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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3조5800억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1.5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3조580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1조522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8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 잉여금 8323억원 등 1조5226억원이다.세출 내역은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현안사항 4109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73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교육혁신에 1043억원이 투입되며, 놀봄·돌봄 등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873억원, 학교 신·증설 경비 719억원, 교육활동보호 지원 62억원 등이 있다.안준상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 수요와 법적·의무적 경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중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병역거부 대체복무제…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심판청구 당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해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번 대체복무제 사건의 쟁점으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정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이 설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장소, 기간 및 형태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무 자체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현역병도 복무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현역병의 군사적 역무와 군부대 안에서의 합숙복무는 특수하고 엄격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이들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과거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역법을 제정했고(제1조), 이 법은 그 다음 날 시행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광명시·한양대, AI교육과 취업까지 지원 '청년 AI스쿨' 개설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와 한양대학교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AI 교육과 진로지도, 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 AI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30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청년 AI스쿨 교육과정은 1단계 AI 기획자(PM·Product & Project Manager) 양성과 진로 설계(9주), 2단계 SW 취업 연계(6개월)로 이뤄진다. 1단계 교육은 1차 6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차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선택에 따라 2단계 교육에 들어간다.모집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광명시 거주 19세~38세 청년이며 각 차수 25명 정원으로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로 청년 AI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내 첫 AI 기획자 양성 과정이란 점이다. AI 기획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에 필요한 해결 과제를 발굴해 솔루션을 기획하고 AI 개발자와 경영진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이끌며 상용화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해당 산업 분야를 잘 알면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SW 개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만, 관련 분야 경험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SW 개발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청년 AI 스쿨 교육과정은 기업 현장의 AI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AI 전문 실용 연구개발센터인 한양대 AI솔루션센터의 교수진이 주관한다. 센터장인 강상기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빅스비 개발을 기획, 총괄한 바 있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또 한양대 최병호, 배상민, 김창 교수 등 AI와 진로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광명시시는 교육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광명한양 청년AI스쿨’이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취업 후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울 예정이다.박봉태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AI 기획자는 AI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유망한 직업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면 IT,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광명시 청년들이 미래 유망직종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자료=광명시)
- 길 측 "김호중 음주운전 방조→억측성 주장…참을 수 없는 고통"[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리쌍 출신 래퍼 길(본명 길성준)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수 김호중과 술자리 및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란 주장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길 측은 김호중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김호중의 혐의와는 무관하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나 억측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길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 길씨는 김호중씨 사건 당일 김호중씨를 만난 사람으로 언론 등에 언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실제로 추측에 근거한 보도와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길씨는 김호중씨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요청을 받았으며,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아티스트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므로,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 또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하지만 아티스트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씨 사건과 관련하여 길씨를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씨가 김호중씨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는 억측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빙자해 교묘히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아티스트 본인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김호중씨 사건과 관련해 길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며, 경찰 또한 길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들을 멈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채널A ‘강력한 4팀’은 김호중이 사고를 냈던 지난 9일 길이 김호중이 운전한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호중이 음주 상태였다면, 함께 탑승했던 길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길은 최근 개그맨 정찬우와 함께 김호중이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냈던 당시, 그와 스크린골프장 및 유흥주점에 동석해있던 동료 연예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찬우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김호중과) 스크린골프장에 함께 있던 사실은 맞지만, 유흥주점은 가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며 “관련해 같은 내용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길은 당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술자리 동석에 이어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자 소속사를 통해 이날 입장을 내게 됐다. 한편 길은 지난 2004년 2017년까지 총 3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활동중단한 후 어렵게 복귀한 바 있다. ◇MLD엔터테인먼트 입장전문. 안녕하십니까. MLD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길씨는 김호중씨 사건 당일 김호중씨를 만난 사람으로 언론 등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실제로 추측에 근거한 보도와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길씨는 김호중씨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요청을 받았으며,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아티스트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대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므로,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 또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씨 사건과 관련하여 길씨를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씨가 김호중씨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는 억측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가능성을 빙자하여 교묘히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아티스트 본인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김호중씨 사건과 관련하여 길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며, 경찰 또한 길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을 멈추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