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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일자리 넘칠 것”[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친구들을 만났을때 ‘나 ○○회사 다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도록 하는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는 이유입니다.”취임 100일을 며칠 앞두고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고양특례시 역사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은 이동환 시장은 이를 통해 고양시가 그 어떤 다른 도시들이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제1의 디지털콘텐츠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고양시를 평가했다. 그는 “4차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인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로봇 산업, 디지털영상·ICT융복합,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모두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고양시에는 이미 존재하거나 건립 중”이라며 “이미 갖춰진 탄탄한 병원 인프라가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뒷받침하고 한강 유역을 따라 들어설 각종 고부가가치산업 기업들의 터전 또한 고양시의 가치를 방증한다”고 말했다.실제 고양시는 동국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명지병원, 백병원, 차병원 등의 의료기반은 물론 일산테크노밸리와 IT융복합클러스터,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을 비롯해 방송영상밸리를 필두로 한 EBS·JTBC·MBC·SBS 방송사들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이 시장은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고양시로 오고싶어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같은 이동환 시장의 확신에는 고양시가 갖고있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도 한몫한다.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핵심도시들과 인천공항에 인접해 외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서울로 몰리던 인재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 하나,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과 시흥 두곳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하나도 없는 만큼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접 도시들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쳐 경기북부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북부-남부 간 불균형적 발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정부는 고양시를 공장 하나, 대학교 하나 세울 수 없는 곳으로 규제하면서 1기신도시,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만 지정하고 있어 인구는 늘어나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불균형적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고양시가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까지 하락한 상황에 대해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3중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없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희생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라면 이동환 시장은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있다.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은 단지 ‘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물의 내구성을 위주로 한 현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개선해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적 측면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환 시장은 △세대 당 주차대수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인 ‘주거환경평가 성능 점수’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꾸리는 1기신도시 재정비TF팀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던 이동환 시장의 이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진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의 모습인 1기 신도시와 미래 창릉 3기신도시의 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창릉 3기 신도시는 과거 고양시에 들어섰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주거기능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족용지를 GTX-A와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배치하고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입장이 반영된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정립,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자족도시를 향하는 창릉 3기신도시까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그리는 고양의 미래는 단연 ‘고양시 안에서 취업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기존의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기신도시와 3기신도시가 어우러져 고양시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시민들과 함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고양시장은△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고양시 의제21 운영위원장 △사람의도시연구소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산업대·연세대·홍익대 교수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尹 “긴축, 꼭 써야 할 때 위한 것”…내년 취약계층 74조원 지원-공소시효 하루 앞…檢, 이재명 기소-아파트값 낙폭 사상 최대…서울 전 지역 4주째 하락△3년 만에 민족 대이동-추석 연휴 짧아…고향가는 길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명절 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해 둬야-구름 사이로 선명한 보름달..제주·경상도 동해안 ‘흐림’△3년 만에 민족 대이동-양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 앞으로...가족과 오랜만에 힐링여행 떠나기도-결혼·취직해라, 밥차려라…잔소리는 거리두기 없나요-선별·임시검사소 673곳 운영…휴게소 9곳선 무료 PCR 검사△종합-1기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내년 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경제위기속 사회적 약자 보호 전력-韓 작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2년 새 2배 넘게 늘어-가계대출 증가 안정세 “LTV 완화 검토할 때”△경제-킹달러·가스난에…한은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규제혁파, 기업 방어권 강화..공정위 ‘친시장’으로 방향 튼다-“민간주도 성장, 국가 개입 불가피” 尹대통령 ‘인생책’ 저자의 충고-한·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채널 만든다△정치-與 ‘정진석號 비대위’ 띄우자마자…이준석, 네번째 가처분 신청-尹대통령 “재난·경제위기 외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이재명 부부 ‘추석밥상 화두’ 될라…野, 尹대통령 부부로 맞불-사퇴 압박에 눈물 흘린 전현희 “감사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슬기로운 혼밥생활-손맛 담은 도시락·셰프가 만든 밀키트…나홀로 추석도 풍성하게-소화제·두통약, 반려동물 간식까지…편의점에 가면 多 있다-혼자만의 휴식 원한다면 귀성 대신 추캉스 어때요△볼거리풍성-웃음 폭탄 ‘다웃파이어’, 연기의 맛 ‘두 교황’..눈과 귀가 즐겁네-극장가 키워드 ‘코미디·재개봉’-하정우·수지·임영웅…누구와 연휴 보낼까△휴게소 미식여행-고향길로 식후경...‘휴게소 맛집 도장깨기’ 어때-청와대 뒷길 북악산, 서울을 한눈에 아차산…山으로 가을 마중 가볼까△위기를 ‘미래지향 기업 대전환’ 기회로…코오롱인더, 수소·신소재 강화-“포항제철 고로, 10일부터 재가동”-재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롯데케미칼·삼성ENG·포크소, 말레이서 ‘청정수소’ 본격 추진-“수익환원 실천, 기업가치 제고 일석이조” ‘자사주 매입·소각’ 나선 투자형 지주사△ICT·소비자생활-노치 없애고 첨단 두뇌 탑재, 위성통신까지…아이폰14, 고급형에 힘줬다-배춧값 한 달새 2배 껑충…포장김치도 품귀-오리온, 대리점·협력사 ‘대출금리 인하 혜택’ 확대△글로벌-유가 8개월래 최저, 英파운화 ‘털썩’…글로벌 ‘복합 위기’-“러시아산 가스값도 상한제 추진” EU-러 ‘에너지 전쟁’ 고조-“지하철서도 마스크 안 쓴다”…뉴욕, 28개월만에 착용 의무 해제△증권-유럽 금리 인상·美 CPI 발표 개미들 ‘잠 못드는 추석 연휴’-먹구름장에도 인도·美친환경 ETF ‘햇살’△오피니언-‘반값 치킨’ 열풍이 프랜차이즈에 던진 숙제-투자 망치는 ‘최신 편향’ 극복법△피플-“한가위 보름달 보며…‘신인상 수상’ 소원 빌래요”-삼성전자, 라오스 부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회-고향 빨리 가려다…‘추석 연휴 전날 오후 4~6시’ 교통사고 집중-이재명 재판에 넘긴 檢....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 이동환 고양시장 "김동연, 정부 1기신도시 정책 비판말고 협조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28일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여·야, 정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기 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이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1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이동환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빠르게 1기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결국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으로는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1기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일신신도시 등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이 시장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기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도 포함하는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조속히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원희룡 "김동연 경기지사, 1기신도시 권한없어..무지·무책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23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인가, 시공, 준공처리까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지금 뭘 한다는 건지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앞서 국회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관합동 TF를 직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아 오는 12월27일까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이어 김 지사의 ‘공약 파기’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라면서 “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재정비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공약집이든 국정과제든 어떤 관계자의 발언이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