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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를 상대로 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프로파일러는 면담을 통해 최씨의 진술 분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프로파일러 면담 여부는 자료 분석을 한 뒤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최씨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2024.05.10 I 이유림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홍대에서 "'토요코 키즈' 찾지 마세요"...'경의선 키즈'는 없다[하이니...
  • 홍대에서 "'토요코 키즈' 찾지 마세요"...'경의선 키즈'는 없다[하이니...
  • “지뢰계 비행 청소년 아냐”(사진=방성은 인턴기자)[이데일리 하이니티 방성은 인턴기자] 지난 3월의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밖으로 나가니 오른편으로 ‘경의선 책거리’라고 쓰인 명패가 눈에 들어온다. 그 옆으로 펼쳐진 광장의 풍경은 생경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두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커다란 리본과 하얀 프릴로 꾸며진 옷, 높은 통굽의 구두 등 이들의 남다른 패션이 돋보였다. 이곳의 10대들은 ‘경의선 키즈’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한 유명 유튜버가 공주풍의 옷을 입고 경의선 책거리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 2명을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였다. 다수 언론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자극적인 온라인 기사를 연일 발행했다. ‘경의선의 아이들은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또래 중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뿐이다. 하이니티는 ‘경의선 키즈’가 모인다고 알려진 경의선 책거리에 나가 지난 3월 4주간 50명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의선의 ‘지뢰계’ 청소년들을 만나다“저는 지뢰계예요.” 고등학생 A양(17)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뢰계는 본래 ‘지뢰처럼 밟으면 터진다’는 뜻의 일본 신조어다. 정신건강이 불안정해 가까이하면 위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경의선에 모인 청소년들은 이를 일본의 영향을 받은 ‘패션’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일본 여행을 갔다가 일본 지뢰계가 입는 옷에 반했다”고 밝힌 A양은 “지뢰계는 검정을 주된 색으로 한 공주풍의 옷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17세 때부터 지뢰계 활동을 했다는 20세 B씨는 “지뢰계 패션의 컨셉은 ‘쿠로미’(일본 오락기업 산리오의 캐릭터)를 떠올리면 된다”며 ‘자신도 쿠로미의 의상이 예뻐서 따라입고 싶었다’고 전했다.남들과 ‘다른’ 옷을 차려입었지만 이들은 ‘평범한’ 10대였다. 중학생 C양(15)은 “옷을 이렇게 입었을 뿐 (노는 법은) 또래와 다르지 않다”며 “친구들과 함께 예쁜 카페나 소품샵, 노래방에 가곤 한다”고 했다. 경의선에 자주 온다는 중학생 D양(14)은 “예쁜 옷 입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틱톡을 찍곤 한다”고 했다. 지뢰계 청소년에게 경의선은 관심사가 같은 또래와 만나 교류하는 장소일 뿐이다.경의선 책거리에 순찰을 나갔던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경의선에 온 아이들이 틱톡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여서 춤 연습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본 적은 없다고 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 상담부스를 운영했던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뢰계 청소년에 대해 “또래와 다름없이 학교, 진로, 친구, 가족관계 등을 고민하는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경의선 키즈는 없다… “지뢰계 비행 청소년 아냐”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은 지뢰계들 사이에서도 배척하는 분위기에요.”고등학생 오모양(17)은 유튜버의 인터뷰 영상으로 단 두 명의 비행이 지뢰계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양은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지뢰계를 하는) 모두가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착한 이들도 많다”며 “유튜버의 영상은 지뢰계 전체를 섣불리 일반화했다”고 지적했다.하이니티가 현장에서 만난 모든 학생들에게 술, 담배, 가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비행으로 손꼽히는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대부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50명의 학생 중 술, 담배, 가출을 해봤다고 답한 이는 각각 5명, 6명, 5명이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유튜버의 영상과 언론이 특히 주목했던 조건만남의 경우, 50명 중 3명의 학생만이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황모양(19)은 “나와 내 주위는 모두 옷이 예뻐서 지뢰계를 시작했다”며 “지뢰계 옷을 입고 있지만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E(19)양은 “지뢰계 패션과 그 사람의 성품은 별개”라며 “지뢰계 옷을 입는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했다.자신들에게 붙은 ‘경의선 키즈’라는 이름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도 있었다. 중학생 F양(15)은 “경의선 키즈라는 표현 자체가 경의선에 모인 아이들이 토요코 키즈처럼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표했다. 중학생 G양(16)은 “경의선 키즈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다”며 “경의선 책거리는 지뢰계에게 비행의 장소가 아니라 산책로 혹은 모임장소일 뿐”이라고 전했다.“청소년들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사진=방성은 인턴기자)◇위험으로 내몰린 지뢰계 청소년문제는 지뢰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후 아이들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하이니티가 만난 청소년의 50%(25명)가 온·오프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정모양(15)은 “파파카츠(성매매)하냐고 묻는 DM을 많이 받는다”며 “인터뷰 하기 몇 분 전에는 라인(LINE)으로 몸 사진을 교환하자는 얘기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오양은 “지뢰계는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이후 지뢰계와 조건만남을 하려는 성인 남성들이 경의선 책거리에 모였다”며 “면전에 대고 ‘데이트 하시냐’고 물었다”고 전했다.상담센터 관계자는 “유튜브와 각종 언론이 경의선 책거리를 위기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보도한 이후 (성인이)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성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경의선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영상 이후 거점 근무 등 집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비행 ‘낙인’ 아닌 ‘인정’ 필요해“지뢰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지뢰계 청소년이 원하는 건 ‘이해’보단 ‘존중’이다. 황양은 “대놓고 성희롱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양은 “따뜻한 시선을 바라지 않을 테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전문가들은 선입견을 갖고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뢰계 문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청소년기의 모방문화가 또래문화로 연결되며 확산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 한 단면을 비행에 노출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기에 ‘위험추구행위’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시기에 시도하는 것들을 섣불리 비행이나 탈선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교수는 “청소년도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개체”라며 “기성세대의 틀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 청소년들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만드는 하이니티(highnity)는 하이스쿨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1318의 새로운 뉴스입니다.
2024.05.10 I 방성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그녀가 죽었다' 개봉주 무대인사 확정…변요한·신혜선 극장 출격
  • '그녀가 죽었다' 개봉주 무대인사 확정…변요한·신혜선 극장 출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변요한, 신혜선 주연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가 개봉주 무대인사를 진행한다.‘그녀가 죽었다’는 훔쳐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라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다. ‘그녀가 죽었다’가 개봉일인 5월 15일(수)을 비롯해 18일(토), 19일(일) 개봉주 무대인사 진행을 확정하며 상세한 일정을 공개했다.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남의 삶을 훔쳐보는 공인중개사 ‘구정태’ 역의 변요한과 거짓 포스팅으로 남의 관심을 훔쳐 사는 유명 인플루언서 ‘한소라’ 역의 신혜선, ‘한소라’의 라이벌 BJ ‘호루기’ 역의 박예니, 그리고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세휘 감독이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개봉일인 15일 무대인사에는 변요한, 신혜선, 김세휘 감독이 CGV 왕십리를 시작으로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코엑스, CGV 용산아이파크몰에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변요한, 신혜선, 박예니, 김세휘 감독은 18일에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씨네Q 신도림,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CGV 여의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CGV 신촌아트레온을, 19일에는 CGV 홍대, CGV 용산아이파크몰,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방문해 관객들을 만난다. 개봉 전부터 언론 및 평단의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 ‘그녀가 죽었다’의 개봉주 무대인사는 극장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2024.05.10 I 김보영 기자
김선호, 진정한 팬사랑의 표본…커피차→팬송·배웅 이벤트까지
  • 김선호, 진정한 팬사랑의 표본…커피차→팬송·배웅 이벤트까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선호의 2024 아시아 투어 인 서울 ‘Color+Full’이 뜨거운 함성을 이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선호는 지난 4일, KBS 아레나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투어 인 서울 ‘Color+Full’를 통해 2000여 명의 팬들과 만났다. 이번 팬미팅은 지난 ‘2022 김선호 팬미팅 - 하나, 둘, 셋, 스마일’에서 인연을 맺은 박경림이 다시 한번 MC를 맡아 김선호와 찰떡 호흡을 보여주었다.김선호는 팬미팅 현장에 일찍 도착한 팬들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했다. 커피차는 다회용기를 사용한 커피차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그는 네 컷 사진 부스를 준비하여 팬들이 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팬미팅을 즐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김선호는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팬송 ‘Miracle’을 부르며 본 행사의 포문을 뜨겁게 열었다. 도시마다 컬러를 정하여 이야기하는 코너 ‘Color+Full TALK’에서는 서울의 컬러를 ‘WHITE’로 정해 토크를 진행했다. 박경림의 센스가 돋보이는 진행과 김선호의 유쾌한 입담이 만나 관객석에서는 연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코너 후반부에는 5월 8일 그의 생일을 맞이하여 팬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생일 축하 노래, 슬로건 이벤트, 2단 케이크,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팬들의 생일 축하 이벤트에 깜짝 놀란 김선호는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팬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코너 ‘선호의 탐구생활’과 ‘선호티콘’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한 어린 시절 사진과 팬들이 직접 그려준 ‘선호티콘’을 똑같이 따라 해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이처럼 웃음과 감동으로 1부를 마무리 한 김선호는 앵커로 변신해 자신의 ‘TMI’를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며 재미있게 2부를 열었다.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팬미팅 이름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그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팬분들께서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행복한 에너지를 받아 가는 것 같다”라며 “제 곁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마지막으로 김선호는 2000여 명의 팬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귀갓길을 배웅하며 2024 아시아 투어 인 서울 ‘Color+Full’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한편 김선호는 지난 2월부터 방콕, 도쿄, 오사카, 마닐라에서 두 번째 아시아 투어 ‘Color+Full’ 개최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0 I 김보영 기자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앞두고 ‘파란불’
  •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앞두고 ‘파란불’[특징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회사 어도어의 이사회가 열리는 10일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0.50% 내린 19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원다연 기자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가, 회사가 파산하고 개인 자산도 모두 잃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올 1분기 ‘파산’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400건이 넘어섰다. 하루에 5개꼴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저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 90일간 440여 개의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46곳, 하루에 5여 곳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2022년(약 2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이기도 하다.체감 경기가 여전히 겨울인 데다 고금리 지속에 불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97%에서 2022년 4.44%, 2023년 5.34%로 뛰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하는데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달 만에 0.09%포인트, 1년 만에 0.20%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포인트 오른 0.76%로, 기업대출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전문가들은 기업파산과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고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면서 파산 건수가 급증하면 기업뿐 아니라 가계와 다른 산업의 신용경색·대출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기업대출은 필연적으로 가계 쪽과도 연결돼 있다. 파산·연체율 증가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부모와의 통화 끝에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했고 약 2분 만에 최 씨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최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는 경찰의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하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나온 것.이렇게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90분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최 씨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흉기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부검 진행한 결과, 사인도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선 ‘응징’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를 뒷받침하듯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면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비이성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제를 잃고 횡설수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이다. 25점을 넘길 시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는 31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을 받았다.
2024.05.09 I 강소영 기자
“50대 ㅇㅇ씨”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 남성…신상 공개됐다
  • “50대 ㅇㅇ씨”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 남성…신상 공개됐다
  • 사진=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을 벌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9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피해자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사건 당시 B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법조타운.(사진=연합뉴스)범행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전날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C씨의 사진, 실명,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번을 모두 기재했다.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긴 시기는 2020년경으로, 당시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4년 만에 복구된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권혜미 기자
“바다 못 봐 아쉽다”…부산 유튜버 살해 피의자 체포 후 남긴 글 ‘충격’
  • “바다 못 봐 아쉽다”…부산 유튜버 살해 피의자 체포 후 남긴 글 ‘충격’
  • 50대 유튜버 조 씨를 살해한 피의자 홍 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50대 유튜버 조 씨를 살해한 피의자 홍 씨가 체포된 가운데 체포 직후 남긴 글이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 홍 씨는 이날 경주에서 체포된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글을 올렸다. 홍 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조 씨를 흉기로 공격한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홍 씨는 범행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주에서 붙잡혔다. 이날 홍 씨는 체포 후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며 “변명하지 않겠다. 모두들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라.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 지겠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홍 씨는 지인들을 향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했고, 지금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아, 지난 1년 너무도 행복했고 뜨거웠고 고통스러웠다. 못난 인간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며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했다. 어머니를 향해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빈다”고 했다.피의자 홍 씨와 피해자 조 씨는 모두 자신의 생활상을 전하는 유튜버로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법원을 찾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홍 씨에게 변을 당했다.
2024.05.09 I 김형일 기자
엔화 약세 베팅에 막판 ‘달러 매수’…환율 4거래일 만에 1370원대
  • 엔화 약세 베팅에 막판 ‘달러 매수’…환율 4거래일 만에 1370원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섰다. 장 막판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자 달러 결제 수요가 몰리며 환율을 끌어올렸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1.5원)보다 8.6원 오른 1370.1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1375.9원) 이후 4거래일 만에 1370원대로 복귀한 것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5원 오른 1365.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장 내내 큰 변동 없이 1360원 후반대에서 머무르던 환율은 장 막판 1371.0원을 터치하며 1370원대에서 마감했다. 마감 무렵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화도 추가 약세를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5.82엔까지 오르며 156엔대를 위협했다. 이날도 일본 외환당국에서 과도한 엔화 약세에 우려를 표하며 구두개입을 내놨지만 되려 달러·엔 환율은 더 튀어올랐다.엔화 약세가 강화되자 달러를 사려는 심리가 커지며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18분 기준 105.61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105.55 포인트를 지속한 것에서 소폭 오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02억2800만달러로 집계됐다.9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09 I 이정윤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피고)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10분의 6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액 등을 종합하면,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한편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질문 충분히 받겠다.” “한 두 분 더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일일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 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20여분 간 이뤄졌다.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메시지를 발표할 때 어조는 차분했고,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 특유의 모습도 메시지 발표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자주 만나니까 좋죠”라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겠습니다”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어조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기자들이 비교적 강한 어조로 국정기조 전환,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도 차분하게 답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입장한 기자들은 랩톱(노트북)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취재진과 배석한 참모들로 브리핑룸은 꽉 찼으며, 마련된 자리에 모두 앉지 못해 뒷편에 선 참모들도 있었다. 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라이브 방송하던 피해자 공격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라이브 방송하던 피해자 공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유튜버가 법적 분쟁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가운데 피해자는 숨지기 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사진=뉴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가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A씨가 범행한 곳은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B씨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 속 B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야겠다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한다. 이내 영상은 흔들리고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채 B씨의 비명과 흉기에 찔리는 등 소리가 이어진다.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폭행사건 피고인으로 이날 오전 11시 재판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했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고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3년 전부터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등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압송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 18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 도착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탕웨이→수지·박보검 미소 유발 조합…눈호강·감성 충만 '원더랜드'
  • 탕웨이→수지·박보검 미소 유발 조합…눈호강·감성 충만 '원더랜드'[종합]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원더랜드’제작보고회에서 배우와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용 감독, 최우식, 박보검, 수지, 탕웨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그리고 공유까지. 화면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질 명품 배우들이 영화 ‘원더랜드’에서 표현할 감성과 반가움, 그리움의 정서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원더랜드’(감독 김태용) 제작보고회에는 김태용 감독을 비롯해 탕웨이, 수지, 박보검, 최우식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유미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연배우인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에 특별출연 공유까지 한 작품에서 보기 힘든 초호화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팬데믹 시기가 겹쳐 오랫동안 개봉을 못 했다가 마침내 6월 개봉을 확정해 반가움을 유발한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원더랜드’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우식, 박보검, 수지, 탕웨이. (사진=연합뉴스)김태용 감독은 “보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스크린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를 나오게 하는 분들이다. 저희 영화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극복을 해나가는지 그리는 잔잔한 드라마”라며 “배우들이 장면들을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조금 뒤에서 찍어야 하는데 자꾸 앞으로 가서 찍고 싶어지더라. ‘이러면 안 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만큼 워낙 설득력있는 멋진 배우들”이라고 함께 작업한 배우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김태용 감독은 AI(인공지능)로 그리운 사람을 구현한다는 SF 판타지같은 소재를 생각해낸 이유를 묻자 “제가 영상통화를 자주한다. 코로나 시기에 영상통화로 회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는데 저도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면 내가 저 사람과 실제 연락을 한 걸까 생각이 들더라”며 “그러다 실제로 만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고, 관계가 점점 희미해진달까. 옛날엔 멀어지면 헤어지는 거였는데 요즘은 관계맺기란 게 과거와 다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사람도 죽은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 소통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보낸 사람들, 앞으로 떠나보낼 사람들을 생각하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맺는 게 좋을까 숙제같다는 생각을 하며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탕웨이는 ‘만추’, ‘헤어질 결심’에 이어 ‘원더랜드’로 세 번째 한국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특히 ‘만추’로 인연을 맺고 현재 남편이기도 한 김태용 감독과 ‘원더랜드’로 재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탕웨이는 극 중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딸을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한 엄마 ‘바이리’ 역을 맡았다.그는 “ 당연히 이 영화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동시에 김태용 감독님과 다시 한 번 작업할 기회를 기대해 선택했다”고 출연계기를 밝혔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바이리를 준비한 과정도 설명했다. 탕웨이는 “바이리란 캐릭터는 리이바란 시인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만든 것”이라며 “딸이 자신의 죽음을 몰랐으면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원더랜드에 자신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는 캐릭터다. 실제 중국에서 고고학자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와 소통하는 장면에서도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상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MC로 처음 만난 수지와 박보검은 2021년 박보검의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 MC로 호흡을 맞추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시싱식에서 막강한 시너지를 발휘했던 두 배우가 영화 ‘원더랜드’에서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춰 이목을 집중시킨다.수지는 의식불명인 남자친구를 ‘원더랜드’에서 복원한 여자 정인을, 박보검은 기적처럼 깨어난 후 다시 마주하게 된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태주 역을 맡았다.박보검은 “백상 MC로서만 만나다가 이번에 원더랜드에서 호흡하게 됐는데 처음이었지만 제가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고 정인을 떠올렸을 때 수지 씨가 잘 어울렸다. 연기할 때도 호흡도 잘 맞고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태주 정인과의 서사를 그려나갔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지 역시 “정인과 태주의 관계가 친구같고 편안한 연인이어서 오빠랑 많이 대본리딩하고 연습하며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편하고 친구같은 호흡이 영화에도 잘 담긴 듯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원더랜드’의 이야기에 끌린 이유도 밝혔다. 수지는 “원더랜드의 세계관이 독특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게 신선한다면서도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왔다”고 떠올렸다. 박보검은 “그리운 사람을 AI로 구현해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설정이 흥미로웠고, 저도 모르게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김태용 감독님이 너무 좋았다”고 김태용 감독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우식은 ‘원더랜드’ 서비스의 상징과도 같은 수석 플래너 해리(정유미 분)와 함께 일하게 된 신입 플래너 현수 역을 맡았다. 최우식은 “현장에서 감독님이 워낙 부드러운 감독님으로 유명하시다. 정말 현장에서 너무 잘 보살펴주시고 케어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김태용 감독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 (사진=뉴스1)(사진=연합뉴스)최우식과 정유미는 영화 ‘부산행’에 함께 출연했고, 각종 예능에 함께 출연하며 사적으로도 각별히 친한 연예계 대표 절친이다. 최우식은 그런 정유미와 ‘원더랜드’에서 합을 맞추게 된 소감을 묻자 “누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작품에서 같이 연기 합을 맞춘 건 처음이라 더 긴장이 되더라”며 “서로 너무 친하고 잘 아니까 갑자기 연기를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더 잘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른 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떠올렸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현수에 대해선 ”신입으로서 선배 해리 밑에서 하라는 것들을 다 하고, 가상 세계 원더랜드를 만들어주는 플래너“라고 소개했다. 죽음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후의 세계를 그려내는 판타지물도 이미 많다. 하지만 김태용 감독은 ‘원더랜드’를 만들어나간 특별한 과정을 묻자 “현재 가능한 기술로 복원한다면, 수년 안에 일어날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나서 여러 자문과 연구를 카이스트의 임대식 교수에게 받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긴 시간 논의하고 시나리오에 담았다”고 강조해 기대감을 자아냈다.이날 제작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유미의 반응도 대신 전했다. 김태용 감독은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못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정유미 배우는 ‘가족의 탄생’을 같이 했다. 당시에 두 엄마와 자란 딸 역할이라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했다. 정유미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부모와 자란 사람의 역할을 맡겼다. 인간과 기계를 넘어선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유미는 엄청 신뢰감을 주는 배우여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원더랜드’는 오는 6월 5일 개봉한다.
2024.05.09 I 김보영 기자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000여 명이 9일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참여연대와 아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외,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이다.이들은 7인을 고소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하며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어섰다”면서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씨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하라”고, 고발인 김보라씨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고발인 4962명을 모집했다. 시민 고발인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이 참여했다.
2024.05.0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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