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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 뚝배기 뒤엎은 60대… 대낮 푸드코트 난동에 경찰까지
  • 순두부 뚝배기 뒤엎은 60대… 대낮 푸드코트 난동에 경찰까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마트 푸드코트에서 60대 남성이 뚝배기와 밥그릇이 담긴 쟁반을 뒤엎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경북 구미의 한 마트 푸드코트를 찾은 손님이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께 구미시 신평동의 한 마트 2층 푸드코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뜨거운 음식이 든 뚝배기와 밥그릇이 담긴 쟁반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A씨는 일행과 푸드코트에서 순두부를 시켰다가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그는 음식이 나온 지 20분 후에 나타나 “음식이 식었으니 데워 달라”고 요구했고, 종업원이 음식을 데워주자 “왜 호출 번호를 안 눌렀느냐”며 뚝배기가 올라간 쟁반을 엎었다.푸드코트 식당 점장은 “음식을 주문한 뒤 8분 정도 후 음식이 나와 호출벨을 눌렀고 응답이 없었다”라며 “20여분 동안 40번이나 벨을 눌렀는데 뒤늦게 A씨가 나타나 ‘왜 호출 번호를 안 눌렀느냐’고 항의했다”라고 밝혔다.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후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입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뜨거운 음식이 쏟아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라며 “형사과로 사건이 인계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27 I 송혜수 기자
경계인들의 증언록…주목받는 디아스포라 문학
  • 경계인들의 증언록…주목받는 디아스포라 문학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후 엠 아이’(Who Am I). 디아스포라 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답을 찾는 여정이자, 경계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일종의 ‘증언록’이다.디아스포라(diaspora·고국을 떠난 사람)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라는 스페로(spero)가 결합한 합성어다. 본래는 유대인(이산인·離散人)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엔 탈국경·세계화로 인해 그 의미가 확장됐다. 노동, 생계, 망명, 전쟁난민, 입양, 결혼이주 등 다양한 정체성을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 권위의 주요 문학상들도 디아스포라 문학에 주목한다. 지난해 10월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수상자로 탄자니아 출신의 영국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72)를 호명했다. “식민주의의 영향과 대륙 간 문화 간 격차 속에서 난민이 처한 운명을 타협 없이 연민 어린 시선으로 통찰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특히 전쟁 난민을 우리 지척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53일째(7월27일 기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오다, 지난해 8월 무장세력 탈레반을 피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울산 등의 지역에서 살고있다.세계 문학 시장에선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이 이미 주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시선은 다양하되 그 종착점은 연대와 관용, 화합을 관통한다. K(한류)-디아스포라도 장르, 소재, 세대 경계를 넘어선 한국적 정서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올가 그레벤니크의 책 ‘전쟁일기’ 중 폭격 5일째인 3월1일 공포와 절망에 빠져있는 작가 자신을 담은 그림. 올가는 전쟁 발발 이후 나날을 노트에 기록했다(사진=이야기장수).◇‘한국 첫 출간’ 보름만에 책으로 나온 우크라 전쟁 다큐 일기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전쟁일기’(이야기장수)는 절박한 생존일지에 가깝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24일 첫날부터 약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출신 그림책 작가 올가 그레벤니크(35)가 몸소 겪은 전쟁의 참상을 연필 하나로 스케치한 다큐멘터리 일기다. 거친 연필선의 글과 그림이 가득한 책장마다 전쟁의 서늘한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전쟁 발발 153일째(7월26일 기준) 우리의 지척에 있는 실제 상황이다.작가는 35년 인생 전체를 버리는 데 고작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배낭 하나 겨우 챙겨 메고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 이전, 때마다 적십자에 옷을 기부해 왔던 올가는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됐다. 책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생생한 기록물이다. 김하나 작가는 이 책에 대해 “뉴스가 전하지 못하는 전쟁의 진실이 이 작은 책에 모두 담겼다”고 말했다. 올가는 계엄령으로 발이 묶인 남편과 부모를 남겨두고, 홀로 두 아이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두 번이나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에서 임시난민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 책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간돼 주목받았다. 1인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이연실(38) 대표 덕분이다. 이 대표는 작가의 인스타그램 친구인 한 한국인의 제보로 올가를 알게 됐고, 고민 없이 출간 작업에 들어갔다. 2월24일부터 3월12일까지 올가가 노트에 적어둔 그림과 글을 이메일로 받아 4월5일 한국의 인쇄소에 전달해 보름 만에 탄생한 책이다. 책의 번역료 전액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고, 책의 일부 수익금도 기부된다. 작가는 책 출간 소식을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가진 것은 노트와 연필뿐이었지만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주된 메시지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전쟁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썼다.◇개정판 출간 ‘파친코’ 자이니치 4대 연대기로 주목이민 1.5세대인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54)이 쓴 ‘파친코’는 올 3월 동명의 애플TV+ 드라마로 제작되며 전방위적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로 세계 각국에 방영되면서 당시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북스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70위에 오르기도 했다.국내 반응은 더 뜨겁다. 인플루엔셜 출판사가 번역을 새롭게 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달 11일 교보문고와 알라딘,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동시에 종합 판매 순위 1위를 찍었다. 두 권짜리 소설 파친코가 국내 독자들에게 돌아온 건 3개월 만이다. 기존 국내 출판사와 판권계약 만료로 절판됐다가 최근 개정판이 나온 것이다. 파친코 1권은 27일 출간되고 2권은 다음달 말 선보인다.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6년 미국 뉴욕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이 작가가 예일대 역사학과 재학 시절 ‘자이니치’(재일 한국인 또는 조선인) 이야기를 구상한 뒤 2017년 미국 출간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1980년대 일본 버블경제까지 역사적 흐름에 내맡겨진 재일조선인 4대의 연대기다. 역사적 재앙에 맞선 개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작가는 소설 ‘파친코’의 함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게임을 저는 인생의 비유로 봅니다. 저는 인생이 때론 불공평하다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게임을 해야 합니다.”드라마 ‘파친코’ 스틸컷(사진=애플TV+)◇저변 넓히는 이산 문학…탈식민주의·입양으로 확대최근 디아스포라 문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저변을 넓혀가는 것도 문학계 주목받는 이유라는 평가다. 이달 출간한 시집 ‘그 여자는 화가 난다’(난다)는 눈물의 신파 너머 가려진 입양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한국 이름은 이춘복, 입양아 출신 한국계 덴마크 작가 마야 리 랑그바드(42)는 2007~2010년 서울에 거주하며 이 책을 썼다. 책은 개인사를 넘어 ‘입양 산업’을 방치하거나 육성한 국가 간 입양의 부조리에 분노를 터뜨린다. 작가 마야의 분노는 입양인, 여성, 퀴어 등 소수자로서 살아가며 부딪혀야 했던 현실에 대한 증언이다.구르나의 작품은 노벨상 수상 이후 7개월 만에 문학동네를 통해 국내 번역돼 나왔다. 이번에 번역된 작품은 ‘낙원’(1994), ‘바닷가에서’(2001), ‘그후의 삶’(2020) 등 세 권이다. 각각 작가의 초기, 중기, 후기 문학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공통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주의 통치가 남긴 유산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상실감을 그린다. 그의 글은 어느 작가보다 리얼한 디아스포라 문학일 수밖에 없다. 그는 탄자니아의 섬 잔지바르 출신의 난민이다. 스무살, 아랍계에 대한 박해로 고향을 떠나 영국에 정착했다. 국내 출간을 기념해 한국 언론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구르나는 “배타성과 타인에 대한 거부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항상 발견돼 왔다”며 “누군가의 삶이 전쟁 폭력 궁핍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인류로서 환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낙원’을 번역한 왕은철 전북대 영문과 석좌교수는 해설을 통해 “구르나의 소설에서 국가나 국가주의는 서술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식의 차원에서도 부재한다”며 “국가의 부재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강영숙 작가가 해석하는 디아스포라의 문학적 의미는 곱씹게 만든다. 강 작가는 2019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한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린 이산문학 교류행사에서 ‘상처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외로운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대가로 사유의 힘을 얻는다. 그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추방된 곳, 떠나온 곳을 상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2022.07.27 I 김미경 기자
'싸이 흠뻑쇼' 조사 나선 방대본…"코로나 집단 감염 인지"
  • '싸이 흠뻑쇼' 조사 나선 방대본…"코로나 집단 감염 인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다량의 물을 뿌리는 형태의 대규모 공연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 장기화 이후 3년만에 개최가 확정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싸이의 ‘흠뻑쇼’와 관련해서다.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수 싸이 콘서트 ‘흠뻑쇼’를 관람하기 위해 관객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물을 뿌리는 형태의 대규모 공연 이후 확진됐다는 제보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해당 상황은 인지하고 있고, 세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떤 행위가 위험요인이 될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중 행사나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는 감염이나 전파 기회가 증가한다”면서 “전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외 활동이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트위터 등 SNS에선 가수 싸이의 콘서트인 ‘흠뻑쇼’를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흠뻑쇼’는 관객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진행되는 콘서트로 지난 9일 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강릉, 여수 등 총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누리꾼들은 “‘흠뻑쇼’에 다녀온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양성 떴다고 연락이 왔다” “주변에 ‘흠뻑쇼’ 다녀와서 확진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회사 동료가 ‘흠뻑쇼’ 다녀왔다가 양성 떴는데 나도 확진됐다”는 등의 제보를 내놨다. ‘흠뻑쇼’ 관련 확진에 대한 한 트위터 제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약 5000회 이상 리트윗(공유)되기도 했다.‘흠뻑쇼’ 등 대량의 물을 관객에게 살포하는 방식의 공연을 향한 우려는 이미 앞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7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가 젖게 되는 경우엔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면서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싸이 측은 공연 시작 전 공연장 전체 소독 및 모든 관객에게 방수 마스크 1장과 KF94 마스크 3장을 제공해 공연을 진행키로 했다. 또 공연 중 관객들에게 마스크 교체를 안내하고 있지만, 감염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07.26 I 이선영 기자
“폰트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한글 사랑 38년, 산돌은 변신중
  • “폰트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한글 사랑 38년, 산돌은 변신중
  • 윤영호 산돌 대표.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호 산돌 대표. 사진=김태형 기자윤영호 산돌 대표. 사진=김태형 기자“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회사가 산돌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글이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한글 폰트 사업을 키워 왔어요. 종합 콘텐츠 지원 플랫폼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윤영호 ㈜산돌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산돌은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폰트 회사”라면서 “산돌구름을 통해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봤고, 폰트뿐 아니라 이미지, BGM, 영상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IP(지적재산권)기반의 종합콘텐츠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산돌은 1984년 설립된 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720여 종이 넘는 한글 폰트를 개발해온 회사다. ‘한글로 한국을 마케팅한다’는 기업 철학에서 보듯이, 창업자인 석금호 회장은 경기도 파주에 ‘한글박물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글에 대한 애정이 깊다. 윤영호 대표와는 타이니씨드라는 빈민 아동을 돕는 국제 NGO 단체 활동으로 만났다. 윤 대표는 2018년 산돌 대표이사로 합류했다.폰트를 안전하고 대중적으로 쓰게 하자한글과컴퓨터그룹 기획조정실장, 바른손카드㈜바른컴퍼니사장, KT그룹㈜엔써즈부사장 등을 지낸 윤대표가 산돌에 합류해 처음 한 일은 폰트 사용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다. 산돌은 2016년 2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시비에서 자유로운 폰트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이를 ‘폰트안심학교’라는 캠페인으로 확대했다. 2020년 4월에는 폰트의 사용범위에 따라 나뉜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윤 대표는 “폰트 회사가 유치원에까지 소송을 걸었다는 9시 뉴스를 봤는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초중고에서 못쓰게 하면 아래 한글에 깔린 옛날 글씨체만 써야 하지 않나. 그래서 바꿨다”고 했다.용도별 라이선스 제도를 폐지한 이유도 비슷하다. 그는 “현수막용으로 구매한 폰트는 다른 데는 못쓰게 돼 있었다. 이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산돌구름(산돌 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선 200여 가지였던 라이선스 제도를 없앴다. 산돌의 가이드라인대로 쓰면 소송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돌구름에 들어가면 산돌은 물론 국내외 폰트 업체 25개사의 폰트 2만 여종을 쓸 수 있다. 이 중 무료 폰트만 2,000여 개나 된다. 무료폰트만 사용 시 회원가입 없이 ‘산돌구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를 쓰려면 멜론을 구독할 때처럼 매월 구독료(계정 수에 따라 차이)를 내고 써야 한다. 폰트를 무료로 쓰려는 학교는 산돌구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 플랫폼으로 변신중국내 폰트 업계 1위 산돌의 지난해 매출액은 111억 9,000만원, 영업이익은 45억 2,000만원이다. 영업익은 전년 대비 31%, 업계평균보다 2262% 높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윤 대표는 “1만 1,172개를 만들어야 하는 한글 폰트는 100여 개 글자만 만들면 되는 라틴어 폰트에 비해 노력은 많이 들지만 가격은 4분의 1밖에 안 돼 업계가 영세하다”면서도 “한글 폰트 산업이 계속 성장해야 좋은 글씨체의 한글이 발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산돌 매출액 중 20% 정도는 기업 간 거래(B2B)인데, 현대카드·배달의민족·국대 떡볶이 등이 기업 전용 폰트 고객이다. 윤 대표는 “산돌구름은 100만 명 회원 수를 돌파했는데, 무료 회원이라도 좋은 것은 합법적으로 다양한 폰트를 쓰는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으로의 포부는 해외 진출은 폰트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무기는 인공지능(AI)와 블록체인 기술이다. 윤 대표는 “폰트 디자이너들의 생태계가 커지려면 대체불가능토큰(NFT)과의 접목이 중요해 자회사 산돌메타랩을 만들었다”면서 “글로벌 1위 폰트회사인 모노타입(나이키·루이비통 등의 브랜딩 로고를 만든 기업)을 능가하기 위해 스터디를 했다. 얼마 전 산돌 폰트 기반 NFT를 재미 요소를 넣어 선보였는데 첫 번째 민팅(발행)은 완판됐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산돌이 웹툰 속 말풍선과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편집할 수 있는 벨루가라는 AI 콘텐츠 스타트업에 4억 원을 시드 투자한 것도 종합 콘텐츠 지원 플랫폼이 되려는 과정이다. 윤영호 대표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콘텐츠 지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나중에 다 만날 것으로 본다”면서 “누구든지 고객에게 더 큰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2022.07.26 I 김현아 기자
코인베이스·로빈후드, 더 큰 악재가 몰려온다
  • 코인베이스·로빈후드, 더 큰 악재가 몰려온다
  •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인베이스(COIN)와 로빈후드(HOOD)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주식 보상 프로그램(RSU, 제한조건부 주식) 탓에 향후 5년간 주식가치가 3분에 1 수준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JP모건의 케네스 워딩턴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 위축 등으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의 수익이 악화하고 있다”며 “수익 부담에 따른 주가 하락 자체가 주주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힘입어 429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현재 67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올 들어서만 73% 넘게 하락한 상황이다. 증권과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역시 지난해 85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8.89달러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고점대비 10분에 1토막 난 상황이다. 문제는 주가 하락으로 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발행이 급증하면서 주주 가치가 더욱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두 기업의 주식 기반 보상은 RSU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RSU는 일정 재직 기간이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케네스 워딩턴 애널리스트는 “두 기업 모두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분을 발행해 인력 유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주가가 공모가격마저 밑도는 상황인 만큼 직원의 기대 보상 수준을 달러 단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두 기업의 주식 기반 보상은 총 보상의 35~50% 수준이며 지금의 속도로 직원들에게 계속 보상할 경우 주식가치가 연간 10~15% 희석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JP모건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각각 중립, 비중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2022.07.26 I 유재희 기자
한동훈 "전 정부는 없었나" vs 박범계 "일찍 배웠네"
  • 한동훈 "전 정부는 없었나" vs 박범계 "일찍 배웠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마주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까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대결’을 벌인 소감을 묻자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좀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토론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거나 박 의원과 비교하는 화법’을 사용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특기”라며 “그것을 아주 일찍 배웠더라”라고 비꼬았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박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검찰) 티타임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닌가?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티타임’은 일반적으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갖는 일종의 ‘백브리핑’이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당시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보규정에서 전문공보관 제도는 유지되지만 차장검사의 공보를 허용하기로 해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하게 됐다.한 장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지난 정부에선 과연 수사(정보) 흘리기가 없었나”라고 반박했다.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국민 알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하든, 답을 안 하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그것을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박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서 작심한 듯한 장관을 불러냈다.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질타하며 한 장관에 “1인 지배시대”, “왕 중의 왕”이라고 비꼬았다.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오히려 부처 업무로 전환했다며 박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턱도 없는 말 하지 마라”라고 쏘아붙였다.
2022.07.26 I 박지혜 기자
"니콜이 돌아왔다"… 청량 품은 '유에프오' 출격
  • "니콜이 돌아왔다"… 청량 품은 '유에프오' 출격 [종합]
  • 가수 니콜(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니콜이 돌아왔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8년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 가수 니콜(Nicole)이 이번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니콜은 26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72에서 진행한 새 디지털 싱글 ‘유에프오’(YOU.F.O)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8년 만에 컴백한 만큼 세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나 자신을 어떻게 음악에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익숙함과 새로움을 조화시키려고 했고, 트렌드도 잘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룹이 아닌 솔로로서 출격하는 만큼 니콜은 ‘건강미’와 ‘에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니콜은 “여름 가요계를 맞아 수많은 여성 솔로 가수들이 컴백하는데, 니콜만의 매력을 굳이 꼽자면 건강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무대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신곡 ‘유에프오’를 듣고 많은 분이 니콜만의 밝은 에너지와 설렘 에너지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가수 니콜(사진=뉴스1)그러면서 니콜은 “오랜만에 국내 활동인 만큼 모든 순간에 설레고 즐겁다”면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청량한 댄스곡인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끝으로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카라 재결합에 대해서는 “꾸준히 방향을 잡아가면서 많이 구체화했다”며 “가능하면 올해 15주년을 맞아 팬들을 찾아뵐 것”이라고 약속했다.니콜은 27일 낮 12시 새 디지털 싱글 ‘유에프오’를 발매한다. 무려 8년 만에 국내에서 선보이는 신곡이다.보컬, 랩, 퍼포먼스까지 ‘올라운더’ 니콜의 팔색조 매력을 담아낸 ‘유에프오’는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우주에 비유한 곡이다. ‘U.F.O’와 ‘You will find our galaxy’의 이중적인 의미를 리듬감 있고 그루비한 멜로디 위에 풀어내 듣는 이들도 함께 환상을 꿈꾸게 할 예정이다.
2022.07.26 I 윤기백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현직 경감 "급하게 다그치는 이상민..어른 면모 보여달라"
  • 현직 경감 "급하게 다그치는 이상민..어른 면모 보여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찰관들이 들끓고 있다. 이에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경감)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님께서 침착하시게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청은 전날 일선 경찰 개별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경찰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했던 경찰들은 인터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류 경감도 경찰 내부망에 “30일 전국 팀장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그럼에도 이날 인터뷰에 응한 류 경감은 “제 징계보다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걱정이 좀 더 크다”며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많이 받았는데 지휘부나 상관의 연락을 아직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류 경감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교를 매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총경들이 총 휴대하고 회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12.12처럼 경찰총장을 연행한 것도 아니다”며 “1%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분들이 정부의 전복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다. 50명이 모여서 해산명령 받고 한 시간 만에 헤어진 것인데, 쿠데타 발언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 장관이) 너무 급하게 다그치는 것 같다. 저희도 경찰을 걱정하고 정부를 걱정해서 모인 건데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며 “행안부 장관은 매우 큰 자리고 어른답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고 이 장관에게 바람을 드러냈다.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맞은편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정치세력화로 규정하며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경감은 “경찰보다 더욱 많이 검사 회의를 했던 검사분들이 더 배부른 밥투정 아니겠느냐”고 물었다.류 경감은 “그분들은 사표까지 흔들었는데 사실은 사표 쓰고 나가면 돈 더 많이 버시는 분들 아니냐”며 “오히려 경찰이 아닌 검사들을 상대로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저희는 옷 벗고 나가면 연금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장관이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다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셔서 저는 마치 조선 시대 신분제와 계급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사상이 지금도 계신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류 경감은 “같은 공무원인데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두 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거다. 편애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경찰에서 총경들이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5시에 해산명령을 받았다”며 “최소한 회의종료 하는 데 정리하는 데 1시간 정도는 필요다. 그런데 그 1시간 좀 늦게 해산 했다 해서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니 잘못이다’ 한다면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행안부 및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 이후 100여 건이 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경감은 “평상시에는 하루에 대 여섯 건 정도의 글이 올라온다”며 “그런데 경찰국 설치 이슈 이후에는 하루에 10건, 20건 가까이 올라오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사이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폭발적으로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며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네 번 모여서 경찰개혁 제도를 만들어 냈다, 이거는 무시해도 너무 크게 무시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6 I 김민정 기자
김어준 "헌법을 어긴 건 이상민..헌정질서 유린한 게 쿠데타"
  • 김어준 "헌법을 어긴 건 이상민..헌정질서 유린한 게 쿠데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건 행안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사진=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씨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이 정한 행안부 장관에는 사무에는 치한 업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치한 업무를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 없이 치한 사무를 넣은거다”며 “법률로 정하지 않는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런데도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 아닌가. 헌법을 위반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게 쿠데타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이어 김씨는 “이러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과거 내무부에서 고문도 하고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썼다. 조작도 하고 은폐도 하는 등 영화에나 나올만한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이 그런 흑역사를 겪고 싸우면서 경찰청 독립을 만들어 낸 거다. 때문에 그 시절을 기억하는 총경급들아 ‘그렇게 절대 못 하겠다’며 나선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이 장관이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다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에는 ‘경찰 주제에 감히’, ‘경찰은 시키면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있다 보니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한편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경찰청 지휘부는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2022.07.26 I 김민정 기자
FOMC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기술주 약세
  • [뉴스새벽배송]FOMC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기술주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과 상관관계가 높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6월 국가활동지수가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즈프롬이 독일 공급 가스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 축소 우려로 국제유가 가격도 상승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미 의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실시하고,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과 연결된 화면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경기침체 우려에 美 증시 혼조세 -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 상승한 3만1990.04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13% 오른 3966.84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3% 내린 1만1782.67로 집계.-오는 26~27일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앞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기술주 중심 하락세 견인.◇美 반도체株 약세…에너지주 호조-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7% 하락. 추후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램 리서치도 투자의견이 하향되면서 1.41% 떨어져. -투자은행인 도이치방크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AMAT(-0.66%), 마이크론(-1.86%), AMD(-0.64%) 등도 일제히 약세 시현.-아울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테슬라 1.4%, 코인베이스 5.3% 내림세 기록. -이와 달리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업종은 강세. 엑슨모빌(3.33%), 코노코필립스(4.45%), 옥시덴탈(5.49%) 등의 상승세 기록. ◇美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두 달째 마이너스-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6월 국가활동지수가 전월에 이어 -0.19를 기록했다고 발표.-특히 3개월 평균이 0.09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해 경기 불안 심리 고조.-국가활동지수는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76%에 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는 의미.-다만 세부 항목 중 생산 및 소득이 -0.20을 기록한 반면, 판매 및 재고 수치는 -0.01에서 플러스 0.03으로 개선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러, 독일 유입 천연가스 공급량 축소 통보-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즈프롬은 가스 터빈 문제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해 독일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겠다고 통보.-오는 27일부터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규모를 하루 3300만㎥로 줄인다는 입장. -그동안 가스프롬은 정비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보낸 터빈이 대러 제재로 반환되지 않았다면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량을 기존의 40%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어.-독일은 기술적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국제유가 상승 -블룸버그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산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2.19% 상승한 96.7달러 기록.-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3% 오른 105.15달러.-러시아의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유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 ◇바이든 “반도체 지원법 조속히 통과”…“시진핑과 통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에 계류된 반도체 지원법에 물가 상승 억제를 비롯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호소.-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유럽 등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짚어.-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업계에 520억달러의 투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회사에 보조금, 세금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담겨. -아울러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중 통화할 것이라고 밝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불황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우크라, 러 폭격에도 “곡물수출 합의 유지”-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이번 주 첫 선적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혀.-쿠브라코우 장관은 향후 2주 내 정해진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 등 항구 3곳에서 곡물 수출 준비가 끝나고 (이스탄불의) 공동 조정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관계자는 첫 선적은 이달 27일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만명 육박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3개월 만에서 10만명 육박 전망.-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4213명으로 집계. 전날 동시간대(3만5107명) 대비 두 배 증가.-신규 확진자수는 1주일 전인 18일 동시간대 집계치(7만497명) 대비 1.34배 수준.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2주 전 대비 둔화됐지만, 위증증 환자수는 가팔라지고 있어.
2022.07.26 I 김응태 기자
“경계감 커졌다”…시총 10위권 코인 일제히 하락
  • “경계감 커졌다”…시총 10위권 코인 일제히 하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약세다. 금리 인상, 주요 기업 실적, 2분기 국내총생산(GDP)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미국의 ‘슈퍼위크’를 맞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오전 7시15분 기준)는 2만1998달러를 기록, 전날보다 3.58% 하락했다.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65% 하락한 2902만원을 기록, 3000만원을 밑돌았다. 시가총액 10위권 코인(스테이블 코인 USDT 제외)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63억달러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P연합뉴스)투자 심리도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지난 25일 기준 47.85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66.68·탐욕), 전날(54.00·중립)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90.75포인트) 상승한 3만1990.04포인트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3%(5.21포인트) 상승한 3966.84포인트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3%(51.45포인트) 하락한 1만1782.67포인트에서 마감했다.시장은 이번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연준 회의 결과는 28일 새벽 3시(한국 시각 기준)에 발표된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총생산(GDP) 지표도 주목된다. 26일 오전 8시에는 한국의 2분기 GDP, 28일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된다.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메타 플랫폼스, 보잉,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등 시가총액 10위권 코인(스테이블 코인 USDT 제외) 모두 26일 오전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현재로선 실적을 낙관하기 힘들다. 미국의 초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3~14%,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1~13%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로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1~6월) 암호화폐 비트코인 보유로 약 1억7000만 달러(2230억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냈다. 테슬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기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5일 제출했다.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는 CNBC에 “시장은 2분기 GDP 발표가 경기침체의 신호인 2분기 연속 하락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이 기대감으로 현재 경제 상황과 반대되는 랠리가 단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셀리 CIO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침체가 임박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주식시장은 연준이 방향을 바꿀 때까지, 혹은 기업 활동이 재가속될 때까지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2.07.26 I 최훈길 기자
6살 아들 살해하고 반려동물은 살려줬나… 의정부 일가족 비극
  • 6살 아들 살해하고 반려동물은 살려줬나… 의정부 일가족 비극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이 생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사전에 대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경기 의정부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6분께 경기 의정부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가 키우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2마리와 반려견 1마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이웃 주민들은 이들 부부가 반려묘를 기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집 앞에는 고양이용 모래, 사료 등이 자주 배달됐다고 한다. 실제로 부부의 SNS 프로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정황이 담긴 사진이 남아 있었다.다만 경찰은 이들 부부가 반려동물을 키운 사실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새벽 1시 13분께 부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당시 지인은 “남편의 도박 빚으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부부의 문자를 받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방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다.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채무가 많아서 힘들다. 미안하다”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사망한 남편이 전동휠을 타고 밤마다 대리운전 일을 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1차 소견이 나오는 26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6 I 송혜수 기자
추미애 "'정권의 개' 거부한 게 쿠데타냐, 민주경찰 응원"
  • 추미애 "'정권의 개' 거부한 게 쿠데타냐, 민주경찰 응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행정안전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찰 조직을 응원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울산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다.추 전 장관은 “류삼영 총경과 함께 하겠다는 민주경찰의 위드 류(With LYou)를 민주시민도 함께 응원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내 주신 한 분 한 분의 민주경찰을 격려한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정권의 미움은 유한하고 국민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며 “정권의 개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죄가 안된다. 쿠데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을 신임을 배반한 것이 역모이고 쿠데타인데, 검찰과 달리 경찰 구성원은 장관의 언어도단적 겁박과 정권의 탄압에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행진해 주시라”고 요청했다.추 전 장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검사 회의와 달리 경찰회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류 총경이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장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회의 마친 후 대표자들과 논의된 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원하시면 식사도 하자’고 했다”고 말한 사실로 반박했다. 경찰서장들도 청장 후보자 용인 하에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부산16개 경찰관서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 오전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 추모공간에서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더구나 회의 참석자들은 집단행동처럼 오해 사지 않도록 검사들이 툭하면 하는 행동같은 연판장 돌리기나 성명 발표도 자제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경찰 간부들이 정연하게 회의를 열었음도 강조했다.추 전 장관은 이 장관인 경찰 집단 행동을 군사 쿠데타로 비유한 것도 “황당무계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는 검사와 경찰을 계급으로 차별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추 전 장관은 “경찰국 설치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경찰조직이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내부 의견을 들어야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2022.07.25 I 장영락 기자
박진 "강제징용 해법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
  • 박진 "강제징용 해법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양국은 자산 매각 전 대안 마련 중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는 물음에 “맞다”며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현금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윤 의원의 제안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2.07.25 I 이유림 기자
“류삼영 등 총경 감찰·징계, 못 받아들인다”…경찰들 ‘성명서’
  • “류삼영 등 총경 감찰·징계, 못 받아들인다”…경찰들 ‘성명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4만 경찰 가족은 류삼영 총경과 회의 참석 서장들에 대한 감찰조사, 징계 등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관 일동’ 명의의 입장문이 25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경찰청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단 이유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감찰을 착수하자 일고 있는 후폭풍이다. 입장문은 “경찰청은 류삼영 총경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 명단을 일일이 파악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신설되는 행안부 경찰국에 대한 어떤 내부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통 천명이고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이어 “치안의 선봉에 선 일선 서장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국 신설의 명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모인 50여 명의 서장들이 집단행동이라면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200여 명의 평검사 회의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장들의 충정이 감찰조사 대상이라면 평검사들의 행동도 마땅히 그래야 했다”며 “검사가 하면 괜찮고 경찰이 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경찰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치권력, 행정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다.해당 글에는 ‘적극 공감하고, 지지 및 응원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를’과 같은 경찰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전에는 울산시 경찰청 6개 관서 직장협의회 일동 명의로 ‘울산 경찰 직장협의회는 류삼영 총경을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왔다.이 입장문은 “창경 이래 76년간 한 번이라도 현장과 지휘관이 같은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면서 “류삼영 총경은 쫄지 마시라. 14만 경찰이 응원하고 경찰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류 총경에 힘을 실었다. 류 총경이 근무했던 울산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출근길 1인 시위를 했다. 이종하 경위는 ‘울산 경찰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류삼영 총경님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피켓 다른 면에는 ‘행안부의 직접 통제는 NO, 경찰의 민주화와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는 문구를 적었다.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이종하 경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및 류삼영 총경 지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사진=연합뉴스)
2022.07.25 I 황병서 기자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한시 면제,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 부가세 면제…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늘리는 등 물가 하락을 위해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정부가 마지막까지 감면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은 바로 술에 붙는 ‘주세’다. 술, 담배 등 중독이 높은 물품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라는 점, 그로 인해 주세를 깎아줬다가 정부가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주세는 맥주, 소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떨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대형마트 주류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알코올 양’ 따라 부과되는 맥주 세금…내려도 판매가 반영 안 돼 일단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원에 4캔씩 팔던 수입맥주와의 주세 형평성을 위해 맥주 등에 대한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돼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맥주 판매가격이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올해 주세율은 지난해보다 맥주가 리터(ℓ)당 20.8원, 막걸리가 1.0원 뛰었다. 올해의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에서 5%대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년 주세율은 올해보다 두 배 더 뛰면서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주세 인상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다.이처럼 서민 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주세를 손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세율 감면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꼽는다. 최근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된 유류세와 비교해보면 유류세는 세금이 붙는 제조장 반출가가 비교적으로 단순하게 기준값이 정해진 구조다. 기본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는 특성상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유가가 그에 비례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바로 알 수밖에 없다. 제품종류도 휘발유 또는 경유로 모두 같아 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 정부에서 폭리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인하를 체감하기가 비교적 쉽다.반면 맥주에 붙는 주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가격 인하가 바로 출고가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하다보니 맥주 제품에 따라 제조방식과 원재료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세율 인하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정부가 맥주에 붙는 주세를 깎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맥주를 마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 맥주 가격 상승만 자극하는 ‘주세’ 구조종가세 구조인 소주 등 증류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와 과실주 등은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출고가격이 오르면서 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주요 원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연동 구조인 맥주에 붙는 주세만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주 등 증류주는 그때 그때의 원가 등을 즉시 반영해 변동하지만 맥주 등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년 뒤에야 반영하는 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현재의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맥주가격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물가연동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율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내년에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출고가격 변동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의 절반까지만 세율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41.6원 오르는데, 이를 20.8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맥주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종가세인 소주 출고가, 물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공지유 기자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25일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한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었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조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었다.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자문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다.한편 통일부는 지난 23일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하류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주민으로 판명되면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발견된 시신의 상의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가 부착돼있었다.
2022.07.2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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