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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선착순 분양
  • 화성산업,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화성산업이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일부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 총 14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전용면적 39㎡, 59㎡, 75㎡ 84㎡A, 84㎡B, 111㎡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근처에는 대구 대표 쇼핑문화공간인 신세계백화점이 있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등 각종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단지 옆 파티마병원, 동구청, 평화시장, 이마트 만촌점, 현대시티 아울렛도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신성초를 비롯해 경북대학교와 동부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대구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KTX/SRT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고속버스 등)가 가깝고 시외접근성이 좋으며 동대구로와 아양로도 인접해있다.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84㎡A, 111㎡는 4베이, 59㎡, 75㎡는 Deep & Wide 3베이 설계, 84㎡B는 알파룸이 있는 탑상형평면 등 동별 위치에 따라 각각의 평면을 특성화하였으며 공간혁신을 통해 거실과 안방을 최대한 넓게 설계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여기에 현관중문을 비롯해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과 벽체, 하이브리드 쿡탑, 거실 아트월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 9가지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더욱 만족감을 높였다. 단지 내부와 지하주차장은 단차없는 평지형 설계를 적용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이동의 편리함을 추구하였으며 지하 1층 주차장에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쾌적한 교통망과 공원을 품은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검증된 동대구 프리미엄에 신암재정비촉진지구의 미래가치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신암공원을 비롯해 신암1가로공원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대단지다.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엑스코선 개발로 인해 향후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의 견본주택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운영 중이다.
2022.05.31 I 이윤정 기자
지난해 청약통장 절반, 전용 84㎡에 몰렸다
  • 지난해 청약통장 절반, 전용 84㎡에 몰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청약과 거래량에서도 높은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에 접수된 청약 통장은 총 300만 9424건으로, 이 중 전용 84㎡에만 45.87%(138만 326건)가 소진됐다. 약 절반에 달하는 청약수요가 전용 84㎡에 집중된 것이다. 전용 84㎡는 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60만 3443건으로, 이 중 29.69%(17만9,155건)가 전용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매자 3명 중 약 1명은 전용 84㎡를 구매한 셈이다.1~2인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선호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중대형평형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용 84㎡가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실수요 대부분이 3~4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로, 실수요자들인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전용 84㎡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3.3㎡당 분양가로 비교하면 오히려 소형 평형의 아파트값이 전용 84㎡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발코니 확장이나 4베이, 4룸 등 특화설계로 대형 못지않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전용 84㎡ 선호현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며 “건설사들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시장에서 전용 84㎡의 인기가 지속되자, 건설사들은 전용 84㎡로만 구성된 단지들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우선, SM경남기업은 경기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내달 8일 1순위(당해지역), 9일(목)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황성’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경북 경주시 황성동 일대에 위치하며, 비규제지역인 경주시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총 608가구 구성이다. 다음달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DL이앤씨는 6월 경기 고양시 지축동 일원에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총 331가구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라온건설이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을 6월 분양한다. 총 195가구로 구성되며, 탕정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배후에 두고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2022.05.31 I 신수정 기자
"中봉쇄에 리오프닝 기대…6월 경기회복 속도 중요"
  • "中봉쇄에 리오프닝 기대…6월 경기회복 속도 중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 완화를 발표하면서 리오프닝(경기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이동, 경기 회복 징조는 뚜렷하지 않아 6월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1일 “중국 전국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동 및 경기 회복 징조는 뚜렷하지 않다”며 “중국 조업과 생활회복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말했다. 상하이시는 오는 6월1일부터 리오프닝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정부 방역 정책도 추가 완화됐다. 오는 1일부터 상하이시 시민들의 아파트 출입이 허용됐고, 전국 기차표 예매시간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다시 정상화됐다.상하이시 도로 교통 체증지수도 29일 추가 하락했고, 국내와 국제 일간 항공편수는 작년 동기간의 37%, 29%까지 회복 후 횡보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매일 4500만대의 항공편 보조금 지급 정책을 30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제한적인 공급 속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생산을 살펴보면 지난 27일 기준 탕산시 고로 가동률은 58%, 철근 재고는 2021년 동기간의 112%까지 상승했다. 생산이 먼저 재개되었지만 수요 부진에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항구의 물동량도 플러스로 전환되며 공급 병목 현상도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소비를 살펴보면 승용차 주간 판매량은 2021년 동기간의 101%까지 회복하며 4월 부진에서 탈출했다. 주택 거래량은 전일대비 소폭 증가했고, 2021년 동기간의 56%까지 상승. 전국 영화관 방문객수는 89만5000명으로 전일대비 감소 및 2021년 동기간의 17%로 개선이 미미했다고 평했다. 최 연구원은 “6월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회복의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2022.05.31 I 이은정 기자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한창(005110)=자회사 더센추리21 지분 100%(6만250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25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6.7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취득 예정일자는 6월 9일. 회사 측은 “취득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이엔플러스(074610)=95억원 규모의 제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발행 대상자는 제이와이투자조합이며, 선정경위는 경영상 목적 달성임. △동부건설(005960)=799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 295-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또 이날 동부건설은 826억원 규모의 서신동 295-7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한신공영(004960)=지난 28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3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는 규모.△대우건설(047040)=지난 28일 3100억원 규모의 신길 우성2차 우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3.57%에 해당하는 규모.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4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의 종류는 보통주 587만2483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960원임. 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황자금 13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12억원. △삼포판지=자사주 6억735만원 규모(5만613주)를 장내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에 해당함. △이트론(096040)=35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7.0%로 전환가액은 261원,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총 주식 수의 20.26%. 전환 청구기간은 내년 5월 30일부터 2027년 5월 28일까지. 회사 측은 “주요주주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티에게 300억 대여 또는 회사채 취득 예정이며 나머지 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맘스터치(220630)=정리 매매기간 이후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되는 가운데,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통주를 주당 6만2000원에 매수키로 했다고 공시. △웨이버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2억5454만원 규모 2022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379억원)의 27.0%에 달하는 규모.△한송네오텍(226440)=작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100억원 규모 제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발행대상자 알케미스트팬아시아가 지난 25일 서면을 통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거해 발행회사의 감사의견거절, 주권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로 인수계약의 해지 및 납입 철회를 통지한 바, 이사회에서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화전기(0248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화전기의 유상증자 권리락이 시행된다고 공시.기준가는 1030원.△노터스(2786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노터스(278650)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7730원.△에스에이치엔엘(050320)=전 대표이사인 박래성 씨는 에스에이치엔엘의 보유 지분이 31.22%에서 0%로 변경됐다고 공시. 장내 매도 및 전환사채 전환권 소멸에 따른 변동이라고 설명. △이오플로우(294090)=108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공시. 세부적으로는 공장 증축 및 개축에 37억5000만원, 이오패치 공정화 서브라인에 24억6700만원, 이오패치 공정자동화 메인라인에 46억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 회사 측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불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메디카홀딩스=HK이노엔(195940)의 보유지분이 15.99%에서 4.39%로 변경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장내 매매 및 공동보유 관계 해소에 따른 변동이라고 설명.
주택 거래 바닥 찍었다지만 작년 60% 수준
  • 주택 거래 바닥 찍었다지만 작년 60% 수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이 좀처럼 거래 절벽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신고된 주택 매매 거래는 5만8407건이다. 4월(5만3461건)보다는 9.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9만3068건)보다는 37.2% 줄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5월 주택 매매량 평균값(7만4151건)에도 못 미친다.전국 주택 매매량. (자료=국토교통부)연간 매매량을 봐도 마찬가지다. 올 1~4월 주택 매매량은 19만675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7만2877건)의 절반 수준이다.이런 흐름은 수도권에서 더 뚜렷하다.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량(7만5813건)은 지난해(18만8935건)보다 5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매매량은 34.2% 감소(18만3942건→12만943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부동산 시장에선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됐다고 본다. 그나마 이달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시작되면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급매물이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매매 시장과 달리 전·월세 거래는 늘어났다. 4월 신고된 전국 전·월세 계약은 25만8318건으로 전년 동기(18만6560건) 대비 38.5% 늘었다. 다만 지난해 6월까진 전·월세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락된 계약이 있을 수 있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2만7180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921가구로 3월보다 49가구(1.9%)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월 7061가구에서 4월 6978가구로 1.2% 감소했다.지난달 전국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은 1만3620가구다. 1년 전 같은 달(2만6962)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 기간 입주 물량은 1만4293가구에서 1만8084가구로 26.1% 증가했다.
2022.05.31 I 박종화 기자
'김포공항 이전' 황당 공약, 당선돼도 유권자 기만
  • [기자수첩]'김포공항 이전' 황당 공약, 당선돼도 유권자 기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일본 등 근거리 국가와 직통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입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에서 강서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그랬던 그가 3개월 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되더니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돌연 애물단지 취급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30일 인천 계양구 계산4동 일대에서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후보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손을 잡고 ‘수도권 서부 대개발’ 일환으로 발표했다. 서울시민은 인천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제주행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KTX용 해저터널을 뚫어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초대형 국책사업을 불쑥 꺼내 들자 정치권은 곧장 시끄러워졌다.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해저터널에 대한 비용 및 건설 기간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냐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김포공항 폐항을 주장했는데,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제주의 미래와 자주권은 이재명·송영길 후보에 있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들마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누구 말을 믿고 표를 줘야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후보가 자신의 발언까지 뒤집으며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눈앞의 유불리 때문일 것이다. 애초 이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넉넉한 당선을 예측했으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예상 밖 고전하고 있다. 그는 인천 계양과 연고가 전혀 없다는 비판에도 출마를 강행했다. 여기서 낙마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은 재기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일단 당선되고 생각하자는 생각이 클 것이다. 표만 된다면 김포공항의 할아버지라도 이전해야 한다. 이 후보만이 아니다.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이 지하철을 연결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다달이 수당과 지원금을 주겠다 등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내세운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유권자 기만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2.05.31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민생대책·추경 ‘엇박자’ 논란/5%대 고물가, 0.1%p 낮출 뿐-1000兆 투자에 화답한 尹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사설]온기 되찾는 한일 경제 관계, 정치·외교 불똥 더 없어야-[사설]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종합-TSMC 좇는 삼성, 中 견제하는 인텔…파운드리 협력 강화한다-“김건희 여사가 택한 슬리퍼…‘착한 성능·착한 가격’으로 믿음에 보답할 것”△尹정부 10대 민생안정대책-관세·식재료·취약층 ‘3종 지원세트’ 꺼냈지만…물가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타깃 감세’…똘똘한 한 채 부추길 수도-수십조 현금 푼다는데…넘치는 유동이 인플레 자극할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日, 보험료율 수십년째 점진 인상…스웨덴, 낸 만큼 받도록 지급방식 변경-수익률 안전판 역할하는 대체투자 비중 늘려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최소 3년…尹정부서 반드시 이뤄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투자형 상품 중심 공격적 운용한 美·호주…연 수익률 9% 안팎으로 쑥-7월부터 디폴트옵션…이르면 연내 기업규약에 반영-손 떼도 알아서 굴러간다…TDF 활용 주목△보험사 채권 손실 쇼크-저금리 시기 수익 높이려던 전략…‘대규모 평가손실’ 부메랑으로-“재무건전성 규제, 선진국보다 깐깐”/“성과급 노린 도덕성 해이도 봐주나”△종합-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했다면 가능-한·일 양국 기업 협력해 위기 극복…출발점은 ‘역지사지’-尹정부 국정철학 반영…“민간 주도 혁신 성장 전방위 지원”-건설 자잿값 상승분/공사비에 반영한다△정치-국힘 ‘격전지 집중’ vs 민주 ‘원팀 읍소’…표심 잡기 막판 총력전-당 내부서도 “김포공항 이전 안돼”…이재명·송영길 고립-“한미정상회담은 퍼주기 아닌 윈윈/여기서 멈추면 글로벌 미아 될 수도”-이준석, 우크라이나行 예고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경제-고물가가 키운 임금 격차…대기업 80만원 뛸 때 中企는 9만원 올랐다-경제전문가 열중 셋 “1년내 금융충격 발생 가능성 높아”-작년 신재생 발전비중 7.5% ‘사상 최고’△금융 -순익 이어 매출까지…손보사에 뒤처진 생보사-“금리 내리는데…고정금리 주담대 어때요”-‘검사 제대로 했나’…금감원, 5년만에 감사원 감사받는다△글로벌-高물가에 긴축 속도…세계 중앙은행들, 3개월간 금리 60회 올렸다-투자 20% 뚝…스타트업·클라우드 “성장보다 생존”-“중국 영향권 흡수 우려” 이견에…/中, 태평양 섬나라 안보협정 불발△EDAILY Strategy Forum-“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즉시 행동해야”-“아기 안 낳는 것이 탄소절감/자조까지 나오는 현실”-“환경 착취 서비스 비용/미래세대에 전가 말아야”-“정규 교육과정서 기후 다뤄야/어른 돼서도 당연한 일돼”△산업-이재현의 뚝심 투자…K콘텐츠·물류 이끈다-네이버웹툰 ‘디테일 협업’은 계속된다-코오롱 첨단소재·바이오 4조 투자/CEO가 취약층 채용 직접 챙긴다△제약·바이오-“모든 암 치료 ‘p53 항암제’ 가치 최소 127조”-[류성의 제약국부론]미래 성장동력 바이오…대기업이 죽쑤는 이유는?-크리스탈지노믹스·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적용 범위 확대△증권-경기 둔화에 업종별 순환매…다음은 정책·설비투자 업종 주목-연중 최저점 찍은 5월…외인·기관 ‘고배당·실적주’ 담았다-글로벌 경기 침체에 푸드테크 투자 몸사리는 VC-원자잿값 고공행진에 공사 지연 우려/코스피 건설업 지수 한 달새 7%대↓△문화-“사람 없지만 사람에 관한 작품”/브라질 MZ작가, 서울 홀리다-삼귀다·만잘부 무슨 뜻?…세대간 소통장애 부르는 신조어△스포츠-“한국 선수 최고령 우승인 것 아나요?” 질문에…지은희 “예스!”-투어 단일 시즌 최다 상금 달성하나…셰플러 상금 1100만달러 돌파-손흥민 “득점왕 됐다고 달라진 건 없다”△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기업-스마트싱스 TV·모니터로 ‘똑똑한 홈라이프’ 즐긴다-차량 무상정비…어린이·장애인의 든든한 안전 동반자△피플-칸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한 20년지기 박찬욱·송강호 “함께 일하고파”-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IIHF 명예의 전당 입성-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오피니언-[목멱칼럼]한동훈 전성시대-[생생확대경]프로야구 S존 판정, AI 도입하자-[기자수첩]‘김포공항’ 말바꾼 野, 유권자 기만하나△부동산-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TF’ 출범…집값 또 움직이나-“팔려면 3억 내려야”…GTX효과 사라진 인덕원-3750억 규모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PF 성공적 마무리△사회-하루 3만보, 90도 인사…‘극한알바’ 선거운동원-檢 중요수사 속도 붙인다…한동훈, 중간간부급 인사 초읽기-‘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추진…무분별한 상고 없어지나-옆에 있다고, 힘 약하다고 ‘퍽’/사회문제 된 ‘노인 혐오’ 범죄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한창(005110)=자회사 더센추리21 지분 100%(6만250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25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6.7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취득 예정일자는 6월 9일. 회사 측은 “취득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이엔플러스(074610)=95억원 규모의 제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발행 대상자는 제이와이투자조합이며, 선정경위는 경영상 목적 달성임. △동부건설(005960)=799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 295-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또 이날 동부건설은 826억원 규모의 서신동 295-7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한신공영(004960)=지난 28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3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는 규모.△대우건설(047040)=지난 28일 3100억원 규모의 신길 우성2차 우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3.57%에 해당하는 규모.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4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의 종류는 보통주 587만2483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960원임. 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황자금 13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12억원. △삼포판지=자사주 6억735만원 규모(5만613주)를 장내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에 해당함. △이트론(096040)=35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7.0%로 전환가액은 261원,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총 주식 수의 20.26%. 전환 청구기간은 내년 5월 30일부터 2027년 5월 28일까지. 회사 측은 “주요주주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티에게 300억 대여 또는 회사채 취득 예정이며 나머지 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맘스터치(220630)=정리 매매기간 이후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되는 가운데,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통주를 주당 6만2000원에 매수키로 했다고 공시. △웨이버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2억5454만원 규모 2022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379억원)의 27.0%에 달하는 규모.△한송네오텍(226440)=작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100억원 규모 제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발행대상자 알케미스트팬아시아가 지난 25일 서면을 통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거해 발행회사의 감사의견거절, 주권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로 인수계약의 해지 및 납입 철회를 통지한 바, 이사회에서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화전기(0248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화전기의 유상증자 권리락이 시행된다고 공시.기준가는 1030원.△노터스(2786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노터스(278650)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7730원.△에스에이치엔엘(050320)=전 대표이사인 박래성 씨는 에스에이치엔엘의 보유 지분이 31.22%에서 0%로 변경됐다고 공시. 장내 매도 및 전환사채 전환권 소멸에 따른 변동이라고 설명. △이오플로우(294090)=108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공시. 세부적으로는 공장 증축 및 개축에 37억5000만원, 이오패치 공정화 서브라인에 24억6700만원, 이오패치 공정자동화 메인라인에 46억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 회사 측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불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메디카홀딩스=HK이노엔(195940)의 보유지분이 15.99%에서 4.39%로 변경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장내 매매 및 공동보유 관계 해소에 따른 변동이라고 설명.
‘왕릉뷰’ 아파트, 내일부터 입주 가능…사실상 철거 불가 가닥
  • ‘왕릉뷰’ 아파트, 내일부터 입주 가능…사실상 철거 불가 가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소송전에 휩싸인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내일(31일)부터 가능해진다.지난해 9월 촬영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인천 서구청은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건영(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 아파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공지돼 있는 상태다.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앞서 해당 아파트 건설 승인 시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받은 대광건영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타 건설사들과 함께 문화재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건설사들에 아파트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그러나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높이 기준 관련 변경고시를 하고 지자체들에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을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법리해석 중이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추후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엔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입주가 이뤄진다면 법원이 이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해 강제로 퇴거 관련 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어 실제 아파트가 철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및 승인은 인천 서구청의 권한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용승인과 관련해선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5%대 물가’ 현실화? 종합정책세트에도 고물가 리스크 여전
  • ‘5%대 물가’ 현실화? 종합정책세트에도 고물가 리스크 여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 제로(0%)와 식재료비 가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은 가격을 통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이 수치가 5%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2008년 9월(5.1%) 이후 14년여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산되고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전세계에서 확대하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일부 품목 가격 부담 완화 정도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 추가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수입원가 낮추고 개소세 깎고 보유세도 완화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 안정으로 구성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국제 식량가격이 오르자 우선 수입 원가와 식료품비·식재료비 절감에 나선다.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산업원자재 7개에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세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의 경우 원가가 최대 20% 인하되고 커피원두 원가는 9.1%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추산했다.밀 수입 차질 우려에 대응해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일시 10%포인트 상향해 식품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낮춰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을 방지코자 했다.올해 6월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은 연장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감면하면 출고가액 4000만원 짜리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비용은 4984만원에서 4893만원으로 91만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을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금리 상승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낮춘다.소비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저소득층 227만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고 저소득가구 대상 17만원 가량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키로 했다.이번 대책에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업무 대행)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상당 부분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민생 안정 대책 대상인) 서민·중산층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제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돼 전반적인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물가 상승폭 가팔라…정부 “시리즈 대책 발표”할당관세, 부가세 면제, 직접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썼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0.4% 상승에 그쳤지만 지난해 3.2%로 올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4.5%, 4.2%로 높여 잡기도 했다. 5월부터는 5%대 소비자물가 상승폭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일정 기간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월간 물가 상승폭이 5%를 넘는다면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특히 물가 상승폭은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4월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보면 등유와 경유가 각각 55.4%, 42.4% 급등했고 수입쇠고기(28.8%), 수박(28.3%), 식용유(22.0%), 과일가공품(19.4%) 등이 크게 올랐다.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5.7% 상승폭을 기록했다.이에 부가세 인하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이 너무 적다”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공산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대책 발표 여지도 남아있다. 윤 국장은 “급하면 급한대로 모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대책을 발표해나갈 생각”이라며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하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할당관세 확대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30 I 이명철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세계 중앙은행, 긴축사이클 돌입…3개월간 금리 60회 올렸다
  • 세계 중앙은행, 긴축사이클 돌입…3개월간 금리 60회 올렸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전세계가 물가 급등에 시름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2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긴축 통화정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60회를 넘어섰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보도했다.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채택해 온 완화적 통화정책이 갑작스럽게 역전됐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은 전세계적인 긴축 사이클의 초반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 빌딩. 사진 AFP◇“수십년만에 가장 조화로운 긴축 사이클 돌입”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영란은행(BOE)은 긴축을 서두르는 대표적인 중앙은행으로 손꼽힌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준금리는 전례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가가 치솟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5월 초 기준금리를 0.75~1.00% 범위로 0.5%포인트 인상했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같은 달 25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추후 두어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6월14~15일과 7월26~27일로 예정된 향후 회의에서 또다시 ‘빅스텝’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8.3% 상승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 AFP영국중앙은행인 BOE는 지난 4차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1%로 높였다. 캐나다중앙은행도 3월과 4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오는 6월1일 0.5%포인트의 빅스텝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1.5%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유럽중앙은행(ECB)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인데, 9월에는 지난 8년간 지속한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호주와 폴란드, 인도 중앙은행 등도 모두 수 주내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이번 달까지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제니퍼 맥키운 캐피털 이코노믹스 글로벌 경제서비스 책임자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수십년 만에 가장 조화로운 긴축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20개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16곳이 앞으로 6개월 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유로존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금리가 최소 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격적인 이머징…중·일·러, 전세계 흐름에 역행라틴 아메리카의 이머징 마켓은 이미 팬데믹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다. 브라질은 작년 3월 2%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약 1년 만에 12.75%까지 올랐다.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도 금리 인상을 진행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가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금리를 인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전월 4.6%보다 0.15%포인트 낮은 4.45%로 고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로 경기둔화 위기에 봉착하자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인하한 것인데, 5년 만기 금리 인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사진 AFP앞서 일본은행(BOJ)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17일 경기부양책 조기 종료 가능성과 관련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적절한 때에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분간 완화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해와 올 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나 최근 수개월간 루블화 안정을 반영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루블화 가치 안정이 그 이유다.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현재 11%다.
2022.05.30 I 김혜미 기자
주담대 고정금리 인하하는데…고정금리 어때요
  • 주담대 고정금리 인하하는데…고정금리 어때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에 나서고 있다. 대출시점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형 상품 금리 인하를 통해서다. 올해 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만큼 고정금리 상품을 고려하는 차주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인하된 고정금리는 금세 뛸 수 있다.(자료=우리은행) 최저금리 기준 (단위=%)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 우대금리 한도를 현재 연 1.2%에서 연 1.4%로 0.2%포인트 확대한다. 반대로 변동금리 주담대 우대 금리는 1.2%에서 1%로 축소한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은행 조달금리)에 마진 역할의 가산금리를 더한 후 주거래은행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로 조정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늘어나면 최종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농협은행 조치는 결국 고정금리 주담대는 0.2%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는 0.2%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셈이다.이는 고정금리 주담대 유도책으로 풀이된다.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보다 대출시점에 대출금리가 높다. 금리 위험을 은행이 짊어져서다. 이날 농협은행 주담대 금리는 고정혼합형이 연 4.28~5.48%, 변동형이 연 3.29~4.49%다. 높은 대출금리는 금리 상승기에도 고정금리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9.5%에 불과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혼합)금리 우대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2일부터 사실상의 고정금리 주담대인 ‘5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0.4%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아파트론’의 5년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09%(최저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 11일 연 4.64%(최저금리)에 견줘 0.55%포인트 낮다. 특히 최저금리 기준 이날 같은 상품의 신규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연 3.83%라 같은 기간 5년 변동금리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금리차가 0.96%포인트에서 0.26%포인트로 0.7%포인트 줄어들었다.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높게 줘야했던 ‘고정형’ 상품을 0.26%포인트만 더 주면 빌릴 수 있는 셈이다. 5년 변동금리는 은행채 5년물에 연동해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5년 주기로 변해, 5년간 고정금리 후 6개월마다 코픽스에 연동해 금리가 변하는 고정혼합형보다 더 고정금리에 가깝다.국민은행도 지난 27일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45% 떨어트리는 등의 한시적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오늘 31일에 끝내려다가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5일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45%포인트,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15%포인트 인하해 고정금리를 더 끌어내렸다. 이처럼 금융권이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맞춰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전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52.5%다.전문가들은 이번 고정금리 인하 조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조언이다. 시장은 현재 연말 한은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예상하고 있는 데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를 이를 ‘합리적 기대’라고 언급한 상황이다. 현 기준금리(1.75%)보다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더 오른 수준이라 세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조치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줄 수 있다”며 “고정금리는 매일 변하는 은행채에 연동돼 한달에 한번씩 금리가 변하는 코픽스 변동금리보다 일찍 조정돼 떨어진 변동금리가 금세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아파트론 기준 지난 17일 5년 변동금리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차이는 0.07%포인트에서 이날 0.26%포인트로 0.19%포인트 확대됐다. 같은기간 5년 변동금리가 0.22%포인트 뛴 반면 변동금리는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서다. 지난 17일에는 변동금리에 0.07%포인트만 더 얹어줘도 고정금리를 빌릴 수 있었다면 현재는 0.26%포인트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다.
2022.05.30 I 노희준 기자
보유세 완화에 '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거래절벽은 장기화
  • 보유세 완화에 '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거래절벽은 장기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매물 출회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주택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정가액비율 75% 낮춰도..2020년 환원 어려워”정부는 30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종부세의 경우 올해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신설해 적용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가구)은 2020년 대비 올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 공시가 11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사진=연합뉴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 기준(18억5600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08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과될 세금 1579만7856원보다 5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837만5544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까지 낮추더라도 923만8560만원으로, 2020년보다는 여전히 높다.우 팀장은 “일부 세부담이 줄긴 하지만 집값 상승이 반영된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다 보니 2020년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구간 아파트들이 제외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하면서 전년도(5.98%)대비 3배 넘게 올랐다. ◇매물 늘어도 거래절벽 장기화될 듯 시장에서는 이번 세부담 완화가 1가구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는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보다 17.20%가 인상된 공시가격 과표를 적용받는 등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1주택 보유를 위한 가족 간 주택 증여나 기 차익실현 및 비인기지역의 매각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거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 취급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미래 소득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어 8월 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인데다 집값 고점 인식 속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애최초 우대 요건이나 정책모기지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생애최초의 경우 주택 가격이 5억원일 때는 LTV 80%까지 다 적용받아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 5억원 이하 주택은 없다”면서 “9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LTV 44% 수준까지 밖에 안 나온다. 저가 주택은 해당될 수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30 I 하지나 기자
'진흙탕 싸움' 번진 경기도 지자체장 선거…고소·고발 '난무'
  • '진흙탕 싸움' 번진 경기도 지자체장 선거…고소·고발 '난무'
  • [수원·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6·1 지방선거 선거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도 내 주요 지역에서 상대 후보 간 고발이 난무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방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지역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왼쪽)과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용인시에서는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측이 지난 29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사전투표일에 문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고의적으로 비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백군기 후보의 정치자금법 의혹 진실부터 밝히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백 후보 측 마타도어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도를 넘어가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이 후보를 고발한 후 백 후보는 “이상일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플랫폼시티 민간유치 공약과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련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상일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도 문제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공약한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모두 시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제 약속을 뒤집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에도 여·야 후보 간 비방전이 벌어졌다. 배국환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3일 신상진 국힘 후보의 자녀 갭투자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퍼부었다. 배 후보 측은 “선관위 재산 신고사항에도 해당 주택은 명확히 적시돼 있으므로 신 후보가 이를 몰랐을 리도 없다”며 “신 후보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다.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후보는 “계속 근거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된 배 후보는 위장전입이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최소 벌금형을 받을 범죄이지만 고위공직자 찬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중론”이라고 했다.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왼쪽) 김용남 국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수원시 역시 개발사업 등을 놓고 후보 간 비난전을 펼쳤다. 김용남 국힘 후보는 이재준 민주당 후보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향해 영흥공원 개발 사업은 ‘수원판 대장동 비리사건’이라며 비난했다. 김 후보 측은 “수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추산되는 영흥공원 푸르지오는 염태영 전 시장의 고교 친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회사다”며 “민주당 장기집권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에 이 후보 측은 “영흥공원은 수원시가 2016년 4월 도시공원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간 경쟁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이 후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실을 마치 연관이 있는 양 유세차 연설과 카드뉴스, 불법 현수막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내 주요 지역 격전지에서 여야 후보 모두 상대방의 비방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 간 도덕 검증과 자질 검증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며 “하지만 서로 헐뜯는 모습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05.30 I 김아라 기자
유가·외식물가 급등세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해야"
  • 유가·외식물가 급등세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첫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고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경유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외식물가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곡물가격 상승 등 공급 차질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하며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하며 추가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주(22~26일)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2000.3원으로 사상 최초로 2000원선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부담부분이 커질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유가연동보조금은 5월 중순에 추가지급해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류비 부담 부분도 향후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원가 절감에 주력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 먹거리와 산업원자재를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단순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이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품목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부가세 인하 대상이 제한적이라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건드린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대상 품목이 너무 적다”며 “정말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공산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며 민생안정이라는 대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 대행)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전반적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것”이라며 “또 이번 대책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2.05.30 I 공지유 기자
원희룡 “尹 정부서 GTX-A 개통…신규노선도 차질없이 추진”
  • 원희룡 “尹 정부서 GTX-A 개통…신규노선도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번 정부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개통하는데 이어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해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동탄역 GTX 공사현장에 방문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부)원 장관은 이날 오후 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동탄역 공사현장에서 지역주민과 만나 GTX-A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재차 현장을 방문해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최근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발주하고, 이를 통해 타당성 확보, 공용 노선 선로 용량을 고려한 최적 노선을 발굴하기로 한 상태다. 또 GTX 노선 인근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해 추가 수요와 재원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 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원 장관에게 건의했다.평택 주민은 “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시내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A 노선 연장을 꼭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GTX-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며 “GTX-A의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이라며 “기획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현장에 있는 공사 관계자들도 독려했다. 원 장관은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2024년 개통 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적기 개통을 위한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은 경기 북부 운정에서 서울 서울역·삼성역을 거쳐 경기 남부 동탄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다. 2023년 12월 동탄~삼성 구간 준공, 2024년 6월 개통 목표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TF)을 꾸렸다.국토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합동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민간에서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유천용 엠와이앤씨 대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공공기관 측에서는 국토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김복환 도시정책관, 지재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정비사업처장, 안원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혁신기획처장,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등이 참여했다.‘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앞으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선 1기 신도시의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방안과 검토 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민간 측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돕겠다”고 말했다.정부 측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
2022.05.30 I 김나리 기자
자재값 상승, 공사비에 적기 반영..단가연동제 시범 시행도(종합)
  • 자재값 상승, 공사비에 적기 반영..단가연동제 시범 시행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기로 했다.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 가격으로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원희룡(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 장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30일 세종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돕고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연말만 해도 톤당 100만원대던 철근 가격은 이달 들어선 120만원대까지 솟았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 가격도 1톤에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까지 올랐다. 이날 회의가 열린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만 해도 원자재 수급 차질로 원래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처지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니 고분양가 심사니 해서 분양가는 잡아놨는데 자잿값은 올라가니까 시행사·시공사로선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사들은 공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주택 공사에선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 나아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고분양가 심사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 사업장에선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를 인하하고 분양 보증 수수료 50% 환급해준다.주택이 아닌 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을 독려한다.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그 상승분을 하도급사 납품원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원가 연동제’를 건설업계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알루미늄 등 활용도가 높은 품목부터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동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공공 공사에서도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자재별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자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등 공공공사 공사비 조정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절감을 위한 신공법·신자재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도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이를 뒷받침한다.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골재·자갈 채취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 노동조합의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엄벌 등을 원 장관에게 건의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2022.05.3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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