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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 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하이브가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할 때까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개최 후 최종 민 대표의 해임까지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속도감 있는 ‘민희진 해임’은 이미 실패한 목표가 됐다. 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늦어지는 ‘민희진 해임’…이사회 개최부터 난항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진 3주가 소요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실제 임시주총 및 이사회 개최까진 추가 15일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해봐도 빨라야 6월 초에야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일이 많은 5~6월 특성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양측의 공방이 지속할수록 잃을 게 많은 건 하이브 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멀티레이블 체제의 붕괴 우려다. 그동안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2021년 미국 이타카홀딩스, 지난해 미국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인수하면서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하곤 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도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에코프로, 어린이 환경 축제 ‘에코 그린데이’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에코프로가 오는 5월 18일 토요일 충북 청주시 오창호수공원에서 에코 그린데이(ECO GREEN DAY)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지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3회째인 에코 그린데이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가 함께 개최하는 행사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어린이 관람 공연,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담고 있다.에코 그린데이의 메인 행사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5월 7일 화요일까지 에코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가 진행된다.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부(1~3학년), 초등생 고학년부(4~6학년)으로 나뉜다. 시상내역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5가지로 대상 총 3명(각 1부 1명씩)에게는 각각 상장 및 상품권 5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의 주제는 친환경을 소재로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1회 주제는 ‘환경 사랑’, 2회 주제는 ‘지구’였다.에코 그린데이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외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환경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어린이 관람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에코프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 미아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지역 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한다.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도 행사에 참여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지난해 열린 제2회 에코 그린데이 모습.(사진=에코프로.)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개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개인정보위)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다.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먼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헸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다. 또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했다.두번째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과 기능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권자)이 기술수준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 요건을 심사해 지정한다.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와 기타 지정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지정을 신청한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비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셋째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방법 등 기준을 수립했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으로 결합전문기관에서 지정된 유효기간(3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국민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골 1도움’ 울산 이동경, K리그1 9R MVP... K2는 이랜드 브루노 실바
- 이동경(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울산HD의 이동경과 K리그2 서울이랜드의 브루노 실바가 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하나은행 K리그1·2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해 발표했다.먼저 이동경은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울산의 3-1 승리를 이끌었다.이동경은 1-1로 맞선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하며 역전 골을 넣었다.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의 추가 골을 도우며 1도움을 추가했다. 이동경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K리그1 득점 부문(7골)과 도움 부문(5도움) 선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매치 또한 울산과 제주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는 제주가 후반 10분 김태환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울산이 후반 11분 켈빈의 동점 골과 후반 17분 이동경의 역전 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울산이 후반 34분 엄원상이 쐐기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이동경을 포함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조현우, 윤일록, 주민규의 활약에 힘입어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브루노 실바(이랜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9라운드 MVP는 브루노 실바는 27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브루노 실바는 전반 38분 팀의 두 번째 골이자 본인의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16분에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공을 빼앗아 두 골을 만들었다. 브루노 실바는 후반 28분 박정인의 쐐기 골까지 도우며 이날 경기에서 공격포인트 3개를 만들어냈다.이랜드는 두 골 1도움을 기록한 브루노 실바 외에도 변경준, 이코바, 박정인이 모두 골 맛을 보며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이랜드는 이날 승리로 7위에서 5위로 순위를 두 계단 끌어올렸다.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와 김포FC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김포 최재훈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기록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으나 후반 22분 천안 파울리뇨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경기에서 웃은 건 김포였다. 김포는 후반 37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장윤호가 멋진 오버헤드킥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9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이동경(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울산(3) vs (1)제주베스트11FW: 정재상(대구), 주민규(울산), 김승대(대전)MF: 주세종(대전), 이동경(울산), 정승원(수원FC)DF: 박철우(수원FC), 안톤(대전), 김태한(수원FC), 윤일록(울산)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9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브루노 실바(서울E)베스트 팀: 서울E베스트 매치: 천안(1) vs (2)김포베스트11FW: 마테우스(안양), 이코바(서울E), 야고(안양)MF: 브루노 실바(서울E), 리영직(안양), 장윤호(김포), 변경준(서울E)DF: 오스마르(서울E), 이한도(부산), 오인표(서울E)GK: 박대한(충북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