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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6월 중 녹조제거선 35대 전량 배치…‘녹조 상황반’ 구성해 협조 체계 구축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30세대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60% 이상은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반도체 수출물량·금액 호조…교역조건 10개월째 개선
  • 반도체 수출물량·금액 호조…교역조건 10개월째 개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교역조건 개선 흐름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수입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물량과 금액의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 각각 11개월, 4개월 연속 상승세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사진=삼성전자)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7.97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작년 6월부터 이어진 10개월째 상승세다. 전월대비로는 0.6% 올라 넉 달째 상승세가 이어졌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가격이 4.6%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이 1.0%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천연가스, 석탄 등 광산품 수입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가격은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세 유지 등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4.42로 전년동월비 6.1% 상승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모두 개선된 여파다.자료=한국은행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0.1% 상승했다.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기계 및 장비(-10.5%), 운송장비(-6.8%) 등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4.3%), 석탄 및 석유제품(1.0%) 등이 증가했다. 달러 기준 수출금액지수는 1.1% 상승해 여섯 달째 올랐다. 이 역시 기계 및 장비(-7.9%), 운송장비(-5.5%_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6%), 석탄 및 석유제품(3.3%) 등이 증가했다.반도체만 따로 빼서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17.4% 증가해 11개월째 올랐다. 수출금액지수는 35.4%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수입물량지수는 9.0% 하락해 9개월 연속 줄었다. 석탄 및 석유제품(13.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8%) 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18.6%), 화학제품(-8.9%) 등이 감소했다. 달러 기준 수입금액지수는 13.2% 하락했다. 13개월째 감소세다. 광산품(-24.6%), 화학제품(-17.3%) 등이 줄었다.
2024.04.30 I 하상렬 기자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표=경찰청)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다.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600건, 6044명으로 전년보다 0.1%, 24.6% 증가했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등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또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손의연 기자
작년 산재사망자 812명 '역대 최저'
  • 작년 산재사망자 812명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었다.(자료=고용노동부)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2명 줄어든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도 전년보다 0.04 하락한 0.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인율은 지난 2014년(0.58) 0.5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이번에 처음으로 0.3대로 내려왔다.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에 접어 크게 줄었지만 법 시행 효과로 보기엔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022년 4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줄었지만 50~299인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전체 사망자 감소를 이끈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에서 359명으로 6명 줄었고, 특히 올해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342명에서 278명으로 64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에 힘입어 산업재해 경각심이 제고된 영향으로 보고있다.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명 줄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19명, 1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선 7명 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1.59, 운수·창고·통신업 0.99, 제조업 0.41, 서비스업 0.12 등이었다.한편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3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주 사망자가 7명에서 22명으로 3배 늘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산재보험 제도 개편으로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미 FOMC·휴장 앞두고 개선된 심리…국고채 3년물, 2.1bp↓
  • 미 FOMC·휴장 앞두고 개선된 심리…국고채 3년물, 2.1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하락과 산업생산 지표 둔화를 확인, 금리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장인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뒀음에도 가격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 초 대비 일제히 낙폭 확대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3.509%, 3.516%로 각각 1.6bp, 2.1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은 3.4bp 내린 3.578%, 10년물 금리는 4.5bp 하락한 3.645%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3.2bp 내린 3.571%, 3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487%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내린 4.607%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1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45틱 오른 111.1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78틱 오른 127.58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4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2239계약, 개인 191계약, 투신 771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3122계약, 은행 510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21계약, 은행 99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541계약, 개인 314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미 FOMC 앞두고 개선된 심리…“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65%서 출발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오늘 장 중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한 상황”이라면서 “전날 단기커브 스왑 쪽에서 선도금리 등을 보면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5월에 강해진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춘 만큼 이제는 매수에 나설 때”라며 “연준과 한은 모두 빠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이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2024.04.30 I 유준하 기자
D램도 낸드도 AI 효과…삼성 반도체, 하반기도 청신호(종합)
  • D램도 낸드도 AI 효과…삼성 반도체, 하반기도 청신호(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따른 메모리 호황이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올해 1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1년 만의 메모리 흑자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SSD 공급에 집중해, 그간 부진했던 메모리 사업에서 수익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931.8% 점프했다.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AI 효과에 D램 이어 낸드도 부활메모리 사업의 흑자 전환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담당 DS부문은 지난해 매 분기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D램과 낸드 모두 흑자를 봤다.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하며 전체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평균판매가격(ASP) 가격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에 D램 출하량은 10% 중반 감소, 낸드는 한 자릿수 초반 감소를 기록한 반면 ASP 상승은 D램의 경우 20% 수준에 육박했고 낸드는 30% 초반에 달했다.파운드리 사업은 적자가 이어졌지만 그 폭은 다소 축소됐다. 또 4나노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고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으며 첨단 공정 경쟁력 향상으로 역대 1분기 최대 수주 실적 기록을 달성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메모리 사업이 전사 실적을 뒤에서 밀 때 앞에서 이끈 주역은 DX부문 MX사업부다. DX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는데 MX·네트워크사업부가 매출 33조5300억원, 영업이익 3조5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쩍 힘을 주고 있는 가전·VD사업부도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개선됐다.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달성했다.올해 1분기 시설투자로는 11조3000억원을 집행했고 연구개발(R&D)에는 7조8200억원을 쏟았다. R&D 투자는 분기 최대 규모다. HBM과 DDR5 등 첨단 제품 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 및 후공정 투자에 집중했다.◇HBM 이어 SSD까지…“메모리 수급 점점 타이트”삼성전자는 2분기와 하반기에도 메모리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AI 학습·추론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기대에서다.수혜가 예상되는 제품은 단연 HBM이다. 올해 HBM 공급은 비트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2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2분기 내에 양산하고 하반기에는 HBM3E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서버용 SSD도 AI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학습에선 8TB 및 16TB을 중심으로, 추론 과정에선 64TB, 128TB 등 초고용량 SSD 중심으로 고객사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삼성전자 12단 HBM3E 제품.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당사의 SSD 출하량은 전년 대비 80% 수준의 증가가 전망된다”며 “서버형 QLC SSD 비트 판매량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3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AI 수요 견조와 신규 CPU 전환에 따른 일반 서버 교체가 예상되고 PC와 모바일도 제품 교체주기 도래 및 온디바이스 AI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메모리 수급은 연말로 갈수록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파운드리는 2분기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돼 1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했다. 2나노 설계 인프라 개발을 완료하고 14나노, 8나노 등 성숙 공정에서도 다양한 응용처에 제공되는 인프라를 준비해 고객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연간으로는 5나노 이하 첨단 노드 매출 증가로 올해 매출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짓고 있는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의 양산 시점은 오는 2026년으로 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에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전망하는데 미국 정부와 최종 협상이 남아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첫 양산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DX부문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신제품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MX사업부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링’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고객사 폴더블 신제품 출시에 대응하고 QD-OLED 생산 효율 향상 및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04.30 I 김응열 기자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ETN’ 등 4종목 신규 상장
  •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ETN’ 등 4종목 신규 상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QV 선진국 1등주 ETN’ 등 총 4종의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QV 선진국 1등주 ETN’은 iSelect 선진국 NTR(NET 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덴마크 주식시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규모 1위의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로, 편입 비중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산출한다. 미국과 유럽 내의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웃도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은 선진국 시가총액 1등 종목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투자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노출 상품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1등주 ETN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QV 월간 레버리지 선진국 1등주 ETN’도 동시에 상장한다. 또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피 200 선물 ETN’,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ETN’도 상장하며, 월간 레버리지 ETN은 일간 레버리지 지수에서 발생하는 음의 복리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됐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품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레버리지 지수들은 일간 수익률의 레버리지 지수인 데 반해 월간 레버리지 지수는 월간 수익률의 레버리지 지수로 기존의 상품과는 차별성을 지닌다”며 “일간 레버리지 지수에서 발생하는 Volatility Drag(음의 복리효과) 현상을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다양성을 부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장에선 기존의 일간 레버리지 지수 대비 월간 레버리지 지수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월간 레버리지 유형의 신규 ETN을 꾸준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박순엽 기자
초록뱀미디어, ‘BTS 화양연화’ 기반 창작 드라마 사전판매 호조
  • 초록뱀미디어, ‘BTS 화양연화’ 기반 창작 드라마 사전판매 호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초록뱀미디어(047820)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화양연화’를 세계관으로 한 드라마 ‘유스(YOUTH)’가 약 한 달여간의 시청권 사전 예약 판매를 성황리에 마치고 본 시청권 판매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스’는 초록뱀미디어와 하이브(352820)가 공동제작하고 핑거랩스가 협업했다. 웹3.0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유통방식이 시도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받았다.유스 사전판매는 지난 2일 시작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사전판매 기간 중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5개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광고를 진행하며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드라마 정식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환(서지훈), 민세인(노종현), 정호수(안지호), 김도건(서영주), 박하루(김윤우), 김주안(정우진), 전제하(전진서) 등 극을 이끄는 일곱 소년들과 김창준(정성일), 송준호(김남희) 등 명품 조연들의 활약까지 많은 기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유스는 총 12화로 제작됐다. 3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며 각 파트 별로 4화씩 구성돼 있다. 첫번째 파트(1화~4화)는 4월30일, 두번째 파트(5화~8화)는 5월 7일, 마지막 세번째 파트(9화~12화)는 5월 14일 판매가 시작된다. 일주일 간격으로 각 파트 당 매주 화요일, 총 3주에 걸쳐 판매가 진행되며 시청권 구매 후 즉시 시청이 가능하다.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관계사들 간의 긴밀한 협업 속 사전판매와 마케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일 시작한 사전 판매가 본 드라마의 성공적 흥행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글로벌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BTS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최초로 5년 합산 싱글 랭킹 정상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존재감과 인기를 선보여 이에 발맞춰 일본 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며 “사전판매의 흥행 열기가 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의미할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정현 기자
삼성SDI, 전방수요 둔화에도 실적 선방.."작년보다 투자 확대"(종합)
  • 삼성SDI, 전방수요 둔화에도 실적 선방.."작년보다 투자 확대"(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SDI가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 전략을 고수하면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삼성SDI의 경우 당초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고부가제품 P5·P6..전방수요 둔화에도 수익성 견조 30일 삼성SDI는 매출 5조1309억원, 영업이익 2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29% 감소한 것이다. 사업부문별로는 전지 부문 매출이 4조5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줄었다. 영업이익은 2145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중대형 전지의 경우 전방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했다. 자동차 전지는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P5의 견조한 판매와 미주향 P6의 공급 개시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익 인식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ESS 전지는 비수기 영향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소형 전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파우치형 전지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5491억원으로 전년대비 1% 줄었고, 영업이익은 529억원으로 10% 감소했다. 편광필름은 75인치 이상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됐다. 반도체 소재는 고객의 일시적 재고 조정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투자 예정대로..전고체, 연내 라인 투자 계획 확정”삼성SDI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업황 둔화를 고려해 일부 경쟁사들이 투자 규모 축소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성장성이 예상된다”면서 “헝가리와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미국 합작 공장의 신규 공장 건설 투자 및 46파이,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등 신제품 관련 투자도 적극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전지의 경우 점진적 실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P5의 견조한 판매를 기반으로 신규 P6의 판매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1분기 첫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반영하며 추가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SDI는 1분기 AMPC 관련 수익 467억원 일시 반영했으며, 2분기부터는 매분기마다 이를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이 완료된 이후 협의 중인 고객 외에도 샘플 요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SDI는 올해 생산 공법과 라인 투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주요 소재들에 대한 양산성 확보를 위해 기술 검증 및 SCM 확보 계획을 검토해 2027년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도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30년 글로벌 탑티어 회사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하지나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대한체육회 "초 1·2 체육교과 분리·신설 환영...체육계 전체 변화 바람"
  • 대한체육회 "초 1·2 체육교과 분리·신설 환영...체육계 전체 변화 바람"
  •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를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서 분리·신설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30일 대한체육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교과 분리 결정으로 약 40여 년 만에 체육교과가 독립 교과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될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기대한다”며 “초·중등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시작으로 체육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대한체육회는 “학생의 건강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듭 환영한다”면서 “이에 따른 기반사항 마련을 위해 체육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 협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교위는 지난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음악, 미술이 합쳐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여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은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또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102→136시간) 확대한다“고 의결했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브릿지바이오 “리가켐 주주배정 유증 참여 기대”
  • 브릿지바이오 “리가켐 주주배정 유증 참여 기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는 30일 오전 공지문을 통해 “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가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배정 물량에 전량 청약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양사 제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로고 (사진=브릿지바이오)앞서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24일 증자 비율 약 49%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262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브릿지바이오의 선두 과제인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207’의 개발 가속화를 위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자본 확충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했다.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는 “브릿지바이오의 전략적 투자자(SI)이자 BBT-877의 원발명 기업으로서 양사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전량 청약에 참여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BBT-877 글로벌 임상 2상의 순항과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양사 협력을 통해 BBT-877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지난 26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BBT-877와 BBT-207의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BBT-877는 오는 9월 환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2분기 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BBT-877를 기존 계약 규모인 1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再)기술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4.30 I 김새미 기자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에…화장품주, 동반 훈풍
  • [특징주]아모레퍼시픽 호실적에…화장품주, 동반 훈풍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낸 가운데, 30일 오전 화장품주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전 거래일보다 1만2300원(7.89%) 오른 16만8200원에 거래 중이다. 아모레G(002790)역시 6.49% 오르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전일 올해 1분기에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9115억원, 영업이익은 12.9% 늘어난 7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42.8% 상회했다”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이유는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웃돈 316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LG생활건강(051900)도 같은 시간 4.16% 상승한 41만3000원에 거래 중이며 클리오(237880)도 4.81% 오르고 있다. 마녀공장(439090)은 11.59%, 토니모리(214420)는 9.06% 상승세다. 한편, 화장품 수출은 지난 1분기 23억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 수출액이 3억7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덕분에 매우 높았던 중국 의존도 역시 감소 중이다.
2024.04.30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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