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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名品단지)청계휴먼시아 "청계산 숲속마을 1번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민임대아파트, 싸구려 편견을 벗었다. 주민만족도 `업`" 국민임대아파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연친화는 물론 더 좋은 마감재와 조경으로 이제는 민간아파트에 버금가는 주택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의왕 청계휴먼시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지어진 첫 국민임대아파트다. 청계 휴먼시아는 차량으로 평촌에서 10분, 인덕원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의왕 청계휴먼시아는 주공이 그동안 일반 택지지구에서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조경이나 외관에서 세련미가 돋보이고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면 설계와 마감재 수준이 빼어나다. ◇ 자연미 돋보이는 숲속 아파트 ▲ 청계휴먼시아 조형물청계휴먼시아는 입주 전부터 수도권 대표 친환경 주거단지로 손꼽혔다. 우선 단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뛰어나다. 청계산과 모락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로 청계사천이 흐른다. 산자락을 따라 5층부터 15층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단지는 `자연 속에` 지어졌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청계사천 둔치에는 1.5㎞의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청계사천 좌우에 V자형으로 단지를 배치해 바람 길을 터줌과 동시에 전체 동의 천변 접근성을 높였다. 차로를 지구 외곽에 마련해 보도와 분리시킨 점도 눈에 띈다. 애착을 갖고 세심하게 공사한 조경도 돋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청계휴먼시아에는 3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심었다"며 "녹지율이 30%를 넘어 숲속에 조성된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단지 중에선 처음으로 3억원을 들여 외부 경관 조명도 도입했다. ◇ 마감재·편의시설도 `굿` 마감재와 편의시설도 민간아파트보다 낫다는 평가다. 청계휴먼시아는 독신가구, 일반가구, 고령가구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짜임새 있는 13종의 내부평면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 청계휴먼시아 놀이터 모습청계휴먼시아는 실내 공기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차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였고 2차로 발생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입주 전에 `베이크 아웃`을 실시해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 각종 마감재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 베이크 아웃은 아파트 실내를 마치 빵을 굽듯 온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하면 건축자재에 있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빠져 나온다. 입주 15~30일 전에 순차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환기를 병행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주공측 설명이다. 또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주택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 지난 6월부터 모든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주택 디지털 도서관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비용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PC등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전자도서를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운영체계다. ■ 클릭! 실속형 수요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 청계휴먼시아 전경국민임대주택단지가 실속형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도심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심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극빈계층이 거주하는 종전의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독신가구, 저소득 가구 등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료 인상 등의 걱정 없이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내 집 장만을 꾀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되고 있다. 2기신도시인 파주운정, 인천검단, 화성동탄 등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25~40㎞의 거리에 위치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10~20㎞의 거리에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주변 지형 및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계획적인 공간설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도심연도형·하천대응형·가로대응형 등 자연친화, 인간중심적 단지설계는 획일적인 단지 조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신선함은 물론 편리성도 함께 주고 있다.
- "입맛대로 고르세요"..대단지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까지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2기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주택 등이 특히 눈에 띈다. ◇ 청라열풍 이어갈까..인천지역 택지지구 분양 `봇물` 올해 하반기 인천지역은 청라지구, 영종지구, 송도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총 1만7000여가구 규모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총 1만2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청약열풍의 진원지인 청라지구와 송도지구 역시 각각 3710 가구, 1612가구가 분양된다. 영종하늘신도시에서는 우선 9월 현대건설(000720)과 한라건설(014790), 우미건설, ㈜한양,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동시분양 준비에 한창이다. 업체별로 ▲현대건설 1630가구(112㎡) ▲신명종합건설 1002가구(79㎡) ▲한라건설 1320가구(125∼242㎡) ▲동보주택건설 590가구 ▲우미건설 1311가구(109㎡) ▲한양 1304가구(60㎡) 등 총 7157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대거 분양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아파트도 대거 분양된다. 특히 6300여가구 규모의 은평뉴타운 3지구가 올해 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84~167㎡ 아파트로 구성되며 14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와함께 대림산업(000210)·GS건설(006360)·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현대산업(012630)개발이 공동시공하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일반분양도 이르면 오는 9월 시작된다. 59~148㎡ 주택형 총 1369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60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분양하는 `아이파크 시티`가 관심을 끈다. 현대산업개발은 권선동 일대에 6566가구 규모의 `수원 아이파크 시티`를 민간개발사업형태로 조성한다.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중 올해 8월께 1블록과 3블록에서 110~257㎡형 1333가구를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 2기 신도시 분양..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도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10월께 삼성건설과 호반건설, ㈜한양 등이 총 197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삼성건설은 중대형아파트 629가구, 호반건설은 A2·B5 블록 등 2개블록에 총 88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도 오는 7월 3개 건설사가 총 220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시분양 형태로 공급되며 KCC건설은 Aa-08블록에 전용면적 59㎡의 중소형아파트 1090가구를, 화성산업은 Ab-16블록에 108㎡형 64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성우종합건설은 Ac-08블록에 128~161㎡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도 오는 9월말 사전예약 형태로 분양한다.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우면, 고양시 원흥지구, 하남시 미사지구에 공급하는 총 6만가구 중 1만2000~1만5000가구가 사전예약을 통해 분양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현대건설, 2분기 해외수주 급증..`매수`-하나대투☞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글로벌 현장경영`☞`빅5`건설사, 재개발 수주 `싹쓸이`
- (쏙쏙!부동산)산산이 부서진 이름 `신도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법적으로는 신도시도 택지지구 범주 안에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도시의 공식명칭은 00택지지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요지의 택지지구는 정부도 신도시라는 명칭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기신도시 5곳, 2기신도시 11곳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신도시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검단, 동탄 등을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구분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면적 330㎡(100만평)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신도시, 작으면 택지지구로 불렀죠. 또 ▲녹지율 : 신도시 35%이상, 택지지구 25%이상 ▲용적률 : 신도시 150%이하, 택지지구 200%이하 ▲공원 : 신도시 중앙공원, 택지지구 분산공원 ▲자족기능 : 신도시 10%이상, 택지지구 5~7% ▲개발방식 : 신도시 MP(마스터플래너)제도 있음, 택지지구 MP제도 없음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흔히 구분하는 기준은 면적인데요. 100만평 이상은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는 100만평이 넘어도 지구라고 부릅니다. 남양주 별내(154만평)와 고양 삼송(148만평)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여서, 인천 송도(1611만평)와 청라(538만평)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구라고 합니다.은평뉴타운(100만평)의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이라고 작명했습니다.이번에 선보인 보금자리단지 하남미사지구도 면적은 546만6000㎡(165만평)로 평촌신도시보다 크지만 그냥 지구로 불러달라는 게 국토부의 주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도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개발이나 그린벨트 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YS정부 때도 신도시는 금지어였습니다. 노태우정부의 1기신도시가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자재 및 임금 파동, 부실공사 시비, 베드타운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신도시는 그대로인데 신도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때 그때 다른가 봅니다.
- 국토부 2기신도시 중간평가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현재 건설 중인 2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부족한 자족기능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동탄·판교·파주를 비롯해 공급 예정인 김포·위례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기 신도시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이르면 7월경에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 작업은 동탄·판교 등 입주가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교통·환경·복지·공공·교육시설 등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자족성, 계획대비 공사 진행상황, 예산 투입 등 전반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향후 신도시 기능 개편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능 개편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변질된 신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할 산업클러스터 배치와 교통여건 보강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예정인 일부 신도시의 경우엔 수요분석 등을 거쳐 평형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기신도시 현황 -동탄1지구 , 판교, 파주, 김포, 양주(옥정), 양주(회천), 광교, 송파(위례), 검단, 평택, 동탄2지구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소형 천국 東동탄..말로만 ''분당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동(東)동탄신도시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중대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도 못미쳐 2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동동탄을 `분당급 신도시`로 조성해 강남 수요를 끌어오겠다던 정부의 발표는 빈말이 됐다.7일 국토해양부의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동동탄에 공급되는 아파트 총 9만3870가구 중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만9959가구로, 전체의 21.3%에 그쳤다. 반면 전용 60㎡이하 소형은 3만4019가구로 36.2%, 60~85㎡는 3만9892가구로 42.5%를 차지,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비율이 78.8%에 달한다. 주상복합의 경우 전용 85㎡초과는 7284가구, 60~85㎡는 4207가구이며, 연립주택은 85㎡초과가 2815가구, 60~85㎡는 287가구. 이를 포함해도 공동주택 중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27.7%다. 이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 3만242가구 중 44.9%에 해당하는 1만3600가구가 전용 85㎡초과로 계획됐다. 60㎡이하는 4675가구로 15.5%, 60~85㎡는 1만1967가구로 39.6%이다. 김포신도시는 아파트 4만6562가구 중 전용 85㎡ 초과가 2만2239가구로 전체의 절반 정도(47.8%)를 차지하고 60㎡ 이하가 1만96가구(21.7%), 60~85㎡가 1만4227가구(30.6%)다. 서(西)동탄 역시 85㎡ 초과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넘는다. 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를 통해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조사한 결과 2기 신도시 중 파주는 32.7%(4만2197가구 중 1만3287가구), 양주는 30%(5만5423가구 중 1만6631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동탄 신도시가 중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밝힌 `분당급 신도시 조성을 통한 강남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남 접근성이나 주택 구성 면에서 동동탄은 강남 수요층을 끌어들일 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분당의 중대형 주택 비율은 40%를 넘는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리적으로나 주택구성 면에서 동동탄신도시가 강남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끌어 안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원거리 신도시로서 서울 시내 인구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매력을 가지려면 교통여건이나 배후시설, 친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기신도시 중대형(전용 85㎡초과) 비율 - 東동탄: 아파트 21.3%(1만9959가구), 공동주택(주상복합, 연립포함) 27.7%(3만58가구) - 西동탄: 공동주택 30.1%(1만546가구) - 광교: 공동주택 44.9%(1만3600가구) - 김포: 아파트 47.8%(2만2239가구) - 파주: 공동주택 32.7%(4만2197가구 중 1만3287가구)- 양주: 아파트 30%(1만6631가구)東동탄신도시 주택공급계획도(자료: 국토해양부)
- 東동탄 1년..추진상황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동동탄 신도시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 동동탄 신도시는 2기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발표된 곳으로, 부지가 2180만여㎡(660만평)에 달한다. 동동탄 신도시는 작년 말 지구지정된 데 이어 이달말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당초 예정(2월)보다 4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은 이달 말 개발계획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장부지 이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확정 이후 있을 보상에 대비해서 기본조사도 벌이고 있다. 동동탄은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 첫 분양, 2012년 9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택 계획= 동동탄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 면적의 15%인 330만㎡가 첨단비즈니스 용지로 조성된다. 녹지율은 30%, 인구밀도 120인/ha로 계획됐다. 주택은 10만5000가구가 지어져 26만2000명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청계지구와 동지지구가 통합개발 방식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면적은 2340만㎡로, 주택수는 11만1000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초 계획은 새 정부들어 신도시 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녹지율과 용적률 등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율이 소폭 하향되는 반면 주택수, 수용가구수는 계획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3.3㎡당 800만원대에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700만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게 됐다. 다만 녹지율 하향 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교통시설 관련 비용이 당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분양가의 변수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교통 대책 = 강남 접근성을 확보할 고속철도 등 교통대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우선 토지공사는 기존 서동탄으로 연결되는 오산-영덕간 도로를 올해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서울 강남의 수서에서 동탄신도시까지 60.7㎞ 연장의 고속철도를 설치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 고속철도의 동탄역은 동동탄(동탄2)와 서동탄(동탄1) 사이에 들어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동탄과 서동탄을 가르는 경부고속도로 1.5㎞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숙제다. 신도시를 하나로 묶으려면 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신도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지내 공장 = 동동탄 내 514개에 이르는 공장과 물류기업, 연구소 등의 존치 및 이전 문제도 확정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전 희망 기업들을 수용할 부지 조성 계획에 따라 인근에 3개의 산업단지가 마련된다. 3개 산업단지로는 오산 가장2지구(66만㎡)와 용인 덕성지구(106만㎡)가 확정 발표됐으며, 화성시에 나머지 1개 지구가 마련된다. 오산 가장산단은 오는 8월, 용인 덕성산단 오는 12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내에서는 택지조성중인 동지지구 일부를 산업대책용지로 우선 공급해 이전기업들에게 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도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존치를 희망하는 일부 기업은 심사를 거쳐 허용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