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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91건

고양시, 일산신도시 4개단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추진
  • 고양시, 일산신도시 4개단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추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일산신도시의 4개 아파트 단지를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경기 고양특례시는 25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번에 선정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는 사업 유형별로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다.대상 단지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 3월 공고를 내고 6월 30일까지 희망단지를 공모했다.공모에는 공모에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참여했으며 유형별로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 5개 구역,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 3개 구역, 기타정비에 7개 구역이 신청했다.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론을 냈다.아울러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은 1기신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통해 일산신도시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I 정재훈 기자
성남시, 금호건설과 LH 상대 '정자교 붕괴' 손배청구 예고
  • 성남시, 금호건설과 LH 상대 '정자교 붕괴' 손배청구 예고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보도교 일부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과 1기 신도시를 설계한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지난 4월 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 이후 탄천 일대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성남시)12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부착력 상실의 원인으로는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제시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신 시장은 또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LH에 대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신상진 시장은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7.12 I 황영민 기자
"주광덕, 김용민 공개토론하자" 수석대교 갈등에 하남시민 '들썩'
  • "주광덕, 김용민 공개토론하자" 수석대교 갈등에 하남시민 '들썩'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하남시 시민단체들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을 상대로 수석대교 건설 타당성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11일 하남 미사강변총연합회와 미사강변시민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용민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석대교 타당성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사진=하남 미사강변총연합회)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수석대교는 현재 하남시와 남양주시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현안이다.11일 하남 미사강변총연합회와 미사강변시민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진정한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주 시장과 김 의원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한강을 사이에 둔 남양주시 풍물마을부터 하남시 선동교차로를 잇는 1.2km의 수석대교는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왕숙지구 지정 이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수석대교 건립계획 발표 이후 하남시는 미사지구 일대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며 지역사회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하남시측은 △수석대교 건립시 남양주권과 하남권 이용패턴이 86:14로 남양주권의 일반적 교량인 점 △왕숙지구와 7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 신호교차로 20여 곳인 점 △수석대교가 왕숙지구 전체 외부교통량의 2.2%만 분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광역교통대책으로 기능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미사지구 주민들은 지난 2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체 성명서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남 시민단체들은 “미사강변도시는 정부에서 9만2000명의 인구계획을 기준으로 조성됐지만 입주가 완료된 현재의 미사강변도시의 인구는 13만 명에 육박한다”며 “국토부 준공까지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LH공사에서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동IC는 지금 현재도 교통정체가 극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선동IC에 수석대교 이용자까지 더해진다면 교통 정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석대교 사업 때문에 하남시민이 남양주시의 정치인에게 지역 이기주의자들이라는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피해까지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상황이 최소한 현재보다 나빠지지 않기를, 시민들에게 진정한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남 시민단체들은 끝으로 “다시 한번 남양주시 김용민 국회의원님과 주광덕 시장님께 공개 토론을 정중히 제안한다”며 “남양주시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려 주시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국회나 남양주시,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겠다”고 했다.
2023.07.11 I 황영민 기자
3기신도시 '임대주택' 과잉 공급 우려…적절한 주택수요 대응 절실
  • 3기신도시 '임대주택' 과잉 공급 우려…적절한 주택수요 대응 절실
  • [고양·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 물량의 임대주택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염두에 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은 85㎡ 미만 국민주택의 일반분양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주택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기신도시 전경.(사진=경기도)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31.99㎢ 규모에 17만6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3기신도시 계획을 내놨다.3기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1·2기 신도시와 달리 처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한다.이에 따라 3기신도시는 전체 물량의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양시만 보더라도 향후 창릉 3기신도시와 장항·탄현지구에 들어설 총 5만여 호의 신규주택 중 1만8000호 가까이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총 6만8000여 호를 공급하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2만 호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 역시 고양시와 상황은 비슷하다.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이 OECD 회원국들은 점차 그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의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015년 8%에서 2020년 7%로 감소했으며 주요선진국인 영국(17.6%→16.7%)과 프랑스(18.7%→14.0%), 독일(3.9%→2.7%), 미국(4.3%→3.6%)도 같은 기간 임대주택 비율이 줄었다.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과거 방식이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이 뒤따라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부채만 150조 원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에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일정 부분 작용한 셈이다.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일산신도시를 찾은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와 함께 고양시와 부천시 등 기존 1기신도시가 있는데다 향후 3기신도시 조성이 계획된 곳은 특별법에 기반해 무조건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기 보다 노후 1기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처럼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거급여 등 선택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주거복지 정책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정부 정책에 있어 임대주택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주택에만 치중한 주택공급 정책은 부작용도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05 I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기업유치→일자리창출' 구조 완성위해 총력"
  • 이동환 고양시장 "'기업유치→일자리창출' 구조 완성위해 총력"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동환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자족도시를 향한 실행과 실천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고양시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시정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았다.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내년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에 발맞춰 이번달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자족도시실현국을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아울러 총 3200억 원을 투입하는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이 선정되고 40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또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통과와 창릉천 통합하천 공모사업선정,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고양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며 “시정의 힘을 집결시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내년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회법 규제 완화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철도교통망 확보 △1기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 등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의회의 동의,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고 ‘시민 부담 없는 시청사’의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재차 의지를 확인했다.이동환 시장은 “시장에게 주어진 일정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라도 반드시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파주·김포 등 인근 지역까지 경기서북부권역 신성장 벨트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5 I 정재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대전환, 도시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로"
  •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대전환, 도시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은 시민자치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향후 3년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승원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민선 8기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난방비 인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협치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연중 지원, 영업환경 개선, 경기도 최초 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연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직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ESG행정을 접목해 추진했다. 특히 1.5℃ 기후의병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닦고 있다.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 안양천 덮개공원과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2023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가학산 수목원 및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내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승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라며 “출생부터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육아 장려금, 출산축하금,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권역별 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제2청년동 조성, 전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인생다모작센터와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은 일자리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 디지털경로당,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점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GTX B노선,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의 철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량 신설을 추진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견인할 방침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광명권역은 국립소방박물관, 과학관, 영유아 및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성화한다. 철산·하안 권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하안동 K-혁신타운 조성, 철산공영주차장과 하안동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족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소하·일직권역은 신속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화복합단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7.03 I 황영민 기자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강동, 송파 등 동남권 단지 위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노원, 양천구 등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 개발호재가 맞물리며 상승 거래의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낮았다. 1·3대책 이후 가격 급락세는 완화됐으나, 2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격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부천, 성남, 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됐다. 5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 소진 후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평균 매매 변동률보다 하방 압력이 더 컸던 서울은 5월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송파,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하락기 직전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강동이 1744만원, 송파가 833만원, 노원과 금천이 각각 453만원 격차를 보였다. 하락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강동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비교 시점 간에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은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의 일반아파트보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 둔화는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20~’21년 4월 서울 30년 초과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건수 620건, 23년 4월 532건)을 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재초환 완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다.부동산R114는 “재건축사업이 시작부터 완공하기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단지별 사업현황과 진행 속도를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2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2023.06.07 I 김응열 기자
남양주 소재 83개 기업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원한다"
  • 남양주 소재 83개 기업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원한다"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현재 남양주시에 소재한 기업 중 83곳이 왕숙 3기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설문조사 결과 83개 기업이 총 40만3000㎡의 투자수요를 확인했다.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지형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옥과 연구소, 복합시설 등의 용도로 입주할 계획인 기업들은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과 저렴한 분양가,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및 인력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원했다.이번 설문조사는 미래 핵심 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홍보하고 기업투자 의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일자리 용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인들에게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확보된 투자수요 결과는 향후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산업배치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우수관에 하수 흘려보낸 28곳 적발…한류천 수질개선 기대
  • 고양시, 우수관에 하수 흘려보낸 28곳 적발…한류천 수질개선 기대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 일대를 흐르는 한류천의 수질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내 빗물이 흘러들어오는 한류천·대화천 수질 개선을 위해 이 일대 생활하수의 우수관 유입 여부를 전수조사 했다고 8일 밝혔다.한류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시는 오수관에 연결돼야 할 생활하수 관로가 우수관에 잘못 연결된 상가 및 공동주택 28곳을 적발했다.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19곳을 원상복구했으며 나머지 9곳은 오늘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1기신도시로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오수관이 분리 설치돼 있다.오수관이 우수관에 잘못 연결될 경우 생활하수가 한류천과 대화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일산신도시 내 우수관 주요 합류지점 125개소를 선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생활하수 유입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 추가로 CCTV조사와 색소시험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포함해 잘못 연결된 하수관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위법행위 재발 시 시정 유예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하수도 기능 확보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와 개선공사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5.08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 고양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까지 한 끝에 고양시가 국토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를 통해 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 행정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경기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 2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열린 최종 평가에 이동환 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를 할 만큼 공을 들였다.이동환 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열린 최종 평가에서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및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양시는 3년간 국비지원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시는 1기 노후도시와 3기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북부의 특례시이면서 전국의 스마트 핵심도시를 S자로 이어주는 시작 도시로 국토 스마트 구상에 맞는 고양형 혁신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 및 플랫폼 구현 △도시의 미래 모습을 3차원 디지털 트윈으로 제공 △ChatGPT 기반의 AI행정서비스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데이터에 기반한 최첨단 교통분석시스템 구현과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데이터 기반으로 도시관리 서비스와 인공지능(GPT)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화훼·전시(마이스) 등 산업과 연계한 체험 서비스, 드론 산업의 인프라 마련, 최첨단 교통분석시스템 구현,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양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계획도.(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아울러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등을 위한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거점 구축을 위한 ‘고양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명실상부 경기북부를 이끌어갈 광역거점 스마트도시로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보편적 복지와 삶의 여유, 재미가 더해지는 고양시만의 스마트한 도시의 삶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4 I 정재훈 기자
LH 경기북부본부, 의정부에 들어선다
  • LH 경기북부본부, 의정부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의정부와 ‘LH-의정부시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한준(왼쪽) LH사장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25일 협약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이번 협약은 의정부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의정부 고산·우정지구 등 의정부 관내 LH 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이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등과 관련 협력하기로 했다.LH는 올해 초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을 관할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도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경기북부지역본부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11개 시·군을 담당한다. 고양시를 비롯해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등이다.LH는 고객 접근성, 경기도 북부청사와의 접근성,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내 사업본부 위치 등을 고려해 의정부시 관내 사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한편, LH는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5월 이후에는 약 5585가구의 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토지보상과 조성공사에 6조원,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사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3기신도시 조성공사도 시작할 계획이다.5월 이후에는 고양장항A-2 등 분양주택 1013가구, 고양장항A-1 등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1962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610가구도 공급한다.이한준 LH 사장은 “의정부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LH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I 박경훈 기자
성남시 탄천 일대 10개 교량 보도부 전면재시공.. 특별재난지역 건의도
  • 성남시 탄천 일대 10개 교량 보도부 전면재시공.. 특별재난지역 건의도
  • 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천 일대 교량 보도부 재시공 계획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탄천일대 10개 교량 보도부에 대한 완전 철거 후 재설치 계획을 밝혔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육안으로도 왜곡이 발견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에 더해 14개 교량의 보도부를 전면 재설치하는 것이다. 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구 탄천 일대 14개 교량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진단 결과 양현·황새울보도·신기보도교 등 3곳은 C등급, 사송·야탑·하탑·백궁보도교 등 4곳은 D등급, 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7곳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10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캔틸레버부 제거 후 사용, 양현교와 황새울보도교는 경량보도 실치 및 상수관 이설 등 조치 후 사용키로 했다. 시는 앞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탄천 일대 20개 교량 중 14개 교량 보도부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됐다.이번 후속조치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22일과 23일 백현교와 서현교를 우선 통제했으며, 24일 미금·구미·오리교, 25일 방아·돌마·하탑교, 26일 사송·야탑·궁내교. 27일 백궁보도교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아울러 성남시는 정부에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신상진 시장은 “분당을 포함한 1기신도시 기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되었고, 비록 30여 년이 지났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20곳 중 17개소 보도부를 재시공하는데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4 I 황영민 기자
홍정민 "일산신도시 통합재건축 위한 컨설팅 예산 증액해야"
  • 홍정민 "일산신도시 통합재건축 위한 컨설팅 예산 증액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홍정민 의원이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컨설팅 예산 추가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더불어민주당·고양병) 의원은 지난 11일 마두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편성을 제안했다.홍정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홍 의원은 “1기신도시 특별법의 화두는 통합재건축인데 고양시가 현재 편성한 예산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 단지 컨설팅만을 전제로 했다”며 “통합재건축 단지를 1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다 밝혔다.이날 설명회 발표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4개 통합단지를 제대로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15억~20억 원이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앞서 지난 1월 고양시의회 2023 본예산 심사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의 사전컨설팅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통과된 바 있다.이는 지난 대선에서 관심을 모은 1기신도시 재건축이 실제 진행될 경우 특정 단지를 선정, 사업성과 분담금 규모, 공공기여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예산이다.당시 시 예산 의결에 앞장 선 권용재 고양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압도적인 동의율로 통합재건축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고양시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마련돼 시의회의 예산심사도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홍정민 의원은 “강촌1·2, 백마1·2 다이아몬드 블럭 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에서도 1개의 통합단지 추진 움직임이 있고 최근 일산동구에서도 2개의 또 다른 통합단지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 추가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2 I 정재훈 기자
광명시흥지구 감평사 선정 기준 두고 LH-주민 갈등 격화
  • [단독]광명시흥지구 감평사 선정 기준 두고 LH-주민 갈등 격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 때문이다.감평사 선정 시 ‘토지주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명시흥은 지구 면적이 넓어 하나의 감평사가 전체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 LH는 이를 이유로 내세워 8개 지구로 나누고 8개의 감정평가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때 LH는 ‘토지주 50% 이상 동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했고 주민·토지주는 이러한 기준 적용은 국내 어느 사업에도 적용한 바 없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주민 반발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체 지구를 하나의 감평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나눈 것이고 감평사를 선정하려면 해당 구역에서 각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기준이다”며 “지역이 넓다 보니 구역을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1구역에서 선정한 감평사를 전체 지구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5구역 감평사도 1구역 토지주 동의 시 선정하라는 것인데 이게 기준에 맞는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LH는 구역별 50% 동의를, 대책위는 전체 지구 합산 평균 50%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광명시흥 주민과 토지주들은 기존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지구도 감정평가 구역을 몇 개로 분할했지만 ‘50% 동의’는 지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평사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추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실제 구역별로 50%의 동의를 받아 감평사를 선정했다”며 “구역별 50% 동의를 통해 빠른 보상논의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LH가 나눈 구역별로 감평사를 선정해 각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면 구역별로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구역 동의율이 10%고 2구역 동의율이 100%라면 2구역이 먼저 LH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구역 동의율과 2구역 동의율을 합한 뒤 나누면 60%이기 때문에 같이 토지보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책위가 또다시 쪼개져 LH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체 지구의 50% 동의로 정하면 하나의 주민 대책위가 활동할 수 있지만 8개 구역으로 나뉜다면 대책위도 8개로 나뉘기 때문에 주민 분열은 물론 LH와의 협상에서 주민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LH는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한 문서.(사진=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2023.04.11 I 김아름 기자
일산신도시 재건축은 '주민의견' 중심…고양시, 기술자문단 구성
  • 일산신도시 재건축은 '주민의견' 중심…고양시, 기술자문단 구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신도시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을 기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이동환 시장과 기술자문단 위원들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자문단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도시정비, 교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 수립과 총괄기획가(MP)의 활동을 지원한다.또 일산신도시 현황을 고려한 재정비 방향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및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주민참여단 소통 및 주민교육 등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이동환 시장은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시는 지난달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 재건축 사업 추진가능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노후도시 특별법 및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며 “김준형 일산총괄기획가와 기술자문단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신도시 재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I 정재훈 기자
이동환 시장 "재건축·경제자유구역 접목, 고양을 테헤란로처럼"
  • 이동환 시장 "재건축·경제자유구역 접목, 고양을 테헤란로처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주민의 입맛에 맞는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3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지난 30일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는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진단 등 재건축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설비 및 주차 등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와 함께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職住近接)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해 잠재력이 많은 도시지만 108만 명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의 이미지에 갇혀있는 등 도시기능이 미흡한 상태”라며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서울 테헤란로 주변 처럼 주엽역 등 역세권 주변에 복합개발을 통한 기업들이 들어서는 빌딩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효율적인 재건축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유일의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지역의 구조와 체질을 전환시켜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과 드론, 바이오, 문화, 전시복합산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혁신지구(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말했다.이어 “직주근접을 갖추면 저절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나왔던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 계획 및 리모델링 진행과 3호선 급행열차 운행, 문촌어린이공원 보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킨텍스역 도심 방향 출입구 설치와 재건축 이주 대책 등 진행 방향, 문촌마을 16단지 리모델링 재검토 등 새로운 건의사항을 접수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지난 2006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세계에서 역동적인 10대 도시’로 선정됐던 것처럼 지금보다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모두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23.03.31 I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 첫발…고양시, 컨설팅 참여 단지 모집
  •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 첫발…고양시, 컨설팅 참여 단지 모집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발맞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경기 고양특례시는 6월 30일까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번 공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대상은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단지며 선정 단지에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한다.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향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7월말 결과를 발표한다.이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선정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이동환 시장은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일산신도시 사례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산재정비·창릉신도시 두마리토끼 잡아 '명품도시' 도약
  • 고양시, 일산재정비·창릉신도시 두마리토끼 잡아 '명품도시' 도약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창릉 3기신도시 조성 및 일산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통한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LH와 힘을 모은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 등을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동환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수 LH사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르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번 협약은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등 도시정비 방안 마련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및 고양장항 공공주택 등 진행 중인 LH 사업지구와 삼송·원흥지구 등 준공된 LH 사업지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모색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협약 이행을 위해 고양시와 LH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자족도시 실현과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에 대해 LH와 충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두 기관의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LH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초기부터 지원·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힘을 보탰다.이동환 시장은 “1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고양특례시가 역점 추진 중인 도시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의 협력이 필수”라며 “고양시가 진정한 명품도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I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일산신도시를 찾았다.지난달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1기신도시 중 처음으로 고양시의 일산을 방문해 고양시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산신도시의 현황이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원 장관의 일산신도시 방문은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고양특례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862세대 규모 백송마을 3단지에 도착한 원 장관은 마중 나온 주민들을 만나 실제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등을 직접 들으면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1992년 준공해 입주 30년을 넘긴 백송마을 3단지 주민들은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실태와 편의시설 부족 현황을 사진을 원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조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21일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행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백송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원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메모하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이어 원 장관은 약 두시간 동안 이동환 고양시장 등 국토부 및 고양시 관계자들과 3.2㎞를 걸으면서 일산신도시 내 6개 단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청취와 노후된 건물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신도시 중 하나이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걱정어린 의견도 내놨다.이어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도 살폈다.원 장관의 이날 현장 행보에 동행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 장관의 고양특례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시작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원희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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