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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파손’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 ‘엘리베이터 파손’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벌이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충격해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이들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비롯해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이 대표와 함께 연행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
2024.04.23 I 이재은 기자
'황선홍호' 한국 U-23 대표팀. 숙적 일본 제압...8강서 인도네시아와 대결
  • '황선홍호' 한국 U-23 대표팀. 숙적 일본 제압...8강서 인도네시아와 대결
  • 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의 김민우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민우가 헤딩으로 골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골키퍼 백종범이 공을 막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숙적 일본을 꺾고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22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30분 김민우(뒤셀도르프)의 선제 결승 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B조 1위(승점 9)를 확정지었다. 앞서 한국은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1-0, 2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누르고 8강 진출을 일찌감치 예약한 바 있다. 이어 조 1위 결정전이 된 이날 일본전까지 이기면서 3전 전승으로 8강에 오르게 됐다.또한 2022년 이 대회 8강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했던 황선홍 감독은 2년 만에 기분좋은 복수에 성공했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선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승리까지 포함해 최근 연령별 대표팀 맞대결에서 일본에 2연승을 거뒀다.B조 1위가 된 한국은 26일 오전 2시 30분부터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A조 2위 인도네시아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만약 일본에게 패했다면 껄끄러운 상대인 개최국 카타르와 8강에서 만나는 상황이었지만 대신 일본이 카타르와 상대하게 됐다.이번 대회에선 3위까지 파리 올림픽 본선에 곧바로 진출하게 된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이날 황선홍호는 지난 중국과 2차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을 무려 10명이나 교체했다. 이날 스타팅 멤버 가운데 중국전에도 선발 출전한 선수는 수비수 조현택(김천)이 유일했다. 주전 센터백 서명관(부천)과 변준수(광주)가 각각 햄스트링,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3-4-3 포메이션이었다.조현택과 함께 이강희(경남)와 이재원(천안)이 센터백을 맡았다. 최전방은 정상빈(미네소타)을 중심으로 홍윤상(포항), 홍시후(인천)가 스리톱을 맡았고 중원은 김동진(포항)과 최강민(울산)이 책임졌고 양쪽 윙백은 이태석(서울)과 장시영(울산)이 나섰다. 골키퍼도 1, 2차전에 나선 김정훈(전북)이 아닌 백종범(서울)이 선발 출전했다. 앞선 2경기서 3골을 모두 책임진 장신 공격수 이영준(김천)은 벤치에서 대기했다.한국은 전반전 내내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펼쳤다. 일본의 총공세를 묵묵히 버티면서 실점을 내주지 않는데 주력했다. 몇 차례 큰 위기도 있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실점을 막았다.이렇다할 찬스를 만들지 못한 한국은 전반 43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홍시후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페널티 지역 안에서 패스를 연결했고 문전에 있던 홍윤상이 마무리를 시도했지만 공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아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한국은 후반전 들어 본격적인 반격을 시도했다. 후반 12분 정상빈의 패스를 받은 홍윤상이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가긴 했지만 한국의 첫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경기 시작부터 엄청나게 전방 압박을 펼쳤던 정상빈이 후반 14분 근육 경련으로 쓰러지면서 강성진(서울)이 대신 교체 투입됐다. 수비 중심에 선 조현택도 강상윤(수원FC)으로 바뀌었다.한국이 기다렸던 결승골은 후반 30분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이태석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코너킥을 김민우가 반대편에 골 지역에 있던 정확히 헤더로 연결해 결승 골을 만들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주역’ 이을룡의 아들로 잘 알려진 이태석은 이 골로 이번 대회에서만 3번째 도움을 기록했다.한국의 선제골이 터진 뒤 일본은 만회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실점과 다름없는 위기가 잇따라 한국에게 찾아왔다. 특히 후반 38분 일본이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2∼3차례 슈팅을 한국 골문에 때렸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몸을 던지는 ‘육탄 방어’로 끝내 골문을 지켜냈다.마지막까지 일본의 공격을 막아낸 한국은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 기쁨을 만끽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2년 4월 23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 세 딸을 키우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된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다. A씨는 아파트 내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동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4월 22일. A씨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곧바로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60대 여성 A씨의 사망 당시 자택 내부 모습.(사진=E채널 캡처)키 15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였다. 얼굴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는데, 이를 벗기자 입 안엔 구겨진 마스크가 발견됐다. A씨의 속옷 안에는 통장 8개가 들어있었고 A씨의 돈 190여 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박모씨였다. A씨와 박씨는 친한 사이로, A씨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박씨를 가장 먼저 도와주기도 했다.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A씨는 박씨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낮술을 마시는 등 일부 동선이 겹쳤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지문이었다. A씨 집에서 나온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25일 오전 12시57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해당 모텔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박씨가 부천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박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보험료 등으로 받은 1500만원은 유흥비로 이미 탕진한 뒤였다.결국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폐지를 팔러 간 사이 집 안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갑자기 귀가를 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었다.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버스 추돌해 사망한 전기택시 운전자…1차 추돌사고 있었다
  • 버스 추돌해 사망한 전기택시 운전자…1차 추돌사고 있었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 1차 추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1일 대구에서 사고가 난 택시 차량(사진=연합뉴스)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와 전기 택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전 다른 추돌사고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분께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초 접수된 사고 경위와는 달리 전기 택시의 뒷 범퍼에서 파손된 흔적을 발견했다.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같은 도로상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일반적인 주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고 있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급발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채나연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불붙는 국회의장 경쟁...조정식 "개혁국회" vs 추미애 "혁신의장"
  • 불붙는 국회의장 경쟁...조정식 "개혁국회" vs 추미애 "혁신의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국회 개원시 최다선인 6선이 되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모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 본인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협의를 중시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도 한창이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뉴스1)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2년씩 맡아왔다. 특히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쥔 만큼 특검법 발의 등 강력한 대여공세가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본인이 민주당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상대인 추 당선인보다 인지도가 낮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1년 8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함께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 당선인은 조 의원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본인이 이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개혁 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돌파하거나 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도록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추 당선인은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추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추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모습에 비추어, 국회에서도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경선은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므로 당원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설치하고 국회의장 선출 방식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종다수, 즉 최고 득표자를 당선시켰는데 이것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2024.04.22 I 이수빈 기자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장기이식 역사 새 희망 쓰다!
  •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장기이식 역사 새 희망 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죽도 지금 한 공기씩 먹거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2004년 4월 28일, 대한민국 여러 언론사는 짧은 창자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어 고통속에 지냈던 중년 여성이, 장기이식 수술 후 입으로 음식을 떠 먹는 모습을 뉴스로 전했다. 국내 처음 소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거부반응이 심하고 감염이 쉬워 이식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20년 전 난공불락의 소장이식을 정복하고 우리나라 장기이식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수립한 날이다.환자 이 모씨(1947년생,당시 56세)는 소장과 대장 대부분을 잘라내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조금 남아 있던 장까지 막히는 합병증으로 소장 이식 말고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4년 4월 9일 생명이 꺼져가던 이씨는 딸로부터 소장을 이식 받았다. 딸의 소장 끝부분 1.5m를 잘라내 남아 있던 십이지장과 대장에 직접 연결했다. 환자는 수술 후 19일 만에 소감을 전하며 소장이식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여러 질환을 이유로 소장을 대량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는 장이 짧아져 식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태아 때 생기기도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후천성이다. 질병이나, 수술, 외상 때문에 소장을 많이 잘라내거나, 장이 짧지 않더라도 가성장폐색 등 최근 장 질환 증가로 후천성 단장증후군이 늘고 있다. 장의 길이에 따라, 흡수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양주사를 맞으며 지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또한 영양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정맥영양공급으로 인한 간부전 및 영양수액을 투여하기 위한 중심정맥관의 감염, 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소실 등의 합병증으로 영양수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정맥영양공급 없이 식사로만 생명유지를 위해 소장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 소장이식 수술을 시도했던 당시, 국내에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국내 장기이식법에 소장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불법 논란까지 있었다.세계적으로도 소장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초고난도 수술이라 발전이 더뎠다. 소장은 1억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복잡한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 큰 면역기관으로 다른 장기보다 높은 면역항원성을 지닌다. 다른 장기에 비해 면역거부반응이 강해 면역억제제를 더 강하게 써야해서,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게다가 이식된 소장은 대변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이식 장기 중 가장 높다.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감염으로 패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이처럼 어려운 첫 소장이식의 기적같은 성공 이후,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개척자 가톨릭의대 이명덕 명예교수와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왔다. 가톨릭 다장기이식팀은 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황정기(팀장)· 김미형,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간담췌이식외과 최호중·소화기내과 박재명·이식감염내과 김상일·이식면역진단의학과 오은지·병리과 정찬권 교수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다학제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의 소장이식 건수는 18건으로 국내 최다이다.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성인 뿐 아닌 선천성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소아도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소아에게 소장 뿐 아니라 소화기계 장기 6개(위,십이지장,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등)를 이식하는 국내 최초 변형다장기이식 수술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위장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2세 소아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런 가성 장폐색증상이 나타났지만 병명조차 몰랐었고, 소장 운동성이 약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양결핍과 창자 속 음식물의 부패로 패혈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진의 진료와 숭고한 뇌사자 기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장기이식 수술로 현재 10년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22일 오후 12시, 대한민국 장기이식 역사를 이어온 서울성모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국내 첫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차바우나 신부의 시작기도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교수는 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불모지였던 소장 이식분야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오신 이명덕 교수님과 당시 이식팀은 물론,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재 소장이식팀과 다장기 이식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대한이식학회 서경석 회장, 대한이식학회 황신 이사장, 한국경정맥영양학회 김경식 회장, 가톨릭의대 외과 조현민 주임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소장이식은 거부반응이 심하고 면역조절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성공적인 수술뿐 아니라 감염관리와 영양치료 등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곧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명과 행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고난이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명덕 교수 뒤를 이어 위장관재활과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 교수는 “20년간 총 18명의 장부전환자들이 소장이식을 받았고 2024년 4월 기준 1년 생존율이 78%, 5년 생존율 72%, 10년 생존율 65%로 외국의 1년 86.4%, 5년 61.2%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서울성모병원 소장이식 20년’의 학술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소장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번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행사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첫 소장이식 수술 성공 환자 이 모씨와 보호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20년 전 치료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소장이식 당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이 씨는 “감회가 새롭고, 의료진들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괴사성 장염으로 소장을 다 절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태어나자마자 종합영양수액제를 맞으며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던 김 모군도 참석하였다. 김 모군의 보호자는 소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진 다른 환자들의 경험을 전해 들었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두 살 때 이식을 결정하였다. 소장이식 수술 후 현재까지 수액주사 없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고 집 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었는데, 교수님이 가족보다 우리 아이를 더 챙겨주시고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스물 하나의 나이에 소장이식 없이 살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모씨도 참석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많아지던 중 2008년 12월 31일 숭고한 뇌사자 기증자가 발생하여, 국내 전례가 없는 뇌사자 소장이식이 시도되었다. 수술 성공 후 후 16년째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씨는 “이명덕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소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받았던 날을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시면서 매해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였다. 지금까지도 소장이식을 받은 환우들과 소통하며 이식 후 건강을 살피고 있는 이명덕 교수는 “소장이식을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의료 선진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수술 때 마다 걱정이 많았고, 단순히 넣고 이어줬다고 해서 이식이 끝난게 아니라, 환자가 주사 끊고 밥 먹고 살 붙는걸 봐야 성공이라 할 수 있어서 수술이 끝나도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마음을 같이 졸였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라 생각하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늘 긴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년 전 국내 첫 소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환자 이 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명덕 교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04.22 I 이순용 기자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300여㎞ 비행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300여㎞ 비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 이들 미사일은 30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면서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딴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사 시점이)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김관용 기자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20일만 도발 재개(종합)
  •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20일만 도발 재개(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지 20일만의 도발이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 장면 영상을 3일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세부 제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3시 4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돼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행 중인 선박에 향후 정보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2일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20일 만이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6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ㆍ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말했다.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며 “당시 출간된 책을 통해 고소인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이준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해야…추가 인플레 우려"
  • 이준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해야…추가 인플레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이 예고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치를 위해 서로의 주장에서 한 발씩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공약한 민주당은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어 “복지 정책과 지역화폐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물론 그에 화답해서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을 보면 머리가 꼬리가 서로 돌봐줄 수 없는 형국이 돼간다”며 “작년 재정 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고 그 속에서 이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인플레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이 총선 끝난 직후에 이제 과감하게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각자의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인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부터 두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2 I 경계영 기자
與김용태 “‘반윤’ 개혁신당,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 자제해야”
  • 與김용태 “‘반윤’ 개혁신당,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 자제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은 22일 “개혁신당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만들어져 국민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과 비유를 한다”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혁신 경쟁을 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정당의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었던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대표 체제에서 공(功)과 과(過)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때 잘했던 점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잘못한 점은 피해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것 같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과 비대위 간의 오찬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언론 인터뷰를 보면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다시 돌아올 것만큼은 확인되는 것 같다”며 “여러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좀 쉬어야 할 때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같아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정 기조가 민주당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자주 만나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하려면 야당의 동의, 야당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에 놓인 만큼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22 I 이도영 기자
김경율 "한동훈, 尹 배신한 게 뭐 있나…홍준표 '대권 경쟁자'로 공격"
  • 김경율 "한동훈, 尹 배신한 게 뭐 있나…홍준표 '대권 경쟁자'로 공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함께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 참패를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제가 본 언론을 통해선 (홍 시장이)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전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의 수사는 정말 투명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공선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일신상 안위와 권력을 위해 나아가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이어 “홍준표 시장은 ‘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고 윤 대통령과 엇나갔지 않았냐’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뭐가 있나”라며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언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는지 홍 시장은 공공선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은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진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고 할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통화를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19일)날 전화해 월요일(22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직접 연락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비서실장·(국민의힘)원내대표 두 다리 건너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배신자다’ 등 대단히 세다”며 “이런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한 전 위원장이) 인간적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번 총선 패배 의미를 곱씹고 당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천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시간상으로 보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 개시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봤다.
2024.04.22 I 경계영 기자
"은행주,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 확대 나서야"
  • "은행주,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 확대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행주가 다음주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가운데,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22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가 연초 이후의 상승 폭의 3분의 2를 반납한 가운데 이제 은행주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은행주들은 이날 JB금융을 시작으로 1분기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이후 25일 KB금융지주과 26일 삼성카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고 29일 기업은행, 30일 BNK금융 등이 연이어 성적을 발표한다. 최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일회성비용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를 상회할 공산이 크다”면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없고, 감독당국의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우려가 컸지만 은행 자체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 외에 대규모 적립은 1분기보다는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눈높이를 다소 상회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이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발표한다. 최 연구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는 여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는 점에서 기대감과 방향성은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영수회담 개최 예정 등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요한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민감한 현안보다는 민생 위주로 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밸류업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제 은행주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급등 이후 조정 폭이 상당해 현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시 0.35배 수준으로 낮아졌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지만 확전 자제시 환율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3분기 금리 상승 시기에 은행주가 코스피를 크게 초과상승한 선례를 볼 때 금번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질수록 은행주가 초과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여기에 5월초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시 관련 모멘텀이 재부각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에 대한 스탠스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외국인들은 지난주 중동 확전으로 환율이 급등할 때에도 국내 은행주를 순매수했는데 이를 감안시 은행주 수급 여건은 당분간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는 일회성 비용 요인을 제외하면 은행 1분기 실적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고할 것”이라며 “따라서 실적 발표 전후로 다시 은행주에 대한 비중확대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김인경 기자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
  •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5년 4월 22일 전주교도소에서 19년 동안 복역 중이던 무기수 홍승만이 4박 5일 귀휴를 나갔다가 잠적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2015년 4월 21일 귀휴 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모습이 담긴 부산 금정구 노포동버스종합터미널 CCTV(사진=뉴스1)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던 무기수 홍승만(47)씨는 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4박 5일간의 귀휴를 얻어 교도소에서 나와 하남으로 향했다.당시 전주교도소는 홍씨가 무기수임에도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동행이나 감시 없이 영치금 전액인 25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그런데 홍씨가 교도소로 복귀하기로 한 21일 그는 오전 보고를 마지막으로 잠적했다.교정 당국은 홍씨가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뒤 친형의 집을 혼자 나서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21일 오전 7시 30분 홍씨는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간 것을 확인했지만, 홍씨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았다. 홍승만 현상수배 전단(사진=뉴스1)결국 교정당국은 홍씨 잠적 이틀 후인 23일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라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내렸다.당초 전주교도소는 22일부터 역과 터미널 등에 수배전단을 붙여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 수배 사실을 거부했다.이로 인해 경찰의 검문검색이 늦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보하는 홍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경찰은 홍씨가 강원도와 부산을 거쳐 24일 울산에 잠입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29일 오전 경찰에 창녕군 한 사찰에 거주하는 A(79·여)씨의 사위 B(54)씨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장모집에 머물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은 홍씨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긴 소지품과 메모지 3장을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C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먼저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그 누굴 원망하지도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글귀도 있었다.경찰은 홍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자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기동대, 보안수사대 등 5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 그 결과 근처 한 야산에서 숨진 홍씨를 발견했다.경찰은 “홍씨가 더는 도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당시 홍씨의 잠적 이유가 홍씨의 여자친구인 C씨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C씨는 3년 전 종교단체를 통해 복역 중이던 홍씨를 소개받은 뒤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했다.홍씨는 전주교도소 안에서 C씨에 청혼했고, C씨는 이를 거절했다. 홍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도 C씨에게 청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기수였지만 모범수였던 홍씨가 C씨와의 결혼을 통해 가석방을 기대하다가 C씨가 끝내 거절하자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그러나 홍씨가 숨지며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 1996년 20대에 불과했던 홍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시작된 19년간의 복역 생활은 홍씨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
2024.04.22 I 채나연 기자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싱가포르 상징물 멀라이언 동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싱가포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다. 해당 지침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포문을 열어줄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요청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싱가포르 정부의 새 지침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의대증원분 '자율조정' 허용에도…의대생들 휴학계 제출
  • 의대증원분 '자율조정' 허용에도…의대생들 휴학계 제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입시에 한해 의과대학 증원분 자율 조정을 허용했지만 지난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중 56.5%가 휴학계를 제출했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새롭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2개교 3명이다. 이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다.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월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626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6%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호소문을 내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정원 산출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4.21 I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 새 국면…한발 물러선 정부 Vs 꿈쩍 않는 의사들
  • ‘의정 갈등’ 새 국면…한발 물러선 정부 Vs 꿈쩍 않는 의사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하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존 ‘2000명 증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서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등은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의 전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건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3개 국립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씩을 줄이면 내년도 증원분은 기존 806명에서 40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사립대 모두가 증원분 50% 감축에 나선다면 증원규모는 1000명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정부가 줄곧 고수해오던 2000명 증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의정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등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 후 입장문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오히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가 25일 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실제로 사직 상태가 되는 것이다.정부도 내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 25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켜 의료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4.04.2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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