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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장기이식 역사 새 희망 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죽도 지금 한 공기씩 먹거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2004년 4월 28일, 대한민국 여러 언론사는 짧은 창자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어 고통속에 지냈던 중년 여성이, 장기이식 수술 후 입으로 음식을 떠 먹는 모습을 뉴스로 전했다. 국내 처음 소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거부반응이 심하고 감염이 쉬워 이식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20년 전 난공불락의 소장이식을 정복하고 우리나라 장기이식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수립한 날이다.환자 이 모씨(1947년생,당시 56세)는 소장과 대장 대부분을 잘라내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조금 남아 있던 장까지 막히는 합병증으로 소장 이식 말고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4년 4월 9일 생명이 꺼져가던 이씨는 딸로부터 소장을 이식 받았다. 딸의 소장 끝부분 1.5m를 잘라내 남아 있던 십이지장과 대장에 직접 연결했다. 환자는 수술 후 19일 만에 소감을 전하며 소장이식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여러 질환을 이유로 소장을 대량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는 장이 짧아져 식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태아 때 생기기도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후천성이다. 질병이나, 수술, 외상 때문에 소장을 많이 잘라내거나, 장이 짧지 않더라도 가성장폐색 등 최근 장 질환 증가로 후천성 단장증후군이 늘고 있다. 장의 길이에 따라, 흡수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양주사를 맞으며 지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또한 영양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정맥영양공급으로 인한 간부전 및 영양수액을 투여하기 위한 중심정맥관의 감염, 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소실 등의 합병증으로 영양수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정맥영양공급 없이 식사로만 생명유지를 위해 소장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 소장이식 수술을 시도했던 당시, 국내에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국내 장기이식법에 소장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불법 논란까지 있었다.세계적으로도 소장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초고난도 수술이라 발전이 더뎠다. 소장은 1억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복잡한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 큰 면역기관으로 다른 장기보다 높은 면역항원성을 지닌다. 다른 장기에 비해 면역거부반응이 강해 면역억제제를 더 강하게 써야해서,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게다가 이식된 소장은 대변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이식 장기 중 가장 높다.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감염으로 패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이처럼 어려운 첫 소장이식의 기적같은 성공 이후,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개척자 가톨릭의대 이명덕 명예교수와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왔다. 가톨릭 다장기이식팀은 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황정기(팀장)· 김미형,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간담췌이식외과 최호중·소화기내과 박재명·이식감염내과 김상일·이식면역진단의학과 오은지·병리과 정찬권 교수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다학제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의 소장이식 건수는 18건으로 국내 최다이다.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성인 뿐 아닌 선천성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소아도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소아에게 소장 뿐 아니라 소화기계 장기 6개(위,십이지장,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등)를 이식하는 국내 최초 변형다장기이식 수술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위장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2세 소아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런 가성 장폐색증상이 나타났지만 병명조차 몰랐었고, 소장 운동성이 약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양결핍과 창자 속 음식물의 부패로 패혈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진의 진료와 숭고한 뇌사자 기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장기이식 수술로 현재 10년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22일 오후 12시, 대한민국 장기이식 역사를 이어온 서울성모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국내 첫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차바우나 신부의 시작기도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교수는 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불모지였던 소장 이식분야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오신 이명덕 교수님과 당시 이식팀은 물론,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재 소장이식팀과 다장기 이식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대한이식학회 서경석 회장, 대한이식학회 황신 이사장, 한국경정맥영양학회 김경식 회장, 가톨릭의대 외과 조현민 주임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소장이식은 거부반응이 심하고 면역조절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성공적인 수술뿐 아니라 감염관리와 영양치료 등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곧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명과 행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고난이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명덕 교수 뒤를 이어 위장관재활과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 교수는 “20년간 총 18명의 장부전환자들이 소장이식을 받았고 2024년 4월 기준 1년 생존율이 78%, 5년 생존율 72%, 10년 생존율 65%로 외국의 1년 86.4%, 5년 61.2%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서울성모병원 소장이식 20년’의 학술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소장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번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행사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첫 소장이식 수술 성공 환자 이 모씨와 보호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20년 전 치료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소장이식 당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이 씨는 “감회가 새롭고, 의료진들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괴사성 장염으로 소장을 다 절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태어나자마자 종합영양수액제를 맞으며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던 김 모군도 참석하였다. 김 모군의 보호자는 소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진 다른 환자들의 경험을 전해 들었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두 살 때 이식을 결정하였다. 소장이식 수술 후 현재까지 수액주사 없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고 집 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었는데, 교수님이 가족보다 우리 아이를 더 챙겨주시고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스물 하나의 나이에 소장이식 없이 살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모씨도 참석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많아지던 중 2008년 12월 31일 숭고한 뇌사자 기증자가 발생하여, 국내 전례가 없는 뇌사자 소장이식이 시도되었다. 수술 성공 후 후 16년째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씨는 “이명덕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소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받았던 날을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시면서 매해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였다. 지금까지도 소장이식을 받은 환우들과 소통하며 이식 후 건강을 살피고 있는 이명덕 교수는 “소장이식을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의료 선진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수술 때 마다 걱정이 많았고, 단순히 넣고 이어줬다고 해서 이식이 끝난게 아니라, 환자가 주사 끊고 밥 먹고 살 붙는걸 봐야 성공이라 할 수 있어서 수술이 끝나도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마음을 같이 졸였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라 생각하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늘 긴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년 전 국내 첫 소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환자 이 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명덕 교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막는다…보행로 전수 조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 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세 어린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우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1만649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 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 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 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 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아이들에게는 교통 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확대할 방침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 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먼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 바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