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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생성형AI 열풍에 '훨훨'
  • TSM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생성형AI 열풍에 '훨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1분기(1~3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한 기업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2254억 9000만대만달러(약 9조 5788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149억 1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5% 증가한 5926억 4000만대만달러(약 25조 1694억원)로 집계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5829억 4000만대만달러를 상회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생성형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TSMC는 위탁생산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닛케이는 위탁생산 매출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도체 시황이 침체되면서 전기대비 14년 만에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성장궤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기술 세대별로 살펴봐도 AI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4~5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의 첨단 반도체가 매출의 37%를 차지했다. 3나노 9%, 7나노 19% 등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비중이 65%로 사실상 TSMC 실적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51% 대비 1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AI용 반도체에 대한 왕성한 수요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서버용 반도체 등을 포함하는 HPC 사업 매출 비중이 46%, 스마트폰 사업 비중은 38%로 집계됐다. 사물인터넷과 자동차용 반도체는 각각 6%를 차지했다. 코노톡시아의 시장분석가인 그레고르즈 드로즈츠는 “TSMC의 순이익 마진은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4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업계 평균 14%와 비교하면 강력한 경쟁적 지위를 입증한다”며 “7나노미터 이하 칩의 판매 점유율이 증가하며 마진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TSMC는 현재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TSMC가 최첨단 칩을 생산하기 위해 애리조나에 건설할 예정인 새 공장에 보조금 66억달러를 예비 승인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브래드 왕은 “TSMC는 주요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특히 AI 앱에 사용되는 고급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3나노 기술로 전환하며 고급 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TSMC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확산으로 AI용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TSMC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56% 상승했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된 A씨는 어느 날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생활 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꿈을 갖게 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를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학원수업과 실습을 성실히 수강한 끝에 요양보호사가 됐다. A씨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저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공단 직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B씨. 주변의 외면과 무시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수감으로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던 B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다.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방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소방학원에 등록해 2개월만에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개월 후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현재 여수공단 내 업체에 취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긴 세월 공백이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해준 공단 직원의 격려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3.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최소 9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울산 기술교육원은 야간반 과정을 운영하며 낮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료생들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고 상급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첫 수료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기능장 6명을 배출했다. C씨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최종 합격 후 설비업체 현장 소장으로 취업해 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D씨는 용접기능장 자격 취득 후 현장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됐고 매월 용접기능장 별도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공단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보호서비스 수혜자는 14만1508명으로 당초 계획(11만6628명)을 21.3%(2만4880명) 초과 달성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인 학업지원(계획 대비 실시 비율 138.3%), 직업훈련(121.4%)을 선택한 출소자가 많았다.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을 요청한 출소자도 공단의 당초 계획을 27% 웃돌았다. 2023년 보호서비스 수혜자 숫자(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그 결과는 높은 취업률(일자리 사업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762명 가운데 2635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를 앞둔 인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023년 일자리사업 수료·취업 현황(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훈련과 자격 취득 교육을 받아 취업 기회를 얻는 출소자가 늘어나면서 재범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1%를 밑돌았다.공단은 출소자의 니즈,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적응력 예측검사’는 누적 30만건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예측지표’를 활용해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시 대상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욕구 확인,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다면적 요인 파악 등 법무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소자들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들은 평균 91.4점을 줬다. 전년(89.6점) 대비 1.8점 올랐다.이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7000여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해 849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법무보호서비스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 관련 정부포상을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 지난해 승격했다.기업들의 각종 후원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T&G(033780)는 노후주택 개선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농협중앙회는 합동결혼식 지원 등에 약 7억원을 기부했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숙식대상자 지원 등에 16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 대광건설과 영무건설이 여성·청소년 시설 등에 각각 2억여원을 지원했다.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체”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영기(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2024.04.18 I 성주원 기자
1분기 청약 경쟁률, '대장주'가 2.5배 더 높아
  • 1분기 청약 경쟁률, '대장주'가 2.5배 더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대장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나면서 5월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 1500가구 이상,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7곳(컨소시엄 포함)으로, 일반분양 7739가구에 9만324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12.0대 1 이다.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7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 2만1473가구에 10만5208건이 몰려 평균 4.8대 1을 보이며 ‘대장주’ 아파트보다 약 2.5배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브랜드, 규모, 입지 등을 두루 갖춘 단지에 청약 쏠림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10대 건설사, 1500세대 이상 청약 예정인 단지들. (자료=부동산인포)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시장에 2만30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 492가구다. 전년 동월 1만3714가구 대비 약 1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0곳, 총 1만1891가구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247가구가 예정돼 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곳, 총 1만1172가구로 일반분양은 1만245가구다. 물량은 비슷하지만 단지 수 기준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은 단지들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전국 주요 지역에서 1군 건설사 브랜드에 1500세대 이상 대단지 규모인 ‘대장주’아파트 분양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대전을 대표할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용인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서울 성북구에서는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163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59~105㎡ 중형 위주의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경기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이천역 1·2단지’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179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게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작년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편성했으며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번 탐문했다. 대포폰 습득 후 통화 내역, 이동 경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당시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횡령한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A씨가 낸 보석금 1억원은 도주로 몰취 청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몰취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두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과도한 공적부담을 짊어진 정부가 총선 이후 정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에 총선을 기점으로 위기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PF 위기에 대비해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전망 탓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불안감 커져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사들에게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주문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에만 9조원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뿐 아니라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에도 압박을 가하며 PF 채권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건 ‘4월 위기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 탓이다. 해당 시나리오는 총선 때까지 미뤄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이다. 정부는 위기 현실화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지표는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기존 정권에서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악성 미분양 건물들이 해결돼야 PF 관련 불안감이 해소될 텐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연내 부실 사업장들을 정리하게 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권이 빌려준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사업장을 줄이려면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감면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져 기존에 진행하던 PF 연착륙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도 서로 달라 금융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고 야당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5대 건설사 매출채권 가파른 증가세문제는 이미 법정관리나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의 매출채권과 증권사의 대출채권·대손충당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4월 위기설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5489억원으로 전년(1951억원) 대비 181.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설사의 매출채권도 증가했다. 국내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은 16조9332억원으로 전년(13조9455억원) 대비 21.4% 증가했다.특히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채권 증가비율이 일제히 60%를 웃돌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채권으로, 건설사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나 분양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회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회수가 지연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진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만큼 매출채권 증가세가 부실의 원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회수가 어려워지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실적이 훼손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적인 경제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사태로 연결되면 건설업계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으로 부동산PF와 관련한 금융정책 등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송재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투자 힘 받는 삼성, 선단공정·R&D로 반도체 1위 탈환 정조준
  • 투자 힘 받는 삼성, 선단공정·R&D로 반도체 1위 탈환 정조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9조원에 가까운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과 용인에 각각 수백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현지에 2나노미터(nm) 제품을 양산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최선단 공정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국내에 집중해 기술 ‘초격차’를 지키고 글로벌 반도체 1위 지위를 탈환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 용인·평택에 반도체 ‘초격차’ 산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뒤 국내 투자에도 전보다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미국에서의 추가 투자 역시 진행하지만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국내외 전체 투자에 대한 자금 확보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용인에는 300조원을 쏟아부어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평택에도 반도체 라인 6개를 구축하고 있다. 약 289만㎡ 크기로 조성 중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 P4까지 공사 중이다. P5는 본격적인 공사 전 터를 다지는 등 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평택 공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라인이 혼재한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투자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공장 하나에 약 30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평택에도 약 180조원을 쏟는 셈이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대규모 투자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사업에서만 14조8794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48조3723억원을 지출했다. 47조8717억원을 투입한 2022년보다 투자액을 5006억원 늘렸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공격적 투자를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총 11개 공장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그리고 있는데 미국 보조금으로 자금 운영에 유연성이 생기며 국내 투자에도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자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삼성전자 역시 한국 투자에 힘을 실을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최선단공정·R&D는 국내에…기술 수호가 경쟁력”삼성전자는 2나노 미만 최선단 공정과 R&D는 국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첨단 칩을 생산하라는 현지 정부의 기조 등 영향으로 현재 짓고 있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나노 제품도 생산할 예정이지만 그보다 선폭이 좁은 제품은 국내에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자칫 기술이 유출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단 시설은 가장 안전한 국내에 조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국은 첨단 칩을 자국에서 생산하라는 기조이지만 협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외국에 최첨단 시설을 지었다가 기술이 유출되면 업계를 선도하는 우리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술수준을 나눠서 개발하고 향후 시설을 옮기는 등 우리 경쟁력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하고 미국과도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국내외의 공격적인 투자로 첨단 기술 개발과 시장을 주도할 물량 양산에 나서며 반도체 매출 1위 지위를 되찾겠다는 목표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444억7400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511억9700만달러를 올린 인텔이 차지했고 2위는 인공지능(AI) 수혜를 크게 입은 엔비디아였다. 삼성전자는 전년도인 2022년만 해도 1위였으나 지난해 ‘메모리 한파’의 충격이 컸다.아울러 삼성전자는 공격적 투자로 미국 메모리기업 마이크론과 중국업체 YMTC 등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작업에도 집중할 전망이다.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가 도약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신 기술을 잘 개발하고 핵심 고객사를 확보해 대량 양산에 성공해야 한다”며 “근본적 역량은 기술에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응열 기자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포에드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3%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29만 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천 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 단지, 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대였으며,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전체 주차공간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이며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이다. 라엘에스는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일원에서 ‘문화자이 SK뷰’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9개 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일원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다. 또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단지는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
  •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르포]
  • [울진(경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우기 때문에 강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2호기는 최대 지반가속도(땅 흔들림 정도)는 0.3g(지진 규모 7.0), 외벽 두께는 122cm로 아파트 외벽의 6배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왼쪽부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전경.(사진=한수원)지난 11일 찾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개의 돔 형태 ‘격납건물’에는 빨강·파랑의 고래가 마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27·28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1호기와 2호기다. 이들 원전은 2010년4월 부지정지(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한 지 각각 12년(2022년 12월), 14년(2024년4월5일)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을 적용했다. APR1400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시설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2022년 10월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르면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찾은 신한울 2호기는 100%의 출력을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주 제어실(MCR) 내 디지털화한 대형 모니터에는 그 수치가 ‘1498MW(메가와트)’를 가리켰다. 최대치의 출력을 내는 셈이다.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인근 바닷물이 차가운 날에는 출력이 최대치를 넘나든다”며 “신한울2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56GWh(기가와트시)로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도 강화했다. 지난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은 원전에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으로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에 강화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격납건물 등 원전 주요 건물에는 지진감시 계측설비가 설치돼 있다. 주 제어실에서 지진을 실시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처한다. 지진 발생시 원전자동정지시스템(ASRS)도 구비돼 있다. 이 시스템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이 자동으로 정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은 두꺼운 외벽·내부철판·원자로용기·핵연료 피복관·펠렛 등 겹겹이 5중 방호체계로 이뤄져있다.지난 1월 준공한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센터에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다.신한울 3, 4호기 부지.(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 바로 옆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부지정지 착수를 시작으로 3호기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2022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만112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492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2%)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용관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건설공사비 11조 7000억원 규모로, 건설기간 약 8년 동안 누적 총인원 약 720만명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아깝다! 72홀 노보기 우승' 박지영, 압도적 기량으로 통산 8승
  • '아깝다! 72홀 노보기 우승' 박지영, 압도적 기량으로 통산 8승
  • [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1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클럽72 / 하늘-아웃(OUT) 하늘-인(IN)(파72예선 6,648yds, 본선 6,685 yds)에서 KLPGA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 상금 10억 원,우승상금 1억8천만 원) 최종라운드가 열렸다.박지영의 2번홀 경기 장면.[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박지영(28·한국토지신탁)이 72홀 노보기 우승 대기록은 아깝게 놓쳤지만 압도적 기량으로 통산 8승을 거뒀다.박지영은 14일 인천광역시 클럽72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이로써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친 박지영은 2위 정윤지(24·NH투자증권)를 5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시즌 첫 승이자 통산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울러 2022년 이 대회 원년 챔프에 등극한 뒤 2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되찾았다.지난해 3승을 거두며 KLPGA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박지영은 올 시즌 4번째 대회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다승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챙긴 박지영은 시즌 상금 랭킹도 종전 27위에서 3위(2억722만원)로 단숨에 끌어올렸다. 대상 포인트 랭킹은 4위(90점)다. 40억원대를 돌파한 통산상금 순위는 4위(41억5186만원)를 유지했다. 3위 이정민(41억9360만원)을 약 4000만원 차이로 추격했다.박지영은 이날 15번홀(파4)까지 69홀 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다. 투어 사상 최초로 72홀 노보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70홀째인 16번홀(파3)에서 아깝게 보기를 범해 대기록 수립은 무산됐다.박지영은 지난해 7월 우승한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에서도 최종 4라운드 7번홀(파4)에서 유일한 보기를 기록해 노보기 우승을 놓친 바 있다.박지영은 경기 초반 아이언샷이 흔들려 고전했다. 그 사이 조아연이 1번홀(파4)과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고 박지영을 2타 차로 추격했다.하지만 박지영은 5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은 뒤 이후 차분하게 타수를 줄였다. 7번홀(파4)에서도 6.6m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한데 이어 후반 라운드에서도 2타를 더 줄여 우승을 일찌감치 예약했다.2014년 KLPGA에 입회한 뒤 올해 10년이 된 박지영은 “10주년 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팬들 덕분에 알게 됐다. 팬들이 공식 연습일 날 푸드트럭도 준비해주셨다”며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노보기 행진을 놓친 것에 대해선 “기록을 의식하기는 했다. 최대한 실수 없이 플레이하자고 생각했는데 16번홀 보기로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다음 대회에서라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박지영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거 같다”며 “원래 노력하면 언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몇 년 전부터 골프가 잘 되다 보니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더불어 “올해는 조금 더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며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조아연과 박현경은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공동 5위(11언더파 277타)에는 이예원, 배소현, 김지수, 이제영, 노승희, 이가영 등 6명이 자리했다.‘오구 논란’ 징계에서 풀린 뒤 두 번째 대회에 나선 윤이나는 공동 11위(10언더파 278타)를 차지했다. 지난주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황유민은 공동 22위(7언더파 281타),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주미는 1오버파 289타로 공동 54위에 머물렀다.
2024.04.14 I 이석무 기자
사참위 ‘세월호참사’ 권고 절반 미이행…“국회, 이행 여부 점검해야”
  • 사참위 ‘세월호참사’ 권고 절반 미이행…“국회, 이행 여부 점검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사항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사참위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대 측은 12개 주요 분야 중 6개는 권고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관련 제도·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 32건을 권고했다. 이 내용은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12개 분야로 요약해 소개됐다. 4·16연대는 주요 권고 중 제대로 이행된 분야가 1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양재난 발생 시 수색 구조 체계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색구조 직원에게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의무화해 사참위가 권고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12개 분야 중 절반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분야도 부분 이행에 그쳤다. 미이행된 권고사항에는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자 사찰·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피해자 사찰·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 재난 발생 시 독립된 전문 조사기구 설치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한편,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후 알려진 국정원의 시민·노동·종교단체 사찰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에도 국정원의 미공개 사찰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2024.04.14 I 이영민 기자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견적서에 ‘부가세 별도’…10% vs 3% 다툼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원고)가 B씨(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B씨와 경기 양평군 소재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1월 총 5520만원(부가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B씨에 교부했다. A씨는 1차공사를 완료하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고 2022년 4월 공급대가 55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했다.문제는 부가세였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부가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부가세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 5520만원의 3%에 해당하는 165만6000원의 부가세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B씨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A씨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A씨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 “당사자 약정·관행 없다면 적용 법령 계산금액”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의 부가가치세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방세학회장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선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4 I 성주원 기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독일 등 개봉 확정…세계는 하마구치 신드롬
  •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독일 등 개봉 확정…세계는 하마구치 신드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해 세계 4대 영화제를 석권한 거장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국내에서 3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자국인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개봉을 확정하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개봉을 확정하며 하마구치 신드롬을 이어간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과 가까이 살고 있는 부녀의 작은 마을에 갑작스레 글램핑장 건설을 위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전작 ‘드라이브 마이 카’의 음악 감독이었던 이시바시 에이코가 라이브 퍼포먼스용 영상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게 의뢰한 것을 계기로 탄생한 영화이다. 전작 ‘드라이브 마이 카’로 칸영화제 각본상,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하고, ‘우연과 상상’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던 하마구치 류스케. 그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 4대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감독이 됐다. 이는 일본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이후 첫 그랜드 슬램 달성이다.‘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난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작년 12월 28일 홍콩과 올해 2월 14일 태국, 3월 22일 대만, 그리고 3월 27일 대한민국까지 아시아 개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여기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게 해준 영화제들의 나라에서도 개봉을 확정해 화제를 이어간다. 먼저, 영국은 4월 5일, 프랑스는 4월 10일, 독일은 4월 18일로 개봉을 확정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자국인 일본에서는 4월 26일 개봉한다. 북미에서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아카데미 캠페인을 함께했던 영화사 사이드쇼와 야누스 필름스가 이번에도 배급을 맡아 5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봉관을 늘려간다. 뉴욕 링컨 센터, 뉴욕 필름 포럼, LA AMC The Grove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개봉을 확정하며 하마구치 류스케 신드롬을 이어가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상영중이다.
2024.04.12 I 김보영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율촌, ‘폴란드 신공장 설립’ 위한 토지 계약 완료
  • 율촌, ‘폴란드 신공장 설립’ 위한 토지 계약 완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밀냉간인발튜브(인발강관) 전문 제조기업 율촌(146060)이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 폴란드 스로다실롱스카 지역에 신공장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건설을 위한 부지 대금을 완납하고 본계약 체결까지 완료했다. 율촌 CI (사진=율촌)율촌은 지난 10일 폴란드 법인 설립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약 1만500평(3만4542㎡)을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 2600평 규모의 조관·인발강관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착공해 2025년 6월 첫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율촌의 폴란드 제조시설이 들어설 곳은 현지 남서부의 돌니실롱스크주의 스로다실롱스카 코뮌으로, 독일 제조업 투자기업들이 밀집한 독일 남동쪽 국경과 인접해있어 잠재 고객사와의 접근성이 좋다. 또 폴란드 국립 종합대학 등 20여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현지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폴란드 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7만5000명으로 전체 산업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조 비용, 인건비 등으로 폭스바겐, 피아트, 도요타 등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자동차 부품용 인발강관을 생산하는 율촌은 폴란드 신공장을 통해 고객사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율촌은 폴란드 법인 공장건설 필두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와 멕시코 사업장과 더불어 아시아, 미주 지역, 유럽을 아우르는 지역별 거점을 확보한 만큼 율촌은 인발강관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흥해 율촌 대표이사는 “멕시코 조관·인발강관 공장을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투자로 설립한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폴란드 공장 건설도 빠르게 안정화하고, 유럽 시장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인발강관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율촌은 지난 1986년 설립된 이래로 인발강관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강관을 원하는 모양으로 제조하는 주요 공정인 열처리 분야에서 극소탈탄 열처리 공정 기술을 확보해 소구경에서 대구경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정밀하게 인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14개국 40여개의 글로벌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24.04.11 I 박순엽 기자
日 우주비행사 달 착륙 도전…미일 우주 협력 강화
  • 日 우주비행사 달 착륙 도전…미일 우주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낸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 환영행사를 마친 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A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은 9일(현지시간)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과 미국의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일본인 우주비행사 2명과 일본 완성차 기업 토요타 등이 개발한 탐사선 1대가 달에 가는 게 공식화됐다.아르테미스 계획은 그리스 신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따온 미국 주도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다. 한국을 비롯해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달 유인 착륙을 포함해 달 궤도에 유인 중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 등이 담겨 있다. 2026년에는 미국인이 달에 착륙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미국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뒤 지금까지 총 12명이 달에 족적을 남겼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나라가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하는 달 탐사선 ‘루나 크루저’는 203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내 기압을 조절해 우주복을 입지 않고 탑승해 생활할 수 있는 달 ‘캠핑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달에 갈 두 번째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32년에 달에 착륙, 운전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이미 미일은 2명의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에 일본인 1명이 탑승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미일의 유인 달착륙 도전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우주강국’을 자처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 ‘텐궁’을 운영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유인 탐사 활동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면, 향후 26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경제권 구축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양지윤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1 I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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