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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CPI 대기…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CPI 대기…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밤 뉴욕증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상승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전년대비 3.2%로 전달의 3.1%를 소폭 웃돌고 근원 CPI는 3.8%로 전달의 4.0%에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등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사진=로이터)◇뉴욕증시, CPI 앞두고 상승-간밤 뉴욕증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소폭 상승.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0.57포인트(0.45%) 오른 3만7695.7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95포인트(0.57%) 오른 4783.4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1.94포인트(0.75%) 뛴 1만4969.65로 장 마감.-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대비 3.2%로 전달의 3.1%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고, 근원 CPI는 3.8%로 전달의 4.0%에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관망세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뉴욕 연은 총재 “물가안정 목표 거리 멀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물가안정 목표와 거리가 멀다며 금리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그는 “(물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려면 한동안 제약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정책 제약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美증권위원회,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어.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혀.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 ◇美재무 ‘트럼프 10% 보편관세’에 “美기업·소비자 가격 올릴 것”-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수입품 보편관세 부과 대선 공약과 관련,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분명하게 올릴 것”이라고 밝혀.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부 관세의 경우 유지 필요성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의 차단을 위해 미국의 기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삼성 일가 세 모녀, 계열사 지분 2조8000억원 블록딜 매각 추진-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 -10일 장 마감 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천900억원어치(2천982만9천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나서. -매각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 이부진 사장 0.04%, 이서현 이사장 0.14%.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에 나서.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은 총 2조8000억원 규모. ◇이낙연, 국회서 탈당·신당 창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의 변을 전하고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 타파를 위한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여.
2024.01.11 I 원다연 기자
OCI홀딩스,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예상…목표가↑-DS
  • OCI홀딩스,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예상…목표가↑-DS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DS투자증권은 11일 OCI홀딩스(010060)에 대해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면서 실적을 방어하리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14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17.9%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1만3700원이다. (사진=DS투자증권)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OCI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900억원, 영업이익은 13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다. 이는 문제 없이 착공되고 있는 DCRE 실적과 지속되는 프리미엄으로 20달러 수준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연구원의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올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4분기 증설 완료된 폴리실리콘 신규 캐파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격 반등이 어려웠다”며 “올해는 태양광 설치 수요를 미국 금리 인하 등 영향을 반영해 506기가와트(GW)에서 542GW로 상향 조정한 만큼 가격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폴리실리콘의 공급 대비 수요는 Tongwei 12만톤(t) 공장, GCL 12만t 공장, Xinte 20만t 공장이 올해 모두 신규 가동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92% 수준으로 지난해 91% 수준보다 나아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연결된다고도 봤다. 아울러 양 연구원은 “OCI홀딩스는 지난 12월 미국 태양광 전문 기업 큐빅PV와 10억달러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을 근거로 앞으로 OCI홀딩스의 프리미엄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OCI홀딩스가 순현금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올해 DCRE의 매출액이 7000~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000억원의 영업이익은 확보했다”며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 상향 조정에 따라 실적 추정치를 14% 상향하면서 목표주가도 상향했다”고 말했다.
2024.01.11 I 박순엽 기자
증권가 "LG화학 목표가 100만원→67만원 하향"…왜?
  • 증권가 "LG화학 목표가 100만원→67만원 하향"…왜?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그룹)[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수요 감소와 원가 하락에 따라 시장 눈높이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 올해에도 매출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대폭 내려 잡고 있다.KB증권은 11일 LG화학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100만원에서 67만원으로 33% 하향 조정했다. 석유화학 사업의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과 2차전지 수요·원가에 따른 첨단소재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부진에 장기 이익 추정치를 조정한 결과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원가는 2022년 4분기 톤당 4만8485달러에서 올해 1분기 1만4947달러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셀·양극재 매출액을 크게 조정했다”며 “2016~2021년 원가는 톤당 1만718~2만6070달러 수준으로 추가적인 원가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원, 2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각각 10%, 69%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3382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해 컨센서스를 2495억원 하회했다. 배터리 원가·판가 하락과 유럽 가동률 부진 영향이다. 원가 하락에 취약한 첨단소재는 462억원, 석유화학은 3분기 발생한 재고이익 기저효과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봤다. 올해 LG화학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조3000억원, 3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 69% 증가한 수준이지만, 컨센서스를 각각 16%, 23% 밑도는 수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출하량 상승에도 셀·양극재 평균판매단가(ASP) 각각 21%, 33% 하락 추정 △석유화학 유가·판가 조정 △제한적인 수출량 증가 등이 배경이다. 전 연구원은 “2024~2025년 나프타분해시설(NCC) 증설은 수요 증분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말 베트남 SCG 증설이 한국 석유화학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태양광패널용필름(POE) 증설은 긍정적이나, 2024년 중국 ABS 증설은 수급 악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1 I 이은정 기자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언론사 제보도 지시
  •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언론사 제보도 지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은 이 사건 피의자인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게 범행을 지시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추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은 낙서 범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새벽 3시께 지상파 등 언론사에 사진과 함께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 등을 낙서한 혐의로 체포됐다. 임군은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유사한 수법으로 낙서한 혐의도 있다. 임군 등에게 범행을 교사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 소개하며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군 등은 세종대왕상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경찰이 많고 경비가 삼엄해 A씨의 낙서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2024.01.11 I 이재은 기자
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김학균의 투자레슨]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자산 가격의 상관성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상승(금리 하락)하곤 했다.이런 교과서적인 반응은 자산 가격이 경기로 대표되는 펀더멘털 요인에 주로 반응한 데 기인한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도 상승(채권가격 하락)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 수요 위축 등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도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 가격은 뚜렷한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의 시장 흐름이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를 넘어 5%까지 상승했던 2023년 8~10월 S&P500지수는 10.2%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3.8%대까지 하락했던 11~12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1% 급등했다. 또한 금년 들어 금리가 반등하면서 4%를 넘어서자 주가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간 분산투자 효과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과 펀더멘털의 장기 정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금리는 펀더멘털(실질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위적 저금리 환경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됐다. 또한 저금리의 풍선효과를 만끽한 자산시장은 정책 중독증에 빠졌다. 금리 변동이 곧 가격 변동인 채권 역시 중앙은행이 주입한 유동성 버블로 부풀어 오른 대표적 자산이었다. 통화정책은 주식에게도 좋았고, 채권에게도 좋았다. 중앙은행의 입김은 세졌지만, 민간의 펀더멘털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물요인이 주식과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부터 2023년 말까지 S&P500지수는 연평균 11.3% 상승했다.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8%에 불과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성장의 괴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 기술 혁신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파이를 뺏는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아마존의 약진은 전통 유통업체인 시어스백화점의 파산을 가져왔고, 쿠팡의 도약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쇠퇴를 불러왔다. 얼마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택시 서비스 ‘타다’ 역시 새로운 여객 수요를 만들어냈다기 보다는 전통적 택시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잠식했다. AI (인공지능) 역시 일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당장은 AI 개발에 앞장섰던 빅테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진 배타성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Magnificent 7’으로 불린 빅테크 기업들의 차별적 상승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탁월함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장주들의 적정 가치는 늘 논란이 되지만,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저금리 환경이 이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됐음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금리 움직임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시장의 관심도 연준이 언제부터, 얼마나 금리를 낮출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작년 말까지의 기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처음 인하하고, 연내 여섯 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데 모아졌다. 과한 낙관론이 아닐까 싶다.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아직도 3%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12월 지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용도 여전히 강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간 연준이 행한 긴축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시기는 빨라도 2분기 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공격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과하다.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조정했던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경험칙이기는 하다. 2001~2003년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1.0%까지 낮췄고, 2007~2008년에는 5.25%에서 0.25%까지 낮췄다. 다만 연준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공격적 금리 인하는 전형적인 ‘리세션 컷’이었다. 직전의 긴축 과정에서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어 무너져내린 데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공격적 금리 인하였다. 2001~2003년의 금리 인하는 IT버블 붕괴와 미국 경제 더블딥의 반작용이었고, 2007~2008년의 금리인하는 모기지 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최근 시장 금리는 이미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8%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5.375%(5.25~5.50%의 중간값)인데, 여섯차례 0.25%포인트 인하를 가정할 경우 3.875%까지 내려오게 된다. 만기 하루짜리 단기금리가 3.8%대인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3.8%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이 금리를 여섯 차례 정도 연이어 낮추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는 4% 위에 있는 게 정상이다. 금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과하다. 금리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4.01.11 I 송길호 기자
  • [사설]정치권 눈치 보기 바쁜 판사들, 사법부 독립 누가 믿나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돼 있지만 판사인 그는 10개월 동안 법을 어기고도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겠다고 했다. 강 부장 판사는 이러고도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푸념 투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양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라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 것이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검찰과 법조계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는 석연찮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루기도 했다. 피고측의 지연 전략이 먹혔다 해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몸을 사린 인상이 역력하다.판사들이 정치인 재판만 맡으면 눈치를 보는 사실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 늑장 재판과 눈치 보기가 범법자 정치인 양산을 부추긴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 등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극심해지면서 형사합의부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무책임한 처신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들은 사법부까지도 우습게 볼 게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눈치 보기, 늑장 재판도 모자라 폭탄 돌리기까지 만연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 수호의 보루가 아니다.
2024.01.11 I 양승득 기자
  • 지난해 美 배터리전기차 판매 사상 첫 100만대 넘어서…테슬라가 주도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금리 상승,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관련 손실 등 역풍에도 배터리 전기차가 지난해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고 배런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4분기 배터리 전기차를 31만7168대 구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22만5865대보다 40% 증가한 수치며 3분기 합게 31만3086명보다 높다. 배터리 전기차는 4분기 전체 신차 판매의 약 8%를 차지했다. 2023년 연간 판매량은 118만9051대로,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로는 46% 증가했다. 테슬라는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한 16만1385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테슬라는 전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했으며 3분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약 1%포인트 증가했다.배런스는 그럼에도 경쟁이 테슬라에 진정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외에 5개 회사의 8개 배터리 전기차 모델이 지난 분기 50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 4개 제조업체의 5개 모델보다 증가한 수치다.럭셔리 모델은 전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의 약 67%를 차지했다. 한편 비럭셔리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미국내 비고급 자동차 판매의 약 4%에 머물렀으며 배런스는 이에 대해 경제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신호라고 언급했다.
2024.01.11 I 정지나 기자
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 태운 남편…그가 남긴 말
  • 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 태운 남편…그가 남긴 말[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월 11일,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춘천경찰서 제공)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한모(53)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52) 씨는 한씨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1월 2일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실종됐다.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이후 경찰은 5일 오전 한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여성을 경기도 광주에서 붙잡는 등 한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9일 한씨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7일간의 추적 끝에 양평의 한 주차장에서 한씨를 붙잡았다.하지만 검거된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한씨는 또 김씨의 차량, 공원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선 “다툼 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경찰은 다량의 혈흔으로 미루어보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게다가 실종된 김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실종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도 없어 경찰은 김씨가 한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부부는 예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최근 한씨가 교통사고로 죽은 처남의 보험금을 사용하면서 둘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김씨는 한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까지 한 상태였다.한씨의 도주 경로를 토대로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12일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홍천의 빈집을 확인,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석유통을 발견했다.집 앞마당에서는 숨진 김씨의 소지품이 발견됐고, 부엌에서 발견된 혈흔과 담배꽁초도 국과수 감식 결과 김씨와 한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17일 조사를 받던 한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폭행했고 숨진 것을 확인했다.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가량 태웠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타고 남은 유골은 빈집 아궁이 옆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고 말했다.아내의 시신까지 불태운 한씨는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의 차량에 묻은 아내의 혈흔을 지우고자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한씨의 이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이날 현장을 수색, 김씨의 유골을 발견했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해 6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재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후 한씨는 “장례절차였을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그해 10월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고 시신을 태운 게 장례 절차였다는 한씨의 주장은 범행 은폐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이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01.11 I 김민정 기자
'회장님 응원'에도 고개 숙인 우리카드...OK금융, 파죽의 4연승
  • '회장님 응원'에도 고개 숙인 우리카드...OK금융, 파죽의 4연승
  • OK금융그룹 레오가 우리카드의 블로커 3명을 앞에 두고 강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다. 사진=KOVO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OVO[장충=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환골탈태한 OK금융그룹이 선두 우리카드를 잡고 파죽의 4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우리카드는 모기업 회장님 응원에도 불구, 아쉬운 쓴맛을 봤다.OK금융그룹은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4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0(25-19 25-15 21-25 25-22)으로 눌렀다.이로써 OK금융그룹은 지난 달 29일 대한항공전 3-0 승리 이후 4연승을 질주했다. 그 전에 6연패 수렁에 빠졌던 모습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했다.아울러 OK금융그룹은 올 시즌 우리카드와 네 차례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12승 10패 승점 33을 기록, 순위도 4위 현대캐피탈(9승 13패 승점 31)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3위 대한항공(12승 10패 승점 38)과 승점 차는 5점으로 좁혔다.선두 우리카드는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졌다. 15승 7패 승점 42로 여전히 선두 자리는 지켰지만 2위 삼성화재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삼성화재는 14승 7패 승점 38로 우리카드를 승점 4점 차로 뒤쫓고 있다.이날 장충체육관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자회사 대표단이 경기장을 직접 찾았다. 우리금융그룹 신입사원 수십명도 관중석에서 응원전을 펼칠 정도로 우리카드로선 각별한 경기였다..정작 경기에서 웃은 쪽은 OK금융그룹이었다. 최근 전성기 때 폼을 완전히 되찾은 OK금융그룹 외국인선수 레오나르도 레이바(등록명 레오)가 1세트부터 펄펄 날았다. 레오는 1세트에서만 12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결정적 순간 블로킹과 서브득점도 터지면서 25-19로 첫 세트를 마무리했다.이어 2세트도 OK금융그룹이 단 15점만 내주고 쉽게 이겼다. 서브득점 2개 포함, 9점을 책임진 레오는 물론 차지환도 5점으로 공격에서 힘을 보탰다. 반대로 우리카드는 주공격수 마테이 콕(등록명 마테이)이 살아나지 않았다.벼랑 끝에 몰린 우리카드는 3세트를 따내며 반격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4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11-11 동점에서 송희채의 퀵오픈을 시작으로 연속 5득점, 16-11로 달아나면서 균형을 깼다.이후에도 OK금융그룹은 레오와 신호진의 공격과 바야르사이한의 블로킹 등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끌려가던 우리카드는 세트 막판 공격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23-24까지 따라 붙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마지막 순간 레오의 공격이 비디오판독 끝에 터치아웃으로 판명나면서 두 팀의 희비가 갈렸다레오는 서브득점 4개, 블로킹 2개 포함 36점을 올리면서 주공격수로서 제 몫을 다했다. 신호진과 차지환도 각각 11점, 10점으로 분전했다. 이날 OK금융그룹은 블로킹에서 16대11, 서브득점에서 5대2로 우리카드를 압도했다.우리카드는 마테이가 35점으로 분전했지만 공격의 다양성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1.10 I 이석무 기자
될놈만 된다…심해지는 회사채 양극화
  • 될놈만 된다…심해지는 회사채 양극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은 우량채와 비우량채의 신용등급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결과 투자등급보다 투기등급에 부여된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사태의 여파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량채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0일 한국신용평가의 ‘2023 신용등급 투자·투기등급별 전망 및 등급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 전망 9건, ‘부정적’ 전망 16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등급은 상향 2건 하향 7건으로 하향이 세 배 이상 더 많았다. 투자등급보다 투기등급의 신용등급 전망이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기업의 장기 신용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따라 AAA부터 D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AAA부터 BBB까지를 원리금 지급 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 BB부터 D까지는 장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AA급 이상을 우량채로, A급 이하는 비우량채로 분류된다.크레딧 시장에서는 올해 투기등급의 하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등급 기업은 비교적 양호한 경쟁 지위와 환경 대응력, 재무역량 등을 갖추고 있어 부정적 요인을 일정 기간 감내할 수 있다. 반면 투기등급 기업은 실적변화가 재무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취약해 단기간 내 신용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승재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투자등급은 2021~2022년 신용등급 상향 기조가 일단락되면서 하향 기조로 전환했다”며 “투기등급의 경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해 하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크레딧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우량채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단 시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음을 공시했다. 같은 날 국내 신용평가 3사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강등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사태가 신용 스프레드 확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신용등급 간 차별화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우량채·비우량채 간 차별화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고, 특히 회사채·여전채 섹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태영건설 이슈로 인해 연말 크레딧 시장의 가격 부담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크레딧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의 장기화”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국채 금리 하락이 우량 등급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더라도 비우량 회사채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1.10 I 김연서 기자
삼성家 세 모녀, 삼전 등 계열사 지분 2.8조원 블록딜 매각 추진
  • 삼성家 세 모녀, 삼전 등 계열사 지분 2.8조원 블록딜 매각 추진
  •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총괄회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왼쪽)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오른쪽)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와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다. 이번 지분 매각은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이다.10일 관련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900억원(2982만9183주)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나섰다주당 매각가는 이날 종가 7만3600원에서 1,2~2.0% 할인된 수준이다.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외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에 나선다. 따라서 세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은 총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이번 블록딜 매각은 지난해 10월 세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이번 블록딜 거래는 11일 개장 전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0 I 송영두 기자
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하겠다"
  • 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하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1조 6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방침을 세웠다. DSR 예외 항목 축소를 통해 대출한도를 낮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45조 1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51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20조원)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이에 금융당국이 DSR 예외 항목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16개 항목이 DSR 예외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이 단계적으로 DSR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또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경상 성장률 이내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컨대 경상 성장률이 5%라면 작년 가계대출 잔액 1095조원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54조원 안팎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8년간 가계대출 증가폭(83조 2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규모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는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권대영 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금리여건 등을 고려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1.10 I 송주오 기자
BIFF 혁신위, 5개월 활동 마무리…이사장 권한 축소·임원 공모제 도입
  • BIFF 혁신위, 5개월 활동 마무리…이사장 권한 축소·임원 공모제 도입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제 사상 초유의 내홍을 겪은 후 내부의 쇄신 및 개혁을 위해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5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그간의 성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10일 혁신위는 “모든 영광과 권위에는 명암이 따르기 마련인지 영화제는 28년의 역사 동안 원하지 않는 시련을 수년간 겪기도 한 반면, 자발적 혁신의 시간은 부재한 편이었다”며 “창립 멤버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저하되고, 해외 여러 영화제들의 도전 속에서 영화제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영화 이니셔티브’는 약화됐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동하는 문화적 독립성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재정 상태 역시 영화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다”고 지난 영화제의 나날들을 소회했다. 혁신위는 위와 같은 상황적 맥락과 내외부의 환경 변화 속에서 출범, 지난 5개월간 주 1회 일정으로 총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영화계와 시민계, 영화제 직원 및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요 논의 사안들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그 결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인사 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관 및 주요 규정을 개정했다.먼저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선출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또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여성(30% 이상)과 청년(10% 이상)의 참여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했다. 다양성 제고와 더불어 임원진 사이에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 인사 잡음으로 인한 내홍이 발생했던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이사장의 전횡과 사유화’ 의혹이었다. 혁신위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동시에 영화제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다만 이사장에게 집행위원장 최종 후보 추천권과 연임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요 임직원 인사에서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한이 강화된 집행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이사회, 총회의 소집 요건을 구성원의 3분의 1 수준의 요구로 완화하고, 영화제 평가보고회 개최 및 평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이사장, 집행위원장, 이사의 선임조건과 해임 조건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임원진의 도덕성도 강화했다.당사자들의 자발적 제안을 기초로 프로그래머 정년 규정을 도입하고 특별 채용 규정을 대폭 수정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아울러 영화제의 신임 임원진에 당부를 전했다. 혁신위는 △내외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미래 비전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재정 확보, 세대교체, 정체성 강화 등 혁신 작업의 중단 없는 수행과 △영화인, 문화예술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과 더욱 밀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엄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과 행정 절차 개선 및 제규정 정비 △지난 사태의 원인과 경과, 혁신위 활동의 공과를 아우르는 백서 발간 등을 제언했다.
2024.01.10 I 김보영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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