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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도심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은 학군,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청약시장에서 원도심 분양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8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 (사진=포에드원)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원도심을 떠나 쾌적한 신도시로 이동했던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과 출퇴근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학군이나 학원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원도심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원도심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2020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0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면적이 7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년 사이 약 2억9000만원 올랐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원 이상이 올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상권, 교통망 등 모든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서 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는 리딩 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4월26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원도심 광명 9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5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4개 동, 49층, 총 1080가구(오피스텔 224실 포함) 규모로 이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 홍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목멱칼럼]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그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다시 차분한 일상과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지뢰밭처럼 깔린 위험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에너지 요금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점이다.우리나라의 두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원이다. 도합 약 250조원에 달한다.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4조42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5600억 원을 각각 지불했다.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한전 121억원, 가스공사가 43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를 팔아 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의 무게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을 총 5회 인상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5회 동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을 포함해 MJ당 23.5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43.3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른다. 이 미수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차후에 다시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한 결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어느새 13조 원에 이르렀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스공사에 13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스요금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을 증가시켜 무역수지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500억달러, 361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인 478억달러와 103억달러를 웃돌았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96.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탄소 중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얼마 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율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린다.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지만 행운만을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적절히 제공해 가정·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요 관리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과 중소기업처럼 수요 관리 기술·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와 한전은 그들을 위한 수요 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04.24 I 김형욱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2월 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 2월 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5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자산건전성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1%로 집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오른 수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2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과 같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비교해 0.09%포인트 오른 0.5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지난해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0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10%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0%포인트 뛰었다.금감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적립율과 총자본비율이 각각 214.0%, 16.56%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갰다”고 말했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4.24 I 이재은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올 여름 인명 피해 최소화"…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 "올 여름 인명 피해 최소화"…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2년 8월 8일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역 인근 도로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 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 기준과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를 점검한다.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 공간과 산사태 취약 지역, 하천변 등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재 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 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이와 함께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오는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 위험 지역 사전 통제 및 주민 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 역시 점검한다.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 교육·훈련을 대피 조력자(이·통장 등)·마을 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 합동 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연호 기자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모집
  •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모집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비욘드는 ‘여기, 바로 지금을 넘어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2007년 창단했고 이후 10여년 동안 국내외 건축봉사를 진행했다. 2022년부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환경보전활동, 교육봉사를 했다.올해 선발하는 비욘드 17기는 7월 발대식과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비욘드 숲’ 조성에 나선다. 이들은 포항과 광양에서 조별 기획봉사활동, 포스코 재능봉사단과 연합 봉사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학기중에는 지역 조별 봉사활동·자기주도 봉사활동도 펼친다.봉사자들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하는 해외봉사에도 참여한다. 해외봉사는 내년 1월 겨울방학기간 중 진행하며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소재한 인도네시아 찔레곤 지역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식수위생 시설과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비욘드 17기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이달 22일부터 약 2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7월 여름방학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외 봉사활동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 대학생이라면 지역과 전공,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단원 모집 포스터.(사진=포스코)
2024.04.23 I 김은경 기자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딴지그룹의 부동산 매입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며 “김 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라고 말했다. 딴지그룹은 작년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 중이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전체면적 1285㎡) 규모로 1970년 준공됐으며 거래액은 73억2538만원이다. 전 전 의원은 김 씨의 방송을 시청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공개방송했다”며 “예전에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보고) 있었다”며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한편, 딴지그룹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 부속토지, 인근 토지 등에 설정했다. 채권 최고 금액은 84억원이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여기에 원래부터 실시해 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분양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됐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인 ‘하임랩 리모델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시공이 완료된 현장 (사진=GS건설)‘하임랩 리모델링’은 아파트 노후화로 발생하는 단열·누수 등 기능적 문제와 악취·공기질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1 대 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 관리로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 서비스를 통해 사후 고객 관리도 철저히 한다.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서울시 10개 이상의 구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임랩은 독일어로 집을 의미하는 ‘HEIM’과 영어로 연구소를 뜻하는 ‘Laboratory(LAB)’의 합성어로 건강한 집을 탐구하는 연구소라는 의미다. 하입랩은 구축아파트의 기능을 진단하는 ‘하임랩 체크’와 욕실 리모델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4.04.23 I 이배운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핀다-지엔터프라이즈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왼쪽)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핀다 제공)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넵 환급은 지난 3월 사업자 세금 환급 서비스 업계 최초로 서비스 출시 1년 반 만에 사업자 회원가입수 100만명을 달성하고, 누적 조회 환급금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핀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핀다는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삼성전자, 美 건설사 클레이턴과 생활가전 공급계약 체결
  • 삼성전자, 美 건설사 클레이턴과 생활가전 공급계약 체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유력 건설사인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과 생활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삼성전자가 미국 건설사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이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공급한 키친 패키지의 모습(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Wi-Fi)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입주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3의 기기까지 연결해 스마트한 홈 경험을 누릴 수 있다.또한 집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소비자가 설정한 월간 전력 사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절약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북미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건설하는 ‘빌더’ 공급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 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3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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