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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말정산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민생 예산↑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법개정 두고도 여야 평행선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8 I 경계영 기자
고금리發 경제위기 대응…경기도, 비상점검회의 개최
  • 고금리發 경제위기 대응…경기도, 비상점검회의 개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에서 시작한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경기도는 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해 ‘제2차 위기 대응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9월 30일 열린 ‘3고(高) 대비 위기 대응 비상 경제 점검 회의’의 후속으로 국내·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도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염태영 경제부지사.(사진=경기도 제공)회의를 도는 관계 전문가들과 △신용대출 △중소기업 △소상·자영업 △주택시장 등 고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를 중점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안성근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은 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동향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및 주택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과 시장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진단했다.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금리 현상이 매수자, 매도자, 금융기관 등 여러 주택시장의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세입자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추가 정책자금 지원 등 도 차원의 실효적인 금융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대출 금리가 급증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자금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보완, 가계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해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과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자금 상담위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전례 없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1.08 I 정재훈 기자
'4억→ 6억' 요건 완화 첫날, 안심전환대출 1864건·3208억원 신청
  • '4억→ 6억' 요건 완화 첫날, 안심전환대출 1864건·3208억원 신청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 첫날 1864건, 3208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 1일차인 지난 7일 1864건(3208억원)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4만890건, 누적 금액은 약 4조3105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17.2%다. 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572건(2조2802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318건(2조303억원)이 접수됐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08 I 이연호 기자
은행 급전창구도 '비명'...500만원 소액대출 금리, 10년만에 최고
  • 은행 급전창구도 '비명'...500만원 소액대출 금리, 10년만에 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에서 서민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10여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는 연 15.9%가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규취급액 기준 (자료=한국은행 ECOS)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9월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연 6.70%로 2012년 7월 6.81%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확인된다. 2010년 이후 소액대출 금리는 2011년 11월 7.18%로 고점에 이른 후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19 사태 국면인 2020년 8월 3.88%까지 떨어진 뒤 전반적인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빅스텝(50bp, 0.5%포인트)올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6.70%에서 7%대를 올라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올해부터 상승폭이 가파른데, 전체 가계대출 중 상승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말에 견줘 금리 증감폭을 보면 소액대출은 1.61%포인트(p) 올라 다른 보증대출(1.53%p), 일반신용대출(1.50%p), 주택담보대출(1.16%p), 예적금담보대출(1.14%p), 집단대출(1.05%p)보다 가파르게 올랐다.소액대출 금리는 원래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은행권 이용의 일반적인 고신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들도 단기 자금 융통 창구로 이 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9월말 6.70% 금리는 다른 가계대출인 주담대(4.79%)는 물론 일반 신용대출(6.62%), 보증대출(4.82%), 예적금담보대출(3.68%) 등 다른 모든 가계대출보다 높다. 500만원 소액대출이라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두 자리 수 금리가 아닌 1금융권의 급전 창구마저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500만원 소액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빠져 있고. 다른 일반 신용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증대출 등으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대출이 포함된다. 가령 생활안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소액으로 나가는 대출 등이 들어가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이 실제 은행권에 나와 있는 대출이다. 잔액기준 (자료=한국은행 ECOS)흔히 ‘비상금 대출’ 이름으로 시중은행에서 마통으로 취급되는 소액대출은 이 통계가 아닌 잔액기준 소액대출 금리 통계에 잡힌다. 잔액기준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영하는데, 실제 잔액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9월말 5.78%로 신규취급액(6.70%)보다 0.92%포인트 낮다. 하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같은 잔액기준에서 다른 모든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으며 2015년 4월 5.8%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 금리다.문제는 신규취급액 기준이든 잔액기준이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서민들 급전 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달 초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수 있되 최종금리는 더 높아지며 고금리 상태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와 고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한은은 오는 24일에도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특히 마통으로 나가는 비상금 대출의 소액대출은 다른 소액 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낮다. 직장이나 소득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통신비 납부내용이나 보증보험 발급으로 대출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직장을 구해 사회로 진출하기 전의 20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이 되는 이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비상금대출 잔액은 10월말 1518억원이다. 올해만 581억원(62%)이 늘었다.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20대 채무 불이행자 상당수가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는 점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4300명으로 이 중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명(41.8%)으로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는다. 당국 타깃은 은행권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금리는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과 마찬가지로 15.9%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노희준 기자
與, 내년 예산 '민생·약자·미래' 초점…"장바구니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 與, 내년 예산 '민생·약자·미래' 초점…"장바구니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에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장 많은 예산 증액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에 589억원을 증액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345억원을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중증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 인원 증원 예산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호종료아동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금 상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등에도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대한노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수요가 없다면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2022.11.08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초부자감세, 20년 후퇴…합의 못하는 마지노선"
  • 민주당 "초부자감세, 20년 후퇴…합의 못하는 마지노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에 “초부자감세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어질 입법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제 등 민생 입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뿐 아니라 초부자감세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붙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세입 관련 중요 부분이라 그 부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20년 전 100억이었는데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으로 낮아진 것”이라며 “(정책을) 20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김 의장은 “2년 전 여야가 합의해서, 심지어 추경호 당시 의원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라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그 외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이 정교하게 설계돼 (세제개편안에) 들어와 있다”며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지난 주 국민의힘 측에서 배포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 문제로 ‘지역화폐를 주요하게 쓴 곳이 주유소 또는 마트’(라고 돼 있다)”며 “주유소나 마트는 소상공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전 정부에서 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며 “일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며 국방부 연쇄 이전 비용이 줄잡아 7000억~8000억 이른다. 만약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그밖에 노인 일자리 삭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해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서 국민이 그 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밖에 김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주당도 당론발의하고 조만간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논의가 있을 텐데 최대한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민생특위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 화물연대에서 또 파업을 예고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며 “화물연대가 재차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걸 당론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문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음에도 오로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부 측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보완 법안을 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는 이태원 참사가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에서 왜 이런 위기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혹시 그 과정에 추가로 입법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2022.11.08 I 이수빈 기자
6년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1.8%→2.1% 인상
  • 6년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1.8%→2.1% 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년 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로 오른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만 여전히 연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 요구가 이어져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재 1.0%에서 1.3%로 오른다.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 인상 요구도 이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2016년 8월부터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인 연 3.0%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말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말 2701만9253명으로 전달 대비 1만여명 감소했다. 지난 9월말에는 2696만9838명으로 줄어들었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8~2.4%),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연 2.15~3.00%)가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하나은행, 손흥민과 함께 통합 광고 캠페인
  • 하나은행, 손흥민과 함께 통합 광고 캠페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은행으로서 국제 축구 무대에서 국가대표팀의 활약과 승리를 기원하는 통합 광고 캠페인 ‘축구도! 금융도! 결국, 하나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우선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손흥민을 모델로 한 새로운 은행 광고 캠페인 ‘결국, 하나다’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대손님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는 골든슈 : 골든슈를 차지하라’를 12월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축구 경기를 소재로 한 이번 광고 영상에서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글로벌·디지털 경쟁력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와 국가대표팀 경기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보여준 절정의 축구 퍼포먼스와 연결해 표현했다.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은행으로서 이달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축구로 하나되는 골든슈 : 골든슈를 차지하라’ 이벤트도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를 통해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정 판매로 출시된 연이율 최고 11.0%(세전)의 Best 11 적금 △개인형IRP △일달러 외화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마이데이터 ‘하나 합’ 서비스를 신규 가입하고 3개 이상 금융업권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원큐볼’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하나원큐를 통해 본인의 ‘원큐볼’ 보유 수량과 당첨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순금 100돈 골든슈 △손흥민 사인 골든카드 △손흥민 사인 축구공 △국가대표팀 저지 유니폼 등 의 경품이 제공된다.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이 축구 경기를 응원하며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Best 11 적금을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자동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 △배달음식 할인 쿠폰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한편 오는 10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하나원큐 앱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Best 11 적금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손님 행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과 손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8 I 정두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신입·경력 개발자 공채...21일까지 접수
  • 카카오모빌리티, 신입·경력 개발자 공채...21일까지 접수
  • 카카오모빌리티는 개발직군 신입 및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개발직군 신입 및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한꺼번에 모집하는 것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첫 공개채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채에서 두 자릿수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빌리티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의 다음(Next Mobility, Next Movement)’을 주도해나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모집 부문은 개발 직군인 백엔드(Backend), 프론트엔드(Frontend), iOS, Android 총 4개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빌리티 및 IT 분야에 관심 있는 2023년 2월 또는 8월 졸업 예정자 중 내년 2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졸업자 중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 미만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경력사원은 백엔드(Backend), iOS, Android, 빅데이터 엔지니어, QA 총 5개 부문에서 모집한다. 경력사원의 경우 관련 경력을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전에 코딩테스트나 면접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채용 전형을 진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 서류 접수 ▲ 1·2차 코딩 테스트 ▲ 기술 면접 ▲ 컬쳐핏 면접 ▲ 최종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오는 21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채용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신입사원 지원자의 경우 1차 및 2차 코딩테스트는 각각 이달 26일, 내달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경력사원 지원자의 경우 지원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코딩테스트 일정을 지정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원자들의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게더타운 및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 상담회‘를 진행한다.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T 앱에서 이용 가능한 월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 ▲근속 연수 관계없는 연차 25일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 임직원 및 가족 단체보험 ▲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 사내 기술 컨퍼런스 ▲ 전자도서관 지원 등 자기계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모빌리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이동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2.11.08 I 문다애 기자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8일부터 본격 청약 돌입
  •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8일부터 본격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용화체육공원(예정)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가 8일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투시도 (사진=GS건설)지난 4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전국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 견본주택은 예약 오픈과 동시에 단기간 마감이 이뤄지고, 견본주택 내 마련된 상담석, 커뮤니티 체험 부스 등에는 방문객이 북적이는 모습이 연일 연출됐다.오픈 이후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1단지와 2단지가 함께 공급되는 가운데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해 두 단지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이어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6일, 2단지 17일로 각각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동시청약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벤츠 E-Class 250’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299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74㎡의 경우 2억원대로 공급되는 타입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비규제지역에 속하는 만큼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다.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아산시 및 충남·대전·세종 거주자라면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까지 적용되고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계약 이후 바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지는 수요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부터 중대형 면적에 판상형, 타워형 등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보다 넓은 집에서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전용 149㎡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 스카이라운지 및 입주민 카페 OCS(Open Coffee Station)가 들어서는 ‘클럽클라우드’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만의 특별한 커뮤니티인 YBM 영어도서관(1단지),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2단지)을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클럽자이안’ 등이 조성된다. 한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들어서며 총 2개 단지, 1588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전용 74~149㎡ 739가구, 2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6개동, 전용 84~149㎡ 849가구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신동 일원(남동지하차도 인근)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방문 청약 상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2022.11.08 I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강력한 주택규제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으며 몸값을 높였던 빌딩시장마저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 영향에 얼어붙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오피스 등 빌딩시장까지 거래 한파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과 비교해 61.9% 급감했다. 올해 8월 5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1.8% 감소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보다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금리 인상·경기침체에 거래량↓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나타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의 42.2% 줄었다. 8월 5407건과 비교해선 25.6% 줄어들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와 비교해 50.1%, 상가·사무실은 39% 까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69.4%까지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과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매매거래금액과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9월 단 한 건의 거래만 이뤄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거래금액은 세종시 -97%, 대전시 -85.4%, 부산시 -75.1%, 제주도 -73%, 경상남도 -72.7%, 거래량은 세종시 -90%, 서울시 -68.2%, 인천시 -64.6%, 울산시 -60%, 경기도 -59% 순이였다. 그간 하락세를 방어해 온 부산과 제주도는 불과 한 달 만에 80% 이상 폭락했다.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전북으로 조사됐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 충남(-13%)과 전북(-18.2%)은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었다. 충남은 거래금액 증감률 또한 -3.7%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거래량 기준으로 같은 기간 -64.7%, -63%씩 하락했는데 빌딩거래는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잇따른 빅스텝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매시장서 서울 꼬마빌딩 인기 여전경매시장에서의 서울 ‘꼬마빌딩’의 인기는 여전하다. 물건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2월과 5월(86.9%), 8월(92.0%)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적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물건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3가 6층 규모의 꼬마빌딩은 응찰자가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33억8967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53억원에 낙찰됐다. 이 꼬마빌딩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 있어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역세권인 도봉구 창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52억 9835만2500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73억 5168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38.8%에 달하고 응찰자도 33명이나 몰렸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는 임대 수익률 대비 매매가를 산정하지만 경매는 수익률 외에도 인근 거래 사례나 건물, 토지가격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다 보니 매매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신수정 기자
강남 대청마을 1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 강남 대청마을 1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일원동 대청마을 1곳이 모아타운에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는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원 위치도 (자료=서울시)8일 서울시는 전날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일원동 619-641 일대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청마을 모아타운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갈등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 수립 취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1곳(일원동 663-686 일대)은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의사가 적은 지역임을 감안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대청마을 일대는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장기간 주민 고충이 제기돼 온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돼 환경 정비를 원해왔던 지역의 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시는 대청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아파트가 제한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공공기여를 반영하도록 했다.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1종지역은 4층 이하, 2종지역은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돼 있고, 아파트는 불허 용도로 되어 있어 향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규제사항을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고려해 공공기여를 제공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아울러,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내라도 상가 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곳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토록해 존치 또는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추가 선정된 대청마을 1곳(일원동 619-641 일대) 역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 전 지역에 설정, 지정·고시한 ‘10월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받는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강남구에 위치한 대청마을은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선정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주민이 겪어왔던 고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1곳을 포함, 올해까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5곳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8 I 오희나 기자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년 전 14억7000만원 전세를 끼고 25억700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한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데 최근 전셋값이 3억원 정도 떨어졌다”며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시세에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고 앞으로 전셋값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거래절벽에도 ‘집값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서초구 반포는 그간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부메랑’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셋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 매물이 13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15억2250만원에 계약 갱신을 했던 전세보증금보다 2억원 넘게 낮다. 심지어 지난 6월 22억원(17층)에 최고가 거래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새 9억원이나 하락했다.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12월 중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전셋값도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반포써밋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11억원부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9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던 매물이다. 반포리체 전용 84㎡는 가장 저렴한 전세 매물이 12억원에 나와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0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중순 서울 전 지역이 약보합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서초구는 ‘나 홀로 오름세’를 나타냈던 곳이다. 인근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8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서초구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전셋값도 맥을 못 추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36% 하락했다. 전주대비 0.1%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그동안 집값 하락을 방어해줬던 갭투자가 오히려 집주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심지어 2019년 12월16일 이후 매수계약을 한 1주택자들은 15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전세퇴거대출도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대폭 낮추면서까지 서둘러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역전세 현상은 반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매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전세로 돌리는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8278건으로 3개월 전(3만2145건)보다 50.1%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도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84㎡ 전세 호가가 8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 15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다. 지난 2월 1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썼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9억원부터 나와 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로 매물을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늘어난 반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집 방화로 이웃 부부 사상…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 집 방화로 이웃 부부 사상…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0시4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지인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건물 4층까지 번졌고 4층에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 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인명 사고와 범행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22.11.07 I 강지수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한남2구역 시공권 따낸 대우건설, 남은 과제는
  • 한남2구역 시공권 따낸 대우건설, 남은 과제는[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냈다. 두둑한 수주고를 확보했지만 아파트 최고 높이를 118m로 높이는 ‘118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고도제한 문제가 선결 과제로 남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대우건설이 제시한 ‘한남 써밋’ 전경. (사진=대우건설)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한남 써밋’ 브랜드로 입찰에 참여해 ‘118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고 층수를 원안 설계(14층)에서 7개 층을 상향해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남2구역은 인근 남산 경관 보호 목적으로 고도제한(90m 이하)을 받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서울 전역에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고도제한 변경을 대비해 사업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040도시계획이 보다 유동성 있는 스카이라인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규제 완화한 설계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와 성수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고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고도제한 높이가 118m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건물 높이를 못 박지 않는 2040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남산 경관 특수성이 있는 한남동 높이규제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남2구역의 높이 제한은 2016년에 설정된 한남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설정했다. 이 지침을 바꾸기 위해선 서울시 재정비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침변경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재정비 위원회가 서울의 상징인 남산 경관을 침해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 보인다”며 “이는 한남2구역 조합과 시공사에 안내했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만약 한남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2025년1월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은 수주 공약으로 내세운 118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도 있다. 조합원 간 갈등 봉합도 과제로 남았다.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과열됐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표 차가 겨우 66표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조합원 간 대립이 컸다. 실제 지난 2일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부재자 투표장 무단 침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우건설 직원들을 고발했다.한남2구역은 보광동 일대 11만 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7900억원에 달한다.
2022.11.07 I 신수정 기자
산길·물길·바람길 맥 잇는…서울의 100년 후 청사진 제시
  • 산길·물길·바람길 맥 잇는…서울의 100년 후 청사진 제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내년 9월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주제 `땅의 도시, 땅의 건축`에 담긴 의미다. 우리 선조가 600년 전 꿈꿨던 산과 강과 바람의 흐름을 따라 그 틀을 마련했던 옛 서울(한양)처럼, 경제 논리에 짓눌리고 개발로 파편화한 자연과 도시의 흐름을 다시 잇는다는 취지를 담았다.7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비움홀’에서 진행된 사전 프로그램 ‘프리 비엔날레’ 2부 행사에서 왼쪽부터 손미나 전 아나운서와 조병수 총감독, 유현준 홍익대 도시건축대학 교수,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씨가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친환경 고밀도시, 서울의 100년 후 그리다7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비움홀`에서 진행된 사전 프로그램 `프리 비엔날레`에서는 에너지·시간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고밀도시, 100년 후의 서울을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통과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산길, 물길, 바람길 등의 끊어진 맥을 다시 이음으로써 서울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순한 지역지구(zonging) 규제와 지구단위계획 또는 단기의 도시 계획 등에 따라 건축하고 만드는 방식으로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부 `글로벌시티, 서울`에서는 주제 발표와 전시 소개, 비엔날레상 선포식,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식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6개 국가와 도시 간 건축 분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덴마크도 협력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다.특히 새로 제정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상`(비엔날레상)이 이날 처음 공개됐다. `비엔날레상`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와 같이 세계적인 전시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상한다. 도시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게 주어질 예정으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정체성이 담긴 독창적 디자인의 상패를 수여한다.2부에선 행사 진행을 맡은 손미나 전 KBS 아나운서와 조병수 총감독, 유현준 홍익대 도시건축대 교수,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 등이 `서울 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서울`을 주제로 한 대담을 진행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과거 부분은 조병수 총감독, 가장 트렌디한 도시인 현재 모습은 유현준 교수, 글로벌 시티이자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서울의 미래 부분은 방송인이자 통역가인 일리야 벨랴코프시가 각각 맡았다. `대중 건축 교사`로 통하는 유현준 교수는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도시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취지로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고 러시아에서 2016년 귀화한 일리야씨는 자신이 느낀 서울의 고유한 매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청중들과 함께 나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방치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주 전시장, 110년 금단의 땅 `송현동 부지`에서 4회째를 맞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높이 4m 담장에 둘러싸여 오랜 기간 닫혀 있던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주 전시장으로 활용한다. 해방 후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로 사용됐고,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며 방치된 땅으로 남아 있던 송현동 부지는 2021년 정비사업을 거쳐 지난달 시민의 휴식 장소로 개방됐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으로 향하는 자연의 중심축에 있는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병수 총감독은 “도심 근교의 산의 흐름, 한강과 그 지류의 흐름을 축으로 해 사대문 안과 외곽의 지역별 충돌과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건축적으로도 땅의 흐름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창의적 제안을 통해 구체적 해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서울을 완성해가는 장기적 접근 방식과 유기적 마스터플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프리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지하 2층 갤러리에서 `미리보는 2023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비엔날레상` 전시가 열린다. 전시 기간에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 김태호 PD,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내·외국인 인터뷰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하며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세계 도시문제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7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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