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 별세
  •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 별세
  • 김영준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빠떼루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레슬링 해설가 김영준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3시45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194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 영생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고교 시절 레슬링을 시작한 뒤 국가대표 선수로 발돋움했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고, 1972년 뮌헨올림픽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1976년 선수 은퇴 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직장인 생활을 이어간 고인은 1983년부터 2년간 레슬링 국가대표 자유형 감독을 맡아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을 직접 지도했다. 당시 금메달을 딴 유인탁을 목에 태우고 경기장을 돈 장본인이 고인이었다.특히 고인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계기는 레슬링 해설이었다. 진한 사투리로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리를 걸어야 함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머리를 들으야 함다” 등 다양한 유행어를 남겼다.이 시기 고인의 인기와 맞물려 레슬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레슬링 해설자에서 물러난 뒤에도 ‘빠떼루 아저씨’라는 별명이 늘 고인을 따라다녔다.1988∼1991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 1991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선수단장을 지낸 고인은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를 맡는 등 정치권에도 잠시 몸을 담았다. 1998년 경기대 체육학부 겸임교수로 부임한 뒤 2001~2013년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최근에는 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7년에는 ‘빠떼루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회고록도 냈다. 이 책에서 고인은 “아부지 소원대로 면서기 못 되고 운동해서 죄송함다. 그렇지만 레슬링은 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유족은 부인 배숙희씨와 사이에 1남1녀로 아들 김지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 딸 김소원씨와 며느리 정눈실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상무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다.
2024.05.15 I 이석무 기자
싱가포르, 20년 만에 지도자 교체…로렌스 웡 새 총리 취임
  • 싱가포르, 20년 만에 지도자 교체…로렌스 웡 새 총리 취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로런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제4대 싱가포르 총리로 취임한다. 싱가포르 정치의 세대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새 총리 앞엔 빈부 격차 해소, 지정학적 불안 완화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로런스 웡 신임 싱가포르 총리.(사진=AF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웡 신임 총리는 이날 밤 취임식을 열고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004년부터 싱가포르를 이끌어 온 리셴룽 총리는 선임장관으로 물러난다.웡 총리는 1972년생으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1965년)한 이후 태어난 최초의 총리다. 이 때문에 이른바 싱가포르 ‘4세대 정치인’의 맏형으로 불린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2011년 정계에 입문해 리셴룽 내각에서 국가발전부·교육부·재무부 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도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다. 집권 인민행동당은 2022년 웡 총리를 차기 총리로 낙점했다.웡 총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녹록지 않다. 경제 분야만 해도 빈부 격차와 생활비·주택 가격 상승, 고령화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미·중 갈등은 웡 내각의 외교 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무역·금융 중심지로 번성해 온 싱가포르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최대 투자국이나 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리콴유-리셴룽 부자’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도 웡 총리의 과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초대 통리와 리셴룽 총리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51년(싱가포르 자치정부 시기 포함)에 이른다. 일각에선 리콴유 전 총리 퇴임 후 리셴룽 총리가 후계 수업을 받을 동안 국정을 맡았던 고촉통 전 총리처럼 웡 총리가 ‘리콴유 왕조’의 ‘징검다리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리셴룽 총리의 동생 리셴양은 형이 장남 리홍이에게 권력을 승계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웡 총리는 지난달 도어스톱 인터뷰에서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며 전임자들의 업적을 기렸다.
2024.05.15 I 박종화 기자
여자친구 차로 들이받고 척추 부러뜨린 20대 남성…‘이유’가
  • 여자친구 차로 들이받고 척추 부러뜨린 20대 남성…‘이유’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사진=게티이미지)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데이트 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1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며 기각해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느냐”며 ‘여친’에게 자행한 행위는 매우 잔인했다. 그는 이날 주차장에서 “차로 쳐 죽여버릴라”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기 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이어 “(B씨)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면서 B씨 집으로 가다 그녀가 붙잡으며 말리자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처박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팔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의 충격으로 결국 허리 척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1심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2024.05.15 I 이로원 기자
중국 정책금리 동결, 이달 기준금리도 인하 어려울 듯
  • 중국 정책금리 동결, 이달 기준금리도 인하 어려울 듯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정책금리는 중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다음주 결정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인민은행은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1년 만기 MLF 금리를 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시장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선 84%가 MLF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1.8%를 유지했다.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1년 만기 MLF 금리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후 통화 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9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MLF 금리는 매달 20일께 이뤄지는 LPR 결정보다 5일 가량 먼저 발표한다. MLF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LPR 동향도 가늠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이달 MLF 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이달 LPR도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의 경우 지난 2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2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만기 LPR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신용 대출 등의 준거가 되는 1년 만기 LPR은 지난해 8월 3.55%에서 3.45%로 인하한 후 지난달까지 8개월째 동결 기조다.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은행 역시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고 통화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그럼에도 이번 정책금리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통화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시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낮출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현재 달러·위안화 환율은 7.2243위안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7.24위안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지만 7.1위안대였던 올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본 이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로이터에 따르면 ING 이코노미스트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신용 위축, 통화 공급 증가세 둔화, 민간 부문 투자 부진 등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통화 안정화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고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하 전에 글로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5 I 이명철 기자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가산단 조성계획 중 미분양 물량은 모두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항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 재정여건에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기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일원 99만㎡ 부지에 1, 2단계 사업을 합쳐 총 3749억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캠프케이시 앞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중 1054억원을 들여 26만7000㎡ 규모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약 60% 가량의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202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된 것에 따라 이곳에 입주가 가능한 전자, 의료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작업에 착수했다.분양가는 3.3㎡당 160만원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금 5%와 선납할인 8%를 적용, 14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준양 물량을 모두 동두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동두천시와 LH가 체결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시행 협약에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의 100%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6·26전쟁 발발 직후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은 물론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정부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동두천시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의 총 토지매각비용 1300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1단계 사업 이후 진행할 2단계 동두천국가산단에 대한 3번에 걸친 수요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기반시설 조성원가가 3.3㎡ 당 16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랐다.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동두천시는 국가산단사업의 모든 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에도 수십조원의 국비를 투입한 평택과 용산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이스라엘 전차, 라파 주거지까지 진입…더 커진 인도적 재난 우려
  • 이스라엘 전차, 라파 주거지까지 진입…더 커진 인도적 재난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이 좀처럼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의 주거지에까지 전차를 진입시켰다. 인도적 재난 우려는 더욱 커졌다.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주택.(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전차는 이날 라파의 주거지로 진입했다. 한 목격자는 “이스라엘군은 시가지에 들어섰으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무장 병력 약 10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라파는 이집트와 인접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다. 가지지구 북부를 이스라엘군이 장악하면서 라파엔 140만명 넘는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이 시작되면서 45만명이 라파를 빠져나갔지만 수십만명이 여전히 라파에 남아 있다.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이 라파 외곽에서 주거지로까지 확산하면 인도적 재난은 악화할 우려가 크다. 이미 라파에 있던 병원 상당수가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의료진을 철수시켰다. 구호물자 공급도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날엔 유엔 직원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을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끊임없는 피로와 기아,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국제사회도 라파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미국은 명확한 전략적 이득 없이 막대한 수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중대한 군사작전을 라파 중심부에서 개시하는 것은 실수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주말 이스라엘을 방문, 라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집트가 라파 공격에 항의하기 위해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포탄·전술차량 등 1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이번 결정이 라파 공격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를 두고 미국의 대(對) 이스라엘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입한다면 나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란 걸 분명히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5.15 I 박종화 기자
北김정은,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참석…자취 감췄던 딸 주애 재등장
  • 北김정은,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참석…자취 감췄던 딸 주애 재등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북쪽에 새 주택들이 들어선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 논란이 인 뒤 자취를 감췄던 주애가 두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에 현대적인 새 거리, 전위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라 의의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면서 “전위거리 준공식이 지난 1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14일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문은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했다면서 주애도 준공식에 참석했음을 전했다. 딸 주애가 북한 매체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15일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과 항공육전병부대 훈련에 참석했을 때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주애를 두고 통상 최고 지도자나 노동당에만 지칭하는 ‘향도’라고 표현했는데, 이후 주애를 둘러싼 후계자 논란이 지속되자 북한 매체들은 향도란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주애는 이후 두 달 간 이렇다할 공개행보가 없다가 이번 전위지구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신문은 주애가 참석한 전위거리 준공소식을 알리면서 또 ‘향도’라는 표현을 썼다. “향도의 우리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변혁의 김정은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려는 붉은 혁명전위들의 용솟음치는 패기와 열정이 청춘노래련곡에 실려 울려퍼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고 한 것이다. 청년 건설자들의 성과를 독려한 대목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14일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초저녁 쯤부터 준공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준공식을 기념하는 공연도 열렸다. 김 위원장 옆에 자리한 주애는 공연을 관람하며 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준공사를 통해 “수천세대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과 봉사건물들이 대건축군을 이룬 큰 규모의 거리를 순수 청년들의 힘으로 단 1년 동안에 일떠세운다는 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우리 청년들은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 일어나 방대한 건설목표를 끝끝내 달성했다”고 말했다. ‘전위거리’는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서포지구 새거리를 뜻한다. 청년들이 도맡아 건설했는데, 청년들을 ‘청년전위’라고 부르는 데서 거리의 이름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14일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동운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AAA 은행채 물량 쏟아진다…구축효과 나타나나
  • [마켓인]AAA 은행채 물량 쏟아진다…구축효과 나타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대출 증가, 유동성 규제 정상화 대응을 이유로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AA급 은행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사진=뉴시스)1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5월 들어 이날까지 국내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총 4조5200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채 발행액은 9조2500억원, 상환액은 4조7300억원이다.은행채는 지난 4월 들어 5개월 만에 순발행 전환했다. 올해 월별 순발행액을 살펴보면 △1월 -4조9070억원 △2월 -4조2042억원 △3월 -2700억원 △4월 10조4996억원 등의 순으로 4월 들어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통상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 시중 자금을 흡수해 회사채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은행채는 신용등급 AAA급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이다.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우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로 나타났다.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돼 실적에 잡혔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하면서 잔액이 늘어났다. 실제로 주담대는 지난달 4조5000억원 늘어 1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또 오는 6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가 종료되는데, 유동성 마련을 위해 은행채 발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규제비율을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 6월 말까지 95%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97.5%,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전문가들은 LCR 규제 정상화보다는 은행권 대출 증가가 은행채 순발행 규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4대 은행의 LCR은 100%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버퍼를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들의 니즈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시나리오별 필요한 고유동성자산 수준, 단계적 규제 정상화를 감안하면 LCR로 인한 은행채 발행 급증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은행권의 대출이 은행채 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정연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LCR 규제 정상화로 인한 충격은 일시적”이라며 “은행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국채를 매수해 보유하면 LCR 비율이 일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규제 정상화로 인한 추가 발행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4 I 박미경 기자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2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14 I 이연호 기자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어도어 부대표 S씨가 하이브가 감사가 착수하기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민 대표 측 관계자는 “시점상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이 22일인데, S 부대표가 (감사 여부를) 어떻게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S 부대표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 목적도 뚜렷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혐의 인정"
  • 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원)의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유모(57)씨가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불능미수로 기재돼 있는데 중지미수였다”고 주장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의 실행 착수 후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중지미수’는 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멈추거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 경우 인정된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자정쯤 옛 연인 B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해 술을 마신 뒤 흉기와 라이터 등을 들고 유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가슴에 자상을 입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5.14 I 이영민 기자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4.05.14 I 조용석 기자
노원구, 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한다
  • 노원구, 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4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과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노원구)노원구 소재의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설치단가의 80%를 구에서 지원하고 잔여 20%만 자부담할 수 있게 했다. 가구당 최대 2개의 모듈까지 지원한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된 ‘솔라테라스’를 통해 설치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은 발전용량 435W형과 870W형을 선택할 수 있다.435W 모델을 설치하면 구 지원금을 제외 18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소요되지만,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연 9만6000원에 이르는 만큼 설치 후 2년이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또 설치한 제품의 고장 시 5년 내 무상 수리도 지원한다.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정업체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과 함께 구는 역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발전차액 지원사업도 유지한다. 발전차액 지원(FIT)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표준에 못 미칠 때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노원구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1kWh당 50원, 합산 용량 100kW까지 최대 5년간 차액을 지원한다.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1만5629건 지원했고, 2017년 이후 21개 발전사업자의 3926MWh 생산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베란다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가정의 전기요금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축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구에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더미의 회색 숲이 태양에너지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녹색 숲으로 되살아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과 공공분야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구는 가정용 태양광 외 구에서 건립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작년에는 건물 일체형 컬러 태양광 발전시설(BIPV)을 설치한 데 이어 다른 공공건축물에도 확산할 예정이다.구는 도심지에서 건축물을 통해 사용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탄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탄소중립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작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에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공법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장차 제로에너지건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했는데,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이 적발됐다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또다른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마포구, '투명 물막이판'으로 안전에 미관까지
  • 마포구, '투명 물막이판'으로 안전에 미관까지[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마포구가 반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에 투명한 디자인을 도입, 안전 확보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갖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가 필수적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투명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마포구)하지만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존 물막이판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과 함께 채광·시야 차단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폭우 시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마포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한 투명 물막이판을 제작하고 침수 취약 가구 곳곳에 설치했다. 구가 물막이판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이후 구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설치 문의도 늘어 총 897개소에 새로운 물막이판이 조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입자는 침수피해로부터 사전 예방을, 건물주는 주택의 미관을 챙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마포구는 올해도 물막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투명 물막이판을 적용해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구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 주민센터 수방단을 운영해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물막이판 하나로 침수를 막을 수 있음에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투명 물막이판을 적극 도입하게 됐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는 더욱더 적극행정을 펼쳐 ‘365일 안전 마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