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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주택관계장관회의..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 22일 총리 주재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 다각적인 대책을 조율해왔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이후의 분양권 전매금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역 재건축아파트 80%이상 시공후 분양 허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상품범위 확대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및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도시 후보지인 김포, 파주는 물론 청약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상품도 아파트에서 주상복합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사실상의 후분양제인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80%이상 시공해야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확대해 전매 제한 범위도 넓히고 대상도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지정을 심의·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상황을 신속히 반영하는 한편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전국 상위 5만~10만명의 부동산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폭은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법안을 입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경우 과세 체계를 이원화, 기초자치단체가 건물과 땅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한편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떴다방` 등의 시세조종 행위와 청약율 부풀리기 등 투기지역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과다자의 거래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 직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도 추진
주택자금대출 담보비율 축소와 함께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이하의 신규대출에 대해 주택대출 담보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주택신보에 대한 출연부담을 늘려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3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기간을 3년에서 2년 가량으로 줄이고,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공급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문답풀이)김포·파주 신도시건설
- [edaily 김희석기자] 1.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한가?
-향후 5년간 수도건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때 필요한 택지면적은 약 3800만평임
-기 확보분 1800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개발할 필요.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칙,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
2.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 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됐음
3. 지구별 주택분양 일정은?
-기존지구를 확대하는 파주는 06년초에 주택분양을 시작하고 김포지구는 06년말에 분양을 개시하여 각각 08년말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 2개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김포와 파주지역에 총 1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p정도 상향되며 이중 4만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5. 지금도 서북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난이 있는데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파주 김포 등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김포, 파주 2개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투자하여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발할 계획임.
6.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수도권에서 택지가 상당시 부족한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공공택지 수요은 7600만평으로 보고 있으며 권역별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도 그 방안중의 하나임.
7.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화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임.
8.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관리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내면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9. 김포신도시에 조성되는 국제교류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포 경제특구는 업무중심지로, 여기서 근무하게될 외국인의 만남의 장과 휴양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국제교류단지(1만평) 조성
-경기도가 추진중인 영어마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등 교육단지(1만평)를 건설하고
-나머지 3만평은 주거단지도 외국인 숙박단지(한국 전통숙박단지 포함)와 일반주거단지(아파트,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임.
10. 파주지역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이 많은데 이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유는?
-파주지역에서는 8개 민간주택사업체에서 88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고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됨
-민간개발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치유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불가피함.
- 김포·검단·파주·고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 480만평(1586만㎡), 파주 275만평(908만㎡)을 신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의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될 두 신도시는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확보, 친환경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 압력을 흡수할수 있고 광역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 신도시 건설로 총 11만7000호의 주택(임대주택 4만호)공급이 가능해 수도권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2%포인트 향상되고 민간 개발압력을 흡수하여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투자없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과 6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다음주중에 주민공람 실시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파주의 경우 기존지구는 05년)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김포 인천(검단) 파주 및 고양에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지역에 공공시설을 무임승차할 목적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청했다.
- KOTRA, 15일 중국진출 관심기업 설명회
- [edaily 지영한기자] KOTRA는 오는 15일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중국진출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중국지역 50개사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중화권 사이버 상담회`와 일본 부품기업 초청 간담회도 내주중 개최한다.
다음은 KOTRA의 주간 주요 예정행사(10~17일)
▲투자환경개선 세미나 개최
- 울산
· 일시 : 2003. 5. 13(화), 14:00-17:30
· 장소 : 울산 상공회의소
- 전주
· 일시 : 2003. 5. 16(금), 10:00-14:30
· 장소 : 전북 공무원교육원
- 참석인사 : 외투기업 임직원 및 기관
(문의처 : 투자환경개선팀 3460-7645)
▲중화권 사이버 상담회 개최
-일시 : 2003.5.14(수)-5.15일(목)
-장소 : KOTRA 본사 8층 사이버상담실 및 지방무역관
-참가바이어 : 중국지역 소재 바이어 50개사
(문의처 : 시장개발팀 3460-7272)
▲중국진출 관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3. 5. 15(목), 13:20-17:30
- 장소 : KOTRA 지하1층 국제회의장
- 참가업체 : 200여명 참석예정
- 주요내용 : 중국 신지도부 출범이후 중국시장 변화동향 등
- 주최 : 외교통상부, KOTRA
(문의처 : 해외조사팀 3460-7316)
▲일계(日系) 부품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3. 5. 16(금), 17:00-19:00
- 장소 : COEX Intercontinental 30층
- 참가자 : 15명 내외
- 주요내용
·한국의 부품산업동향 설명
· 정부의 부품, 소재분야 육성방안 및 한일투자협정 의의
· 한국의 투자환경 및 KISC 기능설명
· 부품소재 투자유치방안 의견교환
(문의처 : 투자유치팀 3460-7615)
▲제3회 서울리모델링페어
- 기간 : 2003.5.14(수)∼5.17일(토),4일간(10:00-17:00)
-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1, 2, 3전시실(7,948s/m)
- 주최 : 한국리모델링협회 / 중앙일보
- 주관 : (주)젠코리아 / (주)코렘시스
- 후원 :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서울특별시,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실내건축가협회,한국건축가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IBS Korea
(문의처 : 김승범 팀장 711-4546)
- 한은, 금리자유화·지준율 조정작업 잠정중단
- [edaily 안근모기자] 당초 올 상반기중 예정했던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지준율 조정 등의 금융제도 선진화 작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부진, 정책변화를 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은행 예금 지급준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정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하반기중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 지급준비율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본원통화증가는 총액대출을 축소함으로써 흡수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장기예금의 지준율을 낮추는 한편, 단기예금의 지준율은 인상,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억제할 계획이었다.
현재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단기 결제성 예금의 지준율은 5%,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은 2%의 지준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장기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중산·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지원저축은 1%를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전체 은행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평균 3% 수준이다.
한은은 또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조치를 선행, 은행들의 금리경쟁 및 시중 자금이동 상황 등을 감안한 뒤 지준율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준율 조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금리자유화 작업도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 조정은 총액대출 축소 및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연계,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지 장기예금 우대를 위해 지준율만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증시조망대)SARS 영향권..지지선 찾기
- [edaily 한형훈기자] 25일 주식시장은 썰렁해진 투자심리로 지지선 찾기에 분주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악재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내다팔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과 관련한 돌발 악재가 투자자들을 지치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와 경제지표에 대한 부담이 가시지 않은 점도 여전히 증시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20일선이 놓인 580선에서 1차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시적인 제동은 가능하더라도 의미있는 반등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하락의 원인은 외국인의 현물매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거 경험상 외국인은 최소한 570선 이하에서 매도세를 진정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서서히 한국을 옥죄는 SARS와 관련, 본격적인 국내시장 상륙과 세계 전역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전일(24일) 거래소시장이 미증시 상승을 외면한 외국인의 매물 공세에 밀려 580대으로 떨어졌다. 북핵관련 "베이징회담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투자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다.
또 사스환자 추가 발견으로 대만증시가 4% 넘게 급락한 데다 나스닥선물도 하락세를 지속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9.74포인트(1.63%) 내린 588.35로 끝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72억원, 47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762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8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19억원 순매도로 총 4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90포인트(2.04%) 하락한 43.05로 마감했다.
▲LG투자증권 = 단순하게만 본다면 20MA와 60MA간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매매공방이 벌어졌던 570~580선상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지선은 단순한 이평선의 흐름이라는 점과 이격도나 RSI 및 거래량, 거래대금 등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여서 일시적인 짧은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즉, 증요한 지지선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다른 매수주체들,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수 가능권역은 어디인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우증권 = 사스(SARS)의 공포가 아시아 증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증시의 동조화가 무너지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물량이 대거 청산되면서 나스닥 및 NYSE지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기업의 내재가치 보다는 투자심리의 개선이 주가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스는 모멘텀 및 매수주체의 부재로 시달리는 우리시장에 또 다른 마이너스 요인이다. 사스의 확산추세가 둔화되거나 획기적인 Anti-Virus가 발견되기 전까지 현재 시장의 조정국면이 연장될 것임을 감안하기 바란다.
▲삼성증권 = SARS의 충격과 공포가 아시아 전반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가계신용경색이 민간소비 둔화를 주도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단기 급락에 따른 자율 반등이 예상되지만 반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시장의 선전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현 수급여건에서 볼 때 주가의 상승요인보다는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 관리와 저가 매수의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해 보면,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보증권 = 시장을 지속 압박하고 있는 북핵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쉽게 예단하기 힘들고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 최대의 적이다. 하지만 급반등 이후 3일만에 하락 반전된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가 긍정적 흐름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북핵 리스크의 지속적인 재확대만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거래소시장 20일선 지지력이 미덥지 못한 가운데 지수 조정이 570p대로 연장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하락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 볼품없는 국내증시, 또 다른 변동성 확대국면 진입
-대투 : 반등 지연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 :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
-동양 : 추가하락속도가 제한될 시점에 접근
-한화 : 20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반등 기대
-굿모닝신한 : 반등기대감보다 제반여건 개선을 확인
-LG :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지수대는?
-동부 : 20일선 지지 기대
-교보 : 심리적 요인 강화에 따른 지주조정에 대한 대응
-대신 : 기술적 반등과 신중한 대응전략 마련
-대우 : 사스, 보이지 않는 적
-현투 : 심리적동요 자제, 실적우량주에 대한 차별적 접근
-동원 : 사스 위험에 대한 평가
[뉴욕 시장]지표부진+조정매물..다우·나스닥,동반하락
어닝시즌 후반기를 거침없이 달리던 뉴욕 주식시장이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다.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에 자극받은 투자자들이 이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5.62포인트(0.88%) 떨어진 8440.04, 나스닥은 8.93포인트(0.60%) 떨어진 1457.23를 기록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채권가격 상승). 금값은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온스당 335달러로 올랐고,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북한 중국 미국 3자 회담이 3일간의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가격이 오르고, 달러화 하락폭이 깊어지는 등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이날 뉴욕은 고용지표에 휘둘렸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보다 8000건 늘어난 45만5000건으로 예상치 42만5000건에서 크게 빗나갔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난번 실업수당 신청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주 발표되는 신청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3월 구인광고지수도 38을 기록해 지난달의 40보다도 낮아졌다. 이는 40년래 최저치다.
고용지표와 달리 3월 내구재주문은 전월대비 2.0% 증가해 전문가들의 예상치(0.5% 감소)를 훨씬 웃돌았으나 호재로써 빛을 발하지 못했다. 개장을 전후로 발표된 기업실적은 대체로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준이었으나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매경: 사스 장기화 세계경제 휘청
-한경: `사스 현장` 중국..한국기업 피해 확산
-서경: 집단利己 기승 경제법안 변질
-경향: 盧, 高국정원장 오늘 임명..野 "의정협조 거부" 반발
-동아: 북경 `사스 準전시 상태`
-조선: 野, 추경심의 거부 검토..청와대, 高국정원장 오늘 임명 강행
-한국: "高국정원장 임명 강행"..청와대 "전문성보다 개혁중시 차원"
-한겨레: 한나라 무차별 색깔공새.."정연주 KBS사장 후보 친북편향"
◇주요기사
-채무 연체 이율 연25% 위헌(전 조간)
-은행권, 신용불량자 구제 지원(동아)
-국민은행 카드론 만기 연장(한경)
-농협 내년까지 398곳 없앤다(한겨레)
-"정책 불신에 시장불안..재정·금융정책 失機"..이헌재 前재경장관(매경 등)
-증권사 ELS상품 정밀조사..금감원, 일부사 변칙운용 판단(서경)
-1억弗 글로벌펀드 조성 난항(한경)
-벤처CBO로 국민세금 낭비..`퍼주기식`지원 내년 만기때 4600억 부실 추정(매경)
-콜금리 어떻게 될까..이르면 6~7월 0.25%P 내릴듯(매경)
-내달 금리결정 표대결 가능성..금통위원들 경기인식 격차(경향)
-유가 5개월만에 최저(매경)
-SK사태 3者대타협 가능성..최회장-크레스트-채권단 "원원게임"(동아)
-SKT자회사 글로벌에 합병추진(서경)
-SK, 글로벌 지배권 유지할듯(서경)
-EU도 하이닉스에 33%관세(서경 등)
-하이닉스·ST마이크로 전략제휴..플래시메모리 공동 개발(한경)
-초고속인터넷 핵심칩 국산화 성공(한겨레)
-삼성전자 5억弗 "美텍사스에 투자"(조선)
-엘지산전 지급보증 1천억대 손실 위기(한겨레)
-재산 10억넘는 장관 7명(전 조간)
-고위공직자 재테크수단.."부동산이 1순위"(한국)
-지방대 출신 공직진출 늘린다(서경)
-사스공포..`술잔돌리기` 사라진다(조선)
-아시아 `사스공조` 나선다..중·아세안 29일 정상회담(한국)
-`사스 격리병원` 직원감염 논란(조선)
-사스 강제격리 법개정 추진(한국)
-올 신규채용 30% 줄어들듯(동아 등)
-美, 北에 핵포기 검증방안 요구(조선)
-외국社 주택시장 본격 진출(동아)
-추곡동의안 처리않기로..국회 "수매가 2%인하 반대"(경향)
-선관위, 재보선 휴일실시안 마련키로(한겨레)
- "우리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산업계 잰걸음
- [edaily 산업부] 바그다드가 함락,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라크전쟁은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종전후 이라크 전후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전후 특수를 기대하며 중동지역사업에 잰걸음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건설,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들은 후세인 정부 축출 후 친미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고 각종 해외자본들이 현지 유력 세력과 제휴를 이루며 전후복구사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및 민간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수출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 대형트럭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라크종전이후 대응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상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자동차, 대형트럭 특수 기대
현대차(05380)와 대우상용차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의 대형트럭 특수를 예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우상용차 관계자는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UN이 최근 납기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전후 UN이 실시할 대형트럭 공개입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UN은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제조치인 ＇식량-석유 교환프로그램＇에 의해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라크가 필요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UN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UN은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붙이고 있다.
대우상용차는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형 트럭을 수출하고 있다. 작년 판매실적은 150대.
현대차는 중동지역 현지 판매법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전후 복구 참여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전후 복구의 주도권을 UN이 계속 갖느냐, 아니면 미국이 갖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공급규모와 방식 등이 달라지는 등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작년 중동지역 트럭수출대수 269대중 절반 정도인 134대를 이라크에 수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동지역 수출목표 4만6000대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판매목표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업계 "에어컨·휴대폰 특수 노린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있다.
지난해 중동지역에 총 50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LG전자(66570)는 에어컨의 경우 올해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판매대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에어컨 중에서도 시스템에어컨은 건설회사의 건물복구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매우 유망하다"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전략품목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중동수출 비중이 4%미만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동·유럽지역에 12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만도공조는 당초 이라크전으로 올해 판매목표를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만도공조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1~2월이 에어컨 판매가 가장 잘 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이 시기에 이라크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1~2월의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중동지역에만 수출하고있는 자물쇠냉장고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지역에서 1억6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자물쇠냉장고의 인기가 좋아 매출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해에도 이같은 반응이 이어진다면 작년 수출액보다 2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햇다.
한편 중동 휴대폰 시장도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삼성전자(05930) 관계자는 "지난해 GSM 사용지역인 중동·아프리카에 250만대 정도의 휴대폰을 팔았다"며 "중동이 중국처럼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조기 종결로 예상보다 판매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 미·영 기업아래 재건 사업참여 모색
현대건설(00720)은 이라크전 종전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지송 현대건설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특수에 승부수를 걸겠다"면서 "미국 벡텔 등과 조인트 벤처를 결성해 들어가거나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과거 이라크 시공 실적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데다, 전후복구 시장 진출을 지휘할 이지송 사장도 이라크 공사현장 소장을 지내는 등 현지사정에 밝아 전복구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전문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라크전이 종결되는 대로 바그다드 지사를 재운영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인력들을 보내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 11억달러 회수와 관련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전을 앞두고 철수시켰던 쿠웨이트 근무인력 가운데 3명을 지난 7일 현지에 복귀시키는 등 전후 복구시장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이라크 신정부가 복구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후 복구사업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SK건설은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인력 가운데 일부를 복귀시켰으며, 이번주 중으로 인력 1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복구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LG건설은 쿠웨이트 MAB 정유공장 발주처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전후복구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상사, 전후 구호물자 수출에 기대감
삼성물산(00830)은 전후 복구 사업이 미국 등 참전국들 위주의 사업이므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의 경우엔 전후 복구사업이 이라크 신정부가 들어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그 전까지 전후 복구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LG상사는 이라크 및 중동지역 프로젝트 관련 역량을 집중해 금융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 개발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우위 해외 공급선(Supplier)과의 선택적 협력을 통한 수주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47050)널은 최근까지 UN을 통해 이라크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공급해온 경험을 토대로 UN의 구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후복구 수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구호물자 이외에 플랜트와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을 늘리고 7800만달러(이자제외)의 이라크 미회수채권 회수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춤에 따라 대우종합기계 등 건설장비 업체들은 현지 딜러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종합기계(42670)는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도 장비들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후 특수가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국가들이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보류했던 신규투자를 본격 집행할 것으로 보고, 중동현지 딜러 등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OTRA, "미기업 하청사업·UN조달시장 참여에 초점" 조언
KOTRA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복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의 하청 계약 수주(Sub contract)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 점령이후에도 미국기업들은 테러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중동에서 다년간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많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KOTRA는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은 UN의 주요 구호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나 UN 고등난민 판무관실 등의 원조물자 납품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걸프전직후 대쿠웨이트 수출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력부족에 따른 발전세트나 주택파괴에 따른 조립식 건축물, 인프라복구를 위한 건설중장비, 통신망붕괴에 따른 유무선교환기 및 무선통신기기, 420여만명 학생에게 공급될 문구류 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TRA는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정부구성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 해외 망명 이라크 인사들이나 전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현지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기금투자풀 주식형상품 조기도입(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중장기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기업연금법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급변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13일 정부는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내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내수위축·수출호조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응방향을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소비진작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투자활성화에 주력하며 우선 재정을 조기집행하여 경기안정을 기하고 기업투자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운용법을 조기제정하고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 상승시에는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의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 ELN상품을 판매하며 투신등의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유인을 부여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상품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방법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연금제도를 조속이 도입하기 위해 기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국회제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급변동시 smoothing operation과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혁방안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의무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간 방화벽설치 등이 들어있다.
가계대출 안정방안으로 올해 만기도래분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인 주택대출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출혈영업행위 자제, 필요시 대주주 증자 등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협약가입 금융기관확대(신협 등 추가), 채무완제시한 연장(현행 최장 5년→7~ 8년) 등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파산선고없이 개인의 부채를 조정할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 개혁입법도 적극 심의하여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는 부총리, 산자부·건교부·예산처장관, 금감위장 등이 참석했고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5명, 이상배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6명, 정우택 정책위의장 등 자민련 2명이 참석했다.
- 삼성 등 6대기업집단 2분기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LG, SK그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에 대해 2분기중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전력 등 7개 대형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3분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을 제외한 지정순위 상위 10여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는 4분기중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을 점검키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조사실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기업이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관련 직권조사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00~02년기준 4대 그룹)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가며, 공기업(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분기중 조사에 착수한다.
공기업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한전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7곳이 조상대상이다. 민영화가 완료된 KT와 포스코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대상 계열사는 그룹별로 10여곳 미만이며, 공시이행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상당수 혐의가 포착된 계열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SK그룹의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및 SKC&C 주식맞교환 건은 검찰과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위 장항석 조사국장은 "6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공기업은 99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특히 재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에 실시한 공시이행 실태점검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6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을 제외한 03년도 지정순위 상위 10여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중 공시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 (채권전략)예보채 바이백 `참전 포인트`
- [edaily 이정훈기자] 2조원 규모의 사상 첫 예보채 바이백(Buy-Back)중 1차분 5000억원에 대한 입찰이 오는 20일 실시된다.
분산 입찰되는데다 국채 바이백과 달리 환매대상 채권이 예보채 7회차인 980930-50 한 종목에 불과해 관심은 다소 떨어진다. 다만 최근 채권시장 랠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시점인 만큼 기대도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바이백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나도는 채권을 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사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통물량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수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다.
이번 바이백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바이백 예상규모 자체를 채울 수 있는가와 바이백 낙찰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총 2조원의 바이백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신할 수 없다." 비단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일 뿐만 아니라 바이백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도 이와 같아 보인다.
시장에서는 바이백 성사 여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상 채권 자체가 오는 9월30일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만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채권을 굳이 바이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더욱이 예보채 7회차는 국민주택1종 채권에 연동된 변동금리부로, 캐리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물량도 그다지 많지 않다. 예보채 7회차의 총 발행물량은 6조7000억원이지만, 이중 절반 정도인 3조원 이상이 은행 투자계정에서 만기 보유하고 있어 바이백에 참여하지 않는데다 나머지 약 3조원도 은행과 보험 등이 보유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도 이를 감안해 당초 4조원으로 계획했던 바이백을 2조원으로 줄였지만, 결국 이들 은행이나 보험 중 일부, 그리고 투신권 MMF나 증권사 상품계정 등에 편입된 일부 물량으로 2조원의 바이백을 채워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예보 관계자는 "일부 투신권 MMF에 편입된 물건을 목표로 트라이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1조원 이상 될 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시도해본 후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바이백이 성공할 경우 재원 충당을 위한 국채 장기물 발행이 증가해 시장 듀레이션이 덩달아 늘어나고, 단기물에 비해 장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아 커브가 다소 스티프닝해지는 상황은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바이백이 4개월동안 5000억원씩 분산 입찰돼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국채 장기물 발행도 이미 연초 국채 발행계획에서 감안돼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두번째 관심인 바이백 낙찰금리가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응찰이 많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낙찰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입찰이 예상보다 강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채권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
당초 예보는 "만기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채권을 굳이 크게 비싸게 사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굳이 전액 소화를 원한다면 응찰 상황을 봐가면서 가격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장인 만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바이백에 응할 세력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시장에서도 예보채 7회차와 잔존만기가 같은 통안채간 스프레드가 10bp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이백 낙찰금리가 통안채 수익률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위축된 시장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바이백 낙찰금리는 동일 잔존만기의 국고 5년물 수익률에 일정부분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예보 내부에서도 바이백을 원한다면 적어도 5bp 정도의 스프레드는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채 바이백 결과 예정규모를 채우지 못하거나 낙찰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시장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이 예보채 바이백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 (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
- 태영, 과도한 하락국면-현대 헤드라인(29일)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29일자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주요내용이다.
◇대림산업(00210)(Trading BUY): 상반기중 Valuation 프리미엄 유지될 전망
-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2,544원을 기준으로 PER 6.2배, EV/EBITDA 3.5배에 거래중으로 당사 거래소 Universe 평균대비 PER로는 10%, EV/EBITDA로는 20% 할인거래중. 적정주가 산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은 거래소평균 수준인 PER 6.8배, EV/EBITDA 4.5배이며, 산술평균해 산출한 적정주가를 17,000원으로 보고 투자의견을 기존 Trading BUY 유지.
동사가 적용받았던 프리미엄은 첫째, 공공부문 수주경쟁력. 둘째, 적절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뛰어난 리스크 배분 능력. 셋째, 원가관리능력 제고로 2002년에 이어 2003년 안정된 수익구조 유지. 넷째, 외국인 선호주로서 수급우위속에 HDPE(High Density Polyethlene), OPP(Oriented Polyproylene), Polybutene 등 유화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
주가랠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Valuation Multiple 제고가 필요하나, 유화경기회복에도 불구, HDPE가 아직까지 수요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에틸렌과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진회복이 불확실. 향후 투자전략의 초점은 ①전체매출액의 15%를 점유하는 유화사업부문의 흑자기조 정착 여부. ②전년동기대비 5.4%p 증가해 86.8%에 달하는 건축사업부문(주택포함)의 원가율 관리능력 유지.
◇태영(09410)(Trading BUY): 과도한 하락국면에 진입, 긍정적인 반등 개연성
-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7,928원을 기준으로 PER 3.8배, EV/EBITDA 2.3배(건설업 평균 PER 4.7배, EV/EBITDA 3.7배)의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등 과매도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단기적인 적정주가는 보유유가증권의 자산가치에 40% 할인률을 적용한 35,000원, 중기적 적정주가는 30% 할인률을 적용한 38,500원으로 평가해 Trading BUY 투자의견 유지.
2003년 건설부문 추정BPS는 33,560원, 시가를 고려한 보유유가증권 BPS는 32,241원으로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40% 할인률을 적용한 보수적 BPS(19,345원)을 고려하더라도 적정주가가 35,100원(30% 할인률 적용시 38,300원)에 달하기에 향후 주가의 추가하락시 저가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상하수도 등 수처리분야와 도로공사 등 SOC분야에 확고한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려되었던 장기성장성 결여문제는 충분히 억제될 전망. 2002년 신규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기성분을 제외한 2003년 이월공사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
◇한샘(09240)(Marketperform): Valuation 부담 희석은 긍정적
- 2002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1,22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한 108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5% 증가한 105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0% 증가한 69억원으로 잠정집계.
4분기 잠정실적은 당사가 수정발표(1월 16일 Headlines)한 바 있는 매출액 1,244억원를 2% 하회했으며, 영업이익 102억원을 6% 상회. 4분기 영업이익이 당사 예측치를 상회한 이유는 매출규모 위축에도 불구, 고가품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베스트셀러 제품판매가 확대되었고, ERP System의 정착과 유통망 확대로 인한 원가절감효과가 전반적으로 유효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1,233원을 기준으로 PER 9.4배, EV/EBITAD 5배로 거래소시장대비 각각 40%, 20% 할증거래중이나, 2002년 10월대비 Valuation 부담이 희석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아직 장기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양호한 수익모멘텀과 탁월한 재무안정성을 고려시 주가급락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건설경기 회복전까지 10,000~13,000원 박스권 매매 권고.
◇SK텔레콤(17670)(Marketperform): 적정주가 20만원에 Marketperform 유지
- 2003년 설비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SKT의 발표는 설비투자를 삭감하겠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인함에 따라 2.49조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익추정치를 하향조정하여 확정함. 4분기 실적의 예상보다 높은 마케팅비용과 2.49조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03년 EPS와 EBITDA를 각각 11%와 6% 하향한 19,110원과 4.26조원으로 조정.
동사의 2003년 적극적인 마케팅계획을 반영하여 가입자수를 2003년, 2004년 각각 2% 상향한 1,829만명과 1,885만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매출액은 2003년 3% 상향, 2004년 4% 상향된 9.22조원과 9.87조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마케팅비용을 2003년 26% 상향한 1.77조원, 2004년 22% 상향한 1.76조원으로 조정하고 감가상각비를 2003년, 2004년 각각 7%, 25% 상향함에 따라 이익추정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
SKT는 현재 2003년 EV/EBITDA 3.9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동종업체 대비 28% 할인된 수준임. 정부의 규제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동사의 공격적인 2003년 경영목표로 이익증가가 둔화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할인 폭은 적정하다고 판단.
SKT의 적정주가는 2003년 EV/EBITDA 기준 해외동종업체 대비 20% 할인한 4.2배를 적용하여 20만원으로 제시함. 정부의 규제환경이 개선되여 동사가 예측 가능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주주가치 상승에 치중할 수 있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 낮은 valuation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됨.
◇대구백화점(06370)(Trading BUY): 대백쇼핑 감자 결의 현금흐름에 긍정적
- 동사가 43.9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백쇼핑(27700)이 50% 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동사는 2002년 회계연도(3월 결산)에 56억원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예정임.
하지만 이는 현금흐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데 이는 세금 감면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 한편, 롯데쇼핑(비상장)의 대구지역 신규 점포 오픈 시기는 기존 2003년 2월 26일에서 2월 14일로 앞당겨질 전망임.
소비심리의 회복 강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지만 1) 영업 환경 악화 등이 이미 주식가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 청산가치(11,000원-12,500원)에 비해 주식가치가 싸고, 3) 1분기를 저점으로 소비심리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Trading BUY을 유지함.
◇INI스틸(04020)(Marketperform): 2003년 경영환경 둔화 예상
- INI스틸의 4분기 잠정실적은 큰 폭 개선되었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 판매량 전년대비 12.4% 증가 2) 주요제품의 판매단가 인상으로 각각 전년대비 17.9%, 124.9% 증가하였음. 경상이익이 1,903% 급증은 지급이자의 감소 및 지분법평가이익의 발생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동사를 2003년 경영목표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1.0%, 1.8%, 6.2% 증가하는 것임 . 실적둔화를 예상한 것은 전년도 판매단가 인상 잔여효과,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 1)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2) 고철가격 상승을 예상하였기 때문.
동사 주가는 지난 1개월 동안 10.9% 하락하여 거래소시장을 2.3% 하회하였음. 주가 하락으로 가격메리트는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증가세 둔화 예상, 채권단 보유지분 매물화 우려를 감안할 때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함.
KEC(06200)(BUY):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 질적 개선
- KEC(3월 결산법인)의 3분기 매출액은 1,326억원, 영업이익 145억원, 경상이익 186억원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 9%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은 14.5% 감소하였음.
KEC의 3분기 매출액은 당사 기대치와 유사하였으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당사 기대치를 크게 상회함. 이익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비수익성 사업을 정리한 구조조정 효과가 당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영업이익률은 2분기 10.2%에 이어 3분기 10.9%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자기기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올 사업연도에 완료되면 2003 회계연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2%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분기는 SSTR의 비수기 진입과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계상으로 단기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어서 이 점에 대한 대비는 필요. FY2002, FY2003 수정EPS를 각각 8.1%, 6.4% 상향 조정하며 실적 조정후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사에 대한 BUY투자의견과 적정주가 52,000원을 유지함. 1)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2) SSTR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 3) 최소 배당수익률 4% 가능 등이 투자포인트임.
◇삼성SDI(06400): 투자등급 Marketperform에서 Trading BUY로 상향
- 삼성SDI 투자등급을 Marketperform에서 Trading BUY로 상향 조정. 금일 발표될 작년 4분기 실적은 연말 특별보너스(당사 추정 530억원) 등 비경상적인 항목을 제외할 경우 이익기준으로 당사 전망치와 거의 유사. 오히려 매출은 PDP의 급성장으로 당사 전망치 상회(본사기준 매출액: 1.29조원 확정 대비 1.14조원 추정). 따라서 금일 IR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전망.
이번 투자등급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 1)첫째, Valuation 메리트. 동사의 주가는 최근 시장대비 Underperform하여 시장 대비 무려 27% 할인된 상황(PER 기준). 과거 Valuation기준 시장 대비 할인 폭은 대략 10-20% 수준. 한편 동사의 과거 Valuation Multiple(과거 4년 또는 과거 10년) 기준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적정주가는 대략 80,000원 정도(시장 대비 할인적용).
2)둘째, PDP에 대한 기대감 고조. 특히 금일 발표될 IR내용은 동사의 PDP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전망. 삼성전자(05930, Marketperform)가 최근 TV용 6세대 또는 7세대 TFT-LCD 생산라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동사에게는 긍정적. 3)셋째, 노키아(Nokia)로부터 신규주문 기대. 노키아로부터 동사의 주력 컬러 STN-LCD인 UFB-LCD와 2차전지에 대한 신규주문이 시작될 가능성 증가.
그러나 동사에 대해 장기적으로 BUY투자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 이는 중장기적으로 TFT-LCD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 때문.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동사의 EPS성장률은 TFT-LCD에 대한 영향으로 PDP와 2차전지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
따라서 삼성SDI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BUY는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 단기적으로 Valuation메리트와 PDP 등 신규사업부에 대한 성과 및 기대감이 예상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Trading BUY로 투자등급을 상향 조정.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1/29일) 발표될 IR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업데이트 하겠음.
◇미 소비와 투지심리 부진 지속
-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조사된데다가 미래의 사업환경과 고용, 소득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임.
1월 들어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주대비 다소 호조를 보인 것은 지난 연말 소비급락에 따른 반작용 정도이고 이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평가지수에서도 1월 들어 12월 대비 다소 급락속도가 진정된 데서도 나타남. 동일 점포 판매증가률은 전년동기비 1.5%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는 지난 12월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신규주택 판매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한 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경기불안 시 부동산을 대체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였다고 볼 수 있는 데 신규주택 가격이나 판매는 전년동기비로 둔화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주택경기는 고공권 정체 후 하강위험에 노출되어 뒤늦게 소비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함.
부진한 소비경기 전망을 반영하여 내구재 주문 증가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특히 항공기와 방위산업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이 전월비 1.1%의 감소세를 지난 11월에 이어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 압력이 아직 부진하다고 판단함.
전체적으로 볼 때 전일 뉴욕증시가 일부 경제지표가 예상치 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다는 이유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경기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bear market rally의 범주 내의 반등으로 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