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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절제술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예후 AI로 예측 가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소세포폐암 구역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딥러닝 예측 모델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재발률을 우수한 민감도로 예측해냈다.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형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나권중 교수 공동 연구팀은 수술 전 전산화단층촬영술과 임상 및 영상 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비소세포폐암 구역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를 예측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폐암 수술은 환자의 병기, 유착 상태, 암의 위치 등을 고려해 절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절제하는 범위에 따라 전폐절제술, 폐엽절제술, 양엽절제술, 구역절제술 등으로 구분된다. 암이 존재하는 폐엽 전체를 떼어내면 폐엽절제술, 폐엽 내에서 암이 존재하는 구역 단위로 떼어내면 구역절제술이라고 한다. 1995년 발표된 Lung Cancer Study Group 임상시험 이후 초기 폐암의 표준 수술법으로는 폐엽절제술이 주로 사용됐으나, 조기 폐암 진단의 증가와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두 건의 주요 임상시험에서는 일부 조기 비소세포폐암에 구역절제술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다만, 조기 폐암을 성공적으로 절제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암 절제 후의 재발 혹은 완치 가능성을 수술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수술 방법이나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술 전 병기설정 외에는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이에 연구팀은 임상 1A기 비소세포폐암으로 구역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예후 및 위험도를 계층화하기 위해 수술 전 CT 스캔과 임상 및 방사선 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2008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신보조요법 없이 폐엽절제술을 받은 1756명의 원발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모델을 사전 훈련시킨 후, 임상 1A 환자만을 대상으로 전이 훈련을 실시했다.모델 훈련 이후 연구팀은 구역절제술 시행군의 예후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구역절제술을 받은 222명을 대상으로 각각 2년, 4년 무재발 생존율과 4년, 6년의 폐암 특이 생존율 및 전체 생존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구역절제술 후 2년 무재발 생존율에 대한 이 모델의 성능은 AUC 0.86, 민감도 87.4%, 특이도 66.7%로 나타났다. 이는 예측 모델이 구역절제술 후 2년 내 주로 발생하는 재발을 87.4%의 민감도로 진단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에 일본 임상 종양학 그룹(JCOG)에서 제시했던 구역절제술 대상자 선정 기준의 민감도(37.6%)보다 더 높았으며, 특이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이번 연구 결과는 예측 모델이 구역절제술을 받은 임상 1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재발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식별해 세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영상의학과 김형진 교수는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구체적인 조기 폐암 치료 계획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구역절제술 및 쐐기절제술의 적응증을 미세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영상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래디올로지(Rad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 이더리움 현물 ETF ‘韓 거래’ 못한다…금융위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를 못할 전망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해외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키우고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만 글로벌트렌드에 뒤떨어진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하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지난달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금융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 담뱃세 인상 전 세금 낸 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생산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미리 반출된 것처럼 전산처리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인상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2014년 9월경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1갑당 가격 2000원→4500원)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발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담배를 반출했고 그와 동시에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제1쟁점 담배’, 임시창고 출고 방법)했다. 반출된 담배는 다시 보세창고인 양산물류센터 등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도매업자 등으로 출고됐다. 또 담배소비세와 관련해 미납세 반출을 한 후 양산물류센터 등에서 보관하던 담배에 대해 실물 이동 없이 양산물류센터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상 ‘미납세재고’에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신고·납부(‘제2쟁점 담배’, 전산상 전환 방법)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한국환경공단과 보건복지부,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 피고들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았던 담배 가운데 이 사건 담배는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차액 등을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에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약 17억원, 복지부가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17억원,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2015년도 출연금 약 5억원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한국필립모리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1, 2쟁점 담배는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 및 양산물류센터 등으로 이동된 시점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제1쟁점 담배)은 담뱃세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담뱃값 인상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납세반출 신고된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 입력된 부분(제2쟁점 담배)은 원고가 제조공장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위와 같이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제2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부칙규정은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15년 2월 3일 개정이 이뤄졌던 만큼,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봤다.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런데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 ‘허위 정보’ 얼룩진 인터넷 댓글…“22대 국회서 규제강화 검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겐 허위사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악성댓글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오는 29일 이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개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내용이기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특히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 등의 댓글창을 뒤덮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무분별한 ‘좌표 찍기’에 극단적 선택이처럼 무분별하게 퍼지는 자극적 허위 정보는 군중 심리를 자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이어지기 쉽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야간에 실시된 긴급 도로공사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며 담당 공무원 A씨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A씨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댓글창에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싶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지속되는 악성 댓글과 민원 등 비난에 괴로워하던 A씨는 닷새 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이버 렉카’는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 수를 노린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활동이 뜸한 일부 배우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202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 사망 당시에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충분한 취재나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폭로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달한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기업, 악의적 댓글로 치명적 손실 이어져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판매량 증대를 노리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돈을 받고 실사용자를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전문대행사도 등장할 정도다.최근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손해를 끼친 한 유아매트 업체 B사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에도 경쟁사 매트의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B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거나 경쟁사 매트를 없애니 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와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업계 2위이던 B사는 1위로 올라서며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는 매출이 90% 이상 급감을 비롯해 이듬해 적자 전환 및 공장 매각 등 존폐 위기에 설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최근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21일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76세 신장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3,000번째 로봇수술을 진행했다. 2017년 4월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후 약 7년 1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로봇수술 3,000례 중 중증 암 환자 비율은 51%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수술 건수는 산부인과가 50%, 비뇨의학과가 37%, 외과가 10%로 가장 많았다. 로봇수술을 받은 비뇨의학과 환자 중 중증 암 환자 비율은 79%에 달해, 경인 지역 비뇨기 질환 중증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다학제 의료진이 참여하는 ‘로봇정밀내시경수술연구회’를 중심으로 로봇수술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로봇 신우요관문합술’ 등 고난도 중증 질환 로봇수술에 여러 차례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는 지난해 10월 여성 질환 로봇수술 건수 1,000례를 달성하며 국내 산부인과 교수 중 최다 로봇수술 실적을 올리는 등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다.로봇수술은 최대 15배까지 확대되는 초정밀 3D 영상으로 입체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360도로 회전하는 로봇 손의 관절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최소 절개를 지향하므로 출혈과 통증,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다.정수호 로봇수술센터장은 “우리 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단기간에 3,0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해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 수술법 개발 등에 앞장서 로봇수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에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3월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추가 도입해 더 다양한 질환과 건강 상태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최근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 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진 등을 제공한 것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지난 17일 기준 59.1일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기준 74.3일과 비교해 20.5% 감소한 수치다.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3월 72.8일이었던 경찰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지난해 61.5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 57.3일까지 줄었다. 경찰 전체 평균 사건처리 기간 및 경찰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자료=경찰청)경찰서 전 부서에서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다. 형사 기능은 2022년 50.1일에서 올해 5월 43.3일로 13.6% 감소했다. 강력 기능은 2022년 59.4일에서 20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 줄었다. 같은 기간 지능도 106.6일에서 90.7일로, 여성·청소년도 53.4일에서 46.2일로, 교통도 37.3일에서 35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3.6일로 2022년 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견줘 크게 개선됐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증가해왔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에서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0년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경찰은 44일에서 55.6일로, 검찰은 18.25일에서 23.4일로, 법원은 108.1일에서 146.1일로 증가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현장 수사 인력 확보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 △특진 등 특전 제공 등을 꼽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건수·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금액(자료=경찰청)경찰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으로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보전 건수는 56% 증가, 보전금액은 115% 증가했다. 몰수·추징 보전 등이 증가한 이유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 단순히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경찰은 꼽았다. 또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은 2024년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 피해 회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 속 청약 시장에서 여전히 브랜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요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5월 20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21개 단지, 4만7624가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으며 이 중 10대 건설사는 52개 단지 2만6720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건설사는 69개 단지 총 2만904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설사 1순위 평균 경쟁률인 3.15대 1과 비교하면 약 2.4배 높은 수치인 것이다. 실제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브랜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특성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강성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논문에 따르면 상위브랜드 아파트가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약 7.5%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보라·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에서는 상위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의 가격상승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일례로, 2014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의 전용면적 84㎡A 타입은 당시 분양가 3억7389만원에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8억6700만원(9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약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반면 비슷한 입지에서 2017년에 공급된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당시 분양가(5억1344만원) 대비 올해 5월 약 9000만원 상승한 6억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 비슷한 입지에 ‘래미안 장전’보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이에 연내에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브랜드 신뢰도, 품질, 인지도, 평면, 설계, 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감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