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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가 일요일이어도 괜찮아…대체공휴일 첫 실시[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해 달력에서 공휴일 찾는 게 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노는 날이 한날에 겹치는 것은 놀고자 하는 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인간은 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걸 이틀에 걸쳐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귀성객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4년 추석이 여기에 해당했다. 추석이 월요일(9월8일)이라서 명절 앞뒤로 걸친 연휴 가운데 하루가 일요일과 겹친 것이다. 추석이 화요일이었다면 수요일까지 쉬었을 텐데, 월요일에 걸려서 화요일까지만 쉬게 생겼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그런데 정부가 그해 추석 명절 연휴를 수요일(10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원래 일하는 날(평일)이던 수요일을 쉬는 날로 바꿔버린 것이다. 명분은 앞서 일요일에 겹친 추석 연휴 하루였다. 쉬어야 하는 데 쉬지 못한 몫을 뒤로 미뤄서 쉬는 날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돼 가능했다.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그해 추석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첫 시작이었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확보한다. 현재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과 구정 연휴(음력 12월 말일과 1월1~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대선·총선·지선 등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새해 첫날과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은 ‘공휴일 직후 처음 비공휴일’이다. 2014년 추석을 예로 들면, 화요일까지 이어진 연휴에 이은 직후 비공휴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중복을 없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명분을 설명했다.물론 반기지 않는 쪽도 있었다. 경영계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일제에 이어 대체 공휴일제도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임금노동자는 대체 공휴일 도입에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했으나 대세는 꺾지 못했다.2017년 10월 추석 연휴에 완성된 열흘 휴일.(사진=네이버캘린더 캡쳐)대체 공휴일은 2017년 추석에 위력을 발휘했다. 10월5일 수요일이던 추석은 4일(화요일) 개천절 탓에 금요일 대체 휴일이 지정됐다. 9일 한글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2일(월요일)만 쉴 수 있으면 열흘 연휴가 완성될 찰나였다. 정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을 쉬도록 했다.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추석이 토요일이라서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자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나흘로 늘었다.
- 이정식 노동장관 “수주량 늘어난 조선업…산재 예방 CEO 역할 중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수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조선업의 원·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사가 참석했다.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다.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2016년 224만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또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고용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CEO)와 함께 차담회를 열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논의했다. 차담회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사가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 개선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기능인력 보상체계 개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다양한 이슈가 구조적으로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맞닿아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文 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시골구석까지 퍼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와 관련해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문 작가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사진=이데일리DB)문 작가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앞서 문 작가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제보로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는 문 작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작가를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사진=문준용 작가 페이스북한편, 법원은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문 작가는 판결문을 인용해 “이들의 특혜채용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 여부를 법원이 따지진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를 허위라 볼 수는 없고, 일부 사실 아닌 것이 있으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론은 이들은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 문준용 "법원서 '특혜의혹' 사실이라 한 적 없다" 반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씨는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문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소송 선고가 있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씨는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판결문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선고된 내용은 △ 정준길(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7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김성호(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김인원(전 부단장) 공동 5000만 원 △ 김성호 10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하태경 기각 △ 심재철 기각 등”이라고 전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하 의원, 심 전 의원 소송 건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옛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문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했다.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했다.이같은 판결 후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다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며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건강보험 재정관리 '구멍 숭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들여다본 것으로, 감사원은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총 3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7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0.2조 원으로 적자 전환된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아졌다. 대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복지부가 재정투입 대부분 결정…통제 한계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분석 결과,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을 건정심 의결 없이 복지부 주도로 결정되는 등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총액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도 부재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재정 및 보건복지분야 지출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적자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 9.2조원(2020년)을 수입에서 제외한다면 건강보험 적자는 △3531억원에서 △9조 5814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재정전망(5년 단위)을 토대로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1차 종합계획’에 재정전망 결과를 한차례 공개한 후 전망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전망 외부공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2021년 실시한 재정전망을 점검한 결과, 지출은 과소 추계,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재정전망 추계가 부실했다. 재추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 적립금이 기존 전망 대비 2조 4603억원 감소(15조 9600억원→13조 4997억원)하는 등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 재정전망의 결과와 주요 가정 및 전망방법 등의 공개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사진=뉴시스)◇복지부 사후보완 안해…201억원 과다 손실보상 감사원은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연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8년 뇌 MRI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하여 사후보완하는 것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고도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뇌 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오히려 증가(2017년 4272억원 → 2019년 7648억원, 79%↑)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당초 추계한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지속(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기준 900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 등 2개 항목(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보상을 지속했다. 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 원만큼 과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감사원은 급여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심사·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사례에 대해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심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