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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원ㆍ영동지역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3.2%로 빈도수가 낮은 암이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에는 이미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 절제 가능성 또한 낮은 암종이다. 더불어 5년 생존율(2017년 ~2021년)이 15.9%밖에 안 되고 수술 부위뿐 아니라 이외의 장기에도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릉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대비(46명) 약 154% 증가했다. 이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동일 연도 대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약 7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0세~39세(0%) △40세~49세(3%) △50세~59세(14%) △60세~69세(26%) △70세~79세(35%) △80세 이상(23%)으로 주로 고령층 환자가 많았다.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가 췌장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췌장의 역할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ㆍ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능이다.이런 역할을 하는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역할이 저하된다. 더불어 췌장암 위치에 따라 담즙 흐름의 장애가 생겨 간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암의 원인과 치료법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진 게 없으나 △흡연 △비만 △음주 △식이 △만성 췌장염 △당뇨병 △유전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위험한 요인은 흡연으로 췌장암 발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고위험군으로는 갑자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55세 이상에서 가족력 없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다.췌장암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완화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췌장암의 증상췌장암 환자의 90%는 질환 경과 중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은 복부, 등 또는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눕거나 식사를 하면 더 심해진다. 복통, 황달, 체중감소는 췌장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이들이 모두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췌미부암(췌장의 꼬리 부분)의 경우 증상을 느끼기 힘들어 통증이 나타날 시엔 이미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다. 반면 췌두부암(췌장의 머리 부분)은 비교적 황달이 초기에 생기므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 진단법췌장암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소화기계 질환하고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췌장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복부초음파ㆍ복부 CT의 경우 종괴(혹), 췌관 또는 담관의 확장, 림프절이 커지는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췌담도 내시경,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내시경 검사, 혈액을 채취해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종양표지자도 췌장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췌장에 생긴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가 요구될 시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이는 췌장의 이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도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 없어 환자의 걱정과 부작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검진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이 될까?건강검진 중 간암의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간과 담낭 관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췌장의 경우는 다르다.췌장은 간ㆍ담낭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로는 전체적인 확인이 제한적이다.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장 내 가스에 의해 췌장 일부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췌장 문제의 1차 검사로는 복부 CT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에서 췌장암이라고 진단된 환자 100명 중 1명 만이 실제 췌장암이며 나머지 99명은 위양성(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성구 교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추적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췌장암 예방방법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다. 더불어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므로 술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이성구 교수는 “췌장암은 빈도가 높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합리적인 진단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동국제약, OTC 브랜드 파워 덕에 헬스케어 사업 ‘승승장구’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이 일반의약품(OTC)의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 헬스케어 사업에서 선전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내년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헬스케어 사업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동국제약의 탄탄한 OTC 덕에 빠르게 성장한 헬스케어 사업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부는 2025년 매출 1조원 달성 목표를 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맡고 있다. 지난해 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액은 2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 성장했다. 6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19.3%에 달한다. 2017년 전체 매출에서 22.8%를 차지했던 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31.9%로 더 늘었다.이처럼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이 빠르게 자리잡은 데에는 일반의약품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다.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은 꾸준히 성장을 견인해온 사업 분야였다.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 브랜드는 대부분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카리토포텐’(국내 시장점유율 80.4%), 여성 갱년기 치료제 ‘훼라민Q’(76.2%),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67%) 먹는 치질약 ‘치센’(50.5%) 등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제품도 적지 않다.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확장 전략 중 ‘마데카솔’ 사례 (자료=동국제약)동국제약은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헬스케어 분야로 공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중 주력 제품인 일반의약품 ‘마데카솔’의 주성분 센텔라아시아티카를 활용해 만든 화장품 ‘마데카 크림’은 히트를 쳤다.식물 성분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은 시장점유율 31.7%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2015년 첫 회장품 브랜드인 ‘센텔리안24’를 통해 출시한 마데카 크림은 출시 첫 해 매출 160억원을 달성하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이 5200만개를 돌파했다. 또한 센탈리안24 브랜드는 홈쇼핑에서 140여 회 매진을 기록했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동국제약의 화장품 사업 성공에 힘입어 화장품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다. 그러나 동국제약만큼 화장품 시장에 안착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드물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화장품 사업의 경우 더마코스메틱 라인업 확장 전략으로 파워브랜드 도약에 성공했다”며 “온라인, 해외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마데카 크림’ 히트 덕에 각종 뷰티 사업으로 확장세뿐만 아니라 동국제약은 홈뷰티,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등으로 헬스케어 분야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토탈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차 뷰티에 중점을 두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3종 (사진=동국제약)마데카 크림의 대박은 뷰티 디바이스 등 홈뷰티 사업까지 확장시키는 기반이 됐다. 지난해 ‘마데카 프라임’으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한 동국제약은 올해 1분기 고가 라인업, 2분기 신제품을 각각 출시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연매출 220억원 기록하는 등 미용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헬스케어 사업부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센시아를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 브랜드 ‘센시안’으로 확장한 사례도 눈에 띈다. 혈액순환 대표 일반약인 센시아에서 착안해 레그뷰티에 중점을 둔 혈액 순환 전문 의료기기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센시안은 압박밴드, 압박스타킹 역할의 다양한 메디슬리머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전문의약품(ETC) 부문에서는 10%대 매출 성장을 목표로 연내 스킨부스터, 프리미엄 필러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킨부스터 시술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7월 병·의원 유통용 화장품 ‘인에이블’을 출시하고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개발 폴리뉴클레오티드(PN) 주사제도 선보일 예정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대한민국 넘버원 토탈 헬스케어 기업(No.1 Total Healthcare Company)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및 발굴의 실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투자라는 경영 방침을 통해 2024년에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보쓰리 관계사 자이냅스, 개표 방송 최초 AI 해설 지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넥스 기업 로보쓰리에이아이(ROBO3Ai·로보쓰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자이냅스는 SBS 선거방송 ‘2024 국민의 선택’에 AI 해설을 실시간으로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자이냅스)이번 방송은 SBS 선거방송 마스코트 ‘투표로’가 생성형 AI 챗봇과 가상음성 기술을 통해 ‘AI 투표로’로 진화한 뒤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AI 캐릭터의 선거 해설이다. ‘AI 투표로’의 음성은 SBS 선거방송의 메인 진행자 김현우 앵커와 정유미 앵커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생성됐다. 자이냅스는 지난 JTBC 대선 선거방송에서도 고인이 된 역대 대통령 4인의 음성을 복원해 AI 음성 기술을 새롭게 시도했다.추헌엽 자이냅스 AI 사업 부문 대표는 “최근 AI 기술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 자사 기술로 SBS 실시간 선거 생방송을 포함해 KBS 16부작 교양방송, 드라마, 뉴스, AI 가창합성을 이용한 예능 방송 등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며 “3만2000Hz의 높은 퀄리티 음질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방송 시스템에 자이냅스가 함께해 AI 방송을 선도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4년 ‘대한민국 AI 50’에도 선정된 자이냅스는 2017년 설립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음성 기술을 보유한 생성적 AI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다. 다양한 AI 음성 변주 기술로 메타버스, 오디오북, TV광고, 뉴스,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 AI 음성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자이냅스는 아기유니콘200, SW고성장클럽,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자이냅스의 AI 기술은 티맵의 셀럽 네비게이션, JTBC 대선 개표 방송, 아리랑TV ‘AI앵커’, KBS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JTBC-넷플릭스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故 송해, 컴투스 TV 광고의 故 최동원 등의 가상 음성 제작에 활용됐다. 또 TV조선 메타버스 음악 프로그램 ‘아바드림’에서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와 故 김자옥의 목소리로 가창을 재현하기도 했다. 자이냅스 최대주주 로보쓰리 황용운 대표이사는 “자이냅스의 독보적인 AI 음성 기술을 접목해 로보쓰리의 챗 GPT탑재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LG화학, 바이오사업 생산능력 확대…올해 매출 상승 기대 ‘UP’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해 LG화학(051910) 생명과학사업부문의 생산능력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처음 매출 1조원을 넘긴 생명과학사업부문은 생산능력 증대에 힘입어 올해 매출 1조3000억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력 품목이 자체 개발해 직접 생산까지하는 제품들인 만큼 늘어난 생산능력이 생명과학사업부의 성장률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문의 연중 평균가동률은 69.2%로 60%대로 떨어졌다. 지난 6년 중 처음으로 가동률이 60%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백신, 자가면역질환, 난임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제품의 수율 및 생산성을 추가 개선하면서 생산능력을 단기에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로 같은 기간 생명과학사업부문의 생산능력은 1조272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났다. 특히 바이오 주사제 제품의 수율 및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존 시설 및 설비의 생산성을 높인 것이지 시설 및 설비를 늘리는 방식의 증설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생명과학사업부문이 본격적인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 것은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한 2017년부터다. 당시 LG화학은 LG마곡연구센터와 충북 오송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순차적으로 증설을 진행해왔다. 지난 4개년만 보더라도 생명과학사업부문의 생산능력은 6687억원에서 1조272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생산능력 향상에 힘입어 LG화학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사업을 도맡고 있는 생명과학사업부문은 LG화학의 3대 신성장동력(전지소재, 친환경, 바이오) 중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는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문이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290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특히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부문은 자체 개발한 제품 매출 비중이 95%에 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부에서 도입한 품목을 의미하는 상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다른 제약사와는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제품 매출이 높으면 매출원가를 낮출 수 있어 매출액총이익을 높일 수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 때문에 자체 생산능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시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순환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LG화학의 생산성 증대 조치는 경쟁심화에도 성장호르몬, 당뇨치료제, 신장암치료제와 같은 주요 제품의 매출이 늘면서 시장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능력이 늘었지만 아직 가동률은 예년보다 낮아 향후 매출 성장 여지도 크다.실제로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문의 간판제품인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의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은 46%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점유율이 전년보다도 5%포인트(p) 상승했다. 여기에 국내 성장호르몬제 시장 성장세도 거세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20년 1500억원에서 2021년 2000억원, 2022년 2400억원으로 매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밖에 디펩티딜 펩티다제-4(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도 전년대비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LG화학은 급증하는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미글로를 중심으로 제미다파, 제미메트, 제미로우 등 패밀리 라인업 구축에도 공들이고 있다.올해도 생명과학사업부문은 매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생명과학사업부문의 목표 매출액은 1조3000억원이다. 특히 필러 및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는 생명과학사업부문 내 에스테틱사업부도 올해 매출 목표를 1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명과학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에스테틱사업부의 매출액은 약 700억원이었다.회사 관계자는 “제미글로, 유트로핀과 더불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유셉트’까지 시장 선도 제품의 지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높여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1분기에만 19명 퇴사한 금감원…감독·검사업무 공백 우려 고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은 인력이 최근 2년 새 42.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9명이 취업심사 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엔 국·실장 등 부서장급의 퇴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3~4급 실무진의 이탈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복지혜택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감독과 검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금감원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조직·인사·문화 등에 대한 외부 업체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1분기 퇴직자, 역대 두 번째…민간 이직 젊은 직원 급증[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이데일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 심사 건은 총 19건으로 조사됐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분기당 한자릿수 규모를 유지하던 금감원 퇴직자 취업심사 규모는 2020년 1분기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돌파한 뒤, 최근 몇 년간 확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정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16명)과 2023년(57명)을 비교 시 이탈 규모는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2015년 16명에서 2016년 25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3명으로 감소 전환한 뒤 2018년(8명), 2019년(13명), 2020년(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40명에서 2022년(34명), 2023년(57명) 등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3년 새 각각 42.5%, 147.8% 늘어난 셈이다. 정년에 맞춰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임직원도 늘었지만 본인 의지로 민간 영역에 이직하는 젊은 직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은 3~4급 직원은 각각 3~4명으로, 총 7명이다. 해당 직급은 금감원 내에서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허리급’으로 불린다. 5년 전인 2019년 1분기엔 3·4급 직원의 재취업은 전혀 없었다.여기에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5급 이하 인력 이탈까지 포함하면 퇴직 규모는 더 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한데 금감원은 4급 이상(선임조사역·수석조사역·팀장·국실장·임원)부터 심사를 받는다.실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수(임원 제외)는 총 488명으로 집계됐다. 2급(180명)이 가장 많았고 3급(130명), 4급(73명)이 뒤를 이었다. 신입인 5급 직원 37명도 금감원에서 짐을 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뽑은 금감원 신입직원 130명 중 5명도 입사를 포기해 추가로 5명을 뽑았다”고 말했다.◇낮은 처우, 높은 업무강도로 이탈 빨라져저연차 직원의 퇴직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높은 업무 강도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유관 기관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비슷하나 업무 강도가 높고, 민간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확연히 낮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감원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0~1%대에 머물렀다. 2022년엔 3%대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006만원이다. 같은 기간 유관기관인 산업은행(1억 1289만원), IBK기업은행(1억 884만원), 수출입은행(1억 61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중은행 평균(1억 6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6000만원 정도 낮다. 금감원 한 직원은 “민간 대비 경제적 처우도 낮은 데다 금감원은 복지도 전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처우에 대한 체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 역시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부서장을 84%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 규모는 87명이다. 젊은 부서장을 배치해 조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직 안정성으로 대변하는 인사와 평가제가 흔들릴 수 있고 조직 긴장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폭의 인사 단행 후 연초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실장급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PT 연습을 연일 진행할 정도였다”고 했다.금감원 한 퇴직 임원은 “계층조직만 중시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혁신을 명분으로 기존 관례가 갑자기 깨지면 인사와 평가제도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한두 단계를 건너뛰는 파격 인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눈도장 쾅’ 박혜준 “우승 놓쳤지만 27개 대회 남았다…올해 2승 목표”[주목 이선수]
- 박혜준이 7일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 7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서 황유민(21)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황유민 못지않은 수혜자가 있다. 준우승을 기록한 박혜준(21)이다. 박혜준은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과 매치플레이 같은 우승 경쟁을 벌이다가 1타 차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하지만 박혜준은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며 “처음 챔피언 조 경기를 한 것이어서 ‘무너지지 말자’, ‘파로 잘 막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플레이했다”고 돌아봤다.박혜준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준우승은 KLPGA 투어 개인 최고 성적이다.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아서 ‘확실히 준우승을 하긴 했구나’, ‘많은 관심을 받았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박혜준은 2022년 KL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당시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상금랭킹 71위에 그쳤고 시드순위전 성적도 부진해 드림투어(2부)로 떨어지고 말았다. 드림투어에서 우승을 한 번 차지하고 상금랭킹 8위 자격으로 다시 KLPGA 투어에 복귀한 그는 올 시즌 두 번째 대회부터 눈에 띄는 성적을 냈다.초등학교 6학년인 2017년에 호주로 건너가 2021년 3월 한국에 들어온 박혜준은 그해 시드순위전에서 3위로 선전해 2022년 초고속으로 KLPGA 투어에 입성했다. 그러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박혜준은 “2022년에는 저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크고 저답지 않게 긴장도 너무 많이 했다”며 “드림투어에 가게 된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올해는 다르다. 박혜준은 “두 달 동안 태국에서 진행한 전지훈련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연습한대로만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국가대표 출신 한창원 코치와 함께 2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에 매진했다고 했다. 주 5일은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했고, 주말 이틀은 오전·오후로 나눠서 샷을 날렸다.박혜준은 “그냥 훈련이 너무 재밌어서 거의 매일 연습했다”며 “비거리 욕심을 버리고 정확도를 키우려고 노력했다. 그린 주변 어프로치 등 쇼트게임 연습에도 시간을 투자했다. 시즌 초반부터 전지훈련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미소 짓는 박혜준(사진=KLPGA 제공)인터뷰 내내 박혜준은 밝은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1번홀로 향하는 박혜준의 모습도 밝았다. 갤러리가 많이 몰리는 마지막 조(챔피언 조) 경기는 처음인데 긴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루틴도 거의 없다. 목표물을 바라본 뒤 거침없이 샷을 했다.박혜준은 “평소에도 별로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챔피언 조로 처음 경기하게 돼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컸다”며 “약간 ‘관종끼(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이 봐주는 걸 좋아해서 갤러리가 많아 좋았다”고 말하며 꺄르르 웃었다.그러면서 “전지훈련에서 준비를 잘해왔고 드디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니까, 우승 경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연습한 대로만 플레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연습 스윙도 거의 하지 않고 바로바로 샷을 하는 것 같다’고 묻자 “맞다. 경기 때 하프 스윙 정도만 해본 뒤 목표 방향을 보고 바로 쳐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 선수는 루틴이 길어서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골프를 시작할 때부터 빨리빨리 플레이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최종 라운드에서 선두 황유민을 1타 차로 쫓던 박혜준은 후반 홀에서 버디 퍼트가 번번이 홀을 빗겨가면서 좀처럼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헤준은 “사실 퍼트가 다 내리막에 옆으로 휘는 라인이었고, 그린 스피드가 3.6으로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공격적으로 버디를 노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가장 아쉬웠던 홀은 15번홀(파5). 황유민은 티샷이 오른쪽 깊은 러프로 들어가는 바람에 공을 페어웨이로 꺼내기 급급했고, 네 번째 샷 만에 그린에 올라와 3.5m 파 퍼트를 남겨놨다. 반면 박혜준은 이보다 짧은 2.5m 버디 기회를 맞은 상황. 여기서 황유민은 파 세이브에 성공했지만 박혜준이 이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1타 차의 스코어가 마지막까지 유지됐다.박혜준은 “그 홀에서 차이를 좁혔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박혜준(사진=KLPGA 제공)박혜준은 올 시즌을 앞두고 김민주(22)와 함께 명문 골프단 한화큐셀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박혜준과 지난달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한 김민주는 새로운 후원사 모자를 쓰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혜준은 “선수 지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게 한화큐셀의 장점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한화 측은 소유한 골프장에서 선수들이 편하게 연습하도록 하고, 시즌 중에는 한화큐셀 측에서 대회장과 가까운 숙소를 제공한다.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 골프백, 우산, 모자 등을 선수 전용으로 따로 제작한다.박혜준은 “그중 우산은 지금까지 써봤던 것 중 가장 가볍고 UV 차단도 잘 된다”고 자랑했다. 또 “선수용 사원증과 명함도 제작했다. 대기업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가장 좋은 건 선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올 시즌 처음 우승하는 한화큐셀 선수가 골프단의 통산 50번째 우승자가 된다고 들었다. 그 주인공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올해 최소 2승을 하는 게 목표”라고 다부지게 말했다.한화큐셀 측이 신입사원들에게 선물하는 웰컴팩과 사원증, 명함.(사진=박혜준 제공)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