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금은방 턴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도주
  • 금은방 턴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도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 중국인이 금은방을 턴 후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악용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달라고 본청에 건의했다.앞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A씨(40대)는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사전에 자진출국을 신청한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자진 출국 사전 신청 제도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자의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 제도가 보완됐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계획범죄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묻기 쉽지 않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 중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이었다. 그마저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면서 송환된 바 있다.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5.24 I 김혜선 기자
“70만원 상품에 수익은 고작 3만원”…장애인 여행사들 ‘위기’
  • “70만원 상품에 수익은 고작 3만원”…장애인 여행사들 ‘위기’[여행]
  • 통영 달아공원을 찾은 여행객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표 A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엔데믹 이후 여행 문의와 예약은 늘었지만, 낮은 수익성에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A씨는 “장애인 대상 여행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비싸지만 상담부터 예약, 운영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사업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장애인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전문 여행사를 위한 맞춤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장애인 전용 여행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전문 여행사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적은 이윤, 부족한 인력, 지원 정책 부재 등 ‘삼중고’에 “당장 오늘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 무장애 여행 인프라 개선으로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는 도산 공포로 내몰리는 ‘역조’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질의 장애인 여행 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과 기업 양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60만~70만원 상품 수익 2만~3만원이 전부남산을 걷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해설사와 참가자 (사진=서울관광재단)장애인 여행은 국내외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애인지원단체 오픈 도어스(ODO)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2700만 명의 장애인이 8100만 회 여행에 나섰다. 이들이 여행에 쓴 비용만 587억 달러(약 80조 374억원)에 달한다. 2015년 346억 달러(47조 1944억원) 대비 70% 늘어난 규모다. 국내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023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64만여 명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미등록자를 더하면 장애 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인 전문 B여행사 대표는 “60만~70만원짜리 제주도 2박 상품을 팔아도 여행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2만~3만 원”이라며 “숙소부터 식사, 여행지 등 전체 코스와 일정을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짜기 위해 들어가는 업무 부담과 운영 인력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낮은 수익성의 원인은 장애인 여행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 차량, 이동 보조를 위한 인력 등이 필요해 기본 비용 자체가 높고, 일정에 쇼핑 옵션을 넣을 수 없어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장애인 여행이라는 특성상 운영비를 낮추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꾸리기도 어렵다. 최근엔 물가 상승으로 원가까지 올라 상품가는 올랐지만 수익은 예전 수준에 불과하다. 업력 10년 차 C여행사 관계자는 “장애인 여행은 이용이 가능한 시설도 제한적인 데다 날씨, 계절 등에 따른 시기별 편차도 크다”며 “상품 가격이 일반인 여행 상품 대비 비싸다는 특성상 수익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 여행사는 지난 1~2월 두 달 내내 장애인 여행상품을 판매해 올린 순수익이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여행사의 전문성 인정해야”경복궁에서 모형 촉각 체험을 하는 참가자 (사진=서울관광재단)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장애인 여행은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 사용자의 장애 유형이 모두 달라 그에 따른 맞춤 상담, 운영이 필수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 보니 필요한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은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석열 유니버셜디자인투어 대표는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인데 이런 중도 장애인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얘기하길 꺼려해 빨리 알아듣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갖추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장애인 여행사를 일반 여행사에서 분리해 전문 여행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애인 여행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과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서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운영 중인 D대표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행 착오는 줄고, 서비스 품질은 좋아지기 마련이라 오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 인증제’는 이러한 난제를 풀어줄 해법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수 관광벤처 기업을 선정하듯 예비와 초기, 성장, 전문 등 등급별로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육성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유입이 원활해지고, 양질의 장애인 여행 상품·서비스가 늘어나 수익성이 나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동 약자에 특화된 전문 여행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는 “장애인 여행은 사전에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파악하는 정보력과 상담 인력, 상품 기획자, 필요한 노하우 등의 요소가 일반 여행업과 전혀 다른 전문 분야”라며 “장애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증제 등을 도입해 특유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가치 지향적인 상품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수요가 창출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휠체어를 타고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 (사진=두리함께 홈페이지)
2024.05.24 I 김명상 기자
'골때녀'로 시작된 여풋 열풍…일자리 늘고 시장 활기
  • '골때녀'로 시작된 여풋 열풍…일자리 늘고 시장 활기
  • ‘골 때리는 그녀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여자도 축구할 수 있다니.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풋살팀을 결성했고 2년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여자 풋살 동호인 윤인선 씨·26)2021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로 시작된 여자축구·풋살의 인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방송의 화제성은 사회에 그대로 반영돼 열풍을 몰고 왔다. 여자 풋살 동호인이 증가했고 여자 풋살 대회도 늘었으며 관련 용품 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왔다. 지도자로 전향한 체육인도 늘었다. 축구·풋살은 남자 스포츠라는 인식을 깨고 생긴 변화라 더 유의미하다.취미로 풋살을 시작한 윤인선 씨는 “‘골때녀’를 보고 커뮤니티에 무작정 ‘축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공을 차본 적 없는,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스무 명이 모였다”며 “다들 공을 차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을 뿐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는데 ‘골때녀’가 용기를 줬다. 그 스무 명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미있게 같이 공을 차고 있다”고 말했다.◇‘골때녀’ 인기 롱런→팝업 진행·시청자 참여 고민‘골때녀’는 2021년 첫 방송된 이후 방송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방송 초반엔 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는 여자 연예인들이 오합지졸 공을 몰고 가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면, 현재는 프로 선수 못지않게 긴장감 있게 펼쳐지는 경기력과 뛰어난 기량이 재미를 주고 있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공 하나만 보고 뛰는 선수들의 모습은 한 편의 성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골때녀’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시즌5까지 이어지며 SBS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중이다.‘골때녀’ 박성훈 CP는 “방송 초반엔 여자가 축구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선수들이 조금씩 공에 익숙해지는 모습으로 즐거움을 얻었다면, 지금의 ‘골때녀’는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스포츠 경기가 됐다”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을 보듯이 치킨과 맥주를 준비해 놓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박 CP는 예능적인 재미와 스포츠 경기로서의 재미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말했다.‘골때녀’는 연애·여행 등 리얼리티 예능에 편중된 현 방송가에 등장한 차별화된 IP(지식재산권)로 장르 다양성에 기여했다. 박 CP는 “‘골때녀’는 시청률을 떠나 SBS 예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색깔”이라며 “스포츠 예능이고 드물게 여자 스포츠를 다루고 있는 만큼 시청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킬러 콘텐츠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골때녀’는 방송의 인기로 시작된 여자 풋살 열풍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을 고민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팝업스토어다. 박 CP는 “단순히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만나 즐겁게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시청자 참여 방법도 고민 중이다. 박 CP는 “저희 프로그램을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팬덤이 생겼다”며 “한발 더 들어가서 최우수 선수를 뽑는데 참여를 한다든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자 풋살, 사회적 열풍으로‘골때녀’로 시작된 여자 풋살 열풍은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다. 50회째 남자기자 축구대회를 열어온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여자 풋살대회를 시작했다. 참가팀도 지난해 12팀에서 올해 29개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에 등록된 통계를 살펴보면 ‘골때녀’ 방송 전인 2020년 2412명이었던 여자 풋살 동호인 선수는 방송 이후인 2023년 52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자 풋살팀도 12개(2020년)에서 75개(2023년)로 3년새 5배 뛰었다. 협회 동호인 인구는 연간 1만원을 내고 협회 시도협회에서 개최하는 승인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록 절차를 거친 인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외 비승인 대회나 사설대회, 자체적인 경기를 하는 집계되지 않은 여자 동호인축구 인구들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여자 풋살 열풍에 따라 지도자로 전향하는 체육인이 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에 등록된 여자 풋살 지도자는 33명(2020년)에서 157명(2024년)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풋살 종목 자격증은 2020년 1명에서 2023년 3명으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25명에서 73명으로 늘었다.협회 관계자는 “여자축구에 대한 열기는 ‘골때녀’ 전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산했다. 협회는 프로그램을 론칭한 SBS 이승훈 PD와 개그우먼 김민경에게 감사패를 줬다”라며 “여자 축구에 대한 열기는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여자 풋살 열풍은 풋살용품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 활기를 가져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풋살화 검색량의 성비는 여자 19%·남자 81%이었고, 2023년 여자 32%·남자 68%로 여성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런 검색은 실제 구매로도 이어졌다.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골때녀’ 방송 전인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풋살화 65%, 축구조끼 73%, 축구양말 50%, 신가드 33%, 축구공 18%, 골키퍼장갑 102%가 증가했다.여자 풋살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협회에서도 노력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자가 축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현재는 미디어의 영향, 여러 여자 축구·풋살 참여자들 간의 교류 등을 통해 여자의 축구 참여에 대한 장벽이 많이 없어졌다”며 “성인 여자 동호인과 유·청소년 여자아이들의 축구 참여를 독려하고, 평생 스포츠로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추가로 사업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이 방송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효과들이 선순환돼 다시 방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자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스포츠 영역이 깨지고 있는 것인데 풋살 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면 또 다른 반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24 I 김가영 기자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는 물론 그 이상으로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기비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3일 발표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내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자료에서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작된 이번 반도체 업황 상승기는 AI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초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입찰을 진행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총 7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수출과 0.93(2010년 1분기~2024년 1분기)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도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 49.3%를 차지하는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GDP의 4.7%(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올해 매 분기 전분기비 0% 성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빠르게 회복한 기저효과로 연간 8.9% 성장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올해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국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반도체 호황 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했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로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도체 호황기는 챗GPT3.5 개발이 촉발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작년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붐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등이 수요를 촉진하고 모바일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 등으로 관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PC의 경우 AI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AI 기능 도입이 교체 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메모리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율은 높은 생산 난이도로 여타 메모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소수의 메모리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반도체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45.5%), SK하이닉스(31.8%), 마이크론(19.2%) 등 3개사가 96.5%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수요가 규격화돼 있어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가 점자 다양화되면서 맞춤 제작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4 I 최정희 기자
경기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동행지수
  • 경기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동행지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동행지수)는 아직 저점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할 경기종합지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동행지수는 지난 2월보다 0.3포인트(p) 떨어진 99.6(2020년=100)에 머물렀다. 동행지수 등을 포함한 경기종합지수는 100이 넘으면 경기확장으로 아래면 경기수축로 간주하는데, 1분기 깜짝 성장에 불구하고 동행지수는 1월(99.7), 2월(99.9), 3월(99.6)으로 모두 100 아래에서 등락만 반복했다. 동행지수로는 방향성없이 여전히 경기수축국면에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다수의 경제전문기관은 우리 경제가 이미 저점을 찍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저점은 지난 상태”라고 “저점에서 중립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도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중심 경기 회복흐름’(4월),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5월)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동행지수는 1분기가 끝나도록 저점도 찾지 못했다. 동행지수는 2023년 6월(100.3)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8월부터(99.8) 100 이하로 떨어지며 현재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3년 9월(99.6) 이후 상승세를 타는 듯 했으나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다시 지난 9월과 같은 99.6까지 떨어지면서 저점 탐색만 하는 상황이다. 동행지수로는 회복세를 읽을 수 없다. 동행지수의 움직임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선행지수)의 움직임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통상 3~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데 사용하는 선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4월 저점(98.6)을 설정한 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차례도 아래로 꺾이지 않고 상승하거나 보합하면서 뚜렷한 상승 추세 곡선을 그렸다. 선행지수 그래프 모양새를 동행지수가 3~6개월 뒤부터 유사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구성지표를 통합해서 만든다. 8차(2012년 2월) 개편 이후 12년 동안 같은 구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0차(2019년 9월) 개편 때도 선행지수 구성지표는 다소 수정했으나 동행지수 구성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는 모든 경기가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흐름을 잘 잡아내지만, 지금처럼 수출·내수·서비스업 등이 각각 다르게 움직일 때는 애매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지표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코로나19 이후 수출-내수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거나 특정 지표가 크게 움직이면 동행지수가 경기 전반적인 호흡과 안맞는 경우가 많았다”며 “ KDI나 정부가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에서 동행지수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경기 상황을 그다지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청은 경기종합지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초 경기동향회의를 개최해 점검한 결과 동행·선행·후행지수 모두 설명을 잘 하고 있다는 통계적인 결론이 나왔다”며 “GDP 증감률로 경기를 판단한다면 동행지수보다는 광공업 생산지수를 보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경기동향회의는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청 관계자 등이 모인 회의로 통상 일년 두 차례 열린다.
2024.05.24 I 조용석 기자
관심 꺾였지만…STO 신사업 기반 다지기 한창인 증권가
  • [마켓인]관심 꺾였지만…STO 신사업 기반 다지기 한창인 증권가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토큰증권발행(STO)업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해 STO가 투자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발행사부터 증권사, 정부까지 업계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쏟았다. 반면 올해는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발행사들과 협업하고, 미뤄진 법제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한창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STO 관련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는 증권사는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다수의 STO 예비 발행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달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금융 지원·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하나증권과 협업을 시작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최근 항공기 엔진 STO 상품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조각투자로 혁신금융 1호 인가를 획득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과도 협업 중이다. 이외에도 △오아시스 비즈니스 △일루넥스 △웹툰올 △이젤 등 다수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 STO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신증권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코리아를 직접 인수했다. 현재 카사코리아는 대신파이낸셜그룹 내 부동산 전문회사인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다. 이외에도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 발굴, 공동 플랫폼에서의 발행 등 STO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STO 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블록체인글로벌, SK증권과 함께 조각투자 업체에 STO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앞서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난 2022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과 증권사 계좌시스템을 연동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STO 사업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다.모 증권사는 토큰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대기 중이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신청을 했다”며 “1건은 본심의 신청을 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신사업 추진보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곳도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STO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 등 당장 관리할 사항이 많다”며 “현재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고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STO 사업 진출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경우 총선 국면이 끝나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지만, 법안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온 윤창현, 김병욱 의원이 모두 낙선해 법안의 연속성이 끊긴 상태다. 업계는 2025년부터 STO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대비 관심은 다소 줄었지만 토큰 증권 시장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통과, 2025년부터 STO시장 개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4.05.24 I 김연서 기자
캐디없이 골프치세요…캐디선택제 5년새 두배 급증
  • 캐디없이 골프치세요…캐디선택제 5년새 두배 급증
  •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캐디피 15만원 시대다. 고물가에 캐디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캐디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각 골프장들은 캐디없이도 라운드가 가능한 캐디 선택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4’에 따르면 노캐디, 마셜캐디, 드라이빙캐디 등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올해 5월 기준으로 22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2배가랑 늘어난 수치로 전체 560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하는 비중이다. 연도별로도 2019년 말 118개소에서 2021년 166개소(이하 5월 기준), 2022년 193개소, 2023년 214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5년 전인 2019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코로나19 특수로 그린피 폭등에 캐디피의 꾸준한 상승에 따른 라운드 비용 상승과 캐디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캐디선택제를 운영하는 227개소 중 9홀 대중형 골프장은 167개소에 달했다. 대중형 골프장 357개소 가운데 46.8%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은 43개소가 주중 회원 등 일부에 한해서만 캐디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55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47개소, 충청권 40개소, 호남권 39개소 순이었다.강원권은 61개소 중 57.4%에 달하는 35개소가 캐디선택제를 운영 중이었다. 비중으로만 따지면 전국 1위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호남권 52.7%, 충청권 50.0%, 영남권 45.1%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은 2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캐디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노캐디제를 전면 도입한 골프장은 대중형이 52개소에 달했다. 대부분은 9홀 규모로 운영 중인 골프장이었다. 야간에 전면 노캐디를 실시하는 골프장도 31개소로 조사됐다. 18홀 이상 골프장 중 노캐디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은 모두 7개소였다. 골프존카운티 영암45CC, 골프존카운티 구미·루나엑스·월송리·힐데스하임·코스모스링스CC 등이다. 군산CC는 81개소중 18홀을 노캐디제로 운영하고 있다.골프장들이 노캐디제를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성비다. 캐디피를 내지 않는다면 팀당(4인기준) 15만원으로 1인당 약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캐디없이 라운드하려면 거리 측정과 카드 운전 등을 직접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아직은 국내 골퍼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해외 투어 활성화로 캐디없이 라운드를 해본 경험 있는 골퍼들이 늘면서 국내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 골프장은 현재 약 560개소. 여기에 캐디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캐디피는 계속 오르고 있다. 2010년 대중형 골프장 기준 평균 9만5000원(탐당)에서 올해는 14만3800원으로 뛰었다. 무려 51.3%(4만9000원) 폭등한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도 같은 기간에 51.5% 올라 대부분 15만원 이상 받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캐디피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구인난이 겹치면서 이직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서 캐디피를 올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라며 “캐디 수급난을 덜고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노캐디 또는 마샬캐디 등 캐디선택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05.24 I 주영로 기자
‘결국 원점’ 감독 찾기,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
  • ‘결국 원점’ 감독 찾기,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
  •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결국 이번에도 정식 선장은 없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감독 선임에 실패하며 임시 체제로 6월 A매치를 준비한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6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A매치 황선홍(56) 임시 감독에 이어 두 번째 임시 체제다. 이번 임시 지휘봉은 김도훈(54) 전 울산HD 감독이 잡는다.축구협회는 지난 2월 16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의 이유로 위르겐 클린스만(60) 감독을 경질했다. 당시 정몽규(62) 회장은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정해성(66)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됐고 전력강화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정 위원장은 5월 중순까지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정 회장과 정 위원장의 말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2차 예선 4경기를 두 번의 임시 감독 체제로 마무리하게 됐다. 5월 중순까지로 약속했던 정식 감독 선임도 이뤄지지 않았다.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1순위로 낙점한 제시 마쉬(51·미국) 감독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마쉬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과 계약하며 각자의 길을 택했다. 차순위였던 헤수스 카사스(51·스페인) 이라크 감독도 한국행 대신 잔류를 택했다.6월 A매치까지 정식 감독 선임에 어려움을 느낀 축구협회는 또 한 번 임시 감독 체제를 택했다. 축구협회는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력강화위원회와 문제를 논의했고 김도훈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정해성 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2순위 후보와 모두 협상에 실패한 가운데 감독 찾기는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정 위원장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며 다시 후보군 추리기부터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올여름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24, 2024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2024 파리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 나선 감독이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 역시 “6월 말이 되면 유럽 시즌이나 대회가 끝나기에 더 많은 인재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감독 선임을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감독 선임 절차부터 돌아볼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 선임 난항의 원인 중 하나로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꼽기도 한다.2021년 축구협회 정관 규정이 개정되며 전력강화위원회의 목적은 대표팀 관리에서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으로 바뀌었다. 축구협회는 권한 축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와 문구를 같게 맞추고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본관에 KFA와 축구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위원장은 선정된 감독 후보를 만나 철학, 운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뿐 구체적인 계약과 조건을 제시할 순 없었다. 계약 협상은 축구협회 이사회가 따로 진행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 역시 이런 한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더욱 높은 선임 기준도 필요하다. 대표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음 월드컵은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며 다음 대회까지의 시간이 평소보다 짧다. 한국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다음 사령탑이 월드컵을 준비할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감독의 역량이 더 중요한 이유다.여기에 에르베 르나르(56·프랑스), 셰놀 귀네슈(72·튀르키예), 브루노 라즈(48·포르투갈) 감독 등과는 구체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은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겼다.손흥민. 사진=AFPBB NEWS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불안감은 선수단에도 전해지고 있다. 최근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황희찬(28·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은 대표팀 상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라면서도 “꼭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말했다.소속팀 일정으로 호주를 찾은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에게도 대표팀 감독 선임 질문이 나왔다. 그는 “내 역할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공을 가져다줄 적합한 감독을 찾아야 해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2024.05.24 I 허윤수 기자
‘세번째 10-10 클럽’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김도훈호’ 소집
  • ‘세번째 10-10 클럽’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김도훈호’ 소집
  • 손흥민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서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3~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10도움을 달성하며 맹활약한 ‘캡틴’ 손흥민(32·토트넘)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손흥민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환영 나온 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토트넘에서 9번째 EPL 시즌을 보낸 손흥민은 팀 주장까지 맡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 2019~20시즌(11골 10도움)과 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로 ‘10골-10도움’을 기록했다.EPL 무대에서 세 차례 이상 10골-10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웨인 루니, 무함마드 살라흐(이상 5회), 에리크 캉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3회)뿐이다.손흥민은 득점 랭킹 8위, 도움 랭킹 공동 3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지난 20일 정규리그 최종전을 마친 손흥민은 팀과 함께 호주로 날아가 뉴캐슬(잉글랜드)과 친선전을 치르고 이날 귀국했다.축구대표팀의 캡틴인 손흥민은 내달 2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A매치 2연전을 뛴다. 한국은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으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차전을 치르고, 6월 11일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6차전을 벌인다.
2024.05.23 I 주미희 기자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한 후 잇따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지난 2023년 11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무참히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2012년 첫째 아들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이어가 살인에 이르게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이의 질식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덮어 강하게 끌어안았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아이를 5분간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점차 안는 강도를 강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2명 아이를 출산한 경험 있으나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내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망한 2명의 아이 외에 이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아이를 바로 입양보내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모텔에 데려갔다.앞서 A씨는 지난달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尹 “‘세일즈 외교’ 기억에 남아…中企 좋은 성과 소식 가장 기뻐”
  • 尹 “‘세일즈 외교’ 기억에 남아…中企 좋은 성과 소식 가장 기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고,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One Team)호 출항식’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으며, 작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하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참석했으며, 12개국 주한대사도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외국인은 맥주·닭강정 무료?…"구걸관광" vs "경제 효과 커"
  • 외국인은 맥주·닭강정 무료?…"구걸관광" vs "경제 효과 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행사를 열고 맥주와 닭강정을 무료로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음식 무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선심성 구걸관광’이라고 비판했다.2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시는 25일 오후 4~8시 인천 중구 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제2회 1883 인천 맥강파티’를 연다. 인천시 주최이고 사업비를 받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다. 행사명은 인천항 개항연도 1883년과 인천에서 생산하는 맥주·닭강정의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외국인 관광객들이 2023년 6월15일 인천 중구 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1883 인천 맥강파티’를 즐기고 있다. (사진 = 인천관광공사 제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을 초청해 1명당 500㎖짜리 맥주 1캔과 닭강정 300g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맥주를 못마시는 관광객에게는 음료수를 준다. 이 행사를 위해 맥주 1만캔(인천 생산 4000캔+타 지역 생산 6000캔)과 음료수 2000캔, 닭 6000마리분의 닭강정(인천 신포시장과 신기시장 6개 업체)을 준비했다. 행사장에서는 버스킹·태권도·풍물단 등 지역문화예술단의 공연과 드론쇼 등을 보여준다. 전체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인천시 예산)이 소요되고 이 중 8000만원은 맥주와 닭강정, 음료수 구입비이다. 인천시와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맥강파티를 열고 파티 홍보와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객 1명당 바우처 쿠폰 1장(맥주 1캔과 닭강정 300g 교환 가능)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더 먹고 싶은 관광객은 사먹을 수 있게 행사장에 닭강정 등을 파는 푸드트럭 18대를 배치한다. 시와 공사는 이 행사를 통해 14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민의 혈세로 맥주와 닭강정을 사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스페이스 빔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일회성 먹방파티 이벤트로 언론에 반짝 보도되고 선심성 물량 공세로 부실한 인천 관광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관광 기반과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어떻게든 여행객을 끌어들여 환심을 사보려는 선심성 구걸관광은 지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공짜 대접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얼마나 지갑을 열고 본국에 돌아가 자랑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느냐”고 제기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도시가 갖추고 있는 관광 매력 요소는 그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에 있지 일회성 먹거리 흥행이 아니다”며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관광객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사먹어야 할 음식을 왜 시민 세금으로 제공하느냐”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과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천시민은 인천 맥주와 닭강정을 홍보하기 위해 ‘맛보기’로 소수의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 식음행사를 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행사장에 온 전체 관광객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와 공사 관계자는 “맥강파티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표 행사로 만들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8000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면 여행객들은 인천에서 숙박하고 먹고 마시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서 하루를 머물면 250~300달러(40만원 정도)를 쓴다고` 설명했다.또 “관광객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맥강파티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또 인천을 찾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커진다”며 “인천을 홍보하기에 아주 좋은 행사이다. 음식 무료 제공은 계속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당분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제1회 1833 인천 맥강파티를 열어 맥주 3000캔과 닭강정 1400마리를 외국인 관광객 3000명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2024.05.23 I 이종일 기자
“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마켓인]“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향후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우량 사업장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3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2023년 PF유동화 주요 변화 포인트’ 웹세미나를 진행했다.NICE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9조100억원, 대상사업 건수는 934건으로 집계됐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8%, 30% 감소한 규모다.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잔액도 17.3% 줄어든 32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주진혁 NICE신평 SF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사업위험 확대, 금융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 PF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PF ABCP, ABSTB가 금융기관의 장기 직접 대출로 전환하면서 기존 PF에 대한 차환 발행이 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업 단계별로는 착공 전 단계 발행은 꾸준히 줄었으나, 착공 후 단계는 작년 하반기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착공 전 사업의 발행 잔액이 더 크게 감소했다.주 연구원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 관련 리스크 강화에 따른 신규 브릿지론 발행 물량이 감소했다”며 “또 기존 브릿지론 유동화증권의 대출 전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사업성에 기반한 선별적 PF 리스크 관리가 주된 방향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사업성의 사업장 위주로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미경 기자
SH공사 '청렴 조직문화 조성' 임원 보고회 개최
  • SH공사 '청렴 조직문화 조성' 임원 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영진, 간부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이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에서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경영진들이 직접 소관 본부의 청렴도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앞서 SH공사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8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지난 17일에는 실·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고위 간부들은 청렴윤리경영의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다. 한편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SH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부터 청렴인식을 갖추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계기로 고위직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서울시메트로9호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2023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난 22일 9호선 본사 대회의실에서 수여식을 개최고 선정패를 받았다.(사진=서울시메트로9호선)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해 건강증진활동 추진 사업장의 심사 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계구축, 경영진의 인식 수준, 작업환경관리, 각종 보건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전체 7개 부문 43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다함께 걷자9’라는 걷기 프로젝트가 꼽혔다. 직원의 약 70%가 참여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목표를 정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 목표달성시 회사와 연계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각종 미션(함께 걷기, 사진 인증, 응원글, 걷기명소 소개 등)을 통해 걷는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도 높였다.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활동 우수기업에 메트로9호선의 보건관리체계가 인정받았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건강한 조직, 회사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함지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