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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우석♥김혜윤 키스 후 이별…회귀로 속였다 (선업튀)
- tvN ‘선재 업고 튀어’ 12화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과 김혜윤이 충격의 이별을 맞았다. 하지만 변우석을 살리기 위한 김혜윤의 거짓말이었다.지난 14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12화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3%, 최고 5.1%을 기록했다. 주 시청자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9%, 최고 3.5%를 기록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1위를 이어갔다.12화에서 류선재(변우석 분)와 임솔(김혜윤 분)은 둘만의 하룻밤을 보낸 뒤 이별했다. 임솔은 류선재가 김대표(김원해 분)에게 이클립스 데뷔 계약 건으로 명함을 받자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어”라고 기뻐했지만, 류선재는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라며 다가온 이별을 아쉬워했다.하지만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특히 임솔은 혹시나 일어날 일을 대비해 류선재 몰래 김형사(박윤희 분)에게 “5월 10일 이 건물 주위에 잠복해 주시면 안 돼요? 꼭 잡아야 하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김영수를 다시 잡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 시각 류선재는 임솔이 곧 다가올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임솔을 지켜주기로 마음먹는다.그러던 중 류선재, 임솔, 김태성(송건희 분)은 음악을 접겠다며 가출한 백인혁(이승협 분)을 찾아 그의 고향으로 향했다. 류선재는 백인혁에게 “내가 사실 좀 겁나거든? 운동만 하던 놈이 갑자기 음악이라니. 그런데 너랑 같이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젊은 날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온다면 너랑 함께였으면 좋겠어”라고 설득하고, 류선재와 임솔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20살 청춘의 기분을 한껏 만끽했다. 특히 임솔은 류선재와 단둘이 밤을 보내게 되자, 류선재에게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고백과 함께 “좋아해, 선재야.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 봐”라며 입을 맞췄고, 류선재 또한 “사랑해 솔아”라고 고백한 뒤 입맞춤을 나눴다.하지만 류선재와 임솔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영수가 임솔과 박복순(정영주 분)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두 사람이 있는 담포리로 향한 것. 그 시각 임솔 또한 슈퍼 앞에 혼자 서 있던 자신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등 눈앞에 지금껏 보지 못한 장면이 스치자 또다시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깜짝 놀랐다.극 말미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임솔은 또다시 2023년 미래로 돌아간 듯 류선재에게 “여기 어디야? 따라오지 마! 내가 좀 혼란스러워서. 혼자 갈게”라며 류선재의 곁을 떠났고, 류선재는 “설마 너 혹시 돌아갔어?”라고 말하면서도 떠나는 임솔을 차마 붙잡지 못한 채 예상보다 빠른 이별에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은 류선재를 살리기 위한 임솔의 거짓말이었다. 앞서 임솔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깊은 산 속에서 류선재가 자신을 지키려다 김영수의 칼에 당하는 충격적인 미래를 봤던 것. 결국 “내 운명은 내가 바꿀게. 그러니까 선재야 이번에는 제발 오지 마”라면서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임솔의 모습과, 때마침 기차에서 내리는 김영수의 모습이 교차하며 다음 화의 궁금증을 폭발시켰다.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 롯데마트PB, 2024 몽드 셀렉션 금상 등 수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는 자체 PB인 ‘오늘좋은’과 ‘요리하다’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 ‘2024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2024 몽드셀렉션 수상 PB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제 식품 품질 평가 인증 기관이다. 전문 셰프, 소믈리에, 영양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 평가단이 맛과 향, 식감, 패키지 등 2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올해도 90여개국에서 총 3000여개가 넘는 상품이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롯데마트는 올해 출품한 PB 상품10개 품목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요리하다 로제누들떡볶이 △오늘좋은 단백질바 △오늘좋은 왕소라형과자 △오늘좋은 두부과자는 출품한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요리하다 바삭야채 김말이 △요리하다 리얼새우볶음밥 △요리하다 고기짜장 △오늘좋은 새우스낵 두툼바삭 △오늘좋은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 5개 품목은 은상을,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는 동상을 받았다.롯데마트는 지난해 몽드 셀렉션에서 ‘요리하다 국물라볶이’ 금상 수상을 비롯해 출품한 6개 PB 상품 전체 수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롯데마트의 PB 상품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출품한 상품들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맛과 향, 패키지 평가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롯데마트의 PB 전문 MD와 FIC(Food Innovation Center) 소속 셰프의 협업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상품별 최적의 맛을 구현한 점, 상품의 핵심 특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인 PB 전용 패키지를 개발한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금상을 수상한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초콜릿과 견과류, 크랜베리 등이 들어있어 식감이 다양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 상큼한 맛이 조화로워 풍미가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다.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일반 상품과 비교해 가격은 15% 가량 저렴한 반면 단백질 함량은 약 20% 가량 높아,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줄곧 단백질바 상품군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중인 인기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몽드 셀렉션 수상을 기념해 오는 29일(수)까지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요리하다 로제 누들 떡볶이(400g)’와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385g)’는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각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요리하다 바삭 야채김말이(600g)’는 2000원 할인해 3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롯데마트와 슈퍼,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에서는 ‘오늘좋은 단백질바(50g*3입)’를 비롯해 2023~2024 몽드셀렉션 수상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 10배 추가 적립 행사도 진행한다.문경석 롯데마트·슈퍼 식품PB개발팀장은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PB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드 셀렉션 식품 분야에서 출품 전 품목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신상품을 꾸준히 선보여, 국내외 PB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민희진의 세종vs하이브의 김앤장…SM엔터 분쟁 2라운드 치른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대형 로펌들도 맞대결을 예고했다. 민 대표와 손잡은 법무법인 세종, 하이브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다수의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경력을 보유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오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부터 이달말 임시주총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종과 김앤장은 엔터업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으로 꼽힌다. 1년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도 나란히 참전했다. 당시 경영권 위협을 받은 SM엔터는 세종의 조력을 받았고, 김앤장은 하이브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시 수비와 공격을 맡은 로펌들이 이번 하이브와 어도어 싸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주목된다. ◇ 세종, SM엔터와 맺은 인연…이번엔?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하이브가 민 대표 측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감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기타 2% 등으로 구성됐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고, 불합리한 주주간계약 개선 등을 요구하자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식재산권(IP) 표절, 경영권 탈취, 주주간계약 등 다양한 법리 다툼으로 연결된다. 우선 민 대표와 손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증권 분야 전문 로펌이자 SM엔터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로펌이다. 세종은 2022년 SM엔터가 얼라인파트너스로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았을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고, 지난해 SM엔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종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이숙미, 이수균 변호사가 민 대표의 양측에 배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숙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수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모두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엘리베이터, 아워홈,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다수의 M&A와 주주간분쟁 자문 및 소송을 주로 맡아왔다. ◇ 하이브 역사와 함께한 김앤장, 혈맹 빛날까하이브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하이브와 오랜 합을 맞춰온 곳이다. 김앤장은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2021년), 이타카홀딩스 인수(2022년), SM엔터 경영권 분쟁(2023년) 등 굵직한 이슈에 모두 동행하며 끈끈한 혈맹을 구축해오고 있다. 지난해 SM엔터 인수가 무산된 후 김앤장 주도로 금감원에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해 카카오 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은 이번 분쟁을 위해 고창현, 홍민영, 국지현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고창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김앤장의 2세대 변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쌍용투자증권(현 신한증권) 인수,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지분 투자 등 대형딜을 성사시키며 M&A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홍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다. 국지현 변호사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에 합류했다. 홍 변호사와 국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경영권 인수 자문, 공개매수 자문, M&A 등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오고 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