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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일시적 조정…반도체·수소전기차 관련주 매력적"
  • "증시 일시적 조정…반도체·수소전기차 관련주 매력적"
  •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이릅니다. 일시적 현상이죠.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지난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는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고려해서다. 이 자리에서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세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온·오프 강연에 몰린 수백명의 참석자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증시 일시적 주춤...반도체주 매수 기회”서용원 이데일리ON 증권전문가는 ‘유동성 장세 하반기 투자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증시의 흐름을 짚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데일리 ON 서용원 전무가가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서 전문가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보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었다”며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그 결과 미국은 경제성장과 증시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수는 오히려 시장예상치보다 하락했다. 아직 고용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연준은 코로나 이전의 완전고용 상황을 목표로 하는데, 백신 보급률 증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서 전문가는 “최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초보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최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고, 과거 데이터 따져보면 현재 반도체 장비 사이클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으로 흘러가면 반도체 사용량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조정시기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소액 장기투자 관점서 접근”이데일리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 전문기자로 활동해왔던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장기 소액투자자산으로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가 “가상화폐 디지털 금(金)인가, 신기루인가” ‘기관장세와 규제 엇박자, 가상화폐 투자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지난해 3월 이후의 비트코인 장세를 ‘기관이 만든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주식과 원자재 등 전통 자산 외 대체 투자처를 찾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리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에디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한 가격이 3만달러 대”라면서 “기관투자자가 투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상황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간접 투자도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미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선물(先物) 헤지(hedge)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 에디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허용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들 암호화폐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세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올해도 상승 시그널 많아”부동산 시장 강연에 나선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예전 시장에선 쏠림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한해는 각자 도생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가 ‘2021년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집 값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 대표는 올해도 상승의 신호가 많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다.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 반응이 시작되고 서울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점도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재료들이라는 것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도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술품 경매가 뜨는 건 유동성에 대한 단서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를 넘어 어디론가 간다”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각자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 여파다. 이 대표는 현재 무주택에게는 “가용자금을 따져야 한다”며 “평형이나 주거지역 등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집을 사고 싶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의 노후도가 심각하다. 1기 신도시도 늙어간다”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세금 구조 알아야 절세”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양도세와 증여세는 구조도 내용도 어렵다”면서도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명 ‘미네르마올빼미(미올)’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및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그는 최근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부터 1.2~6.0%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남편이 주택 하나를 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남편은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는 2021년 0.6~3.0%로 적용된다. 종부세는 계속 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는 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 세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나 단독주택을 통한 양도세 절세, 2023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주식을 통한 절세 등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3 I 장순원 기자
LTV 90% 검토에…“집값만 올리는 생색내기용” 우려 확산
  • LTV 90% 검토에…“집값만 올리는 생색내기용” 우려 확산
  • [이데일리 김나리 이정현 기자] 여당이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LTV 한도를 풀어주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저소득자는 여전히 집사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동시에 아무리 실수요층 대상이더라도 급작스레 한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대상지역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LTV 규제 완화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 수위를 가늠할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그러나 LTV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앞서 개인별 DSR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탓이다. 정부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DSR은 대출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계산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되면 저연봉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6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기간을 30년(금리 2.85%)으로 잡더라도 원리금균등분할로 DSR 40% 적용 시 최대 4억300만원 정도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LTV를 90%으로 잡았을 땐 5억4000만원이 가능하지만 DSR을 적용하면 이보다 1억여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LTV를 70%으로 잡더라도 4억2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연봉이 적은 사람은 깎이는 금액이 더 크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은 같은 조건에 DSR 40%를 적용하면 2억4100만원가량만 대출이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 7월부턴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로까지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실수요층은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실수요자 LTV를 늘려봤자 고연봉자가 아니면 DSR로 막아놨는데 대출 금액이 늘어나겠느냐”며 “그냥 LTV 늘려주는 것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왔다.이를 감안해 정부는 청년층 대출 규제 문턱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7월부터 청년층의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계산 결과에 따르면 만약 월급이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DSR 40%, 예상소득증가율 23.3%)가 만기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종전 2억2600만원에서 최대 2억5200만원까지 약 11.5%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출 한도부터 높일 경우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갑자기 한도를 너무 높이면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한도 확대로 구매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5.17 I 김나리 기자
4%성장, 역대 최대 부채에 물가까지…금리인상 압박 커진다
  • 4%성장, 역대 최대 부채에 물가까지…금리인상 압박 커진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4%대까지 거론되는 경제성장률 전망,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버블 논란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졌다. 1년째 연 0.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2%를 기록,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눈은 한은을 향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일축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긴축을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한은이 연준보다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시 한은의 시간이다. ◇ 한은, 은은한 ‘매파’향기..‘인플레’ 때문만은 아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3.6%)를 크게 상회한 4.2%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thing rally)’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저효과,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숙박·항공 등 운임 상승에 더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이를 미국만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정부도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연이어 경고음을 내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사진)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를 마치고 낸 보도문에서 “국내외 정세와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시장 조절 정책을 잘 시행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의 급속한 인상이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자재 수입국가인데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의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시간차를 두고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작년 5월 마이너스(-0.3%) 물가를 기록한 탓에 5월 물가상승률은 4월(2.3%)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는 4~5월 정점을 찍을 것인데 최대 3%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물가상승의 지속 가능성이다. 미국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항공운임과 숙박비가 전월보다 각각 10.2%, 7.6% 오르는 등 펜트업(Pent-up·보복 소비) 수요가 일부 작용했다. 미국 자체적 요인도 많다는 얘기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인란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갈 가능성 등은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다. 미국내에서는 12일(현지시간) 5년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72%로 10년물(2.54%)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영업시간 제한 등 타이트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 만큼 물가가 오르긴 어렵다. 다만 2분기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란 ‘일시적 요인’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진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초부터 “연준은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며 연준과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선언했고 그 뒤로도 3% 중반대의 성장률을 자신하며 조금씩 금리 인상쪽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매파’ 색깔을 강화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한은의 물가목표치(연 2.0%)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때문이 아니라 금융 안정 측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의) 충분조건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 대통령 ‘4% 성장’은 달성해야 할 목표..“금리 올릴 수 있을까”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른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없다는 얘기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질 수 있으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상을 가장 빨리 보는 시기도 내년 1분기”라며 “6개월 이상의 시차가 남아 아직까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조기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삼성선물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반영하는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가 연 0.25%(현 정책 금리 0~0.25%)를 초과하는 월물은 2023년 3월물로 시장에선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2분기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제시한 ‘4% 경제성장률’이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나 아직까진 ‘목표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정책적 노력으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해야 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이다. 조영구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4% 성장률을 하더라도 내년엔 이보다 낮아질 텐데 성장률이 꺾어질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낮은 금리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프레임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낮은 금리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키워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된다는 프레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14 I 최정희 기자
옐런이 쏘아 올린 '금리인상' 신호탄.."멀었다"는 연준 부인에도 찜찜한 이유
  • 옐런이 쏘아 올린 '금리인상' 신호탄.."멀었다"는 연준 부인에도 찜찜한 이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연준 인사들이 대거 등판했다. 연준 목표치(2%)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데이터’를 본 후 후행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원치 않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은 2024년에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지만 내년께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회복될수록 연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2월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거론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 AFP)◇ 연은 총재부터 연준 이사까지 ‘기존 입장’ 반복하며 수습옐런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의 때 아닌 ‘금리 인상’ 발언에 연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습 발언에 나섰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닐 카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젠그렌 총재는 “올 하반기쯤에는 (테이퍼힝을 시작할 만한 상당한 개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강력한 고용 보고서 하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하나”라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함께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까지 나서서 “새로운 프레임 워크에선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것”이라며 “800만명의 실업자들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GDP, 실업률이 연준 생각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나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라며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인플레 때문에 억지로 금리 올릴 것”이란 우려 여전옐런 장관의 발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일 1.9%, 5일 0.4% 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 ‘테이퍼링 텐트럼’ 등과 비교하면 일부 기술주만 하락했을 뿐 채권, 외환 시장은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6%에서 1.5%로 외려 하락했고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 금리도 0.16%에서 0.15%로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90선에서 91선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초부터 제기됐던 조기 금리 인상론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예방주사’를 맞은 데다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금리 인상은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옐런의 한 마디에 연준이 기존 정책을 쉽게 바꿀 가능성도 낮다. 이날 3대 뉴욕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초 제기됐던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원치 않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된다. 헤지펀드 대부 ‘레온 쿠퍼맨’ 오메가 어드바이저스 창립자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큰 인플레이션에 놀라고 시장은 2022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연준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안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준은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밟아 경제 회복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밥 미켈레 JP모건 글로벌 채권 대표는 “내년 1월 연준은 미국 국채 매입을 100억달러, 모기지 채권을 50억달러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이라며 “8월 잭슨홀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중반부턴 매 회의때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사진=AP)◇ 내년 2월 임기 끝나는 파월은..“바이든과 옐런 생각 같아”한편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파월 의장이 임기 연장 여부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지만 옐런 장관의 입김도 작용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 장관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이 연준의 기존 입장을 뒤흔든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정책은 복잡한 헤게모니에 휩싸일 전망이다. CNBC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및 펀드매니저 등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연준 의장의 연임을 예상했지만 차기 의장으로 민주당원 출신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등도 거론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가격만 높여 소득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대출 접근성이 낮아 저금리 혜택을 못 누리는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을 높여 자산가들의 배를 불려주기 때문이다. 로젠그렌 총재는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코로나로 불균형적인 실업에 직면한 라틴계 미국인 또는 흑인 등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6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재검토 속도 낸다…당정 조율 관건
  •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재검토 속도 낸다…당정 조율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격 조정 등이 현안인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놓고 여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입장차가 있고 LH 땅 투기 의혹으로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다.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서 최대 관심사인 백신 도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등도 발표된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당정간 부동산정책 조율 과정 당길 것”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들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근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를 열고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검토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확정되는 만큼 그전에 논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특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조율 과정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부처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은 당내 선거를 치르고 민심청취와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내서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하는 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단 정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도입한다.종부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한 상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백신 지연 우려…“백신 앞당겨 확보”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노력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총리 대행 자격으로 오는 9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백신 접종자수는 328만6825명을 기록하면서 당초 약속한 4월말 300만명 접종목표를 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제는 계약한 백신을 차질 없이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9월말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4일에는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농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석유류 가격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식품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2% 올라 OECD 32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파(191.6%), 양파(54.9%), 사과(52.0%), 달걀(32.1%) 등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4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2분기 기저효과로 일시 2%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이 차관은 “일시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가공식품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한 인상 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3일(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총리 대행, 세종청사)14:30 ADB 총재 면담 및 EDCF 협조융자 갱신 MOU 서명식(부총리, 비공개)△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총리 대행, 비공개)◇주간 보도계획△3일(월)09:00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안내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1:30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4:00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6:30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4일(화)08:00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0:0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0:00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16: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5일(수)△6일(목)12:00 2021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10:00 통계청, 경기도와 협력하여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 추진10:00 2021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11:30 통계청, 신한은행과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협력15:00 ’21.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1.05.01 I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재차관 “가계부채 선제 관리…주거지원 방안 곧 발표”
  • 이억원 기재차관 “가계부채 선제 관리…주거지원 방안 곧 발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가계부채는 질적 구조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적으로 증가세가 재확대돼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내 5~6%에서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줄이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단계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DSR 규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되 농어업인·영세자영업자 등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보완한다.서민·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인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하반기부터 출시하겠다”고 전했다.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세부방안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서비스 산업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류·유통, 보건·의료, MICE 등 유망서비스 △스마트워크·교육·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서비스 분야에 5년간 100종 이상의 표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KS·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도 확출해나갈 예정이다.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도 개선한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디지털화 수요가 늘어난 로봇 산업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이 차관은 “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과제를 연내 조기 완료하고 주차로봇 활용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차관은 “성장 구성 측면에서도 내수·수출·투자·재정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에 기여해 보다 탄탄한 경제 회복 기대도 높아졌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 도약세를 달성토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수·수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고 가계부채·물가·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대응도 해나갈 방침이다.이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추가 진작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4.29 I 이명철 기자
‘적정시세’ 빠진 공시가 기초자료…“깜깜이 논란 해소엔 한계”
  • ‘적정시세’ 빠진 공시가 기초자료…“깜깜이 논란 해소엔 한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깜깜이 공시가 산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나 공시가 산정의 핵심인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 의구심을 풀고 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 공개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집주인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뒤 의견제출 및 검토 절차 등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외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산정기초자료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으로 구성된다.주택특성자료에는 교육시설, 공공편익시설, 교통시설 등 주변환경과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이 담긴다. 단지 특성에는 단지명과 용도, 용도지역, 건물구조,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연도, 건폐율/용적률, 전체 주차대수, 최고·최저 층수, 공시면적 종류 등이 포함된다. 세대 특성에는 공시면적, 해당세대수, 향 등이 들어간다.가격참고자료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인근 거래 사례가 공개된다. 소재지와 층, 전용면적, 계약일자, 금액 등을 볼 수 있다.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통한 상한가격(천원), 하한가격(천원)도 제공된다. 산정의견을 통해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적정시세 비공개…“논란 해소 못해” 지적 나와하지만 정작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깜깜이 논란을 불러온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는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현실화율도 확인 불가능하다. 결국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국토부가 해당 주택의 적정가격을 얼마라고 판단하고 공시가격을 매긴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론적인 정보 공개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공시가 산정근거로 활용한 적정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깜깜이 산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산정의 수요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자신의 주택 공시가 산정 근거가 된 적정시세를 궁금해하던 소유주 등의 의구심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고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더라도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엔 반영돼 6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올해 제출의견은 4만9601건으로 이미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개별주택 적정시세를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정시세를 공개할 경우 현실화율이 함께 드러나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나 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공개돼 버리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과 왜 현실화율이 다른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유주 등의 민원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들쭉날쭉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추게 되는 2023년 이후 정도에는 적정시세 공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자료=국토부)
2021.04.28 I 김나리 기자
SK이노베이션, ‘AA’로 하향 外
  • [23일 주요 크레딧 공시]SK이노베이션, ‘AA’로 하향 外
  • △자료:한국기업평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23일 주요 크레딧 공시다. △SK이노베이션(096770)= 한국기업평가는 SK이노베이션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 등급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 SK이노베이션은 2016~2017년 연결기준 1조원내외이던 순차입금 규모가 2018년 이후 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조 속에 2020년 말 9조8000억원까지 급증. 특히 지난해 상반기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급락,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 발생, 손익분기점(BEP) 밑도는 정제마진 지속 등으로 정유부문에서 2조2000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비정유부분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연결기준 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수익창출력 저하와 차입부담 확대로 2016~2017년 0.3배 수준이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순차입금 지표가 2019년 1.1배 2019~2020년 평균 13배로 대폭 저하됐고, 지난해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주요 레버리지 지표도 한층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과거대비 크게 저하. 정제마진 및 주력제품 스프레드 본격적 회복에 불확실성이 내재된데다 배터리 부문 손실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수익창출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재확대 가능성, 배터리 및 소재부문 투자 확대로 2021~2023년동안 매년 3조~4조원 내외의 캐팩스 집행이 예정된 점, 배터리 소송 합의금 지급 부담(약 2조원)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간 내 차입 부담의 유의미한 감축은 어려울 전망. △오케이캐피탈= 한국신용평가는 오케이캐피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 조정. 기존 주력 사업인 가계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은 규제에 의해 영업 확대에 제약. 이에 동 부문 영업을 축소하고, 부동산PF,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해 영업자산 규모를 빠르게 성장. 증권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IB부문의 영업인력과 심사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영업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영업의 안정성을 제고. 사업계획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성장은 지속될 예정.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별적인 자산 취급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하게 개선. 2020년 말 기준 고정이하자산비율과 부실발생 경험률은 각각 0.6%, 1.6%, 비교그룹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 익스포져 총합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270% 수준을 차지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10% 수준으로 크게 감소. 2016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 4년간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870억원을 기록. 합병 이후 부동산 관련 기업금융 중심의 빠른 영업자산 성장으로 운용수익 규모 및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판관비 및 대손비 부담 등이 감소하여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 2020년 말 기준 수정레버리지 배수는 4.7배로, 2020년 2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 이후 안정적인 영업 성장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
2021.04.26 I 박정수 기자
"코로나19에도 불패 부동산…日 상업부동산 주목"
  • "코로나19에도 불패 부동산…日 상업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지난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801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일본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도 4조8000억엔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축소됐지만 글로벌 축소폭과 비교하면 아웃퍼폼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섹터 중 유일하게 임대료가 플러스 성장하는 물류센터에 주목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규모가 글로벌 평균 대비 축소폭이 작았던 국가는 일본(-10%), 독일(-19%), 중국(-19%) 3개 국가다. 한국은 유일하게 거래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리츠를 포함한 로컬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내 자산을 매입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이원경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잘 관리한 아시아 지역으로서 받은 반사이익이 작용했다”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아시아 내에서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수성으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간 거래) 자금의 유입이 확대된 것도 투자 수요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대신증권은 일본이 부동산 투자국으로 선호되는 이유로 ‘안정적인 위험 대비 수익률을 꼽았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BRE의 조사에서도 투자자의 40% 이상이 일본을 위험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았다. 이 외에도 △높은 유동성 및 투명성 △차입과 대출의 용이성 △임대료 상승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경제 펀더멘탈 등도 꼽았다.실제로 주요 도시별 투자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도쿄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과 리츠 시장 규모 측면에서 아시아 내에서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자산 가치가치(평당가)가 높고, 투자 수익률(Cap Rate)은 낮은 수준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도쿄 오피스 부동산 자본환원률(Cap Rate)은 2014년부터 4%대에서 정체됐다가 2020년 3.9%를 기록했다. 뉴욕과 싱가포르의 Cap Rate인 6.1%와 4.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일본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의 실적은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이다. 특히 산업용 부동산의 주요한 하위 섹터인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성장기에 돌입한 도쿄권 물류센터의 공실률은 0.5%(2020년 4 분기 기준)까지 하락했다”며 “향후 2년여간 임대료 또한 견조한 상승이 예상된다. 상업용 부동산 섹터 중 유일하게 임대료가 플러스 성장하는 섹터”라고 짚었다. 오피스 부동산 공실률은 임대 수요 축소와 공급 확대 상황이 맞물리며 1.2%(2020년 4분기 기준)로 상승했고,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했다. 이 수석은 “오피스 임대시장의 경우 2023년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약화한 실적 또한 글로벌 Peer 대비 안정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올해 최선호 섹터로 물류센터를, 다음으로 멀티패밀리 섹터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2021.04.20 I 이지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4월 분양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4월 분양
  •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주경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 모종지구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충남 아산시 아산모종1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인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9개동, 전용면적 74~99㎡ 92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4㎡ 194가구 △84㎡ 622가구 △99㎡ 111가구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아산 모종지구 중심입지로 교육 및 생활환경이 잘 갖춰졌다. 단지 옆에 신리초교와 모종동 학원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온양여중·고, 한올중·고등학교가 가깝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및 풍기역(예정)과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천안아산역(KTX), 아산IC(예정) 등이 가까워 서울, 수도권 및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도보거리에 있고, 온천시장, 권곡시장이 가깝다. 충무종합병원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주민센터, 관공서 등이 인근에 있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13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약 8만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풍부한 인구유입은 물론 아산시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브랜드 대단지에 걸맞게 차별화된 상품이 적용된다. 동간거리를 최대한 넓혀 단지 쾌적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입주민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며, 테마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산 모종지구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대단지로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충남 아산에서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모델하우스는 충남 아산시 모종동 40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1.04.15 I 하지나 기자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 9조 돌파...역대 최고
  •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 9조 돌파...역대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14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총액은 9조 1874억원, 거래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총액과 거래건수 모두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1분기 수익형부동산 거래총액(자료=부동산114)특히 거래총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6조 2023억원과 비교해 3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상가, 오피스 등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뜻한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거래총액은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1분기 업무시설의 거래총액은 2조 4081억원으로 2020년 1분기 1조 167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주용도가 판매, 교육연구시설의 거래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공실 리스크가 커진 판매시설의 거래총액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판매시설의 거래총액은 3783억원으로 전년동기 8102억원에 비해 53.3% 줄었다. 교육연구시설의 거래총액도 2020년 2225억원에서 2021년 1505억원으로 32.4% 감소했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고, 고가건물을 가진 자산가라도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기상황에 따라 수익률에 부침이 커 꼼꼼하게 실익을 따진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4.14 I 신수정 기자
한은 금리 인상 빨라지나 …11명 중 5명 "내년엔 올린다"
  • 한은 금리 인상 빨라지나 …11명 중 5명 "내년엔 올린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7번째(11개월) 동결할 것이라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고용과 실물 경기가 아직 얼어붙어 있어 연내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이데일리가 12일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 전원이 4월 금통위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관심은 향후 금리 전망이다. 내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5명, 내후년인 2023년 인상 전망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연내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과 올해 4분기에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1명 있었다. ◇올해는 동결, 내년부터 인상 나설 듯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수의견도 올해 4분기에나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정상화 혹은 종식의 전제조건인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물 경기보다는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 정상화와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코로나19 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내 백신 투여 스케줄 실행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국내 경제지표 부진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해 올해 4분기부터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은 1명, 내년 중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5명이다. 무응답은 3명이다. 내년 7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3% 초중반 성장과 내년에도 2% 중반 이상 성장률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데다 물가도 1% 중반 이상으로 안정 범위에 진입할 경우 OECD 국가 중 3번째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을 회복한 한국의 금리정상화가 단행될 가능성 높다는 판단”이라면서 “2022년 대선과 한은총재 교체와 같은 정치 및 정책적 이벤트까지 고려할 때 2022년 중반은 지나야 금리인상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백신효과와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 등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연말 부근 정상화에 대한 논의 시작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실제 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2분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2월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수의견 가능성을 제시했고, 빠르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허 연구원은 “기존전망 대로 4분기 무렵부터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고, 최근 일부 선진국(노르웨이)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도 완화의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은이 4분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인상 변수는?…코로나 안정화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한은이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주요 변수는 △코로나 안정화 및 백신 보급 상황, △국내외 경기회복 상황,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동 여부 등 3가지가 꼽혔다. 대부분 코로나 안정화와 백신보급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한은이 미국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홍철 D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변화 모습일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 전망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는 매우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회복세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아닌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 소비, 물가 등의 확실한 경제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봤다. 윤여삼 연구원은 “실물경제의 안정적 회복 기조 유지, 부동산 중심 금융안정성, 물가목표인 2% 부근까지 반등 가능성 중요하다”면서 종합적인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고용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고용 시장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고용 회복은 결국 소득 증가, 소비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04.12 I 이윤화 기자
"레임덕 막아라" 국정 고삐 죄는 文…홍남기 경제팀 교체할까
  • "레임덕 막아라" 국정 고삐 죄는 文…홍남기 경제팀 교체할까
  •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주요 경제 이슈 중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장수 기록을 경신한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을 교체할 지 여부다. 4·7보궐 선거 참패로 레임덕에 진입한 문 대통령이 국정 문란을 차단하고 정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굳힌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할 경우 발생할 행정 공백이다. ◇국정공백 우려에 방역·경제 팔걷은 文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등 이번주 두 차례 긴급 회의를 주재한다.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6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혈전’ 부작용 논란 및 수급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점검과 함께 2·4 공급대책을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도 안한 정책을 뜯어고치는 건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2·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해 이달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를 공개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각 임박…총리·경제부총리 동시 교체 가능성 4·7 재보선 참패와 함께 정 총리 사퇴가 임박함에 따라 개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화하는 시점은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13일 전후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총리 후임에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5선 의원 출신인 원혜영 전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체시 거론되는 후보군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등이다.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다. 만일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홍남기 경제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경기지표 회복 Vs 코로나 재확산…금통위 금리 동결할 듯 1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현 0.50%)를 결정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 4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여전히 코로나발 불확실성이 큰 탓에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경제·금융전문가 설문조사에서 11명 전원이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5명은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내후년인 2023년 인상 전망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연내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과 올해 4분기에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1명 있었다.
2021.04.12 I 김정민 기자
100% 토지확보한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 눈길
  • 100% 토지확보한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 눈길
  • (사진=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가칭))[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구 중구에서 토지 100%를 확보한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가칭)’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바로 옆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중구 태평로 일원에 위치해있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는 짓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인근 시세 대비 조합원 모집가가 낮아서 가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7.24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모집 신고가 수리 되어야만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고, 가입 후 30일 이내 철회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등 사업 안전성을 높인 부분도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로 지적받았던 토지확보 요건이 강화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뀐 점도 눈에 띈다.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이 일반 분양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임에도 큰 주목을 끄는 이유는 토지를 100% 확보했기 때문이다. 7.24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시 토지사용권 50% 이상 확보, 조합원 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 80% 이상 외에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여 지금껏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라고 손꼽혔던 토지매입문제를 해결하였다. 태평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은 예전의 불안했던 지주택 아파트와 같지 않다”며 “100% 토지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이 높다. 사업진행 시간을 줄이고 비용은 합리적인 지주택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은 아파트 430세대, 오피스텔 76실로 지어질 예정이며, 모든 세대가 84㎡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군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을 예정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롯데백화점, 중앙로 등 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아파트가 들어설 태평로는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구역 인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조합원 자격 조건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채만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태평 센트럴 현장은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일원이며, 주택홍보관은 침산네거리 일대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2021.04.06 I 이윤정 기자
재정지표 최악인데 지출 요구↑…확장 재정 vs 재정 관리
  • 재정지표 최악인데 지출 요구↑…확장 재정 vs 재정 관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정부의 재정 씀씀이는 더욱 커졌다.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수입은 줄면서 주요 재정 지표는 더욱 악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백신 접종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국가결산 보고서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코로나19 대응에 씀씀이 커져…재무제표 악화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출은 45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대비 14.2%(56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서 관리하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성장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 세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세출 예산현액(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인 462조8000억원대비 집행률은 98.1%, 예산을 쓰지 않은 불용액 비율은 1.4%로 2007년 이후 각각 최고, 최저치를 달성했다. 그만큼 남김없이 예산을 적극 집행했다는 의미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 줄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다.재정 지출은 급증한 반면 수입은 줄어들면서 재정수지는 자연스레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같은기간 57조5000억원 급증한 112조원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중앙·지방정부 채무인 국가채무는 1년새 123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같은기간 37.7%에서 44.0%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이었는데 4년만에 220조원이 늘었다. 올해 연말 예상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또 다시 100조원 가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국가 재무제표도 부진하다. 국민연금의 투자운용수익 증가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이 늘면서 국가 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1년새 190조8000억원 증가했다.하지만 연금충당부채 같은 비확정부채(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갚아야 할 부채)와 국가채무 등 부채(1985조3000억원)가 241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50조8000억원 줄었다.(이미지=기획재정부)◇2023년 국가채무 1200조 육박…신용도 우려도지난해 재정 지표가 크게 나빠졌지만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절대 부채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지난해 GDP대비 13.3% 정도 재정적자가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3.1% 정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어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GDP 39.8% 수준이다.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3년 국가채무는 GDP의 46.4%인 1061조3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 사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국가채무를 1196조3000억원으로 전년 예상보다 100조원 이상 늘렸다. GDP 비중은 54.6%로 예측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나 국가 신용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잇단 재정 지출과 세수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보편적인 증세 없이 재정 수지 개선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재정준칙 산식을 적용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준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진척이 없다.올해도 이미 1차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추가 지출 요구가 거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나가겠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기도 했다.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장 재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견해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재정의 적극 역할을 주문하는 쪽은 경제 회복 국면에서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민간 소비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재정의 역할을 거두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선심성 재정 정책은 경기 진작에 소용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기업부채 리스크도 큰데 재정을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면서 마지막 보루인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일자리 등에 재정을 지출하기 보단 민간 일자리와 소비·투자·수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4.06 I 이명철 기자
SK디스커버리 지배력 강화 나선 최창원..‘바이오·에너지’ 성장축 확대
  • SK디스커버리 지배력 강화 나선 최창원..‘바이오·에너지’ 성장축 확대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출범 4년차인 SK디스커버리를 이끌고 있는 최창원 부회장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독립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제약)와 SK가스 등 에너지를 성장축으로 하는 사업구조가 안정되면서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친동생으로, 단기단 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진=SK디스커버리)1일 업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영권 안정’ 목적 차원에서 SK가스 주식 46만주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수가격은 주당 10만9000원으로 전체 공개매수 금액은 503억원이다. 공개매수 이후 SK디스커버리의 SK가스에 대한 지분율은 67.2%에서 72.2%로 5%포인트 오른다. 이번 공개매수로 SK디스커버리 지분 40.1%(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창원 부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혈액제재 전문 기업인 SK플라즈마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통해서도 이 회사 지분율(우선주 기준)을 72.10%에서 77.2%로 5%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 향후 상장(IPO)이 가시화될 경우 SK디스커버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SK디스커버리(006120)는 계열사인 SK케미칼(285130)(지분율 33.5%), SK가스(018670)(67.2%), SK플라즈마(100%) 등을 거느리고 있다. 손자회사로는 SK케미칼이 68.4%를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와 SK가스가 29.3%를 보유한 SK디앤디(210980)(D&D) 등이 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궤도에 오르자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SK가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SK디스커버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영권이 안정된 만큼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계열사들의 성장세 역시 괄목할만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SK케미칼의 작년말 영업이익은 1063억원을 기록해 분할 첫해인 2018년 대비 132.6% 증가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로 확보한 4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바이오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 부문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케미칼 리사이클) 기술을 적용한 ‘에코트리아(ECOTRIA) CR’을 연내 출시해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PS)’ 라인업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코폴리에스터 판매량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SK케미칼의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 (사진=SK케미칼)안정적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있는 SK가스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맞물려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이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SK D&D는 부동산 디밸로퍼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SK D&D가 오는 2023년까지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체 매출의 50%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K D&D 실적추이.한편 최 부회장은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향후 후계구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회장의 아들 최민근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거래일에 걸친 장내매수를 통해 SK디스커버리 보통주 30만4000주(지분율 1.49%)를 취득했다. 올해 23세인 최민근씨는 이로써 최창원 부회장(37.54%), 국민연금(7.76%),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 최영근씨(3.93%)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2021.04.01 I 김영수 기자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 시 세제 보완책 마련”
  •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 시 세제 보완책 마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하는 윤성원 1차관(사진=연합)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다음, 세금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보유 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이고,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집은 39만채”라며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추가 세 감면을 고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시기를 2023~2024년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전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영등포·금천·도봉 4개구 21곳을 발표하고, 2만5000가구 물량을 공급 가능하다고 예상했다.윤 차관은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 주민 동의가 3분의 2를 넘을 경우 바로 본 사업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분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2023~2024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 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 주도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으면서 공공 물량도 늘리고 세입자와 영세상가 대책까지 마련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하면 동의를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잇따라 내걸고 있는데 대해서는 “주민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을 원한다면 민간으로 하면 된다”며 “다만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갈등 조정 기능을 공공이 맡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 뿐더러 민간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집값 안정 의지는 변함없다고 본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하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윤 차관은 “금융시장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지만, 부동산 분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LH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서 문제가 됐던 수사권한은 삭제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을 맡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한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1 I 김나리 기자
YS개발·포스코건설, '더 데이엔뷰 일산' 선보여
  • YS개발·포스코건설, '더 데이엔뷰 일산' 선보여
  • (사진=YS개발)[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YS개발과 포스코건설(시공예정사)이 이달 12일 고양시로부터 2차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완료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 조성되는 ‘더 데이엔뷰-일산’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더 데이엔뷰-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합해 총 4800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주거시설 외에도 업무 및 판매시설과 다목적문화공간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단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더 데이엔뷰-일산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는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전용면적 64~84㎡, 총 2,090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단지는 일산에서도 우수한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를 갖춘 핵심입지에 조성된다.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경의중앙선 백마역 역세권 단지로, 대곡역 3호선을 2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백마역과 대곡역에 각각 서해선(대곡-소사선_공사중)과 GTX-A노선(공사중)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권의 이동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트램 노선(계획)과, 고양선(계획)의 예정역 입지도 가까워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가 인접해 자차 이용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며, 추후에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 중인 ‘대곡~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신설’, ‘고양시청~식사지구 신교통수단’,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등의 광역교통 계획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건으로 전망된다. 반경 1km 내에는 다솜초, 풍산초, 풍산중, 풍동초, 풍동중, 풍동고, 세원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고양국제고,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등도 인접해 자녀 교육에도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 밖에도 주변에는 식골공원, 경의선숲길, 풍동천, 정발산, 일산호수공원 등이 자리해 청정자연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고, 애니골 카페거리, 고양국제문화센터, 동국대병원, 킨텍스 등의 문화·의료시설과 이마트, 롯데백화점, 웨스턴돔 등 쇼핑시설도 인접해 더욱 쾌적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단지는 1군 건설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인 만큼, 안정성과 우수한 상품성까지 확보된 것이 장점”이라며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더 데이엔뷰-일산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마련되며,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일대에 임시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21.03.30 I 이윤정 기자
수도권 주택 인허가 30% ‘뚝’…공급정책 ‘빨간불’
  • 수도권 주택 인허가 30% ‘뚝’…공급정책 ‘빨간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주택인허가 물량이 2월 들어 30% 줄어드는 등 연초부터 전국 주택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2·4대책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2~3년 뒤를 예상할 수 있는 주택공급선행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3647가구로 전년 동월(3만7980가구)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직전까지 2월 실적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5년으로 당시는 3만3301가구였다.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면서 당분간 주택 부족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수도권은 18만537가구로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 서울이 6904가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지만,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연초인 1월에도 전년대비 0.4% 감소하면서 두달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2월 전체 주택유형 중 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만5789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 집값 재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월세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준공주택은 전국 기준 3만2905가구로 전년 동월(4만386가구) 대비 18.5%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2만566가구로 15.1% 감소했다. 지방은 1만2339가구로 전년보다 23.7% 줄었다. 전국 아파트(2만5991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19.4%, 아파트 외 주택(6914가구)은 전년보다 15.1% 각각 감소했다.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사상 최저로 줄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월 말 기준 1만5786가구로 전월보다 7.8% 감소했다. 수도권(1597가구)은 14.2%, 지방(1만4189가구)은 7.1%씩 각각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달 88가구로, 사실상 미분양 아파트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1만779가구) 역시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584가구로 8.3% △85㎡ 이하가 1만5202가구로 7.8% 줄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도 많지 않고, 2~3년 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있어 2022년~2023년은 주택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1600여가구면 한 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주택부족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30 I 정두리 기자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맡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한다는 목표다.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도 정식으로 파견 받는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인데다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기획단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분석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분석원 추진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름은 ‘팀’이지만 ‘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운영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2021.03.26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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