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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했으나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평균 자산은 6억원대로 이 중 80%를 부동산이 차지했다.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원에서 276만원으로 5.7%(15만원) 증가하며 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재를 찾았고,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 탓에 직장인 2500명 가운데 16.9%는 본업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였다.직장인들이 고려하는 직장 선택 최우선 조건은 세대를 불문하고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1959~1964년생)부터 X세대(1965~1979년생), M세대(1980~1994년생), Z세대(1995~2003년생) 모두 연봉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세대의 응답률이 25%로 높았다.이들이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없이 봉투만 낸다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호텔식에 참석하면 평균 12만원의 축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만 가구의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 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4억 80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926만원) 증가했다. 하위 20%인 1구간(1억 6130만원)과 상위 20%인 5구간(11억 6699만원)의 자산 격차는 7.2배(10억 569만원)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가계 생활 형편 전망을 묻자 47.2%는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2%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좋아지겠다고 예상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2024.04.17 I 정두리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에는 월 54만원이 소요됐으며, 저축과 투자에는 105만원을 썼다.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원을 돌파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 544만원…소득보다 소비 증가율 더 커 신한은행은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금융생활과 핵심 트렌드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11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상대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 금융생활 변화를 객관화된 수치로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10.3%인 51만원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22년보다 4.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5.7% 증가하며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컸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 2022년보다 6만원 늘며 64만원을 기록했다. 월세·관리비·공과금은 4만원 늘어 35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13~14만원을 유지하던 용돈은 3만원 늘어 지난해 17만원을 지출했다. 의류비·미용비 등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는 늘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부채상환액은 54만원으로 가구 총 소득의 10%대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상환액은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월평균 저축·투자액을 살펴보면 예비자금·저축·보험 납입은 늘리고, 주식·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는 줄이는 안정적 자산 운용이 관찰됐다. 2023년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05만원으로 2022년보다 5만원 늘었는데, 그 중 4만원을 보험에 저축했다. 투자상품은 1만원 감소한 반면수시입출금·CMA, 적금·청약은 각각 1만원 증가했다. ◇가구 보유 자산 6억 넘어…집값 하락세에 부동산 비중 감소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원을 돌파했다. 자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금융자산 13.6%, 기타자산 6.7%로 지난 3년간 유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총자산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23년 4억8035만원으로 2022년보다 1926만원 증가했다. 2022년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2%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약화됐다.금융상풍별 금융자산 규모를 보면 지난해 안정적인 금융자산은 늘고,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금융자산은 줄었다. 특히 예적금·청약은 한 해 동안 유지된 고금리 기조에 3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324만원 늘었다. 보험은 90만원 증가한 1679만원으로 20.5%의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투자상품은 111만원 감소하며 2103만원으로 줄고, 비중도 25.7%로 하락했다.올해에도 경제활동가구의 절반 정도는 2024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할 것’이 44.2%였으며 ‘나빠질 것’이 30.2%를 기록했다. ‘좋아질 것’은 22.6%를 보였다.
2024.04.17 I 정두리 기자
GS건설,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투자의견 ‘홀드’-유안타
  • GS건설,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투자의견 ‘홀드’-유안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안타증권은 GS건설(006360)에 대해 “새로운 GS건설의 변모,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 ‘홀드’, 목표가는 1만6500원을 제시했다.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천 검단 사고 영향으로 10년만의 적자 기록 후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를 본격화하는 GS건설의 주요 당면 과제는 저하된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GS이니마 지분 매각을 포함한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을 상반기 내 구체화할 예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와 2조5000억원에 육박한 순차입금 축소를 달성할 방안을 공유한다면 밸류에이션 회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GS건설의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밴드의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상황으로 2023년 빅배스를 단행한 만큼 추가적인 하향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유안타증권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사 매출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건축·주택 사업에서 유의미한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자회사 GS이니마 EPC 매출 확대와 베트남 분양 매출 축소에 따라 신사업 부문의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는 점은 주가의 상방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장 연구원은 “GS건설은 올해 건설업종 주요 리스크 요인인 PF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GS건설 부동산 PF 우발채무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7% 가량이다. 미착공 우발채무 규모는 1조8000억원(자기자본 대비 41%)으로 이마저도 사업성 저하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지방 소재 현장만 고려하면 5480억원(자기자본 대비 13%)으로 축소된다. 나아가 연내 4000~6000억원 규모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04.17 I 이정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NICE신평, 페퍼저축은행 신용도 하향…“수익성 저하”
  • [마켓인]NICE신평, 페퍼저축은행 신용도 하향…“수익성 저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됐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15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렸다.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07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총자산수익률(ROA)는 -2.0%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데다 대손비용률이 크게 늘면서다.지형삼 NICE신평 연구원은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익성에 부담요인”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계여신 매각 지연과 염가 매각에 따른 추가 손실인식 가능성 등은 수익성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진행 경과와 관련 정책 변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위험의 현실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란 설명이다.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0%로 경쟁사 대비 열위한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가 자본확충 속도를 상회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한 모습이다.지 연구원은 “내부유보 및 페퍼그룹의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이 유지된 점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이라며 “저축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확충 또는 배당성향 조정을 포함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NICE신평은 페퍼저축은행의 등급전망 ‘안정적’ 복귀 검토 요인으로 △시장지위 개선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익성 유지 전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수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전망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자본적정성 및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등을 제시했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4.15 I 박미경 기자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다. 일자리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대구 중구는 1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9개 중 45%(4개)는 영남지역이 차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기도 안성시가 추가됐다. HUG가 지난해 2월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3년 3월(인천 중구), 2023년 7~9월(경기도 안성시)가 마지막 이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안성시 미분양 아파트는 1581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약 8000가구(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를 안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해 5월 1679가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99가구, 올 1월 말 459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1689가구로 폭증했다.HUG는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안성은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1000가구 이상을 나타내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안성 미분양은 올해 초 970가구를 청약했으나 58명만 접수해 대거 미달을 기록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와 지난해 말 468가구 모집 중 14명만 접수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성의 미분양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열악한 교통편을 든다. 실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연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장 연구용역을 추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다.일자리 역시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반면 대구 중구와 충남 아산시는 이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대구 중구는 특히 제도 개편(2023년 2월) 이후 줄곧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15개월 만에 불명예를 뗀 것이다. 실제 미분양 통계를 보면 대구 중구 미분양은 1034가구(지난해 12월), 1031가구(올 1월), 997가구(올 2월) 등 1000가구 아래로 내려왔다.하지만 중구와 함께 제도 개편 이후 계속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중인 대구 남구는 이달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달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9곳 중 4곳(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이나 영남이 차지해 지역 부동산 불황을 반영했다.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충남 아산은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철도 교통(고속철도, 수도권 1호선)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공급 또한 많았다.다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44가구 모집에 1만 7929명(407.48대 1)이나 몰렸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가 540가구 모집에 1만 83명(18.67대 1) △아산 탕정지구 2-A12BL 대광로제비앙이 84가구 공급에 5899명(70.23대 1)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핵심지 열기도 뜨거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안성 자체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아산은 현재 토지가 부족할 정도로 호재가 많지만, 이곳 역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랐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현대건설, 안정적 해외수주에 이익률도 개선…투자의견 '매수' -KB
  • 현대건설, 안정적 해외수주에 이익률도 개선…투자의견 '매수' -KB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이 12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는 양호한 반면 주택분양은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업종 우려가 수그러들 때 본격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4만6000원을 유지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현대건설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7조2400억원, 영업이익은 10.3% 늘어난 1914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택의 매출 상승과 관계사 물량의 빠른 매출화 등이 외형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직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의미 있는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 이른 만큼, 낮은 이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어 수주는 양호하고 주택분양은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장 연구원은 “1분기 연결기준 해외수주는 약 5조원으로 연간 가이던스 11조8000억원의 40%를 넘어섰다”며 “반면 별도 기준 주택 분양은 2600세대로 연간 가이던스 (2만600세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2023년 업종 내에서 돋보이는 해외수주 실적에 이어 2024년에도 역시 양호한 수주 흐름이 기대된다”며 “해외 원전 수주의 높은 가능성 등 모멘텀 요소도 충분하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장 연구원은 짚었다. 그럼에도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이익률 부진과 업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결과 업종 대표주인 현대건설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주가가 횡보를 끝마치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익률 회복과 부동산 시장이 추가로 냉각될 우려도 동시에 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4.12 I 김보겸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4.11 I 최훈길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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