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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위험한 이웃, 한국과 일본이 점점 친해지고 있다"
  • "위험한 이웃, 한국과 일본이 점점 친해지고 있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험한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끼어 있는 두 나라(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비슷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란 게 핵심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은 점점 더 친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며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지난 26~27일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7월에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이는 미국과 중국이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기에 두 수출 강국(한국과 일본)이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으로 맞대응하면서 그 사이에 낀 한국과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일본은 22%로, 미국(12%)의 2~4배에 달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무역에 등을 돌린다면 잃을 것이 많다”며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더 부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또 “양국은 미국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기업을 자국으로 유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에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에게 (미국이)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는 자국의 무역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호전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수출국인 두 나라의 상황이 두 나라를 협력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실제 두 나라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공동 합의했고, 삼성을 비롯한 기업드이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 유럽식 단일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이 같은 우호적 관계자 언제까지 이어질 진 알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본이 사이버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 기술기업(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국가간 투자로 인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면 위험한 이웃에 있는 양국의 관계는 다시 악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6.02 I 정수영 기자
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데상트 매치플레이 우승
  • 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데상트 매치플레이 우승
  • 김민규가 2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해 프로 통산 2승을 거뒀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충주(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중학교 동창끼리 치른 ‘매치 킹’ 대결에서 김민규(23)가 웃었다. 김민규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 결승에서 중학교 동창 조우영(23)을 제압하고 우승했다.김민규는 2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결승에서 조우영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매치 킹’으로 등극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2022년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프로 첫 승을 차지한 이후 약 2년 만에 2승에 성공했다.결승전 18홀 경기로 승부를 내지 못한 김민규는 18번홀(파5)에서 이어진 1차 연장에서 파로 비겼고, 같은 홀에서 진행된 2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조우영을 꺾고 우승했다. 결승전에서 10번홀까지 3홀 차로 뒤지다 경기 중반 이후 추격에 성공해 기어코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연장에서 승부를 뒤집어 ‘매치 킹’이 됐다.2001년생 동갑내기인 김민규와 조우영은 안양 신성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다. 이때부터 차세대 한국 남자 골프를 이끌 기대주로 평가받았다.김민규와 조우영은 이번 대회와도 인연이 깊다. 중학생 시절이던 2015년 데상트코리아가 주최한 르꼬끄골프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합작했다. 김민규는 개인전까지 2관왕에 올랐다.9년 전 주니어 골프대회 우승을 합작했던 동창이 성인으로 성장해 프로 무대 결승에서 대결하는 훈훈한 승부였지만, 우승 경쟁은 양보가 없었다. 경기 초반엔 조우영이 3홀 차로 앞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으나 경기 중반부터 김민규가 추격에 나섰다. 10번홀까지 3홀 차로 뒤져 있던 김민규는 11번홀(파5)을 시작으로 12번(파4) 그리고 13번홀(파3)에서 연속으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이후 한 홀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내지 못해 연장으로 이어졌고, 김민규가 2차 연장 끝에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상금은 1억6000만원이다.김민규는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특급 유망주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유럽으로 나가 16세의 나이로 프로가 됐다. 하루라도 빨리 유명한 프로골퍼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결정한 일이다.유럽 3부 투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민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부터 케냐, 스웨덴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3부 투어에서 2승을 거둬 상금랭킹 2위로 2018년 2부(챌린지) 투어 진출에 성공했고, 그해 5월 챌린지 투어 D+D리얼체코챌린지에서 우승하면서 DP월드 투어 1·2부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17세 64일)을 세웠다.유럽과 아시안 투어에서 활동하던 김민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KPGA 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처음엔 출전 시드가 없어 예선을 거치거나 추천을 받아 참가해 상금랭킹 22위로 출전권을 획득했다.KPGA 투어에 정착한 김민규는 2년 넘게 우승 갈증에 시달렸다. 2020년 군산CC오픈과 KPGA 오픈 연속 준우승에 2021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2022년 우리금융 챔피언십까지 4차례 준우승한 뒤 그해 6월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처음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후 우승 침묵에 빠진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2년 가까이 이어온 갈증을 씻어냈다.3,4위 전에선 최승빈과 박준섭이 비겨 공동 3위에 올랐고, 엄재웅 5위, 강태영 6위, 전가람 7위, 김종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4.06.02 I 주영로 기자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삼성전자 사상 첫 노조 파업, 메모리 생산에 영향 없다"
  • "삼성전자 사상 첫 노조 파업, 메모리 생산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이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DB)2일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파업 선언이 D램·낸드플래시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출하량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D램과 낸드플래시 현물 가격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발표 이전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파업 발표 이후에도 하락세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트렌드포스는 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지만 이들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또 이번 파업은 단 하루만 예정돼 있어 유연한 생산 일정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팹(생산공장) 운영이 주로 자동화 생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메모리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앞서 전삼노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첫 단체행동은 연가 투쟁으로 오는 7일 단체 연차 사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삼노 조합원은 전체 직원 12만여 명의 22% 수준인 2만8400명이다.노사는 임금 협상, 성과급 제도, 장기 휴가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은 5.1%, 노조측은 6.5%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평균 5.1%로 정했다.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삼노는 EVA(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닌 LG나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삼성전자의 지난해 D램·낸드플래시 생산량 점유율은 각각 46.8%와 32.4%로 전 세계 1위다. 이 중 한국 공장이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46.8%,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다.
2024.06.02 I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의 심리상태나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군기 교육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정부는 당과 논의 끝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면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황우여(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차주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260여개를 보냈고, 1일에는 약 600개를 보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부터 오물풍선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배상 방안이 요원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사진=뉴시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풍선이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 떨어지면서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뒤 오물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도 보상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풍선 내용물이다.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널부러진 오물과 쓰레기 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수도군단 제공)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껏 북한이 하루 새 살포한 풍선 중 역대 최대치다.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갈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당정 협의회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황 위원장은 “이제부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해야 한다”며 “집권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집권 2년은 개혁 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최고의 민생은 경제”라며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자기 병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37세 조코비치, 22세 무세티와 4시간 29분 혈투 끝에 프랑스오픈 16강
  • 37세 조코비치, 22세 무세티와 4시간 29분 혈투 끝에 프랑스오픈 16강
  • 노바크 조코비치가 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메이저 테니스 대회 프랑스 오픈에서 4시간 29분의 긴 승부 끝에 로렌초 무세티를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총상금 5350만 유로·약 794억원)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긴 경기 끝에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를 꺾고 16강에 올랐다.조코비치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 단식 3회전(32강)에서 무세티와 4시간 29분 동안 풀세트 승부를 펼친 끝에 3-2(7-5 6-7<6-8> 2-6 6-3 6-0)로 승리했다. 경기 시간만 장장 4시간 29분 동안 진행됐고, 전날 밤 10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 7분이 돼서야 끝났다. 이는 프랑스 오픈에서 나온 가장 긴 승부로, 종전 기록인 오전 1시 25분보다 1시간 42분 더 긴 경기였다. 무세티는 세계랭킹 30위로 조코비치의 우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1세트를 먼저 따낸 조코비치는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줬고 3세트에서는 2-6으로 져 세트 스코어 1-2로 뒤졌다.그러나 조코비치는 무세티보다 15세나 많은 나이에도 세트 후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조코비치는 37세, 무세티는 올해 22세다. 4세트를 6-3으로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조코비치는 5세트에서는 단 1게임도 내주지 않고 6-0으로 이겨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뒤 조코비치는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며 “누군가 파티를 연다면 나도 가겠다”라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조코비치는 16강에서 세계랭킹 27위 프란치스코 세룬돌로(아르헨티나)와 대결한다. 조코비치와 세룬돌로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밖에 2022년과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 잇따라 준우승한 카스페르 루드(7위·노르웨이), 올해 호주오픈 8강에 오른 테일러 프리츠(12위·미국)가 16강에 합류했다. 여자 단식에서는 메이저 대회에서 3차례 준결승에 오른 엘리나 스비톨리나(19위·우크라이나)가 아나 보그단(64위·루마니아)을 2-0(7-5 6-2)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올랐다.
2024.06.02 I 주영로 기자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올해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세수가 30조원 가량 부족하게 된다.(사진=이데일리DB)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2000억원(8.3%)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었다.문제는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반기보단 나아졌지만 느린 반등 속도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보다 31조6000억원이 덜 걷히게 된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지난해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옆나라 ‘환호’하는데…삼전·2차전지 충격에 코스피 ‘뚝’
  • 옆나라 ‘환호’하는데…삼전·2차전지 충격에 코스피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소외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세계 주요국 들의 증시 등락률 중 국내 증시가 하위권을 머무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내림세를 걸었고, 2차전지나 ‘밸류업’ 등 눈에 띄는 섹터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수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월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한달 간 등락률. (자료=마켓포인트)◇글로벌 주요국서 ‘초라한’ 코스피…짐싼 외국인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2.0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16%, 7.22%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26% 올랐다. 일본의 니케이225지수와 호주 S&P/ASX지수는 각각 0.55%, 0.49% 오르며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가 소외되고 있다.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동조(커플링) 현상도 옛말이 됐다. 심지어 코스피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1.71%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지면서 주요 국가 증시 등락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330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물량은 개인이 7570억원, 기관이 1조863억원 규모를 받으며 소화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달러 환전 수요가 몰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다. 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3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다.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전자(005930)의 주가 부진이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코스피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 5월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5810억원을 팔아치웠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으면서 인공지능(AI)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갈 길이 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5.16% 빠졌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2일 465조원에서 31일 기준 438조원으로 27조원이 증발했다.또한, 국내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의 부진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작년 주도주였던 2차전지 부진을 코스피 부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2차전지 대표주를 제외한 코스피는 2770선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학개미’되는 투자자들…코스피 전망은국내 증시가 주춤한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등 비싼 세금 부담과 각종 수수료 등을 감수하면서도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대거 모이면서 AI 수혜를 온전히 누린 나스닥 지수 등이 연일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보관금액은 올해 1월 646억 달러에서 5월 789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 유가만 안정될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내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한국의 수출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 호조와 이로 인한 기업 실적의 순항 가능성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결합하면서 6월에는 점진적으로 하방이 되돌림을 보일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2600선의 하방 지지력을 공고한데다, 현 지수 단계에서는 투매보단 보유가, 관망보단 매수 대응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전했다.
2024.06.02 I 이용성 기자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감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표=중소기업중앙회)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하는 응답도 2.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을 꼽았다.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높았다.서비스업의 경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 없음’, 35.0%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책없음(53.0%)’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많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김민규, 조우영 '매치킹' 대결..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결승 안착
  • 김민규, 조우영 '매치킹' 대결..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결승 안착
  • 김민규가 6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충주(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김민규와 조우영이 ‘매치킹’ 등극까지 단 1경기만 남겼다.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에서 나란히 결승에 안착했다. 김민규는 2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넷째 날 4강에서 최승빈을 상대로 3홀 남기고 4홀 차(4&3)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조별리그 1경기 무승부 이후 5경기를 모두 이겼다.김민규는 조별리그 1경기에서 여성진과 비겨 출발이 주춤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3경기에서 김우현, 윤상필을 차례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선 지난해 다승왕이자 지난주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미즈노 오픈에서 준우승해 디오픈 출전권을 획득하고 돌아온 고군택을 2홀 차로 제압했고, 8강에선 전가람에 4&2(2홀 남기고 4홀 차)로 이겼다.이날 경기에선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했다. 1번과 2번홀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2홀 차로 앞서 갔고, 그 뒤에도 1홀을 내주고 3개 홀을 더 이겨 전반에만 4홀 차로 앞서 승기를 잡았다. 10번홀에서도 버디를 잡아 5홀 차로 격차를 벌린 김민규는 13번홀을 내줬으나 이후 4홀 차를 유지하면서 15번홀에서 승부를 끝냈다. 잔여 홀이 3개 홀밖에 없어 최승빈이 모두 이겨도 역전할 수 없어 매치가 종료됐다.유럽과 아시안 투어에서 활동하다 2020년 K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김민규는 2022년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유럽에선 2018년 DP월드 투어의 2부 격인 챌린지 투어 D+D 레알 체코 챌린지에서 만 17세 64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오픈 이후 우승이 없는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2승의 기회를 잡았다. 올 시즌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공동 10위, 지난주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공동 3위로 두 차례 톱10을 기록했다.또 다른 4강전에선 조우영이 박준섭을 2&1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둘은 15번홀까지 타이를 이뤄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16번홀(파4)에서 김민규는 파를 하고 박준섭이 보기를 해 균형이 깨졌다. 그 뒤 김민규가 17번홀에서 다시 1홀을 더 따내면서 2&1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조우영은 작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골프존 오픈에서 우승했다. 그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뒤 프로로 전향했다.김민규와 조우영의 결승전 그리고 3~8위 결정전은 오후 1시부터 열린다.7번홀에서 티샷하는 조우영.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2024.06.02 I 주영로 기자
김주형, PGA 투어 캐나다오픈 3R 공동 11위…‘시즌 첫 톱10 보인다’
  • 김주형, PGA 투어 캐나다오픈 3R 공동 11위…‘시즌 첫 톱10 보인다’
  • 김주형(왼쪽)과 로리 매킬로이가 2일 열린 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 3라운드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2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총상금 940만 달러)에서 올 시즌 첫 톱10 입상 발판을 마련했다.김주형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해밀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5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전날 공동 31위에서 19계단 상승한 공동 11위에 올랐다. 선두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와는 7타 차로 격차가 꽤 크지만, 벤 그리핀(미국) 등 공동 2위 그룹과는 3타 차밖에 나지 않아 톱10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PGA 투어 111년 만에 최연소 2연패를 차지하는 등 통산 3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올 시즌을 시작하면서도 기대가 컸지만 15개 대회에 출전해 아직 한 번도 톱10을 기록하지 못했다. 티샷, 아이언 샷, 퍼트 모두 하위권으로 처져 있을 정도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브 샷 정확도 공동 22위(59.52%), 그린 적중률 공동 36위(70.37%)로 샷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났고, 그린 적중시 퍼트 수도 공동 17위(1.71)로 훌륭했다.이날도 김주형은 6번홀(파3) 6m 버디 퍼트, 10번홀(파4)에서 5.5m 버디 퍼트, 14번홀(파4)에서 6m 버디 퍼트 등 중거리 버디 퍼트들을 차례로 홀 안으로 떨어뜨렸다.16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핀 15cm 옆에 자석처럼 붙어 버디를 추가했고, 17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추가해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다.선두로 나선 매킨타이어는 17번홀(파5)에서 9m 이글 퍼트를 앞세워 4타를 줄이고 합계 14언더파 196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왼손 골퍼인 매킨타이어는 PGA 투어 통산 44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지난해 닉 테일러에 이어 2년 연속 캐나다 선수 우승에 도전하는 매켄지 휴즈는 그리핀, 라이언 폭스(호주)와 4타 차 공동 2위(10언더파 200타)에 올랐다.2019년과 2022년 캐나다오픈 정상에 오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김주형과 함께 공동 11위(7언더파 203타)에 자리했다.
2024.06.02 I 주미희 기자
김우민 개인 최고·황선우는 대회 신기록…올림픽 앞두고 나란히 金
  • 김우민 개인 최고·황선우는 대회 신기록…올림픽 앞두고 나란히 金
  • 김우민이 2일 모나코 몬테카를로 앨버트 2세 워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는 한국 수영 ‘간판 듀오’ 김우민(22)과 황선우(21·이상 강원도청)가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에서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김우민은 2일(한국시간) 모나코 앨버트 2세 워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4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김우민은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3분42초71을 0.29초 당기는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다. 박태환이 보유한 한국 기록(3분41초53)에도 점점 다가서고 있다.호주와 한국 진천선수촌에서 강훈련을 이어간 김우민은 이번 대회는 점검 차원에서 출전했다. 큰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량과 강도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워 파리올림픽을 향한 기대감이 커진다.김우민은 5월 31일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바르셀로나 대회(3분44초81)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2024년 남자 자유형 400m 순위를 보면 루카스 마르텐스(3분40초33·독일), 일라이자 위닝턴(3분41초41), 새뮤얼 쇼트(3분41초64·이상 호주)에 이어 김우민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김우민은 3분41초대 진입과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속력을 더 높일 계획이다.김우민은 경기 후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신체적, 심적으로 부담이 됐는데 파리올림픽 레이스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더니 좋은 기록이 나왔다”며 “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인 기록을 달성해 나도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이 열리는 7월 28일까지 남은 기간은 8주. 김우민은 “남은 7~8주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위해 이 악물고 하되, 모든 과정을 충분히 즐기면서 준비하고 싶다. 많은 응원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르셀로나 대회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은메달만 2개를 땄던 황선우는 모나코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91을 기록, 48초67의 2위 톰 딘(영국)을 여유롭게 제쳤다.바르셀로나 대회에서 48초51로 2위에 자리했던 황선우는 모나코에서는 47초대 진입에 성공했다.아울러 2014년 네이선 에이드리언(미국)이 세운 마레 노스트럼 전체 대회 기록 48초08, 1994년 알렉산더 포포프(러시아)가 작성한 마레 노스트럼 모나코 대회 기록 48초21을 모두 경신했다.황선우는 “다시 47초대에 진입하고 마레 노스트럼 전체 기록을 경신해 기쁘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남은 자유형 200m도 바르셀로나 대회(1분45초68)보다 빠른 기록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황선우는 3일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이 가장 유력한 자유형 200m를 치른다.한국 배영 간판 이주호(서귀포시청)도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54초 01을 기록해,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53초34·그리스)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남자 자유형 100m에서 우승한 황선우(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2024.06.02 I 주미희 기자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채해병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이라며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내용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하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선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그는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냐. 특검 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02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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