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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상업용부동산…"침체된 오피스·물류·리테일, 희망은 있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상업용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금리도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PF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서다. 하지만 전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투자 수준을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데다 오피스, 데이터센터 및 시니어 하우징·스튜디오의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피스, 올해 상반기 ‘침체기’ 37%…물류센터·리테일도26일 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투자자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서베이 보고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투자사 및 운용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설문을 바탕으로 60여명의 응답을 받아 작성됐다.(자료=젠스타메이트)오피스 섹터의 경우 응답자의 37%가 올해 상반기를 ‘침체기’일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침체기’를 예측했던 응답률이 18%에 그쳤는데, 이보다 19%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또한 작년 하반기 설문조사에는 ‘회복기·호황기’를 예상했던 응답률이 총 66%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 응답률이 50%로 떨어졌다. 오피스 자산 자체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금리인상 여파로 매입·매각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물류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후퇴기·침체기’라고 예측한 응답률이 90%에 이르렀다. 작년 하반기에 ‘후퇴기·침체기’라고 답한 응답률 9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리테일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28%가 후퇴기, 48%가 침체기로 예측했다. 임대주택은 작년 하반기 설문에는 응답자의 50%가 회복기를 전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회복기 응답률이 32%로 떨어졌고, 침체기를 예측하는 응답률(30→47%)이 늘어났다. 임대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데이터센터는 올해 상반기 회복기(32%) 및 호황기(32%)를 전망하는 응답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작년 하반기 설문과 비교하면 후퇴기(6→13%), 침체기(12→23%)를 예상하는 답변도 증가했다.◇ 오피스·호텔·데이터센터, 상반기 ‘가격 상승’ 기대그러나 부정적 전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피스, 호텔, 데이터센터 모두 올해 상반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오피스는 꾸준한 임대료 상승과 공실률 하락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입·매각 가격이 5% 오를 것이라는 응답률이 28%를 차지했다.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호텔 가격이 5%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38%로 나왔다. 전체 상업용부동산 섹터 중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률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것.(자료=젠스타메이트)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의 경우 5% 가격 상승을 예측한 응답률은 △임대주택 22% △데이터센터 33% △기타(시니어 하우징, 스튜디오 등) 20%로 조사됐다. 또한 오피스, 호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률이 우세했다. 오피스 섹터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올해 상반기 임대료가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오피스가 매우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고 공급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호텔도 올해 상반기 임대료가 3%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38%에 이르렀다. 데이터센터는 3% 수준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률이 43%로 조사됐다. 반면 리테일, 물류센터는 임대료 유지를 예상하는 응답률이 각각 33%, 31%로 가장 많았다. ◇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응답자 절반 “현재 투자 유지”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5%는 투자 재개 시점으로 올해 3분기를 예상했다. 투자 재개시점으로 다른 분기를 답한 응답률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 2분기, 4분기로 예상한 응답률은 모두 21%로 동일했다. 물론 상업용부동산이 다른 대체투자와 비교해 매력도는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요구수익률이 높아진 반면 국내 상업용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은 이를 따라오지 못해서다.게다가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의 개발 이슈로 PF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PF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총선 이후 대부의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PF대출에 대한 선호도는 작년 하반기 32%에서 올해 상반기 23%로 감소했으며, 실물 투자전략에 대한 선호는 56%에서 62%로 증가했다.하지만 전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47%로 조사됐다. 특히 오피스, 데이터센터 및 시니어 하우징·스튜디오 등 기타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자료=젠스타메이트)각 섹터별 투자 규모를 10~20% 확대하겠다는 응답률은 △오피스 25% △데이터센터 32% △기타(시니어 하우징·스튜디오 등) 22%로 조사됐다. 젠스타메이트 관계자는 “오피스의 경우 안정적 임대율을 유지하는 코어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성장률, 금리 수준 등 거시적 상황에 미뤄볼 때 코어 오피스 자산 외 다른 자산은 이전과 같은 수요가 발생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 태영건설이 발담근 '부천시 군부대 개발사업'…매각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이 매각을 검토 중인 경기도 부천시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장에 부동산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주택분양에 이어 2028년까지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부천시는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는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오는 9월 26일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금 총 18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군부대 이전·주거단지 개발…실시계획 인가 완료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현재 부천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에서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자료=부천시청)‘부천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대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부대 이전으로 낙후한 오정구 일원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거단지 개발로 부족한 부천시의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이에 도시개발로 얻을 개발이익을 담보로 군 부대시설을 이전 및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군부대 33만918㎡(약 10만278평), 주변 자연녹지지역 11만4393㎥(약 3만4664평)를 합쳐서 총 44만5311㎡(약 13만4943평)에 이른다.이 사업의 민간시행자는 태영건설이 지분 69%를 보유한 네오시티다. 네오시티와 부천시는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네오시티의 나머지 지분은 삼우아이엠씨(14%), 미산건설(8%), 이에스아이(6%), 동연기업(3%)이 나눠갖고 있다. 실제로 사업의 시공은 태영건설, 삼우아이엠씨, 미산건설 및 이에스아이가 담당한다. 향후 계획은 △2022~2025년 군부대 현대화(이전) 사업 추진 및 완료 △2022~2028년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완료 △2026년 주택분양 순이다. 부천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을 정도로 일정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태영건설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될 예정이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부천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자금이 묶여서 군부대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땅만 확보되면 바로 군부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1800억 대출, 9월 만기…뉴어반시티·포레어반시티시행사 네오시티의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오는 9월 26일에는 총 1800억원 규모의 PF대출(트랜치 2)이 만기 도래한다. PF대출 트렌치1은 만기가 지난 2022년 9월 25일이었다. (자료=감사보고서)PF대출 트랜치 2는 세부적으로 △뉴어반시티 트랜치B-1-1 300억원(금리 7%) △뉴어반시티 트랜치B-1-2 200억원(금리 7%) △뉴어반시티 트랜치B-1-3 500억원(금리 6.5%) △포레어반시티 트랜치B-2-1 500억원(금리 6.5%) △포레어반시티 트랜치B-2-5 300억원(91일 CD금리+6.2%)으로 나뉜다. 우선 뉴어반시티는 자산유동화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이다. 태영건설은 뉴어반시티 지분이 없지만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태영건설이 뉴어반시티를 지배하는 관계다.뉴어반시티는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네오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에이원스트림를 포함한 대주단과 10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트랜치별 대출금액 한도는 △트랜치B-1-1 300억원 △트랜치B-1-2 200억원 △트랜치B-1-3 500억원이다. 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순위는 같은 순위다. 에이원스트림은 트랜치B-1-1 300억원의 채권자이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총 300억원 유동화사채를 발행했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뉴어반시티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트랜치B-1-1의 당초 만기일은 작년 9월 20일이었지만,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만기일이 최장 오는 9월 26일까지 연장 가능하다.해당 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및 유동화비용이 전액 에이원스트림 계좌에 선급될 것 △에이원스트림이 대출만기일 연장에 따라 차환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태영건설의 유효신용등급 이상인 금융기관과 인수약정서(또는 확약서)가 체결될 것 △뉴어반시티 및 대주 사이에 대출조건 변경합의서가 체결될 것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 대출상환 어려우면 태영건설 등 5개사 ‘자금보충’또한 포레어반시티는 네오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포레어반시티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태영건설에 단기차입금 1200억원(금리 8.45~8.50%), PF대출 800억원(금리 13.5%)을 빌려준 상태다. 포레어반시티는 네오시티 대출을 위해 SPC 파이브애로우를 포함한 대주단과 2000억원 대출약정을 지난 2022년 9월 체결했다.2000억원의 각 트랜치별 한도는 △트랜치B-2-1 500억원 △트랜치B-2-2 400억원 한도 △트랜치B-2-3 400억원 한도 △트랜치B-2-4 400억원 한도 △트랜치B-2-5 300억원이다. 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순위는 같은 순위다.파이브애로우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포레어반시티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파이브애로우는 트랜치B-2-1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규모 ABSTB를 발행했다. 해당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케이알투자증권이다.당초 트랜치B-2-1 500억원의 만기일은 작년 10월 및 12월이었다. 하지만 대출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만기가 최장 오는 9월 26일까지 연장된다. 대출만기 연장 조건은 에이원스트림의 경우와 동일하다.이밖에도 뉴어반시티, 포레어반시티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태영건설 등 5개사가 연대 자금보충(미이행시 연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시행사 네오시티 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 등 5개사는 △뉴어반시티, 포레어반시티가 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에이원스트림, 파이브애로우 등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이 부족 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 의무를 진다. 5개사 중 일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자금보충자들은 연대해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尹 “올해 GTX 시대열 것…전국이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GTX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또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교통 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금리 인하' 기대에 1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100선 회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수출 개선, 물가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이다.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하락, 3%로 내려앉았다.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작년 8월(103.3)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한은이 전국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년 1월~2023년 12월)보다 경기나 소비 지출 등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석 달째 111을 기록했으나 가계수입전망CSI는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및 전망CSI는 각각 89, 94로 1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CSI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오른 69, 81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취업기회전망CSI는 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3.5%) 밑으로 뚝 떨어진 데다 물가 둔화 흐름 지속으로 금리 수준전망CSI가 99로 8포인트나 급락했다. 석 달 연속 하락해 2020년 12월(99) 이후 최저치다.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주택가격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다. 그나마 전달(9포인트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작년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에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 하향 안정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해지다보니 가계부채 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빚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해진 것이다. 1년 후 일반인들의 물가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0.2%포인트나 하락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2%포인트 하락이다. 2022년 3월 2.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며 “다만 농산물, 외식서비스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117로 경기전망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도 3.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5월(3.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두 달 연속 1포인트씩 하락했다.
-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돼 높은 집값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1·2기 신도시의 경험으로 시장이 체득한 잠언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주 시점부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두 신고 들어가는’ 도시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전에 빠른 인프라가 조성되는 현상으로 집값과 청약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신도시는 전형적인 ‘장화 신고 들어간’ 곳이다. 2008년 장기동을 중심으로 시범 격 단지들이 입주했으나 당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조차 없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김포시 미분양은 2009년 2분기 511세대에서 2013년 3분기 3973세대까지 늘었다.이후 2011년 7월, 김포한강로가 개통됐지만 여전히 침체를 겪었다. 2008년 입주한 ‘고창마을 신영지웰’ 전용 84㎡A는 2009년 3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5년 4월 3억 700만 원에 실거래됐다. 3억 원을 처음 넘기는데 6년 넘게 걸렸다.반면 광교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시점이 빨랐다. 광교도 2011년 입주 초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같은 해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도로도 대부분 개통됐다. 신분당선도 최초 입주 5년 만인 2016년에 개통 완료됐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1년 입주한 이의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A1은 2012년 3월 4억 385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4년 11월 5억 700만 원에 실거래가 성사됐다. 5억을 돌파하는데 약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동탄2신도시도 완성형 도시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3년 3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이미 형성된 동탄1신도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98 대 1로 당시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 분양가가 3억 2000만 원~3억 7000만 원대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021년 9월 14억 8000만 원까지 거래된 후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지금도 1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완성형 도시에 대한 가치는 같은 권역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초기 분양 단지보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동탄2신도시의 경우 개발 초기 평균 경쟁률은 1.07 대 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23.12 대 1, 2018년은 77.57 대 1을 기록했다.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134.92 대 1까지 치솟았다.개발 20년차를 맞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개발 시작 17년차인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한 송도동은 2015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8 대 1이었으나,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48.11 대 1, 69.96 대 1을 기록하며 수십 배 높아졌다. 분양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에도 12.1 대 1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검단신도시 역시 조성 초기에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난개발이란 오명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속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검단호반써밋1차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2023년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평균 111.51대 1),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민영주택, 23.21 대 1) 외에도 대부분 분양 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송도, 검단 등 완성형 도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단지로는 1월 송도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월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3월 계룡건설산업과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마전동 aa32블록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이있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 검단, 동탄 등 성숙기에 접어든 신도시는 사실상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적다”며 “연식이 쌓인 구축에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청약 성적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대환 확대…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확대되면서 소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시선을 돌려 기업대출 심사도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모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5(전망치)를 기록해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해 4분기(-6)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3을 기록해 작년 2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태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 영향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바 있다.기업 대출태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자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8, 6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작년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1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 대출수요는 경기회복 지연, 높은 금리 수준 등 영향으로 가계 일반대출의 경우 중립 수준(0)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계 주택대출수요는 8을 기록, 분양·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의 부실 우려로 인한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 25를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 11월말 0.3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1분기 31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33) △2분기(34) △3분기(31) △4분기(31)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2022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작년부터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1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은 28, 가계는 28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부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2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9,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들 중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연체율이 지속,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나왔다.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회사 대출태도지수는 2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1) 이후 처음이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4.0%…'역대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율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2024년 전국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그래프 (사진=직방)22일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 25만8591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최고가 거래를 뜻하는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 11.7%에서 지난해 4.0%로 7.7%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지난 14일 집계기준으로 3.9%에 그쳐 더 하락하고 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23.4%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나 차이 난다.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생변수와 2013년 경기위축이 있었던 과거에도 신고가 비율이 5%이하로 붕괴된 적은 없었다. 고금리 충격과 경기위축 영향으로 고가 매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아파트 신고가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신고가 매매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1.1%를 기록한 제주다. 그 뒤를 서울(9.1%), 강원(4.8%), 전남(4.6%), 부산(4.4%), 충남(4.4%), 인천(4.4%), 경북(4.3%), 전북(3.9%), 광주(3.3%), 대전(3.3%), 충북(3.3%), 경남(3.1%), 세종(2.9%), 경기(2.8%), 울산(2.6%), 대구(1.3%) 등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량은 3084건에 그쳤다. 2022년의 3295건보다 관련 수치가 211건 감소했다. 신고가 거래비중은 0.1%로 2022년(27.5%)보다 18.4%p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3.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 현재도 관련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9.1%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은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율이 52.6%로 과반을 넘긴 적 있어, 그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43.5% 포인트 차이로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중이 감소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활동이 감소하며 공격적 투자수요가 줄고 향후 높은 매입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상태”라며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래 활력 저하로 매도자 열위,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아파트 매매거래의 신고가 총량도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신고가가 주택 수요자들의 거래 기세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경기변동의 또 다른 지표인 신고가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