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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집 가진 죄인' 늘었다
  • [9억 규제의 역설]10년째 제자리…'집 가진 죄인' 늘었다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억원. 주택시장에서 9억원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 숫자다. 고가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어서다. 아파트 청약시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등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따로 배분하는 특별공급 물량도 없다. 집을 살 땐 9억원 초과 주택은 중개보수를 0.9% 이하에서 협의 조정토록 돼 있다. 9억원 이하 상한이 최고 0.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매매값 9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도 3%로 6억~9억원 구간보다 1%포인트나 높다. 세제상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매매차익분에 부과한다. 이렇다보니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은 고가 주택을 결정 짓는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종부세 등 정부 제도가 정해지다보니 시장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 주택을 보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 막았더니, 현금부자만 아파트 ‘줍줍’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매매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 쉽지 않다보니 그 기회는 현금 부자에게 돌아갔다. 강원경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지점 PB센터장은 “VIP 고객은 종전엔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금 비중이 10%가량이었다면 최근 들어 20~30%까지 높아졌다”며 “미·중 무역전쟁 불안,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선뜻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투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PB는 “대학생이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자녀를 둔 고객은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자녀가 결혼할 때쯤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둔다”며 “강남권 주요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림의 떡’이 된 사람들도 상당하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등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차단된 셈이다. 은행 PB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산가는 대출 규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다보니, 동향을 파악하다가 적절한 가격이다 싶으면 사들이지만 자산 없이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장만이 어려워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며 “강남이 더 오를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금부자만 사면서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봤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9억원이라는 중도금 대출 규제는 현금 동원력을 갖춘 계층과 아닌 계층으로 갈랐다. 지난해 강남권 청약에서 이 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미계약분 26가구가 나왔던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잔여가구 모집엔 무려 2만3000여명이 몰렸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보니 현금 부자는 다 몰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돈 있는 사람만 새 아파트를 가져간다”며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 아래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별세’ 아닌 ‘보통세’ 된 종부세 9억원이라는 고가 주택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공시가 9억원(1주택자 기준)으로 재정비한 2008년 당시엔 대치동 은마, 잠실 엘스 등 강남권 아파트가 9억~10억원 언저리에 거래되던 시기였다. 사실상 이 아파트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0여년이 지난 지금, 강남권 아파트 평균 시세는 15억~17억원에 이른다. 시세가 달라졌는데도 과세 기준은 10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실제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3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급증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 역시 2008년 12월 4억8084만원에서 지난 2월 8억385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0년 전 매매값 9억원이면 ‘비싼’ 주택이지만 지금 서울 절반가량이 9억원을 넘는다. 9억원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준을 그대로 두다보니 고가 주택에만 부과하던 특별세인 종부세가 ‘보통세’가 돼버렸다”며 “부과 기준을 시세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양극단으로 주택시장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역 평균 아파트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다르게 둔다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9.03.12 I 경계영 기자
양극화 부른 규제…현금부자만 웃었다
  • [9억 규제의 역설]양극화 부른 규제…현금부자만 웃었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달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예비당첨자 명단이 화제가 됐다. 분양가가 최저 9억6000만원부터 시작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1980~1990년대생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청약아파트는 총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데도 20·30대가 대거 몰린 것이다. 정부가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며 1·2월 아파트 매매거래가 2012년 ‘빙하기’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현금 부자’는 급매물을 사들이며 차익 낼 기회를 얻었다. 청약시장만이 아니다. 재고주택시장에서도 정부가 규제지역에선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구입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이를 비웃듯 고가주택 신고가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 ‘대장주’로 꼽히는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전용 116㎡는 지난달 21억원에 실거래되며 종로권 일대 최고가 아파트로 올라섰다.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전용 219㎡·29억9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차’(전용 86.61㎡·15억8000만원) 등 강남권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부모의 현금 동원력을 등에 업은 20대들의 부동산시장 등판도 눈길을 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첫 공개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거래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가 3.7%를 차지했다. 주택 증여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난 한 해 월 평균치 9300건을 훌쩍 넘으며 1만건에 육박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업소에 부모와 함께 방문한 20대는 귀빈 대접을 받고, 30·40대는 찬밥 신세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재력을 등에 업은 20대들이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유동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몰리는 등 여전히 시중에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며 “그러다보니 정부 규제에도 주택매물을 내놓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유하거나 현금을 동원해 주택을 사들이는 여유층이 많다”고 분석했다.
2019.03.12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중도금 대출 막히니 현금 부자는 웃는다-“협의없이 재지정 커트라인 상향, 자사고 없애겠다는 교육청 의도”-IMF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사설]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아직 요원한가-[사설]대법원 판결 뒤엎겠다는 집권당의 무모함△줌인&-발포 명령 질문에 “왜 이래”…여전히 반성은 없었다-여론 반발에 물러선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文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프라·에너지 협력 확대키로△글로벌 전략 새판 짜는 현대·기아차-中합자사 딴지에 시장 대응 늦어…SUV 160종 쏟아질 때 5종만 내놔-현대·기아차 구조조정 고삐…생산량 16% 줄인다-‘포스트 중국’을 찾아서…동남아시아 공략 속도 내는 현대차△자사고發 교육갈등-설립 취지 살리려면 기준 높여야 vs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엘리트 교육’ 요람이냐, ’고교 서열화’ 주범이냐-“지역 명문고 필요”…충북도 ‘자사고 신설’ 갈등△집값 무차별 ‘9억 규제’의 역설-서울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10년 전 잣대로 종부세 매기는 정부-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팔던 보유하던 稅폭탄…“차라리 증여로 세금 피해”-13억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담보가치 9억까지만 인정△유통가 뒤흔드는 ‘밀레니얼 세대’-무인주문기로 ‘나홀로 쇼핑’…지갑 얇아도 호캉스 가고 장난감 산다-“젊은 VIP 모십니다”…가입 문턱 낮춘 백화점·호텔-획일화 마케팅 NO…체험형 매장·맞춤형 광고 제공하라△정치-홍영표 “실업급여 3배 확대…대기업 노조·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해야”-한국당 빼고…‘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한다-볼턴 “눈 깜빡 않고 北 주시” 북·미 ‘포스트 하노이’ 기싸움-황교안, 창원에 숙소까지 마련…‘첫 시험대’ 4·3 총력전-“與, 친문 대거 복귀 환영한다지만 속내는 복잡 △경제-[팩트체크]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맞지만…세금인상 채찍만으론 감축효과 떨어져-자연 그리워, 농업 비전에…한 해 51만명 귀농·귀촌-근로자 위원 3명 끝내 불참…탄력근로제 국회로△금융-삼성생명, 베트남시장 정조준…1위 생보사 지분 인수 나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와 ‘0.01%p 전쟁’-시장 트렌드 발맞춰…신속·유연한 지원을 ‘한큐’에-저소득층 빚 탕감 사업 12만명 신청…심사 마친 4만명 우선 지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징벌적 배상 도입…돈 몇푼 주고 끝내려는 특허침해 악습 뿌리 뽑을 것-IP금융 확대로 기술中企 지원, 시스템 수출로 특허한류도 앞장△산업&기업-날개 꺽인 반·디…삼성전자 ‘비상 전·파’ 쏜다-‘보잉 737 맥스8’ 잇단 추락에…같은 기종 도입 국적사 ‘발동동’-LG 월례포럼 첫 주제 ‘플랫폼 비즈니스’-칸막이 없애고 원하는 자리서 근무…SKC 오피스 혁신-한국, 2월 세계 선박 수주 90% 싹쓸이△산업-소상공인-크리에이터 연결…올해는 쇼핑·커머스 집중“-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척척…앞차 멈추자 ‘스톱’-CJ ENM-빅히트 엔터 손잡고 ‘제2의 BTS’ 키운다△소비자생활-신용카드 있으면…24시간 점원 눈치 안보고 청바지 쇼핑-한달에 한번 출근않고 자기계발 시간 가져요-‘완판소년단’ BTS…편의점·식품업계는 ‘웃프다’-반짝 관광보다 현지 체험…‘한달 살기’ 해외여행 늘어△건강-남성암 1위 전립선암…진행 느리다고 방치하면 치명적-베스트셀러 ‘검은콩’ 계란·솔잎도 예방효과-인공관절수술, 3D프린팅 기술 등장으로 정교함 더해△증권&마켓-주주제안한 상장사 29곳 주총 표대결 ‘시선집중’-“반도체값 하락에 맥 못추는 SK하이닉스 주가 바닥 근접”-3월 증시 흔들리자…증권업종지수 3.6% 미끌△증권-“앨리엇, 현대차 고배당 요구 지나쳐…극단적 주주가치 추구는 반대”-‘버닝썬’ 승리 입건…YG시총 하루새 1109억 태웠다-경영권 승계중인 ‘크리스탈신소재’ 추가매물 나올까△문화-소득 0.1%의 강남 밤세계…‘버닝썬’ 소설 아닌 현실-“소통은 말보다 행동으로…직원과 ‘별별얘기’ 나눠요”-[현장에서]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바란다△스포츠-‘슛돌이’ 이강인, 벤투호 첫 승선-‘막내 에이스’ 박지수, 기자단 101명 만장일치 “MVP”-임성재 첫 ‘PGA 톱3’ 디오픈 출전권 ‘보너스’-미셸 위 ‘약혼했어요’-쇼트트랙 임효준 4관왕. 세계선수권 男개인종합 우승△피플-‘샐러리맨 신화’ 쓴 CEO…“나는 행운아였다”-불의의 사고로 야구선수 은퇴 후 금융맨으로 ‘포스트시즌’ 열었죠-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상인 稅납부기한 연장 약속”-오래택·김인호씨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김기남 전자정보산업진흥회장 취임-안창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올리브영 기금 2억 8374만원 베트남 소외계층 소녀 돕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현실로 다가온 영화와 미래-[생생학대경]中 유니콘 탄생의 네 가지 법칙-[기자수첩]순직 소방관 유족 두 번 울린 탁상행정△부동산-‘생활 편한’ 송파 vs ‘차익 쏠쏠’ 하남…청약, 어디 넣을까-포스코, 멕시코서 1억달러 수주, 100㎿급 열병합발전소 건설-“돌려줄 전세금 2000만원 모자라”…세종시 집주인 속앓이-청약 가수요 차단 규제에…수도권 실수요까지 시들△사회-저소득 노인·장애인연금 확대…‘돌봄경제’ 강화-‘미세먼지 재난’ 국가가 직접 지휘…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첫 공판 임종헌, “검찰發 미세먼지 반사된 신기루”-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과 사전협ㄷ의-“승리 입대해도 경찰 수사 계속”
2019.03.11 I 박경훈 기자
수도권 시들한데, 대구·광주 등 지방 청약시장 뜨겁네
  • 수도권 시들한데, 대구·광주 등 지방 청약시장 뜨겁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진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 1, 수도권 2.8대 1, 지방 2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분기별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수도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같은 기간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방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아파트 가격대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42.5대 1로 가장 높았다.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12.9대 1, 9억원 이상은 3.8대 1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집단 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경쟁률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서울(12.7대 1), 인천ㆍ경기(4.3대 1) 등 수도권보다 지방(138.6대 1)이 훨씬 높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있다”며 “지방은 대구ㆍ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2019.03.11 I 정병묵 기자
올해 북위례 '로또분양' 4733가구 나온다..송파 vs 하남, 장단점은?
  • 올해 북위례 '로또분양' 4733가구 나온다..송파 vs 하남, 장단점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4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수변공원 위쪽에 있는 ‘북위례’ 중대형 물량이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남위례’보다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행정구역상 ‘송파권’과 ‘하남권’ 두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청약조건과 대출,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송파권 1883가구, 하남권 2850가구 분양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북위례에서 올해 7곳, 473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육군 특전사령부 부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연기됐던 물량이다. 이 가운데 송파권에서 호반건설, 계룡건설 등이 3곳 1883가구를, 하남권에서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흥건설 등이 4곳 2850가구를 내놓는다.677만4628㎡ 규모의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등 3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 몫이다. 경기 하남시를 주소지로 하는 단지는 하남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시민에게 배정한다.청약 예치금액도 다르다. 서울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지만 경기도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만 예치돼 있으면 된다. 또 서울 송파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서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송파권은 거여동과 문정동 일대가 가까워 기존 생활편의시설, 지하철 이용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단점이다.행정구역상 송파권은 하남권보다 택지비가 3.3㎡당 300만~500만원 비싸다. 송파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인상돼 앞으로 송파권에서 나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00만원대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대부분 9억원을 넘고, 중도금 대출 자체도 어렵게 된다. 하남권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송파권에 비해 분양가가 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 값이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불리고 있다”며 “행정구역에 따라 당첨확률이나 대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확인하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생활편의성을 우선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권 3월, 송파권 4월 분양 스타트분양은 하남권에서 먼저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말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92~102㎡ 총 1078가구다. 단지 앞 700m 거리에 수변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다.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부지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이용이 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02~144㎡ 총 875가구다. 단지 인근으로 청량산과 남한산성, 위례근린공원이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고, 성남GC(골프클럽)도 있어 일부 동에서는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오는 10월에는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422가구도 공급된다.송파권 분양은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된다. 계룡건설이 4월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북위례 계룡리슈빌(가칭)’을 내놓는다. 전용면적 105~125㎡ 총 494가구다. 단지는 인근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와도 가깝다. 송파IC(나들목)를 비롯해 송파대로, 성남대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과 인접해 있다. 호반건설은 오는 5월 2개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A1-2블록에 ‘호반써밋 송파 I’ 전용면적 108㎡ 689가구, 위례신도시 A1-4블록에는 ‘호반써밋 송파 II’ 전용면적 108~140㎡ 700가구다.
2019.03.11 I 성주원 기자
금융은 기본, 미술·와인까지 조예..'나인원 한남' PB의 자격
  • [줌인]금융은 기본, 미술·와인까지 조예..'나인원 한남' PB의 자격
  • ‘나인원 한남’ 조감도(사진=대신증권)[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고급 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 한남’ 시공이 한창인 가운데 대신증권이 이곳에 들어서는 금융센터에서 슈퍼리치들을 상대할 맞춤형 집사 교육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가 교육은 물론이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인문학과 미술, 음악, 와인까지 가르친다. 무엇보다 슈퍼리치들에게 걸맞은 워킹그룹을 수료해야만 나인원 한남에 생길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나인원 한남은 최저 보증금이 33억원에 달해 입주 후 맞은편 한남더힐과 함께 ‘SKY캐슬’ 실사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곳이다. 상위 1%인 초고액 자산가들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곳에서 일할 PB들을 더 특별한 소양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이다. ◇ ‘나인원 한남’ 슈퍼리치에 초점…스페셜 PB 양성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을 만들고 사내직원 공모에 나섰다. 이 워킹그룹은 내년 초 나인원 한남에 생길 센터에 배정할 PB를 양성하는 모임이다. 현재 총 70여 명이 지원했고 대신증권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지원자 가운데 30~40여 명을 뽑아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내·외부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애초 금융주치의라는 PB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은 금융주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금융주치의는 PB 가운데서도 우수 역량을 보유한 대신증권의 금융전문가로 시장과 고객의 투자성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한다. 현재 대신증권 금융주치의는 약 50명이 있다.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신증권은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을 통해 나인원 한남 슈퍼리치들을 상대할 PB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영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워킹그룹장으로 세웠다.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실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인문학, 건축, 미술, 음악, 와인, 세일즈매너,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부문의 교양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 수료자만 나인원 한남 센터에 지원할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사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나인원 한남 센터 PB 인원은 총 10명으로 전해진다.업계 관계자는 “현 워킹그룹장이 PB로 발령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지원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센터에 배정될 인원은 9명 정도”라며 “나인원 한남 입주자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로 대신증권이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 동, 전용 206~273㎡ 341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대신증권 계열의 대신F&I가 개발하고 대신F&I의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이 시행을 맡았다. 당초 선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했다. 보증금은 33억~48억원, 월세는 70만~250만원 수준이다. 분양전환가격은 ㄱ공급면적 기준 3.3㎡당 평균 6100만원으로 전용 206㎡(공급면적 75평형)의 경우 44억원 수준이다. 펜트하우스는 3.3㎡당 1억원 안팎으로 9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워킹그룹장은 거액자산가 경험이 많아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센터 PB 인원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스타 PB 관리부터 전략적 조직 통합까지증권사들은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스타 PB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산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B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KB증권은 매년 스타(연수익 10억원 및 총자산 1000억원 이상)와 마스터(연수익 5억원 및 총자산 500억원 이상)급 PB와 지점장을 선정해 시상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핵심계층제도 선정 인원은 △스타 지점장 4명 △마스터 지점장 20명 △스타 PB 1명 △마스터 PB 16명 등이다.KB증권 관계자는 “전 임직원 대상의 자산관리(WM) 영업 스킬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영업계층을 대상으로는 WM 역량뿐만 아니라 럭셔리 산업, 미술, 와인 등 인문학 교양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사이트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미래에셋대우도 WM 마스터 과정을 우수 PB들을 뽑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자산배분, 투자분석을 비롯해 세무·부동산·은퇴컨설팅 인문학·글로벌트렌드·해외기업방문·갤러리투어 및 경매 참관 등 다양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하나금융투자는 WM그룹과 리테일그룹 조직 통합을 통해 작년까지 자산관리 전문 인력이었던 골드 WM과 VIP PB를 각각 골드 WM, VIP WM으로 개편을 했다. WM은 연 2회의 WM 선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WM에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WM에 선발된 이후 WM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받는데 격월로 WM 대상 세미나, 매월 컨퍼런스 브리프, 수시로 상품설명회가 진행된다.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WM들은 해당 교육에 참석해 각종 업무 및 금융 관련 교육을 받는다”며 “또 KEB하나은행의 PB들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자산관리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3.11 I 박정수 기자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정부의 잇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모습.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작년에는 재건축을 겨냥해 규제를 가하더니 올해는 재개발이 타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에서 재개발을 통해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3.3㎡당 700만~800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아파트 대비 1200만~1300만원이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라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곳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주거환경연합 관계자)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계속되면서 2~3년 내 수급(수요과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은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해 추진 동력이 추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재개발까지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서울의 주택 공급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6만5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정비업자 자금 대여 제한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이를 완화해 ‘수도권 15%(비수도권 12%)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시행령에서 명시한 15%(비수도권 12%) 상한선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서울의 경우 20%대 이상으로 상한선이 껑충 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 15% 상한선 비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당시 20%였던 상한선을 내린 것인 만큼 이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한 전문가는 “정부는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국면에 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집값을 자극할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규제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가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개발 구역 무더기 해제 위기에 ‘수급 불균형’ 가중여기에 정부가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사업 추진 발목을 잡고, 또 다른 ‘자금대여’ 꼼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껏 예비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들어가는 설계·홍보·총회개최 등 수십억원의 운영비용을 주민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충당해왔다”며 “국토부는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강남권과 달리 사업성이 불투명한 강북권 낙후지역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서울의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속도가 늦은 곳이 많아 내년 봄 ‘무더기 정비구역 해제’ 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대비율 확대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 당분간 규제 충격파로 되려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11 I 박민 기자
무역전쟁…“中, 가공무역 줄이고 소비 확대정책 강화할 듯”
  • 무역전쟁…“中, 가공무역 줄이고 소비 확대정책 강화할 듯”
  • 트럼프와 시진핑(사진=AF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성장세 감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체 또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미·중 무역갈등 여파…수출 등 일부 실물부문 악화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수출 증가세 악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 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분기 성장률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최근(지난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성장세 감속이 과도할 경우 누증된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의 현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갈등이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가 단기간 확대해 경제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외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하고,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물경제와 관련 소비와 민간 투자는 양호하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구매자관리지수 하락 등이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둔화하다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1월중 수출이 9.1% 반등했으나 이는 춘절연휴에 앞선 조기통관 영향인 만큼 추세적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특히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하락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가심리지수도 지난해말 67.8로 전년 동기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국 내수부문의 경우 취득세 인하 정책 종료로 자동차 판매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상회하는 1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서비스형 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무역갈등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협상타결은 쉽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역갈등은 당분간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과도한 부채 누증…부실화는 제한적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는 단기간내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잠재리스크 축소를 위해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규제 등 중국정부의 안정화 대책은 당분간 지체 또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명목 경제성장률(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조사대상국(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은 155.1%로 상승했다. 신흥국 평균(97.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업의 고정투자용 차입이 늘어나고 그림자금융 등 규제회피 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수준은 높지 않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2016~2017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22.3% 증가해 GPD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P2P대출, 카드·자동차론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같은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부실화 우려를 키운다. 실제 채무부담이 가중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회사채 디폴트 금액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위안으로 전년 338억위안 대비 큰 폭 증가했다.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총자산수익률(ROA)는 전년 9.5%에서 지난해 7.2%ㅀ 하락했고 지난해 제조업 평균 재고소진기간도 전년 대비 3.1일 증가한 18.3일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채권시장 디폴트율은 지난해 11월말 0.74%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낮다. 기업부채 다음으로 위기 리스크로 지목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규제에 다른 거래 부진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매매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규제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는 성장구조 변화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를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3.10 I 김경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 [주간건설이슈]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인데요.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아지고,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조합에 자금 대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고강도 규제로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토부는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확대 방안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지난해 말 공공주택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 주택은 절반 수준인 4만~5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임대단지나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4600여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재가발 관리처분 이후 금지),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폐지된 후 변화가 없습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등을 상대로 정비사업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19.03.09 I 김기덕 기자
봄맞이는 아직…다음주 2800가구 분양
  • [부동산 캘린더]봄맞이는 아직…다음주 28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시장이 아직 봄 맞이는 아직이다. 다음주(11~15일) 2848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에서 7개 사업장이 28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전주 2500여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13일부터 청약한다. 이는 대우·GS·금호·태영건설이 함께 짓는 단지로 전체 전용 59~84㎡ 4086가구 가운데 7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분당선·KTX 환승역인 수원역이 가깝고 수원초·여고가 도보권에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14일부터 부영건설이 짓는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이 청약 받는다. 단지는 전용 85~134㎡ 566가구로 구성된다. 이외에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 부성 파인 하버뷰’,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아펠리체’(오피스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 ICITY358’(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다음주 접수한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총 세 곳이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은평 서해그랑블’과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불로 대광로제비앙’,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가 15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비롯해 14곳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등 5곳이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03.09 I 경계영 기자
성수기 봄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약세
  • 성수기 봄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약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3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 투자수요가 위축되며 매물이 쌓여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 속에 16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다. 소형 아파트 수요 등이 있었던 중랑·종로구 아파트값만 각 0.02%씩 올랐을 뿐, 이외 자치구 아파트값은 하락했다. 성북구 아파트값이 0.12% 내렸고 양천(-0.10%), 강서(-0.08%), 서초(-0.07%), 송파(-0.06%) 등의 아파트값도 약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50%), 위례(-0.20%) 등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0.08% 떨어졌다.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값 역시 0.03% 내렸다. 전세시장 역시 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 새 0.05% 하락했다. 1만가구에 육박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로 하락세를 이끌던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폭을 지난주 -0.11%보다 축소했다. 성북(-0.41%)과 종로(-0.21%), 동작(-0.20%) 등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15%, 0.10%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거래 회복세는 아직 멀어보인다”며 “정부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주저하고, 다주택자는 세금 인상 우려에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려는 경향을 나타내 ‘거래 절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매매·전세시장이 봄 기운을 만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08 I 경계영 기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연말부터 1조 토지 보상 착수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연말부터 1조 토지 보상 착수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이미지=지존)[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 판교테크노밸리)가 오는 12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구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8일 부동산개발정보 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착수한다.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곳에서 풀릴 토지 보상금은 1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수정구 금토동 일원의 58만 3581㎡에서 개발제한 구역(41만 2076㎡)를 해제하고 LH가 오는 2023년까지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341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아울러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 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 클러스터’ 등 3개 구역도 함께 조성된다.사업부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구역으로 나눠지며 1구역이 6만 7910㎡, 2구역이 51만 5671㎡다.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해 동서남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경기도는 인접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과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금토 지구를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03.08 I 박민 기자
분양시장 트렌드는 ‘주거쾌적성’…자연친화 단지 ‘인기’
  • 분양시장 트렌드는 ‘주거쾌적성’…자연친화 단지 ‘인기’
  • 수성레이크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주 52시간제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설문 응답자(수도권 만 25~64세, 1020명)의 35%가 주택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자연이 주는 쾌적성’을 선택했다. ‘교통 편리성’(24%), ‘생활 편의시설’(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쾌적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됐다.분양시장에서도 주변에 자연환경이 자리한 아파트에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시에도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건설사들 역시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인지해 호수, 하천, 공원, 산 등 조망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주거지를 장점으로 내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047040)은 이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전용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로 총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 84㎡ 168실 규모다.단지 인근에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2013년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연간 800만여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수성못을 비롯해 수성유원지, 수성아르떼랜드 등이 가깝다. 또한, 도심 속 생태하천인 범어천 및 범어공원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이달 강원도 원주 무실동에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시공을 맡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4개 단지, 총 2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5만㎡ 규모의 원주 중앙공원 안에 조성되는 단지다. ㈜동부토건은 이달 부산 북구 만덕동신타운에 재건축아파트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12개동, 59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 59~84㎡ 등이다. 단지 북측에는 금정산이, 남측에는 백양산이 각각 위치해 있다. 단지가 들어설 만덕동 일대는 만덕 3터널과 만덕~센텀간 고속화도로 준공이라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대우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에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광안’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1개 동, 160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실이 소형 면적인 전용 20~28㎡다. 일부 호실에는 복층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광안리 바다와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게 설계했다.㈜신영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2개동, 1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19㎡다. 각 동별 지상 1층~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층~7층은 업무시설, 8층~28층은 공동주택으로 각각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탄천 및 분당천이 흐른다.자연친화 주요 분양단지(단위: 가구, 실, ㎡, 자료: 각사)
2019.03.08 I 성주원 기자
사통팔달 교통망에 ‘착한 분양가’..수도권 알짜 지식산업센터 ‘눈길’
  • 사통팔달 교통망에 ‘착한 분양가’..수도권 알짜 지식산업센터 ‘눈길’
  •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을 옥죄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옛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합리적인 공급가에다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취득세 50%·재산세 37.5% 감면…임대료도 저렴실제로 올해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70~80%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오피스보다 시설이 좋고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장기임대를 하는데 월 임차료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월세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계약 시점마다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세제 혜택도 많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노려볼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공급 늘고 거래량도 ‘쑥’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공급도 늘고 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건축용도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건에 불과했던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4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거래도 증가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승인·등록된 지식산업센터 수가 1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를 추산할 경우 실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는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연간 오피스텔 거래 규모의 10%에 해당 할 만큼 엄청난 양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교통망을 잘 갖춘 곳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고속도로나 터미널 등 주요 기반시설과 연결성을 높여 운송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인근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편리한 출퇴근으로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남양주 별내·다산, 하남 등지서 공급 잇달아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기업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곳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안양·부천시 등지다.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선 지식산업센터 ‘동광비즈 타워 별내’와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분양 중이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서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규모만 8만9741㎡에 달한다.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77실) 등으로 구성된다. 경춘선과 8호선 연장 별내선(2022년 개통 예정), 4호선 연장 진접선(2021년 개통 예정) 등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최적의 근무 환경을 위한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끈다. 단지에는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지상 6층까지 5t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이 적용된다.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 이동 및 하역 보관도 편리하다.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장도 설치된다.분양 관계자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뛰어난 교통 환경과 신도시의 잘 갖춰진 인프라, 최적의 특화설계 등 강점이 많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양한 특화설계 적용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8-1블록에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4층에 연면적 3만6,696㎡ 규모로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으로 이뤄진다.풍부한 지식산업센터 시공 경험을 갖춘 에이스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4층까지 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과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깔리고,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다. 지상 1층엔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및 하역장도 설치된다. 기숙사에는 4.5m 층고의 오피스텔형 누다락 설계가 적용돼 개방감은 물론 공간 활용도도 끌어올렸다. 지역냉난방 적용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는 ‘하남미사 U테크밸리’(자족시설용지 12-2·3블록)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5개동에 연면적 8만8520㎡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개동은 지식산업센터, 별동 1개동은 기숙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연장선 덕풍역(2020년 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까운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는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11층, 연면적 4만5627㎡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가 함께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걸어서 3~4분 걸린다. 4호선 범계역과 금정역도 가깝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천시에서는 ‘신중동 더퍼스트’가 지하 1층~지상 13층, 1개동 규모(연면적 2만9,045㎡)로 지어진다. 이 지역 일대에 공급이 부족한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이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에, 기숙사는 지상 10~13층에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신중동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강남 논현역까지 약 4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천IC)와 외곽순환도로(중동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쉽다. 김포공항과 인천항 등도 30분 대에 갈 수 있다.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투자에 앞서 입지와 상품성, 미래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08 I 조철현 기자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집권 2기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로 예정됐던 개각은 미세먼지 파동의 여파와 막바지 검증 문제로 하루 늦춰지면서 8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공수교대다.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대비하고 집권 2기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개각 폭은 최소 4개 부처 장관 교체에서 최대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이다. 우선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여의도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또 오는 5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2년 가까이 재직 중인 일부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최대 관심사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택하고 입각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숫자다.◇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당 복귀…설왕설래 ‘롤러코스터 개각’현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설은 설 연휴를 전후로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월초 2기 청와대 비서전 개편 이후에는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쏟아졌다. 다만 2월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과 막바지 인사검증 문제로 다소 연기됐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민주당 현역 의원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개각이 미뤄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장관교체기 속에서 부처 핵심과제 추진이 쉽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개각 대상은 현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했던 장관들이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체가 확실하다. 이들 4인방은 지역구를 오래 비워둔 만큼 당으로 돌아가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여의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것도 부수효과다. 이밖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의 경우 자고나면 유력 후보자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언론의 예상이 빗나가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성사되나?…靑, 정치인 장관 ‘일부 배제’ 시사개각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의 인선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의 4선의 진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4선 박영선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진영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탕평인사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오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행보 탓에 중소기업 현장의 응원을 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여성장관 30% 비율 유지’를 위해서도 입각이 유력하다. 특히 우상호·박영선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이들 정치인 3명의 동반입각 여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 출마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거나 막판 검증 과정에서 변수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다.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나 관료 중용설도 나온다.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의 유력설 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현 차관,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4선의 변재일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전문가인 조동호 KAIST 교수 내정설이 흘러나온다.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유력설 속에서 천해성 차관의 발탁설도 흘러나온다. ◇‘현역의원 불패신화 난망’ 靑, 국정동력 확보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총력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인사청문회다. 그동안 ‘현역의원 불패신화’라는말이 나돌 만큼 정치인 장관의 낙마사례는 드물다. 다만 고위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는 물론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고려할 때 ‘청문회 무사통과’가 간단치 않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지방선거 압승 △한반도 평화무드 등의 여파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야권이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거세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예기지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 더구나 현 상황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조각 당시와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대응 미비에 따른 민심악화, 각종 경제지표 부진 등 적잖은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2019.03.07 I 김성곤 기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강화(종합)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강화(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경계영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지만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가격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던 재정비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조정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을 보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눈에 띈다.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뿌리 뽑고자 국토부는 3진아웃제 카드를 꺼냈다. 박 차관은 “작년 한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잡음이 많았다”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3진 아웃제는 수주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돼 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신청만으로 분쟁 조정 자동 개시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역전세·깡통전세’ 이슈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1차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전세가율이 높았던 데다 매매값이 하락해 일부 깡통 전세 물량이 있고, 이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깡통 전세 문제가 현실화한다”고 말했다.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국토부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세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지만 향후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금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진 않다”며 “세입자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전·월세 가격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이달 중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제 도입국토부는 그밖에도 그동안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기자 명부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사항에 기초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순서에 맞춰 해당자에게 통보해 입주 의사를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희망가가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많았다.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지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1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된 지자체·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03.07 I 성주원 기자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올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를 더욱 다져나간다.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행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년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아파트투유 사이트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11월까지 부정당첨자에 대해 공시 및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및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도 바로 잡는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03.07 I 성주원 기자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우선…전세금 부족한 다주택자 집 팔아야"
  •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우선…전세금 부족한 다주택자 집 팔아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은 세입자”라며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은 일부를 파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데다 매매값이 하락해 일부 깡통 전세 물량이 있고, 이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깡통 전세 문제가 현실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세입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법무부와 맺은 업무협약(MOU)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세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데, 향후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금 (깡통 전세) 리스크(위험)이 크진 않다”며 “세입자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전·월세 가격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등으로 얼어붙은 데 대해선 그는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친 곳은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업무 추진계획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한층 더 조여졌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3진 아웃제 등이 그 예다. 박 차관은 “지난해 재건축 시장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뿌리 뽑고자 국토부는 3진아웃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차관은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잡음이 많았다”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3진 아웃제는 수주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걱정한 것보다 괜찮다”고 평가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나 다양한 개발사업 등이 불안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 모두 안정돼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데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이것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2019.03.07 I 경계영 기자
청년층 2%대 전세대출‥법정금리 넘는 이자 무효화(종합2보)
  • [금융위 업무계획]청년층 2%대 전세대출‥법정금리 넘는 이자 무효화(종합2보)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청년층 전용 전·월세 대출이 나오고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대에서 묶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카드를 바꿔도 한번에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1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대거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한 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가계빚은 관리 모드를 유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한 5%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작스레 대출을 죄다가 필요자금까지 묶이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섞여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억제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가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로 내몰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울타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런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대부업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채권 추심법에는 변호사만 채무자를 대리할 수 있어 법을 고쳐야 한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이밖에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7 I 장순원 기자
  • [금융위 업무계획]청년전용 2%대 전월세 대출‥스타트업에 190조 금융지원(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카드를 바꿔도 한번에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층 전용 전·월세 대출이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1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은 올해처럼 증가율을 5%대에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한 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이동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 및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금융위는 경상 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03.07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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