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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들한데, 대구·광주 등 지방 청약시장 뜨겁네
  • 수도권 시들한데, 대구·광주 등 지방 청약시장 뜨겁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진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 1, 수도권 2.8대 1, 지방 2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분기별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수도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같은 기간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방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아파트 가격대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42.5대 1로 가장 높았다.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12.9대 1, 9억원 이상은 3.8대 1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집단 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경쟁률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서울(12.7대 1), 인천ㆍ경기(4.3대 1) 등 수도권보다 지방(138.6대 1)이 훨씬 높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있다”며 “지방은 대구ㆍ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2019.03.11 I 정병묵 기자
올해 북위례 '로또분양' 4733가구 나온다..송파 vs 하남, 장단점은?
  • 올해 북위례 '로또분양' 4733가구 나온다..송파 vs 하남, 장단점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4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수변공원 위쪽에 있는 ‘북위례’ 중대형 물량이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남위례’보다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행정구역상 ‘송파권’과 ‘하남권’ 두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청약조건과 대출,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송파권 1883가구, 하남권 2850가구 분양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북위례에서 올해 7곳, 473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육군 특전사령부 부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연기됐던 물량이다. 이 가운데 송파권에서 호반건설, 계룡건설 등이 3곳 1883가구를, 하남권에서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흥건설 등이 4곳 2850가구를 내놓는다.677만4628㎡ 규모의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등 3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 몫이다. 경기 하남시를 주소지로 하는 단지는 하남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시민에게 배정한다.청약 예치금액도 다르다. 서울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지만 경기도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만 예치돼 있으면 된다. 또 서울 송파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서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송파권은 거여동과 문정동 일대가 가까워 기존 생활편의시설, 지하철 이용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단점이다.행정구역상 송파권은 하남권보다 택지비가 3.3㎡당 300만~500만원 비싸다. 송파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인상돼 앞으로 송파권에서 나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00만원대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대부분 9억원을 넘고, 중도금 대출 자체도 어렵게 된다. 하남권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송파권에 비해 분양가가 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 값이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불리고 있다”며 “행정구역에 따라 당첨확률이나 대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확인하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생활편의성을 우선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권 3월, 송파권 4월 분양 스타트분양은 하남권에서 먼저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말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92~102㎡ 총 1078가구다. 단지 앞 700m 거리에 수변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다.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부지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이용이 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02~144㎡ 총 875가구다. 단지 인근으로 청량산과 남한산성, 위례근린공원이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고, 성남GC(골프클럽)도 있어 일부 동에서는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오는 10월에는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422가구도 공급된다.송파권 분양은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된다. 계룡건설이 4월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북위례 계룡리슈빌(가칭)’을 내놓는다. 전용면적 105~125㎡ 총 494가구다. 단지는 인근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와도 가깝다. 송파IC(나들목)를 비롯해 송파대로, 성남대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과 인접해 있다. 호반건설은 오는 5월 2개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A1-2블록에 ‘호반써밋 송파 I’ 전용면적 108㎡ 689가구, 위례신도시 A1-4블록에는 ‘호반써밋 송파 II’ 전용면적 108~140㎡ 700가구다.
2019.03.11 I 성주원 기자
금융은 기본, 미술·와인까지 조예..'나인원 한남' PB의 자격
  • [줌인]금융은 기본, 미술·와인까지 조예..'나인원 한남' PB의 자격
  • ‘나인원 한남’ 조감도(사진=대신증권)[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고급 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 한남’ 시공이 한창인 가운데 대신증권이 이곳에 들어서는 금융센터에서 슈퍼리치들을 상대할 맞춤형 집사 교육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가 교육은 물론이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인문학과 미술, 음악, 와인까지 가르친다. 무엇보다 슈퍼리치들에게 걸맞은 워킹그룹을 수료해야만 나인원 한남에 생길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나인원 한남은 최저 보증금이 33억원에 달해 입주 후 맞은편 한남더힐과 함께 ‘SKY캐슬’ 실사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곳이다. 상위 1%인 초고액 자산가들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곳에서 일할 PB들을 더 특별한 소양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이다. ◇ ‘나인원 한남’ 슈퍼리치에 초점…스페셜 PB 양성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을 만들고 사내직원 공모에 나섰다. 이 워킹그룹은 내년 초 나인원 한남에 생길 센터에 배정할 PB를 양성하는 모임이다. 현재 총 70여 명이 지원했고 대신증권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지원자 가운데 30~40여 명을 뽑아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내·외부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애초 금융주치의라는 PB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은 금융주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금융주치의는 PB 가운데서도 우수 역량을 보유한 대신증권의 금융전문가로 시장과 고객의 투자성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한다. 현재 대신증권 금융주치의는 약 50명이 있다.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신증권은 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을 통해 나인원 한남 슈퍼리치들을 상대할 PB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영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워킹그룹장으로 세웠다.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실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인문학, 건축, 미술, 음악, 와인, 세일즈매너,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부문의 교양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나인원 한남센터 워킹그룹 수료자만 나인원 한남 센터에 지원할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사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나인원 한남 센터 PB 인원은 총 10명으로 전해진다.업계 관계자는 “현 워킹그룹장이 PB로 발령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지원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센터에 배정될 인원은 9명 정도”라며 “나인원 한남 입주자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로 대신증권이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 동, 전용 206~273㎡ 341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대신증권 계열의 대신F&I가 개발하고 대신F&I의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이 시행을 맡았다. 당초 선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했다. 보증금은 33억~48억원, 월세는 70만~250만원 수준이다. 분양전환가격은 ㄱ공급면적 기준 3.3㎡당 평균 6100만원으로 전용 206㎡(공급면적 75평형)의 경우 44억원 수준이다. 펜트하우스는 3.3㎡당 1억원 안팎으로 9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워킹그룹장은 거액자산가 경험이 많아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센터 PB 인원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스타 PB 관리부터 전략적 조직 통합까지증권사들은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스타 PB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산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B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KB증권은 매년 스타(연수익 10억원 및 총자산 1000억원 이상)와 마스터(연수익 5억원 및 총자산 500억원 이상)급 PB와 지점장을 선정해 시상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핵심계층제도 선정 인원은 △스타 지점장 4명 △마스터 지점장 20명 △스타 PB 1명 △마스터 PB 16명 등이다.KB증권 관계자는 “전 임직원 대상의 자산관리(WM) 영업 스킬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영업계층을 대상으로는 WM 역량뿐만 아니라 럭셔리 산업, 미술, 와인 등 인문학 교양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사이트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미래에셋대우도 WM 마스터 과정을 우수 PB들을 뽑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자산배분, 투자분석을 비롯해 세무·부동산·은퇴컨설팅 인문학·글로벌트렌드·해외기업방문·갤러리투어 및 경매 참관 등 다양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하나금융투자는 WM그룹과 리테일그룹 조직 통합을 통해 작년까지 자산관리 전문 인력이었던 골드 WM과 VIP PB를 각각 골드 WM, VIP WM으로 개편을 했다. WM은 연 2회의 WM 선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WM에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WM에 선발된 이후 WM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받는데 격월로 WM 대상 세미나, 매월 컨퍼런스 브리프, 수시로 상품설명회가 진행된다.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WM들은 해당 교육에 참석해 각종 업무 및 금융 관련 교육을 받는다”며 “또 KEB하나은행의 PB들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자산관리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3.11 I 박정수 기자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 정부의 잇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모습.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작년에는 재건축을 겨냥해 규제를 가하더니 올해는 재개발이 타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에서 재개발을 통해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3.3㎡당 700만~800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아파트 대비 1200만~1300만원이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라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곳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주거환경연합 관계자)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계속되면서 2~3년 내 수급(수요과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은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해 추진 동력이 추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재개발까지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서울의 주택 공급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6만5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정비업자 자금 대여 제한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이를 완화해 ‘수도권 15%(비수도권 12%)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시행령에서 명시한 15%(비수도권 12%) 상한선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서울의 경우 20%대 이상으로 상한선이 껑충 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 15% 상한선 비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당시 20%였던 상한선을 내린 것인 만큼 이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한 전문가는 “정부는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국면에 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집값을 자극할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규제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가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개발 구역 무더기 해제 위기에 ‘수급 불균형’ 가중여기에 정부가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사업 추진 발목을 잡고, 또 다른 ‘자금대여’ 꼼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껏 예비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들어가는 설계·홍보·총회개최 등 수십억원의 운영비용을 주민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충당해왔다”며 “국토부는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강남권과 달리 사업성이 불투명한 강북권 낙후지역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서울의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속도가 늦은 곳이 많아 내년 봄 ‘무더기 정비구역 해제’ 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대비율 확대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 당분간 규제 충격파로 되려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11 I 박민 기자
무역전쟁…“中, 가공무역 줄이고 소비 확대정책 강화할 듯”
  • 무역전쟁…“中, 가공무역 줄이고 소비 확대정책 강화할 듯”
  • 트럼프와 시진핑(사진=AF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성장세 감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체 또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미·중 무역갈등 여파…수출 등 일부 실물부문 악화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수출 증가세 악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 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분기 성장률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최근(지난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성장세 감속이 과도할 경우 누증된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의 현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갈등이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가 단기간 확대해 경제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외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하고,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물경제와 관련 소비와 민간 투자는 양호하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구매자관리지수 하락 등이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둔화하다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1월중 수출이 9.1% 반등했으나 이는 춘절연휴에 앞선 조기통관 영향인 만큼 추세적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특히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하락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가심리지수도 지난해말 67.8로 전년 동기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국 내수부문의 경우 취득세 인하 정책 종료로 자동차 판매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상회하는 1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서비스형 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무역갈등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협상타결은 쉽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역갈등은 당분간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과도한 부채 누증…부실화는 제한적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는 단기간내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잠재리스크 축소를 위해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규제 등 중국정부의 안정화 대책은 당분간 지체 또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명목 경제성장률(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조사대상국(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은 155.1%로 상승했다. 신흥국 평균(97.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업의 고정투자용 차입이 늘어나고 그림자금융 등 규제회피 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수준은 높지 않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2016~2017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22.3% 증가해 GPD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P2P대출, 카드·자동차론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같은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부실화 우려를 키운다. 실제 채무부담이 가중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회사채 디폴트 금액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위안으로 전년 338억위안 대비 큰 폭 증가했다.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총자산수익률(ROA)는 전년 9.5%에서 지난해 7.2%ㅀ 하락했고 지난해 제조업 평균 재고소진기간도 전년 대비 3.1일 증가한 18.3일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채권시장 디폴트율은 지난해 11월말 0.74%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낮다. 기업부채 다음으로 위기 리스크로 지목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규제에 다른 거래 부진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매매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규제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는 성장구조 변화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를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3.10 I 김경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 [주간건설이슈]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인데요.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아지고,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조합에 자금 대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고강도 규제로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토부는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확대 방안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지난해 말 공공주택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 주택은 절반 수준인 4만~5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임대단지나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4600여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재가발 관리처분 이후 금지),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폐지된 후 변화가 없습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등을 상대로 정비사업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19.03.09 I 김기덕 기자
봄맞이는 아직…다음주 2800가구 분양
  • [부동산 캘린더]봄맞이는 아직…다음주 28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시장이 아직 봄 맞이는 아직이다. 다음주(11~15일) 2848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에서 7개 사업장이 28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전주 2500여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13일부터 청약한다. 이는 대우·GS·금호·태영건설이 함께 짓는 단지로 전체 전용 59~84㎡ 4086가구 가운데 7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분당선·KTX 환승역인 수원역이 가깝고 수원초·여고가 도보권에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14일부터 부영건설이 짓는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이 청약 받는다. 단지는 전용 85~134㎡ 566가구로 구성된다. 이외에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 부성 파인 하버뷰’,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아펠리체’(오피스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 ICITY358’(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다음주 접수한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총 세 곳이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은평 서해그랑블’과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불로 대광로제비앙’,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가 15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비롯해 14곳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등 5곳이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03.09 I 경계영 기자
성수기 봄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약세
  • 성수기 봄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약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3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 투자수요가 위축되며 매물이 쌓여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 속에 16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다. 소형 아파트 수요 등이 있었던 중랑·종로구 아파트값만 각 0.02%씩 올랐을 뿐, 이외 자치구 아파트값은 하락했다. 성북구 아파트값이 0.12% 내렸고 양천(-0.10%), 강서(-0.08%), 서초(-0.07%), 송파(-0.06%) 등의 아파트값도 약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50%), 위례(-0.20%) 등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0.08% 떨어졌다.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값 역시 0.03% 내렸다. 전세시장 역시 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 새 0.05% 하락했다. 1만가구에 육박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로 하락세를 이끌던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폭을 지난주 -0.11%보다 축소했다. 성북(-0.41%)과 종로(-0.21%), 동작(-0.20%) 등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15%, 0.10%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거래 회복세는 아직 멀어보인다”며 “정부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주저하고, 다주택자는 세금 인상 우려에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려는 경향을 나타내 ‘거래 절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매매·전세시장이 봄 기운을 만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08 I 경계영 기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연말부터 1조 토지 보상 착수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연말부터 1조 토지 보상 착수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이미지=지존)[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 판교테크노밸리)가 오는 12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구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8일 부동산개발정보 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착수한다.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곳에서 풀릴 토지 보상금은 1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수정구 금토동 일원의 58만 3581㎡에서 개발제한 구역(41만 2076㎡)를 해제하고 LH가 오는 2023년까지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341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아울러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 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 클러스터’ 등 3개 구역도 함께 조성된다.사업부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구역으로 나눠지며 1구역이 6만 7910㎡, 2구역이 51만 5671㎡다.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해 동서남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경기도는 인접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과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금토 지구를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03.08 I 박민 기자
분양시장 트렌드는 ‘주거쾌적성’…자연친화 단지 ‘인기’
  • 분양시장 트렌드는 ‘주거쾌적성’…자연친화 단지 ‘인기’
  • 수성레이크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주 52시간제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설문 응답자(수도권 만 25~64세, 1020명)의 35%가 주택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자연이 주는 쾌적성’을 선택했다. ‘교통 편리성’(24%), ‘생활 편의시설’(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쾌적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됐다.분양시장에서도 주변에 자연환경이 자리한 아파트에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시에도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건설사들 역시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인지해 호수, 하천, 공원, 산 등 조망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주거지를 장점으로 내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047040)은 이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전용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로 총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 84㎡ 168실 규모다.단지 인근에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2013년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연간 800만여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수성못을 비롯해 수성유원지, 수성아르떼랜드 등이 가깝다. 또한, 도심 속 생태하천인 범어천 및 범어공원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이달 강원도 원주 무실동에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시공을 맡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4개 단지, 총 2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5만㎡ 규모의 원주 중앙공원 안에 조성되는 단지다. ㈜동부토건은 이달 부산 북구 만덕동신타운에 재건축아파트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12개동, 59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 59~84㎡ 등이다. 단지 북측에는 금정산이, 남측에는 백양산이 각각 위치해 있다. 단지가 들어설 만덕동 일대는 만덕 3터널과 만덕~센텀간 고속화도로 준공이라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대우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에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광안’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1개 동, 160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실이 소형 면적인 전용 20~28㎡다. 일부 호실에는 복층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광안리 바다와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게 설계했다.㈜신영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2개동, 1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19㎡다. 각 동별 지상 1층~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층~7층은 업무시설, 8층~28층은 공동주택으로 각각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탄천 및 분당천이 흐른다.자연친화 주요 분양단지(단위: 가구, 실, ㎡, 자료: 각사)
2019.03.08 I 성주원 기자
사통팔달 교통망에 ‘착한 분양가’..수도권 알짜 지식산업센터 ‘눈길’
  • 사통팔달 교통망에 ‘착한 분양가’..수도권 알짜 지식산업센터 ‘눈길’
  •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을 옥죄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옛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합리적인 공급가에다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취득세 50%·재산세 37.5% 감면…임대료도 저렴실제로 올해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70~80%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오피스보다 시설이 좋고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장기임대를 하는데 월 임차료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월세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계약 시점마다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세제 혜택도 많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노려볼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공급 늘고 거래량도 ‘쑥’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공급도 늘고 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건축용도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건에 불과했던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4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거래도 증가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승인·등록된 지식산업센터 수가 1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를 추산할 경우 실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는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연간 오피스텔 거래 규모의 10%에 해당 할 만큼 엄청난 양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교통망을 잘 갖춘 곳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고속도로나 터미널 등 주요 기반시설과 연결성을 높여 운송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인근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편리한 출퇴근으로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남양주 별내·다산, 하남 등지서 공급 잇달아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기업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곳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안양·부천시 등지다.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선 지식산업센터 ‘동광비즈 타워 별내’와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분양 중이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서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규모만 8만9741㎡에 달한다.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77실) 등으로 구성된다. 경춘선과 8호선 연장 별내선(2022년 개통 예정), 4호선 연장 진접선(2021년 개통 예정) 등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최적의 근무 환경을 위한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끈다. 단지에는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지상 6층까지 5t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이 적용된다.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 이동 및 하역 보관도 편리하다.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장도 설치된다.분양 관계자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뛰어난 교통 환경과 신도시의 잘 갖춰진 인프라, 최적의 특화설계 등 강점이 많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양한 특화설계 적용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8-1블록에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4층에 연면적 3만6,696㎡ 규모로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으로 이뤄진다.풍부한 지식산업센터 시공 경험을 갖춘 에이스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4층까지 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과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깔리고,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다. 지상 1층엔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및 하역장도 설치된다. 기숙사에는 4.5m 층고의 오피스텔형 누다락 설계가 적용돼 개방감은 물론 공간 활용도도 끌어올렸다. 지역냉난방 적용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는 ‘하남미사 U테크밸리’(자족시설용지 12-2·3블록)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5개동에 연면적 8만8520㎡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개동은 지식산업센터, 별동 1개동은 기숙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연장선 덕풍역(2020년 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까운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는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11층, 연면적 4만5627㎡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가 함께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걸어서 3~4분 걸린다. 4호선 범계역과 금정역도 가깝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천시에서는 ‘신중동 더퍼스트’가 지하 1층~지상 13층, 1개동 규모(연면적 2만9,045㎡)로 지어진다. 이 지역 일대에 공급이 부족한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이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에, 기숙사는 지상 10~13층에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신중동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강남 논현역까지 약 4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천IC)와 외곽순환도로(중동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쉽다. 김포공항과 인천항 등도 30분 대에 갈 수 있다.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투자에 앞서 입지와 상품성, 미래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08 I 조철현 기자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집권 2기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로 예정됐던 개각은 미세먼지 파동의 여파와 막바지 검증 문제로 하루 늦춰지면서 8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공수교대다.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대비하고 집권 2기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개각 폭은 최소 4개 부처 장관 교체에서 최대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이다. 우선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여의도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또 오는 5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2년 가까이 재직 중인 일부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최대 관심사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택하고 입각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숫자다.◇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당 복귀…설왕설래 ‘롤러코스터 개각’현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설은 설 연휴를 전후로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월초 2기 청와대 비서전 개편 이후에는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쏟아졌다. 다만 2월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과 막바지 인사검증 문제로 다소 연기됐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민주당 현역 의원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개각이 미뤄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장관교체기 속에서 부처 핵심과제 추진이 쉽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개각 대상은 현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했던 장관들이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체가 확실하다. 이들 4인방은 지역구를 오래 비워둔 만큼 당으로 돌아가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여의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것도 부수효과다. 이밖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의 경우 자고나면 유력 후보자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언론의 예상이 빗나가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성사되나?…靑, 정치인 장관 ‘일부 배제’ 시사개각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의 인선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의 4선의 진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4선 박영선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진영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탕평인사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오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행보 탓에 중소기업 현장의 응원을 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여성장관 30% 비율 유지’를 위해서도 입각이 유력하다. 특히 우상호·박영선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이들 정치인 3명의 동반입각 여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 출마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거나 막판 검증 과정에서 변수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다.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나 관료 중용설도 나온다.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의 유력설 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현 차관,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4선의 변재일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전문가인 조동호 KAIST 교수 내정설이 흘러나온다.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유력설 속에서 천해성 차관의 발탁설도 흘러나온다. ◇‘현역의원 불패신화 난망’ 靑, 국정동력 확보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총력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인사청문회다. 그동안 ‘현역의원 불패신화’라는말이 나돌 만큼 정치인 장관의 낙마사례는 드물다. 다만 고위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는 물론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고려할 때 ‘청문회 무사통과’가 간단치 않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지방선거 압승 △한반도 평화무드 등의 여파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야권이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거세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예기지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 더구나 현 상황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조각 당시와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대응 미비에 따른 민심악화, 각종 경제지표 부진 등 적잖은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2019.03.07 I 김성곤 기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강화(종합)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강화(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경계영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지만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가격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던 재정비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조정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을 보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눈에 띈다.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뿌리 뽑고자 국토부는 3진아웃제 카드를 꺼냈다. 박 차관은 “작년 한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잡음이 많았다”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3진 아웃제는 수주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돼 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신청만으로 분쟁 조정 자동 개시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역전세·깡통전세’ 이슈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1차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전세가율이 높았던 데다 매매값이 하락해 일부 깡통 전세 물량이 있고, 이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깡통 전세 문제가 현실화한다”고 말했다.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국토부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세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지만 향후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금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진 않다”며 “세입자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전·월세 가격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이달 중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제 도입국토부는 그밖에도 그동안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기자 명부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사항에 기초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순서에 맞춰 해당자에게 통보해 입주 의사를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희망가가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많았다.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지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1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된 지자체·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03.07 I 성주원 기자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올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를 더욱 다져나간다.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행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년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아파트투유 사이트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11월까지 부정당첨자에 대해 공시 및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및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도 바로 잡는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03.07 I 성주원 기자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우선…전세금 부족한 다주택자 집 팔아야"
  •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우선…전세금 부족한 다주택자 집 팔아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은 세입자”라며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은 일부를 파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데다 매매값이 하락해 일부 깡통 전세 물량이 있고, 이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깡통 전세 문제가 현실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세입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법무부와 맺은 업무협약(MOU)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세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데, 향후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금 (깡통 전세) 리스크(위험)이 크진 않다”며 “세입자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전·월세 가격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등으로 얼어붙은 데 대해선 그는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친 곳은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업무 추진계획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한층 더 조여졌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3진 아웃제 등이 그 예다. 박 차관은 “지난해 재건축 시장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뿌리 뽑고자 국토부는 3진아웃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차관은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잡음이 많았다”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3진 아웃제는 수주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걱정한 것보다 괜찮다”고 평가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나 다양한 개발사업 등이 불안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 모두 안정돼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데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이것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2019.03.07 I 경계영 기자
청년층 2%대 전세대출‥법정금리 넘는 이자 무효화(종합2보)
  • [금융위 업무계획]청년층 2%대 전세대출‥법정금리 넘는 이자 무효화(종합2보)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청년층 전용 전·월세 대출이 나오고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대에서 묶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카드를 바꿔도 한번에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1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대거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한 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가계빚은 관리 모드를 유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한 5%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작스레 대출을 죄다가 필요자금까지 묶이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섞여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억제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가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로 내몰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울타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런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대부업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채권 추심법에는 변호사만 채무자를 대리할 수 있어 법을 고쳐야 한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이밖에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7 I 장순원 기자
  • [금융위 업무계획]청년전용 2%대 전월세 대출‥스타트업에 190조 금융지원(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카드를 바꿔도 한번에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층 전용 전·월세 대출이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19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은 올해처럼 증가율을 5%대에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한 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이동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 및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금융위는 경상 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03.07 I 장순원 기자
"신혼부부세요? 희망타운 알짜 노리세요"
  • [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신혼부부세요? 희망타운 알짜 노리세요"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내집마련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내집마련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주거 혜택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법을 알아봤다. ◇신혼부부희망타운 vs 신혼부부 ‘행복주택’ 결혼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지 마련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내집마련부터해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혜택을 늘리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0%에서 15%로 늘었다. 신혼부부라면 생애 한번 뿐인 ‘특공’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혼 이후에도 7년간 신혼부부 자격이 유지되며 예비 신혼부부들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들이 입주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을 주목할만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가 공급된다. 지난해 분양된 위례 신도시(위례 A3-3b블록)는 분양이 완료됐고 평택고덕(평택고덕 A7블록)은 아직 분양 중이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은 입지별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하남감일, 수서역세권, 화성동탄2 등에 이어 내년에는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알짜 입지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멸된다.◇소유가 아닌 ‘장기 임대’…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 공공임대 20년 임대주택도 눈여겨볼만 하다. 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에게 장기로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는 행복주택이 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지원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의 주택 유형은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면접 40㎡ 이하로 임대 기간이 가장 긴 형태가 영구임대다. 그 뒤로 주택 규모가 이보다는 조금 더 큰 85㎡ 이하로 임대기간이 30년인 유형은 국민임대다. 이 둘을 구분 짓는 또다른 기준은 소득 수준이다. 소득분위 1분위만 영구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 급여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딩된다. 소득 2~4분위는 국민임대 주택, 장기전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차이는 임대기간과 공급 조건이다. 장기전세는 국민임대에 비해 임대기간이 10년 더 짧은 20년이다. 공급조건은 장기전세는 이름 그대로 시세 80% 수준의 전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국민임대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총자산이 2억 2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기전세는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가장 짧은 유형이 공공임대다.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 그리고 분납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소득 분위는 3~5에 해당되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2019.03.07 I 성선화 기자
경매법정 빈자리 '썰렁'…서울 아파트 '첫회 유찰' 징크스
  • 경매법정 빈자리 '썰렁'…서울 아파트 '첫회 유찰' 징크스
  • 6일 오전 11시 찾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 법정 내부. 이날 경매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50여명 안팎으로 내부에 마련된 165석 의자가 텅텅 비어있다.(사진=박민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6일 찾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 법정. 이날은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고가 아파트 입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경매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최근 거래가 멈춰선 주택 시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경매 입찰 마감 시간인 11시 10분 전, 복도에 서성이는 사람은 서너명에 불과했다. 경매장에 최종적으로 모인 사람은 50명이 채 안됐고, 좌석 3분의 1 이상이 텅 비었다.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가 확 줄어들면서 첫 물건으로 올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49.98㎡짜리는 감정가 16억4000만원에 나왔지만 결국 유찰됐다.이날 기자와 동행한 지지옥션 장근석 팀장은 “중앙법원은 경매 물건이 많아 많을 때는 사람들이 200명까지 몰리는데, 요즘은 50명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경매에 처음 부쳐진 신건은 1회 유찰이라는 징크스까지 생길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첫 경매에 나온 신건 ‘최소 1회 유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권 인기 아파트 경매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팔려 나갔지만 올 들어 첫 경매부터 주인을 찾지 못하는 ‘신건 1회 유찰’ 징크스가 생겼다. 감정가 100%를 웃돌며 낙찰되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심정화 지지옥션 중앙법정 담당요원은 “법원 경매 데이터 수집 업무를 10년 정도 했지만 경매 참여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응찰자들이 줄어들면서 강남권 인기 아파트 신규 경매도 최소 1번은 유찰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경매에 부쳐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된 건수는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고점을 찍었던 9월에만 해도 경매 유찰은 12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1월 52건, 2월 46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유찰 건수가 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응찰자수가 줄어들었고, 섣불리 경매에도 나서지 않는 ‘관망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응찰자수는 작년 9월 평균 12.3명에서 올 1월 4.39명, 2월 6.43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서지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히 침체된데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까지 어려워지면서 경매시장에 참여하려는 응찰자들이 확 줄어든 것”이라며 “특히 침체한 매매시장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응찰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날 첫 경매에서 유찰된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를 비롯해 앞서 낙찰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전용면적 84.93㎡) 역시 신건 1회 유찰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6일 감정가 23억원에 나왔지만 한차례 유찰돼 이날 종전 감정가의 80% 수준인 18억 4000만원에 2회차 경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초 감정가보다 900만원을 더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최근 경매시장 ‘급냉’ 분위기치곤 꽤 선방한 것이란 평가다.장근석 팀장은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통상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고 나온 물건”이라며 “작년 8~10월 아파트 시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 거래가 뚝 끊겨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경매 낙찰가는 이 단지의 가치를 따져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래미안 퍼스티지는 올 들어 매매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 작년 12월 초 전용면적 222㎡가 37억4000만원에 팔린 게 마지막이다. 앞서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과 같은 면적형인 전용면적 84.93㎡는 작년 9월 27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현재 호가는 25억~26억원을 형성하고 있다.경매시장에서 응찰자 수가 줄면서 낙찰률(경매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도 연일 바닥을 찍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85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물건은 37건에 그쳐 낙찰률 43.50%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낙찰률은 평균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기록했지만 그해 12월 40%대로 꺽인 이후 줄곧 바닥이다.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거 시설 낙찰률은 37.30%로 더 떨어진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에 경매시장 위축 ‘장기화’경매시장의 찬바람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상 경매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유주택자 비중이 높은 데, 지난해 9월 이후 유주택자 신규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경매 투자자들의 돈줄이 막혔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세 부담도 경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당분간 경매 시장도 일반 거래시장 못지않은 눈치보기 장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응찰자수와 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집값 전망이 부정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있는 만큼 가격 추가 하락 등의 불안감으로 당분간 경매 유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I 박민 기자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 23억에 경매 낙찰
  •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 23억에 경매 낙찰
  • 6일 오전 11시 찾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 이날 경매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50여명 안팎으로 내부에 마련된 165석 의자마다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았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전용면적 84.93㎡ 짜리가 경매에서 한번의 유찰 끝에 23억900만원에 팔렸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 입찰에서 이 아파트는 총 10명이 입찰해 이중 23억900만원의 최고금액을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이날 2위는 21억6090만원, 3위는 20억4789만원을 경매 입찰가로 제출했다.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월 16일 감정가 23억원에 처음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이번 2회차 경매 최저가는 종전 감정가의 80% 수준인 18억 4000만원까지 낮아져 경매가 시작됐다. 낙찰액이 최초 감정가인 23억원보다 900만원 높은 가격에 결정된 것은 최근 경매시장 ‘급냉’ 분위기치곤 꽤 선방한 것이란 평가다. 최근 경매시장은 응찰자수가 줄어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작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서울 주택시장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 수가 줄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도100%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매 물건은 강남권 입지인데다 아직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판단한 응찰자가 있어 나름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낙찰금액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과잉 등의 여파로 주택 매매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해당 단지의 근접한 시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급매물만 드물게 거래되고 호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실제 이 단지는 올해 들어 매매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 작년 12월 초 전용면적 222㎡가 37억4000만원에 팔린 게 마지막이다. 앞서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과 같은 면적형인 전용면적 84.93㎡는 작년 9월 27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장 팀장은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통상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고 나온 물건”이라며 “작년 8~10월 아파트 시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 거래가 뚝 끊긴 만큼 이번 경매 낙찰가는 이 단지의 가치를 따져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6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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