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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대하면 기본주택 수행 가능”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 1만여명 중 20명은 3기 신도시에 땅을, 119명은 신도시와 그 인근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그외엔 3~5년 이내에 2필지이며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합조단이 이번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주택 보유자를 조사해 LH 119명을 확인했단 점이다. LH 직원들은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100명 중 1명꼴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집을 산 셈이다.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