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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양시민, 전국 최고 특례시민으로 자부심 가져도 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전국 그 어떤 대도시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고양시.이제는 수원시를 넘어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을 만났다.이재준 시장은 “2020년은 고양시가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28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지 6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되는 뜻 깊었던 한해였다”며 “고양시의 특례시 지정은 시민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라고 지난 한해를 정의했다.이재준 시장이 고양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갈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가 108만이고 내년이면 110만이 넘는데 인구 5만 소규모 도시들과 함께 권한·제도·재정적인 부분들이 똑같이 다뤄져 왔다”며 “이런 부분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함께 공동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시민들에게 ‘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고양시와 함께 수원,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이 시장은 “이제 100만 대도시에 맞는 옷을 입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비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중 4대 도시 특례시협의회와는 별도로 고양시 TF를 구성해 4개 도시 공동대응기구 운영에 발맞추면서도 조직·사무·재정·감사·입법 등 분야별 고양맞춤형 권한을 발굴하고 사무 이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4곳에 불과한 특례시 중 하나인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를 뛰어넘어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도약하겠다고 자부하는데는 그만한 자신감 또한 있다.바로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계획에 고양 창릉신도시가 포함된 것.이재준 시장은 “주택만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2만㎡의 자족시설이 갖춰진다”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창릉신도시에도 기업들이 들어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재준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게 이제는 환경 분야에도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고양시는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양시의 환경정책은 정부의 그린뉴딜 보다 2년여 앞서 추진하면서 고양은 벌써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이 시장은 “2018년 고양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유일하게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최초의 도시’를 표방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취임과 동시에 나무권리를 선언했다”며 “100년 내 도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는 환경이라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투자해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전했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또 공공시설·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고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을 1500대 이상 보급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900기로 늘릴 계획이다.이 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이라는 대의를 완성하는 합의”라며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라는 지위에 걸맞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발전해나가는 도시의 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3기 창릉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CJ라이브시티와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고 있다.그는 “자족시설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있던 산업시설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실정이었지만 일산지역 300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와 같은 자족시설들이 들어오게 됐다”며 “더욱이 이 사업들이 최근 몇년 사이 정부의 인허가까지 모두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여러 대규모 사업 추진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라 더욱 구체적인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이 시장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된 올해는 일산지역 경제지도에 색칠을 시작하는 한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다져진 기틀을 토대로 결과물을 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가 1기신도시로 개발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20세기 개발 위주의 논리가 아닌 시민과 기업, 도시와 자연, 사람과 공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족시설과 그 근간이 될 사통발달의 교통망,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잡아나갈 도시재생사업 및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고양 특례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꾸려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준 고양시장 이력△국민대 총학생회장 △국가균형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8·9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장
- 이재명표 ‘기본주택’…3기신도시 적용 '산너머 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3기 신도시 등에 실제 도입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이 실행되려면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토부 “기본주택 취지 공감, 도입은 어렵다”26일 이재명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기본주택 도입을 촉구했다.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지사는 그간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며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해왔다.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다만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주택법 개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장기임대형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및 특별법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에 작업을 마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기본주택 시행령 개정 및 특별법을 법제화해 사업지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어디부터 적용할지는 검토를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경기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입주하는 기본주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기본주택 취지를 살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법 제정 속도 낼 것”만에 하나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법령 정비가 되더라도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는 LH와 각 지자체별 공기관 등이 지구별 시행사로 참여하는데, 경기도 산하인 GH가 참여 하는 곳은 과천과천(GH 지분 30%), 안산장상(20%), 하남교산(30%) 지구 정도다. 3기 신도시 북부권역인 남양주 왕숙, 왕숙2와 고양 창릉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들 신도시에도 GH의 추가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 역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국토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뒤늦게 협의하느라 경기도 사업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 비율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현재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경우 취지는 진일보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과는 다르다”며 “특별법은 GH를 통해 내부적으로 다시 법률 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를 토대로 2월 중 국토부를 찾아 방문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공급대책이 ‘전세난’ 자극할라…이주민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저층주거지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따른 대기수요 등이 발생하면 결국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이 되면서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전세시장이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다시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재개발과 함께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3기신도시 등 신규주거단지 건설 등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같은 공급정책이 사실상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지어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까지 더해져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차법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공급확대에 단기전세난 심화…딜레마 빠진 정부25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과 6개월 이후인 올해 1월 25일을 비교해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3만 8427개에서 2만 207개로 약 47% 감소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의 약 73%가 ‘눌러앉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3.3%에 달하는 만큼 시장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세 찾기가 어렵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새로 생길 ‘전세수요’로, 전세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 분리 등 매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개발 정책에 맞춰 이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을 위해 사업 규모를 키울수록 청약을 받기 위해 해당지역으로 사전에 이동하거나 철거로 이주하는 수요가 증가, 전셋값이 오르는 등 전세난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된다.공공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현재 가구수만 1704가구에 달하고, 3월 추가 발표 사업지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가구 이상이 공공재개발로 전세 매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이주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물이 줄어드는 전세시장에 새로운 유입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6만 가구(서울시 추산)가 넘는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연립주택과 빌라 등이 그 대상인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할 수록 적지 않은 전세 수요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리다.그렇다고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전세 대책으로 이주 물량을 소화할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단기 전세 대책으로 전국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나, 이는 ‘임대 주택’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물량은 3만 가구에 그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공언한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임대차법으로 전세물량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분석했다.◇“차라리 매물 시장에 나오게 유도해야”앞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두고 야당에서는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수정·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매물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부터 늘려 전세 시장 안정을 모색해야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작년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하남시로 나타났다. 하남은 지난해 전셋값이 약 50% 뛰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이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자들이 대거 하남으로 몰려간 영향이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 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9000만원 올랐고, 무려 93.5% 상승률을 기록했다.‘세종 천도론’ 영향을 받은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46.4% 뛰었다.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전세가 2억 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12월 24일에는 해당 평형대가 4억(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 8000만원 올랐고, 81.8%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명시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전용 84㎡는 2020년 1월 3억 75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억 7000만원(15층)에 거래돼 2020년에만 1억 9500만원 올랐고, 52.0% 상승했다.이어 화성시가 1월 830만7000원에서 12월 1157만2000원으로 39.3%, 용인 38.9%, 성남 32.1%, 남양주 30%, 구리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가 뒤를 이었다. 올해도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데스크의 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바란다
-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 장관님 취임을 두고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막말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학자시절 강조해온 각종 주택정책들이 현재 시장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몇 교수들이 청와대에 등판해 학자 시절 주창해온 본인의 철학을 실물경제에 적용했다가 뒤탈이 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모든 국민이 1주택만 갖게 하자는 철학은 현재 상황에선 분명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의 역할 확대해야다행히 장관님은 취임과 동시에 연일 ‘공급확대’ 행보를 하시면서 시장의 불안을 다소 누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히셨죠. 이후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맛보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담당 공기업, 협회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도 부탁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달 안에 구체적 내용이 나오겠지만, 축약을 해보자면 서울 도심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빌딩을 많이 지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발표한 3기신도시나 군부대·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요. 여기에 공급정책이 중장기 방안이다보니 사전청약이란 묘수를 써서 사람들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좋습니다.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긴 하지만, ‘패닉바잉’까지 하는 이 성급한 수요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생각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공급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도심 내 공급은 모두 공공이 관여하는 형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동 시행사인 주민(조합)들과의 마찰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조합과의 불협화음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사업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철저한 이익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안에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똘똘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지역들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당장 집값이 오를까봐 지정조차 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와도 상충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다면서 호텔이나 원룸형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주거공간이 넓고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지, 주차공간도 좁고 어두침침한 모텔같은 호텔이나 비좁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기효과 내기에 급급해 1인 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식의 주택만 대거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소통 필수, 과속정책 지양해야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관님이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솔직히 전 장관 시절엔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 하락’이란 목적 하나에 경도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민심을 헤아리는 데는 뒷전이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본 것이겠지요. 시장을 제대로 읽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증가였는데, 투기꾼 탓으로마나 돌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적폐로 정의하고, 대출막기·세금중과 등 수요억제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이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컸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습니다.여기에는 불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전문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일선 현장 기자들뿐 아니라 각 언론사 데스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 시절 3년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데스크들과의 공식적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선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얘기만 듣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고, 민심을 모른 채 수립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행히 변 장관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학자출신이라 자기주장은 강하지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소통능력은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선 장관님의 남은 임기가 1년여밖에 안돼 단기성과를 내기 급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시절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 ‘집값을 잡겠다’며 과속 정책 추진을 할 것이란 얘깁니다.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입니다. 단기간에는 호재로 받아들여 집값 상승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일부 우려처럼 단기간 성과를 내겠다며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뒤에야 시장은 안정되고, 집값은 서서히 떨어질 것입니다. 장관께서 학자 시절 주창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그런 후에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집값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후 역사는 주거안정의 시작점은 ‘변창흠’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장관님, 부디 부동산정치 말고 정책을 펴주십시오.
- 3기신도시, 7월 사전청약 돌입…"3만가구 먼저 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올해 7월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필두로 수도권 내 총 3만 가구가 올해 풀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자료=국토부)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께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서,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1월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추진한다.3기 신도시는 지난해 8월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했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 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천 대장 3기신도시가 선제적인 청년일자리 계획을 확립해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주거 정책 위주로 설계되는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전부터 향후 필요한 일자리지원센터와 첨단산업지구 구상에 나선 것이다.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대장동 일원에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첨단산업지구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부천시와 대진대학교가 구상하는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및 청년주거단지.(조감도=대진대학교 제공)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모델 창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 내년 초 그 결과를 반영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부천시는 인구밀도와 소규모 영세 제조업 비율이 높고 노후한 공업지역이 곳곳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을 통해 IT·BT가 주도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주변 청년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주거·기업·취업지원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도시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부천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으며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실을 포함하는 미래산업·일노동 4.0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이 결과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새로 들어설 대장신도시 자족 용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취·창업 및 주거가 통합된 시설과 내용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부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부천시는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내용을 LH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백인길(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부천시는 신도시 계획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청년층을 고려한 일자리를 유치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과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과천(155만㎡·7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