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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96건

"서울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하면 집값 1.1%P 내려갈 것"
  • "서울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하면 집값 1.1%P 내려갈 것"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3기신도시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나서는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하진 않으리란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9일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정책을 분석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값이 1.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그룹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그룹 간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우려 요인으로 꼽혔던 주택 공급 위축 또한 가능성이 낮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호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 3년 동안 주택 건설인허가 실적이 장기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물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18~2022년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다 3기 신도시 개발로도 수도권 내 주택 3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인허가 감소한 데 대해 연구원은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다며 2010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리란 최근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고, 분양가 상승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 결과였다. 연구원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면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쏠림이 완화할 것”이라며 “예상 개발이익이 줄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줄 뿐 아니라 높은 분양가로 주변 재고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매제한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를 병행 추진하는 대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원은 2분기 현재 전국·수도권·지방 모두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상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며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값이 연간 1.3~1.6%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은 1.2~1.6%, 지방 집값은 1.4~1.6% 각각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국토연구원
2019.07.29 I 경계영 기자
"분당보다 재산세 더 내라고?"…일산 또 뿔났다
  • [예고된 조세조항]"분당보다 재산세 더 내라고?"…일산 또 뿔났다
  • 일산·분당 시세 6억 아파트 공시가 비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똑같이 시세 6억원인 아파트지만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이 고양 일산서구는 71.6%, 성남 분당구는 60.0%다. 당연히 재산세가 분당보다 일산이 더 나왔다.”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창릉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에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온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이번엔 부과된 재산세로 단단히 화가 났다.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집값은 더 낮은 편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더 높아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일산·분당신도시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다. 일산신도시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아 재산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40세 세대주가 5년 동안 시세 6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양 일산서구의 경우 공시가 4억3000만원에 대해 91만원 정도를, 성남 분당구의 경우 3억6000만원에 대해 73만원가량을 각각 재산세로 내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더라도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극명했다. 고양시 내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 현실화율이 60%를 웃돈 데 비해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김현아 의원의 유튜브 ‘김현아의 정다방’ 영상 캡처본.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주민들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운동을 벌이는 ‘일산연합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산·분당 간 집값만 해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집값이 형평 없는 일산 지역 근처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은 폭락할 가능성이 큰데, 7월 (전년 대비)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며 “더욱이 성남 분당구 주민보다 재산세를 불공평하게 더 비싸게 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가 주변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산정하는 데 썼던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믿고 공시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조세 정의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2019.07.17 I 경계영 기자
고양시 지난 1년 최대 뉴스는 단연 '3기신도시'
  • 고양시 지난 1년 최대 뉴스는 단연 '3기신도시'
  •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1년 동안 가장 핫 했던 뉴스는 단연 ‘3기신도시’ 소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공직자·언론인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7기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변화를 되짚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약 10%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창릉지구 - 3기신도시’는 경제자족도시 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시는 일산을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로, 덕양(창릉)은 ‘스타트업·벤처 특구’로 조성하고 여기에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세권을 통해 일산-덕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0년 일산테크노밸리 조속 착공을 위한 사업비 760억 원 확보 소식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고양페이’ 발행이 각각 뒤를 이었다.이어 △일산 노후화 대비를 위한 킨텍스 알짜부지 ‘C4부지’ 매각 중단 △GTX-A노선 착공 발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 최다 선정(5곳) △동네 의원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70세 이상 조기치매검진 지원 △일산IC, 원당삼거리 등 상습 지·정체 도로 혼잡 개선사업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 선포와 도심숲 조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 등 주요 정책이 10위 안에 들었다.이재준 시장은 “지금의 고양은 변화의 1년에 이어 더 큰 미래를 여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번 10대 뉴스”라며 “겉으로만 발전하는 10대 대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자랑하는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12일 열린 ‘고양시 직원 소통마당’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시는 선정된 10개 사업들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다.
2019.07.12 I 정재훈 기자
소비자 10명 중 5명 "하반기 집값 보합 전망"
  • 소비자 10명 중 5명 "하반기 집값 보합 전망"
  • 자료=부동산11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택 소비자 10명 가운데 5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17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8.3%가 하반기 주택 매매값이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상반기 전망 조사에서 보합(40.6%) 전망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 전셋값 전망 역시 ‘보합’을 선택한 응답률이 직전 39.5%에서 52.2%로 높아졌다. 응답률이 각각 ‘매매값 상승 전망’은 26.2%, ‘매매값 하락 전망’은 25.6%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강보합 수준에 그친 영향이 컸다고 부동산114는 판단했다. 매매값 상승을 점친 이유로는 ‘서울 재건축 등 국지적인 아파트가격 상승’ 31.9%로 가장 많았고 △‘급매물 해소 등 집값 바닥 인식 확산’ 20.9% △‘단기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15.2% △‘서울 지역 공급부족 심화’ 14.1%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 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매매값 하락을 예상한 근거로는 응답자 25.7%가 ‘국내외 경기 회복 불투명’을 꼽았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 24.1%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20.2% △‘가격 부담감에 따른 거래침체 지속’ 17.5% 등도 주요 이유에 포함됐다. 자료=부동산114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의 주요 변수로 소비자 10명 가운데 3명이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금리 변화’(32.8%)라고 봤다. 정부는 대출부터 세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한 9·13 대책에 이어 전 금융권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21.2%)과 ‘보유세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지속 여부’(17.6%), ‘3기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12.3%) 등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에서 서울 37.1%·경기 28.1%·인천 5.4%·지방 29.4% 등으로 구성된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13.1%·30대 34.9%·40대 28.5%·50대 이상 23.5%를 각각 차지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9%다.
2019.06.30 I 경계영 기자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청회만으로 신도시 지정 취소된 적 없어” 주민 반발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할 것”3기 신도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달리 공청회는 중간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50회 이상 소통한 결과라고도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과천은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과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과천시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맺었다 수도권 내 화훼 유통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엔 주민들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지구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해 수목 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 택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등 이날 공청회를 연 공공주택지구를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엔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등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26 I 경계영 기자
  • [데스크의 눈]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심리'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주부 박모씨는 1년 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에 30년간 무주택자이니 당첨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당첨이 된 이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은 그동안 인구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저성장, 주택공급과잉 등 각종 통계를 들이밀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펄쩍 뛰며 ‘왜 집을 샀느냐’고 화를 냈지만, 분양권 가격이 계속 오르자 더 이상 아내의 결정에 딴지를 걸지 않았다. 아주 흔한 사례다. 주변에서 보면 남편들이 여러 지표를 근거로 집값 하락을 예측하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하고, 직감(?)을 앞세운 아내들은 집을 사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하게 돼 있지만, ‘아내 말 안 듣고 집을 안샀다가,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거시 지표 안좋은데, 집값 왜 오르지?각종 경제 지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진행형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는 묶이다시피했다. 그런데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1년전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7억3170만원)과 비교하면 현재는 8억1290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다.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도 이달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심리’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앞에 경제 전망지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가 강남권 수요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강화로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 희소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맹신론도 여전히 시장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각종 ‘대못’ 정책에도 집값은 올랐고, 이명박정부 때 경기침체 상황 이후에도 다시 올랐다는 경험치 때문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수요를 눌러도, 나름 공급대책을 내놔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집값. 이 대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부동산은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주택은 노후보장용이나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 거주를 위한 곳,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다.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임대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질 좋고 임대료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바뀔 것이다. 젊은층들이 선배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며 이자 갚느라 20~30년간 헉헉대기보다는, 품질 좋은 아파트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여유있는 삶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려면 부동산 불패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야 하고, 주택은 소유하는 게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2019.06.26 I 정수영 기자
변창흠 사장, LH 첫 조직개편…안전관리·3기신도시 조직 신설
  • 변창흠 사장, LH 첫 조직개편…안전관리·3기신도시 조직 신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재난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과 각 지역본부 내 안전관리센터를 각각 신설한다.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신도시기획단 태스크포스(TF)팀도 본부장 직속으로 만들기로 했다. LH는 △안전국가·안심사회 선도 △모두가 공감하는 신규 택지 조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다 함께 잘 사는 국토균형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변창흠 LH 사장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 사업 실행모델을 개발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영 전략을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LH는 사회적으로 안전·재난 관리가 크게 이슈로 떠오른 데 발맞춰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본사엔 사장 직속으로 안전기획실을, 각 지역본부엔 안전관리센터를 각각 두기로 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별화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신도시기획단 TF팀도 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이 팀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신규 공공택지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개발지구와 연계해 균형발전과 도시특화 기능을 총괄하고, 원주민과 기업의 재정착 지원 등 지역 갈등 최소화 역할을 맡는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선 본사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단을, 각 지역본부에 도시재생사업부를 각각 신설·확대해 LH형 생활SOC 사업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들 조직은 체육·문화·돌봄시설·지역특화인프라 등 생활SOC 건설을 전담하고 공공 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 뉴딜 성과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확대해 지자체의 사업 관리와 위탁, 공동사업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성장거점을 개발하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종전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국책사업기획처를 지역균형발전처로 각각 재편하고 각 지역본부에 지역균형발전단을 새로 만든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6.25 I 경계영 기자
"3기신도시 핵심은 교통…해결에 역량 총동원"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3기신도시 핵심은 교통…해결에 역량 총동원"
  •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금 남양주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핫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별내신도시는 물론이고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다산신도시도 모자라 최근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까지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개발 붐이 뜨거워지고 있다.취임 1년도 채 안돼 이같은 남양주시의 개발 붐을 주도하면서도 시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발전 방향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 주거여건 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조광한(61) 남양주시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모셨던 두 대통령의 리더십을 떠올린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비적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비록 지금은 두 분 모두 고인이 됐지만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생활 정치와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혹은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경험을 설명했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평행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만 탁월한 행정가가 되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조 시장.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배운 리더십을 토대로 남양주 3기신도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조 시장은 여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기 힘든 배포와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에는 조 시장이 가진 수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인맥은 물론 수십년에 걸친 중앙정치권 활동과 청와대의 경험이 한몫하고 있다.조 시장만의 인맥과 경험이라는 강점은 남양주시가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시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톡톡히 발휘되고 있다. 조 시장은 GTX-B 노선의 조속한 착공과 지하철 6·9호선 연장을 위해 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고 정부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편하게 대한다. 또 최근엔 국회의장에게 별내·진접선 연결이 조기 추진도 건의했다. 이런 조 시장의 모든 만남과 활동은 오로지 남양주시가 당면한 교통여건 개선 과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다.조 시장은 “시민들께서 나를 시장에 앉혀 놓은데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 그만큼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긴 만큼 내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굵직한 남양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 역시 나의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간혹 조 시장의 이런 파격적 행보가 기존의 지역정치에 익숙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시장이 안에서 활동하기 보다 밖으로 나가 예산을 가져오고 정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의자가 없는 시장실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사진=남양주시)그래서 조 시장은 늘 바쁘다. 시장실에서 편하게 앉아 회의를 할 겨를도 없어 이번달 초에는 시장실의 안락한 의자도 모두 없앴다. 시장과 공직자들이 모두 서서 회의를 하고 서류 뭉치가 아닌 화면을 보면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한다.조 시장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에 편안하게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 모두 함께 서서 다이나믹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시장실의 분위기를 바꿨다”며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변화가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거칠기까지 한 그의 추진력과 효율성·합리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의 원동력에는 실용을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상을 실현기키기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조 시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터득한 가치관과 수많은 경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해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쓸 각오가 됐다”며 “두 분의 서로 다른 리더십이 잘 뒤섞여 남양주를 위한 선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24 I 정재훈 기자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박순자(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집행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연합대책위는 지난 21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광덕(남양주시병)·이현재(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이 겪는 고통과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종익(남양주 왕숙)·박광서(남양주 왕숙2)·이덕우(왕숙기업)·당현증(인천 계양)·김철(하남 교산)·노명철(고양 창릉) 등 각 지구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1·2기 신도시의 교통·자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며 연합대책위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연합대책위는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제4차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대책위는 수용 예정지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두고 ‘보여주기식 소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 계양구청이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를 특별단속하는 등 지구 지정 전인데도 지자체가 압박행정하는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가 수용예정지에서의 농지법에 의한 처분 의무나 원상복귀 명령의 부당성,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사업,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주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연합대책위는 전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과 사업지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의지를 더욱 굳혔다”고 말했다. 연합대책위는 다음달 18일 국토부와의 제5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
2019.06.23 I 경계영 기자
파주운정 1순위 청약, 결국 미달…3기신도시 탓?
  • 파주운정 1순위 청약, 결국 미달…3기신도시 탓?
  • 이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3개 단지에서 아파트 총 2792가구가 12년 만에 동시 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난 14일 파주 운정신도시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12년 만의 대규모 동시 분양으로 관심을 끈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이 대거 쏟아졌다.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총 680가구 모집에 불과 207가구만 신청해 총 6개 주택형 모두 마감에 실패했다.대우건설과 동시 분양한 중흥건설의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도 총 5개 주택형 중 전용면적 59㎡A만 423가구 모집에 721명이 청약을 넣어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순위 미달했다. 대방건설의 ‘운정1차대방노블랜드’는 전용 59㎡A형에서 6.7대 1, 59㎡B형에서 1.7대 1의, 84㎡A형에서 3.0대 1의 경쟁률로 ‘선방’했다. 그러나 84㎡B형, 84㎡C형, 107㎡A형, 109㎡B형 등 7개 주택형중 4개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운정3지구에 들어서는 이들 단지의 이번 동시 분양은 운정 1·2지구에서 2007년 11월과 12월에 각각 5000여가구, 2100여가구가 동시 분양된 이래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3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단지별 규모는 파크푸르지오 710가구, 중흥S-클래스 1262가구, 대방노블랜드 820가구 등 총 2792가구다. 평균 분양가(3.3㎡당 )는 파크 푸르지오가 1225만원, 대방노블랜드 1194만원, 중흥 S-클래스 1208만원 등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A노선이 지나는 입지라는 점에서 금주 분양한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막상 분양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이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가 기존 수도권 서부지역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이번 파주 운정뿐 아니라 같은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도 올해 초부터 잇달아 청약을 받았는데 대거 미달이 나 현재까지 미계약 물량을 추가 모집 중이다.
2019.06.20 I 박민 기자
3기신도시가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경쟁률도 낮췄다
  • 3기신도시가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경쟁률도 낮췄다
  • 양주 옥정신도시(사진=김용운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후 2기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용지 흥행이 저조하다. 발표 전만 해도 각종 교통 호재를 안고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계획이 나온 2기 신도시 용지들은 수십 대 일에 그쳤다. ◇ 양주옥정 웃고, 검단신도시 울고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한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필지(AA8블록, AB1블록)는 경쟁률이 각각 20대 1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0일 입찰을 진행한 파주운정3지구 A11블록과 A32블록도 각각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한달 앞서 입찰에 부쳐진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경쟁률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 3월과 4월 이뤄진 2기신도시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 입찰에서는 각 필지별 경쟁률이 최소 544대 1에서 최고 60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응찰 열기가 뜨거웠다. 양주옥정은 지난달 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가 선정되기 전 진행한 반면 검단과 파주는 이후 각각 공급됐다. 양주 옥정의 공공주택 용지가 올 상반기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을 제치고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인천 검단은 3기 신도시로 지목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검단의 경우 올 상반기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아직도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고,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파주운정은 광역교통철도망(GTX) A 노선이 지나는 교통 호재 지역으로 꼽히지만 3기 신도시 중 가장 서울과 가까운 고양 창릉지구와 교통 동선이 겹친다. 10년 넘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잇따라 이뤄진데다 일산신도시, 킨텍스 지구 등의 공급물량도 과잉 상태라 상대적으로 서울과 먼 파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양주 옥정은 직선거리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남양주 왕숙지구와 20km 남짓으로 멀지 않지만 철도와 도로가 겹치지 않고 생활권이 다르다. 특히 공급이 이뤄진 시기가 3기신도시에 따른 수도권 공급과잉 논란이 일기 전이란 점이 흥행성공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나온 기존 분양 물량도 아직 소화가 안되고 있어 공동주택용지도 호재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공공택지는 사업성이 낮아져 입찰 경쟁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떨어진 ‘양주옥정’ 주목 다만 양주옥정지구만의 매력도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들은 수도권 서부권에 몰려 있는 반면 양주옥정지구는 서울시청에서 직선으로 약 30㎞ 떨어진 북부권이어서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영 아파트의 분양과 입주가 이어졌지만 양주 옥정은 2015년 이후에서나 민영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해 아직 주택공급 초반인 상황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양주 옥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경기 수원과 양주 덕정역을 잇는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노선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2024년 GTX 개통이 가시화됐다. 또한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을 잇는 연장 공사 착공이 올해 하반기로 확정됐다. LH공사 양주본부 관계자는 “양주 옥정지구는 2017년 6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서울 강남에서 차로 30여 분이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차츰 커졌다”며 “최근 GTX와 7호선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교통 호재가 확실해진데다가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 영향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 옥정신도시(사진=김용운 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2019.06.19 I 김용운 기자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는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9월 사상 최고가(19억3000만원)를 2억원이나 웃도는 수준이다.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던 다른 평형대(전용 49㎡·61㎡)도 최근 거래가 잇따르면서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지난달 28억9000만원(전용면적 94㎡ 기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전달보다 무려 3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거래된 사상 최고가(29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주요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라 늘고 있다. 아파트 급매물이 팔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매거래가 꽉 막힌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신고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규제 약발 효과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강남권 신고가 잇따라…“갈아타기 실수요자 늘어”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 8~14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7개월여(30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2주 연속 동반 상승한 가운데 중랑·중구·노원·강북·광진·용산구 등 강북권으로 점차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용산구 재건축 대장주인 이촌동 ‘한강맨숀’은 지난달 17일 32억원(전용면적 167㎡)에 실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8월 30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후 10개월 만에 첫 거래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8077건으로 전월(6924건)보다 16.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1.1%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5만1703건)도 1년 전에 비해 16% 감소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조금씩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강남권이나 마·용·성으로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신호에 대해 급격한 침체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 또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먹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다. 시중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로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최근 4개월간 45조원 가량 늘면서 올 3월 기준 982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청약·재건축 규제 등 엇박자…새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올 들어 정부가 내놓은 규제도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주변 1·2기 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 지정은 커녕 제대로 된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청약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제도를 변경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하락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무주택자가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2월부터 실시된 무순위 청약에 현금 부자인 유주택자들이 몰리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초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하향하는 기준안을 내놓아 후폭풍이 거세다. 후분양으로 선회하거나 분양 일정을 미루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발표된 공시(지)가 인상은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데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작용했다”며 “올 들어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광역수도권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이 집값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데 재건축 부담금 폭탄,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 강력한 정비사업 규제로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9 I 김기덕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핵심은 '교통'"…문희상 의장에 지원 요청
  • 조광한 남양주시장 "핵심은 '교통'"…문희상 의장에 지원 요청
  • 18일 국회를 방문한 조광한 시장(왼쪽)이 문희상 의장에게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남양주시의 발걸음이 가볍다.경기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별내·진접선 연결사업 등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현안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문희상 의장을 만난 조광한 시장은 “향후 교통문제는 도로교통량을 줄이고 철도교통으로 전환시키는 철도망 확충이 바람직한데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과 진접선이 환승되지 않아 향후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남양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순환 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별내선과 진접선 연결 사업의 조속 추진이 절실한 만큼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조 시장은 “3기신도시가 들어서는 남양주시민들에게 교통정책 의구심을 없애고 확실한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GTX-B 노선의 빠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조기 착공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남양주시는 3기신도시의 핵심인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별내·진접선 연결과 GTX-B노선 외에도 경춘선-분당선 연결, 6·9호선 연장 등 철도교통의 혁명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9.06.18 I 정재훈 기자
이달 말 3기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반대 탄원서 제출"
  • 이달 말 3기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반대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정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3기 신도시 반대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연합대책위는 같은날 오후 4시30분엔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4차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26일 1차, 다음달 12일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를 앞뒀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각 지역에서 지난달 14·15·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대책위는 주민에게 설명할 초안서 자체가 측정 시기와 지점이 틀렸고 설명회도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1차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대책위는 2차 설명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2차 주민설명회를 생략 공고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주민설명회 생략 △향후 각 지구에서 공청회가 동일 날짜·일시에 열리는 이유 △국토부가 연내 보상을 언급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점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이어 대책위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사 반영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참가자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5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6.18 I 경계영 기자
고양·과천·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親환경 도시로 조성”
  • 고양·과천·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親환경 도시로 조성”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시 등 6곳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부가 포함된다.`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을 일컫는다.환경부·국토교통부·한국환경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유관기관 4곳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자료=환경부, 국토교통부)◇ 청주·전주 92만㎡ 시범사업…`경제편익` 446억원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부지 넓이 43만㎡에서 총 경제적 편익이 최대 233억원으로,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의 경우 49만㎡의 총 경제적 편익이 213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특히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남양주 왕숙(왕숙천) △고양 창릉(창릉천) △하남 교산(덕풍천) △부천 대장·인천 계양(굴포천) 등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전주 2곳에서 92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의 경제편익이 약 446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발면적만 1650㎡ 이상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 전체 편익이 20배를 넘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개발면적 1650㎡ 이상 `3기 신도시`…입주민 편익, 20배 넘어 `1兆 육박`할 듯업무 협약에 서명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 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해 이 같은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 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Super BRT)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2019.06.16 I 박일경 기자
3기신도시 면적 3분의 1 '친환경 공원녹지'로 조성
  • 3기신도시 면적 3분의 1 '친환경 공원녹지'로 조성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 녹지와 자연 특성을 보존하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인천계양·과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최고 21% 줄어들었다. 공기질, 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 중 하천이 흐르는 5곳에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 중이다. 호수공원과 도시숲 조성,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수변과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밖에 수소버스 수퍼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16 I 정병묵 기자
 3기신도시 추가지정 이슈와 법원경매투자에서 중요한 현장임장법 - 이진호 교수
  • [글로벌 비즈칼럼] 3기신도시 추가지정 이슈와 법원경매투자에서 중요한 현장임장법 - 이진호 교수
  • 이진호 / 美 SWCU대 교수봄이 없어진 것 같다. 날씨도 양극화인지 아침저녁은 봄인데, 낮 동안은 누가 봐도 여름이다. 그렇다고 날씨만 탓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날씨는 법원경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겐 임장하기 좋은 날씨라 하겠다. 최근 들어 법원경매시장에 양질의 물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8.2대책과 9.13대책을 겪으면서 나름 잘 버텨온 소유자들도 지속적인 대출이자 압박, 시장 거래의 실종,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 결국 경매의 길로 내몰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3기신도시 추가지정으로 인한 후폭풍에 특히 서북권 지역인 고양시는 대규모 집회로 주말마다 그 열기가 날씨보다 더 뜨겁다. 그만큼 3기신도시 추가지정 지역의 입지가 기존 1, 2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반경 20킬로미터 내의 신도시들이 갖는 서울 접근에 대한 교통적인 측면의 우수성이 부동산의 가격결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된다이즈음에서 경매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대규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맞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뉴스에서는 연일 해당 지역에 안 좋은 소식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또 실제로 그러한 거대한 이슈가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결국 부동산의 답은 현장에 있다. 즉, 해당 지역의 이슈를 접했다면 바로 지도를 통해 이슈 지역과 이슈 인접지역을 살펴보고 즉시 임장에 나서서 눈으로 현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경매계의 오랜 격언에 ‘책 속에 길이 있고, 지도 속에 돈이 있고, 현장에서 흘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현장 임장을 위한 준비와 실천’을 강조한 말이라 하겠다.실제로, 3기신도시 발표가 있은 후 왕숙1지구 주변지역을 돌아봤다. 경매투자는 신도시 지정지역 보다 그 수혜를 받을 인접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왕숙1지구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판단되는 사릉역세권 지역을 둘러보니, 진건중으로 진입하는 초입과 진건초등학교 앞 용정사거리는 지역 내 상업지로써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한신아파트는 향후 매매가 상승과 역세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재건축 시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진건주공1단지를 살펴보니 앞으로 이 지역에 경매물건이 나온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직은 해당 지역이 직접적인 움직임은 덜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선점과 독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천천히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현장임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요즘 한참 이슈의 중심인 ‘고양 창릉지구’도 안 가볼 수 없다. 이 곳도 역시 지구지정 된 중심이 아닌 수혜지역이 될 만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눈에 띄는 곳이 바로 ‘화전역세권’ 이다. 교통라인 선상으로 보면 일산에서 화정을 거쳐 수색으로 이어지는 출퇴근 길 중에서 창릉지구와 인접하여 교통과 인구의 진출입을 모두 겪어내야 하는 곳으로 마치 인근지역의 교두보 같은 입지로 보인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미지제공 : 글로벌이피캠퍼스이런 곳은 교통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므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주된 교통로를 살펴보고, 신도시로 진입되는 30사단길쪽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서울방향으로 어떤 광역교통망이 이어져 있고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추가적으로 역세권 앞쪽 이면도로는 낮은 높이의 근린상가들이 줄지어 먹자골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도 예측해보면서 임장을 한 다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현장임장이 될 것이다.누구나 각자의 현장임장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물건 별로 어떤 때는 날씨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건지 주변과의 연계성’이다. 경매는 기존에 있던 물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고정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투자이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물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기존의 물건중심의 입지가 아닌, 환경중심의 입지판단이라 할 것이고 최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나아가 도심재생의 물결 속에서 부동산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치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다.몇 가지 살펴본다면, 다세대물건의 경매투자에서는 역세권과의 거리보다는 마을버스가 이동하는 주도로 및 재래시장과의 접근성 등이 입지가치에 영향을 준다. 다가구물건은 차량진입가능 여부나 주교통로인 대로변까지의 거리는 소위 ‘공대역’으로 불리는 공원, 대학가, 역세권의 구성이 임장시 중요한 체크요소이다.아파트를 살펴 볼 경우는 역과의 거리와 일자리와의 연계성, 주변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흔희 말하는 ‘슬리퍼상권(슬세권)’을 중심으로 임장활동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변에 완성된 상업지역이 있는지,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역적 요소를 먼저 고려한 후,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패턴이 교통호재, 일자리 여부, 편의시설의 접근성, 그리고 녹지공간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양극화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以不變應萬變‘(이불변응만변). ’변하지 않는 한가지로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는 호치민의 명언은 부동산투자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경매가 ’취득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이 잘 먹히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바로 ’임장‘이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임장이 병행된다면,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도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본 칼럼은 미국 SWCU대학과 제휴하여 부동산과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06.14 I 이선미 기자
'영동대로 지하도시' 연말 첫 삽…강남불패 믿음 커진다
  • '영동대로 지하도시' 연말 첫 삽…강남불패 믿음 커진다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 (사진=서울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영동대로 봉은사역~삼성역 사이 630m에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강남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확정돼 연말 첫 삽을 뜬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신광역교통망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도시철도(위례신사선)·지하철(2·9호선) 등이 총집결하는 통합 환승센터로, 이 일대 부동산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의 최대 수혜지가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서울시가 신청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환승시설뿐 아니라 3만㎡(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광장 포함) 규모의 지상 광장 조성, 지하 공공·상업시설 건립 등을 통해 하루 유동인구 60만명의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가 2014년 4월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총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조 3607억원을 투입해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에 고속열차와 지하철 및 버스와 택시 등이 환승이 가능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코엑스 맞은 편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의 사옥으로 쓰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계획과 맞물리며 강남권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부상했다. 이후 5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최근 3기신도시 추진에 반발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대책 요구로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환승센터 개통을 목표로 연내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확정에 이 일대 부동산 시세도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동 일대 땅값은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계획안 최종 승인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삼성역 개발을 통해 일대 강남권과의 시너지가 날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의 동기로 작용해 매도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11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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