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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동산대책, 담길 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1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될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출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강화"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근의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투기 단속 결과, 은행권의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값 자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공급대책 구체적 논의 이날 간담회에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에 따라 시행 예정인 종부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도 검토될 전망이다.또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제도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택지공급에 대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계획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 *수요억제책-제2금융권 대출규제(LTV, DTI)-금감원, 시중은행 주택대출현황 점검 *공급확대책-도심, 다세대 연립주택 용적률 완화-400만평 추가택지 조기확보, 분당급 신도시 일정 구체화-2기신도시 주택, 이른 시일내 공급 *공급제도 개선-분양원가 공개-채권상한액 하향 조정-택지공급가격 인하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남북경협` 파열음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다음은 10월19일 목요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한국기업, 일본 실수 따라가고 있다"-대기업 해외차입 중단-"북, 중에 2차 핵실험 계획 통보"-미의회 개성공단 등 조사착수▲종합 -CNN "제2의 장소서 핵실험 징후"-미 비자면제 늦어지겠네-'로봇가수` 데뷔무대서 망신-"금강산 NO" 미, 한국 전방위 압박-안보리제재위 이르면 이번주 출범...해상 검색범위, 금강산 최대쟁점-김정일 10일만에 공식 활동▲경제종합-재정확대, 금리인하, 감세주문 쏟아지는데...단기효과 그쳐 경기부양 실효성 의문-콜금리 1년새 다섯번 인상했지만..시중 유동성 여전히 넘쳐-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 입법화▲금융·재테크 -산업은행 홍콩서 IPO펀드 만든다-보험사 7천개지점 예적금 판매▲기업과 증권 -외국기업 취업 도전해 보세요-현대차 중국서 10만대 리콜-한국셋톱박스 유럽서 HD방송 특수- 이정식 파워콤 사장.."LG, 하나로텔레콤 인수 안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암치료한다- 중소형주 펀드 전전긍긍- 정유주 4분기엔 웃는다▲증권·코스닥-대기업, 코스닥기업에 `러브콜`-인터파크 4개사로 기업분할-세계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탄생▲부동산 -"북핵? 이참에 싼 매물 나오면 살것"-서울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됐지만..."거래 어려워져 값상승은 글쎄"-아파트 경매로 돈 몰린다 ◇한국경제신문 ▲1면 -79년 '도요타 앙금' 씻고 중일 경제밀월 꿈꾸나-"금강산관광 사업 방식 조정"-"한중 대북협력 신중검토를"-"2차실험 중 통보 못받아"..정부, 미방송 보도 부인▲종합 -30달러짜리 휴대폰-혁신도시 임대 소형 의무비율 완화-외국계 R&D센터는 무늬만 연구소?-보험사 예적금 판매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미압박에 `성의`...금강산 축소 불가피 ▲국제 -중 1조달러 `외환대국`으로-러시아는 지금 호텔 건설중▲산업 -디젤 승용차 판매 `명암`-벤처인 한마당 `인케` 오늘 개막-초콜릿폰 후속 `샤인` 나왔어요▲부동산 -상가시장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3년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투기성 신축` 못한다-강남 저층 재건축값 급등세-지방 5만7000가구 분양 `러시`▲금융 -이메일 대출한도 조회 `주의보`-저축은 해외투자 길 열렸다▲증권 -증권주 `리더`는 누구?-증권사 팔던 종목 관심주로 추천-해외CB BW발행 이달 1건뿐◇서울경제신문 ▲1면 -한-미 `남북경협` 파열음 커진다-내년부터 보험사서도 적금등 은행상품 가입-"북, 2차 핵실험 계획 중에 통보"-신규 취업자 줄었는데 실업률도 하락 `기현상`▲종합 -개성공단 좌초 위기에 업계 `한숨`-"북 2차핵실험으로 긴장고조땐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필요"-카이스트 정원 대폭 늘린다-"농산물 개방, 미요구 일부 수용"-사이버 밀수 기승-바이오디젤 공급확대 나선다▲금융 -금융권 "징계보다 운영의 묘를"▲국제 -글로벌 자금, 이머징마켓 떠나나-美로 돈이 몰린다-유럽 최대펀드 투자손실로 자산 `반토막`-레이 엔론 전 회장..유죄평결 무효화▲산업 -삼성, 하이얼에 LCD패널 공급-현대주 "세계 5대 메이커 도약"-포장이사 `프리미엄 서비스` 인기-온라인몰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증권 -`깜짝 실적` 유망주 찾기 `붐`-사학연금 "대우건설 인수 참여 안해"-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 낮춘다-`왕년의 별` 다시 뜨나▲부동산 -2기신도시 분양권값 최고 2배 껑충..불법전매 성행 "조심"-경매 호황...낙찰가율 사상 최고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우중 징역10년 선고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김우중 징역10년 선고-"기름 냄새만 맡아도 날아갈 듯"-GM대우 복직자들의 한달-신흥시장서 대규모 자금이탈-꼭 투표합시다▲종합-中추격 막으려면 한·미 FTA 필요-"한국정부엔 물어볼 게 많아요" 하버드 MBA 학생들 韓부총리에 질문 쏟아내-공대, 기업경영 체험방식 수업 도입-이마트·월마트 인수합병, 지역별로 경쟁제한성 심사▲국제-고유가가 키운 중남미 좌파정권-EU 서비스시장 통합 합의-GM·폭스바겐 러시아로 간다-일본 맥도널드 노조 탄생-GE, 친디아 투자 늘린다▲금융-해외펀드 지금 들어도 괜찮나-카드 하루 사용액 1조원 넘어-삼성생명·화재 사외이사 확대-은행 부실채권 7년만에 최저▲기업과 증권-세계 최고 인터넷 전화 `낮잠`-쌍용차 결국 중국에 기술이전-해외교민들도 鄭회장 탄원서-코오롱 `그룹 R&D 본부` 설치-한국부품 찾아온 친디아-코스닥 잇단 減資, 개미들 헉!-증권사 대출서비스 `속보여`-유화株 좋은시절 갔다-한섬 빛바랜 1분기 실적-대형성장株펀드에 돈몰린다-대우조선 하반기 실적호전-외국인, KT&G `샀다 팔았다`-외국인 이틀새 2300억 순매수▲부동산-수도권 그린벨트 등 30억평 1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 자치구 재산세 인하추진-포켓발코니 쓰임새 많네-땅 규제하는 지역·지구 신설 금지◇서울경제 ▲1면 -꼭 투표 `차선의 선택` 지혜를-靑 정책실장 권오규씨-김우중 대우 前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부품·소재기업 투자 1000억 전문펀드 조성 ▲종합-서울시민 국제결혼 작년 1만명 넘었다-영국에 `北 투자펀드` 등장-"창업 1년안된 500여기업 최고 3억원 맞춤형 보증"-기간 만료 그린벨트·수도권 녹지 등 29억8650평,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경제정책 소신 사라지고 `코드` 넘친다-외국銀 지점 돈놀이 막는다-기관 해외주식 투자 `쏠림` 심각-3급이상 공무원 보수 "차등지급"-내일부터 새종합부동산세 적용, 부과대상 40만명 될듯-유전펀드 시선집중-국민 "외환銀 인수 어렵네"▲금융 -"해외투자는 지금부터 진짜게임"-생보사 상장초안 내달 공개-삼성생명·화재 주총-국민銀, BTL 전용펀드 출범-은행 부실債 비율 사상최저-저축銀도 비밀번호 고객이 입력▲국제 -이머징마켓 `투자경계론` 확산-日 맥도날드 노조 설립-`印尼 강진` 경제피해는 크지 않을 듯-미국에 부드러워진 이란?-日銀총재 "제로금리 포기, 시장에 달려"▲산업-해외교민들도 "鄭회장 선처를"-쌍용차, 상하이차와 계약 추진-이웅열 코오롱 회장 "R&D도 직접 챙긴다"-포스코, 300계 스테인리스 열연·냉연제품 값 내달 톤당 20만원 인상-위성DMB 가입 60만명 돌파-구자열 LS전선 부회장, 장남에 지분 일부 넘겨 ▲증권 -생보사 상장 수혜주 다시 주목-적립식펀드 자금유입 급감-"포스코, 연기금 투자확대 최대 수혜주"-이통株 웃고, 유선통신 울고-휴대인터넷주 "안정적 상승세"-노무라證, 롯데쇼핑 짝사랑?▲부동산-강남 재건축 `내홍`-1기신도시 집값 동반상승-청약부금·예금 가입자, 6월 분양물량 노려라◇한국경제 ▲1면 -현대重 "이젠 정년걱정 마세요"-오늘 지역일꾼 뽑는 날..투표합시다-고위공무원 직무따라 연봉 960만원差-청와대 정책실장 권오규씨-김우중 前대우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종합 -북한투자 펀드 영국서 첫 선-최경량 고체 `에어로겔` 국내서 상용화-수도권 그린벨트 등 30억평 규모,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재연장-`고위 공무원단` 7월 출범, 업무 실적 안좋으면 즉시 퇴출-美 국제시장에 `버냉키 프리미엄`-生保상장 급물살-韓부총리, 佛 최대 농업은행 왜 찾았나?-유전펀드로 해외개발社 M&A-세금인상 통한 재정규모 확대, 得보다 失 클 수도▲국제 -독일, 월드컵 특수는 없다-석유..첼시구단..이번엔 철강업?-일본 `脫석유` 나선다-GE `친디아 시장` 공략 강화-中, 부동산 세율 0.3%~0.8%로▲산업-쌍용車 카이런 중국서도 만든다-포스코, 스테인리스값 또 올린다-동전보다 얇은 LCD 모듈 개발-해외교민들도 "MK 선처를"-"그룹의 미래 이끌 R&D 强드라이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무료 P2P시대 이젠 끝?-의혹 제기된 개성공단 입주 1호 리빙아트, 부실社에 30억 경협기금 대출 의문 ▲부동산 -수도권도 미분양 주택 `파격세일`-6월 청약통장별 청약 유망단지는-강남 재건축 하향안정세 뚜렷-4월 전국 주택건설 7.2% 늘어▲금융-은행 부실채권비율 `사상최저`-금감원 "프로젝트파이낸싱 충당금 더 쌓아라"-LG·삼성등 카드 현금서비스, 국민銀 현금지급기로도 가능-삼성생명·화재 `사외이사 중심체제`▲증권 -이통株 랠리-이머징마켓 주식펀드 50억佛 유출-대우인터·동양종금 등 급등-國債비중 50% 넘어 `편중 심화`-"SK케미칼, 동신제약 합병 가속도"-장외 엔터 `꿩대신 닭`-KMSI·메디플러스21 등 장외업체들, 주식교환 통해 코스닥 `뒷문 입성`-KT&G에 외국인 대량매수
- 토공, 개발사업에 71.7조 투입..보상비 20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공사가 국토개발사업에 72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시장불안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국토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책사업에 총 7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책사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2기신도시(5곳)로 1155만평에 29조2000억원 규모이다. 이어 ▲경제자유구역(11곳, 1470만평) 13조2000억원 ▲행정도시(2124만평) 12조9000억원 ▲혁신도시(6곳) 12조4000억원 순이다. 이밖에 ▲산업단지(9곳, 1456만평) 3조4000억원 ▲유통단지(6곳, 66만평) 4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총 개발비용 가운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비중이 30% 안팎임에 비춰볼 때 20조원 규모의 보상비가 시중에 나오게 된다. 건교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풀려나가는 토지보상비를 37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SH공사에 따르면 보상비는 작년에 18조원, 올해 14조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2007, 2008년에도 각각 15조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정치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한편 2000년 6조2000억원이었던 토지 보상비는 2001년 5조700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 2004년 14조1000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블랙먼데이, 코스닥 폭락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개인 투매로 무너진 코스닥-"체감 살림살이 좋아졌어요"-30년만기 모기지론 출시..금리는 연 6.85%▲경제/종합-펀드환매·기관손절매가 폭락 불렀다-"올해 세무조사 줄어들 것"..이주성 국세청장 기자간담회-세율 올리기 다시 추진하나-전략물자 중개도 허가받아야-경제활동인구 첫 추월..40대가 30대 제쳤다-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정치/안보외교-공기업대표·관료 대거 한나라行-정부부처 광고내려면 국정홍보처 사전협의-與원내대표 오늘 선출-"對北 금융제재는 방어적 조치"..美 금융범죄단속반-염동연·이광철은 당의장 메이커?▲금융/재테크-투자 1순위는 주식...집구입은 3분기 이후-카드사 "자영업자 잡아라"-외환銀 통화스왑연계 외화대출 취급▲국제-"이란 제재땐 유가 100달러"-中-사우디 `에너지 밀월`-日 이란유전개발 무산 위기..이란핵 안보리 회부 가능성 높아져-포르투갈에 좌우 동거 정부-도시바, 웨스팅하우스 인수▲기업/증권-삼성 승진임원 455명 분석해 보니..이공계 62%, 테크노 경영자 우대-현대重, 중국에 지주회사 만든다-37년만에 이룬 김준기 회장의 `꿈`..동부 작년 매출 10조 돌파-현대건설 올해 화두는 `장기 성장동력`-삼성重 "올해 영업익 3000억 기대"-KOTRA 연공서열 직급 폐지-한-호주 車부품 합작 생산-신무림제지 "올해 8% 성장목표"-상장앞둔 미래에셋 박현주회장 지분구조 변경..자산운용 등 500만주 사들여▲부동산-중견건설사 해외로 눈돌린다-대학가 원룸 다시 뜬다.."풀옵션 갖추고 오피스텔보다 싸네"-공공택지지구>민간택지지구..1기신도시 아파트 평당 128만원 더 비싸-판교 공공임대 평당 800만원선-서울시·경기도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 `반발`◇서울경제 ▲1면 -블랙 먼데이 -주요 대기업 임원인사 들여다봤더니, 이공계 출신 약진..지방대 비중 늘어-"소주세율 인상 다시 추진해야"..박병원 재경부 1차관-'30년짜리 모기지론` 나온다-"판교 투기 조사대상자 선정중"▲경제/종합 -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대출등 금융거래때 불이익-군산 앞바다 유전사업 "성공 가능성 낮다"..정부, 투자자 유의 촉구-경인민방 새사업자 선정 무산-포스코건설, 이란 철강 플랜트 수주-발코니 폭 1.5m 초과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코스닥 대폭락 `블랙 먼데이` 심리적 공황상태..."투매가 투매 불렀다"-중동 요동치면 달러도 휘청-정부출연연구원 책임연구원 5명중 1명이 억대 연봉-내년 도입 종신영 역모기지 대출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잠정 결론-(재점화되는 오일쇼크)하루 1%만 공급차질 생겨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져-내년부터 90평이상 음식점 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품종 표시해야▲금융 -30년짜리 모기지론 나온다..선진국형 대출시장 개막-저축銀 M&A 연초부터 활발-손보 통합보험 2년만에 급성장-현대캐피탈 신용등급 `AA`로 상향..한신평 한단계 올려▲정치-與 `신년연설 증세논쟁` 진화 나서-"靑 고위관계자가 몸통"..한나라 `윤상림게이트` 공세수위 높여-美 금융범죄단속반과 정부, 北 위폐문제 논의-UBS,이란과 금융거래 전면 중단-구글 브랜드 세계 1위 작년 애플제치고 복귀-러시아 남부 가스관 폭발로 가스공급 중단, 그루지야 "의도적 사고" 비난-`일본우정주식회사` 발족, 日 우정 민영화 본격화▲산업-中서 만난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중요한 시기 오면 경영전면 나설수도"-지상파 DMB 中 진출 본격화-번호이동제도 악용 `휴대폰 메뚜기` 날뛴다-중국 정통식당이 몰려온다▲증권 -펀드,환매말고 보유하라-펀드수익률 급락..채권형 분산 해볼만-"급락장, 증권사 단기주의 탓"..박현주 미래에셋회장, 과세논란 증시보다 부동산이 타깃-KRX, 100% 무상증자후 구주매출 공모◇한국경제▲1면 -코스닥 붕괴..347개 종목 하한가-"GM꼴 될라" 회사측 우려에도 현대車노조 "임금동결 절대 안돼"-"판교 투기조사 4~5월께 실시"..이주성 국세청장-정부·지자체 재건축 인허가권 충돌, 건교 "환수검토"..서울·경기 "분권화 역행"▲종합-"저출산시대..노년근로자 잡아라"-동양생명, 1000억원 규모 일반공보 증자-코스닥 패닉..5일동안 20% 곤두박질, 기관 로스컷→개인 투매 `급락 악순환`-"아시아판 G7 만들자"..구로다 ADB 총재-올 노사관계 험로 예고..연초부터 `난기류`▲국제-"이란 제재땐 유가 100불 이상 간다"-중국-사우디 `밀월시대` 여나-美 CEO 보수는 부시 연봉의 30배▲산업-SK그룹 계열분리 어디까지..케미칼 등 사촌간 지분정리 순조롭게 진행-"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삭제를"..정통부 `인터넷 업체 과도한 의무` 지원 사격-삼성重 LNG선 전문 수리사 설립-온세통신 매각 또 무산-메디슨, 법정관리 다음주 졸업할 듯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실효성 얼마나?
- [edaily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20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 억제 ▲토지 투기 방지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각론에 있어선 정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분양권 전매금지 `공감`..분양가원가공개 `민간부문`시각차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은 ▲거래투명성 ▲개발이익환수 ▲공공역할 확대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분양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점까지 전매금지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 ▲10.29 대책 수준으로 전매금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분양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시는 공공건설 주택 원가는 상세 공시를 요구한 반면 민간 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비롯해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 건축비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야당이 공공부분에 한정해 원가공개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개를 하자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론이 전면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 부문만 건축비를 제외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 2010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고 후분양제를 채택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를 밝혔고,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80% 시공 후 분양키로 함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제3기신도시 발표` 촉구..정부·여권 `난색`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제기한 부문에 있어 정부안과 다른 부분은 수도권 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촉구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가구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게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을 산이 많다.
또 섣불리 개발지역을 거론할 경우 해당 수혜지역 토지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 미니신도시 조성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대책 내용에 포함돼 있어, 채택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유세 세대별 합산, 1주택자 특례`..여당과 차이점 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해 강화하자는 데는 같지만 각론상으로는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중 주목할 대목은 합헌적 토지공개념에 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전반적인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장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기재 등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