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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대신 공공주택' 정비사업 기부채납 흐름 바뀐다
  • '도로·공원 대신 공공주택' 정비사업 기부채납 흐름 바뀐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단지 내 공원·도로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해 공공주택 37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이 건물 높이를 결정 짓는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높여 추가로 완화 적용 받을 경우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토록 돼있다. 서울시는 이 대신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대상을 바꾸도록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주택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만 지어졌던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공공·문화시설, 상업·편의시설, 육아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생활 기반까지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혁신하겠다는 것. 현재 37개 단지 7만6000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상계 마들단지, 하계 5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돌아오른 단지를 순차적으로 헐고 다시 지어 2022년까지 908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2010년 340만가구에서 2017년 367만가구로 늘었는데도 자가보유율에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떨어질 정도로 불평등 사회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개발·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도록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 서울시는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 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2018.12.26 I 경계영 기자
인천 계양구, 22년만에 브랜드 대단지..'e편한세상' 내달 분양
  • 인천 계양구, 22년만에 브랜드 대단지..'e편한세상' 내달 분양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조감도. 삼호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다음 달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된다. 1000가구 이상의 브랜드 대단지가 인천 계양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97년 도두리마을 롯데아파트(1282가구) 이후 22년만이다. 삼호(001880)와 대림산업(000210)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68가구 △59㎡A 253가구 △59㎡B 160가구 △74㎡ 205가구 △84㎡ 144가구로 구성된다. 통풍 및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판상형, 타워형 설계가 적용됐다. 인천 계양구는 준공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94%로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효성1구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대)와 서운산업단지(조성중), 오정물류단지(조성중), 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GM 부평공장 등과 인접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9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S-BRT 운영, 국도 39호선 확장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IC(나들목) 등을 신설해 서울 접근시간을 평균 15분, 여의도까지 25분 내 소요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도로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홍대입구~원종~작전~청라역까지 오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등 대형 마트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계양구청과 계양경찰서를 비롯해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 등 관공서와 생활 편의시설 등도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와 연접해 있고 명현초와도 가깝다. 명현중, 효성고, 계양구립 효성도서관도 가까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계양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은 6개월로 짧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분양홍보관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계양구 효성동에 마련할 예정이다.
2018.12.26 I 성문재 기자
전셋값 하락폭 7년만에 최대…‘깡통전세’ 서울까지 북진하나
  • 전셋값 하락폭 7년만에 최대…‘깡통전세’ 서울까지 북진하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H아파트(전용면적 84㎡)에 전세로 살고 있는 이모씨(39세)는 요즘 전셋값이 너무 떨어져 걱정이다. 이씨가 2016년 4월 계약한 전셋값은 3억7000만원. 이후 올 초 2000만원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지만, 최근 전셋값이 3억6000만원으로 3년전보다도 더 떨어졌다. 내년 봄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할 계획이지만 전셋값 하락세가 워낙 가팔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다.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연말을 기점으로 현저한 낙폭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신규 아파트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지방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깡통전세’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북진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송파구 전셋값 -0.20%, 강동구 -0.37%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하락했다. 둘째주(10일)에는 0.06% 내리며 2011년 11월28일(-0.05%) 이후 7년여 만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하락폭을 연달아 기록했다. 서울에선 송파구(-0.20%)와 강동구(-0.37%)의 낙폭이 컸다. 평택(-0.26%), 시흥(-0.22%), 안산 상록구(-0.18%), 광명(-0.15%), 이천(-0.14%), 의왕(-0.13%) 등 모두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며 수도권은 평균 0.05%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 말부터 하락 전환해 한 달째 약세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주 수요가 분산된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이 늘어난 데다, 9510여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이달 31일로 확정되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송파구와 인접한 강동구까지 덩달아 영향을 받고 하락세가 강남구, 동작구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다.실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가격은 일주일 새 많게는 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 주요 단지 전셋값은 잠실동 ‘잠실엘스’가 최대 2500만원,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3500만원 떨어졌다. 강동구에서는 암사동 ‘암사e편한세상’이 1000만원,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10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평촌이 호계동을 중심으로 큰 낙폭을 보였다. ‘목련대우’, ‘선경’이 2000만원, ‘무궁화태영’이 500만원 떨어졌다. 김포에서는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가 500만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나오는 새 아파트 물량이 많아 전셋값 약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총 6만5798가구다. 서울이 1만1510가구, 인천·경기가 5만4288가구 규모다. 1분기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가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힐스테이트 동탄2차’ 및 ‘사랑으로 부영’(2559가구), 의왕시 ‘효성해링턴플레이스’(2480가구)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 내년에도 전세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전세수요가 새 아파트로 쏠리면서 주변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방 강타했던 ‘깡통전세’ 북진할까전셋값 하락은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면 임차인에게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폭등못지 않게 무서운 게 폭락이다. 보증금이 입주했을 때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에, 새 임차인까지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담보대출까지 많이 낀 집이라면 경매로 넘어갈 우려도 크다. 최근 입주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고, 집값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남·경북·충북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던 ‘깡통전세’가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깡통전세는 대출액이 많은 집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연초부터 11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는 7만6326건에 달했다. 작년 가입 실적인 4만3918건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채 임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가 전셋값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막대한 입주 물량이 결국 전셋값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지방처럼 깡통전세가 당장 속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26 I 정병묵 기자
내년 아파트 분양 큰 장 선다…5년 연평균 물량보다 23%↑
  • 내년 아파트 분양 큰 장 선다…5년 연평균 물량보다 23%↑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물량보다 2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인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114는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9·13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조율 등으로 예정 물량의 53%인 22만2729가구만이 실적으로 연결됐으며 상당수 단지의 분양이 내년으로 이월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근 5년(2014~2018년) 연평균 분양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7만1139가구) 많은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월별로는 봄·가을 분양 성수기인 4월(3만7127가구)과 9월(3만8659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분기별로는 △1분기 6만6454가구 △2분기 9만3127가구 △3분기 6만3888가구 △4분기 4만9566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 예정 물량은 수도권 22만4812가구, 지방 16만1929가구다. 경기에서 11만219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서울은 7만2873가구, 인천 3만9744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3만7419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2만4779가구) △경남(2만191가구) △충남(1만6487가구) △광주(1만5951가구)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에서는 올해 위례·검단신도시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힐스테이트북위례(1078가구), ‘위례신도시리슈빌(494가구)’ 등 총 475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검단신도시푸르지오(1540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1268가구)’ 총 1만492가구가 손님을 맞는다.내년에는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 공급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약 53%(20만4369가구)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3343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2032가구) 등이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다. 재개발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1425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자이(2840가구) 등이 분양한다. 지방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삼익타워재건축(913가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재개발(1057가구),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2구역재개발(1715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889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민간임대 아파트는 내년 1만9880가구가 공급된다. 2017년(2만3095가구), 2018년(1만6822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2205가구),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자이(364가구)가 대표적이다. 두 단지 모두 뉴스테이를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 올해처럼 내년에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 시장에 몰리면서 인기지역, 유망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내년에는 투기대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23 I 정병묵 기자
'10년공공임대聯' 오늘 靑 집회...“정부지원책, 건설업자 폭리 보장”
  • '10년공공임대聯' 오늘 靑 집회...“정부지원책, 건설업자 폭리 보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은 임차인(입주민)의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게 하는 독소 조항에 불과해 서민이 감당할 수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낮추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김동령 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정부 대책은 입주민의 소중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포기시키고, 그동안 감정가액 이하에서 결정되던 분양전환 가격을 아예 법정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했다”며 “이는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의 폭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 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기존에 5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었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강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했다.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동일하지만, 임대 기간 및 이에 따른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2006년 공급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3억9000만~4억원대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시세가 약 10억원으로 초기 시세보다 2~3배 가량 뛰면서 임차인의 분양 자금 마련 부담도 급격히 커진 것이다. 김동령 회장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는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가 이번에 나온 정부의 지원책은 대출을 지원해줄 테니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우선 분양을 포기하고 몇년 더 임대로 살라는 식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10년 공공임대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은 단순한 우선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제도 취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례”며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책에 임대 연장을 조건으로 ‘분양 포기’라는 독소조항을 넣어 법적 권리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기존의 계약대로 ‘감정평가금액’ 으로 못을 박은 배경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3만3000가구가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해 이제와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 분양한 상당수 아파트가 감정평가액이 아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됐다”고 말했다. 확정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충분한 기업의 이윤을 가산한 개념이다.앞서 정부는 10년 공공주택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를 겪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전환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주선하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다만 최대 쟁점이 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기존의 계약대로 ‘감정평가금액’ 으로 못을 박았다. 당시 국토부는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8.12.22 I 박민 기자
기다렸던 위례신도시 청약…내주 9000가구 분양
  • [부동산 캘린더]기다렸던 위례신도시 청약…내주 90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말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북위례 청약이 드디어 시작된다. 다음주(24~29일)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총 9000가구 넘는 물량이 분양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22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1순위 기준 전국에서 91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제도 개편 전후로 분양이 미뤄지며 연말임에도 청약 물량이 지난주보다 더 늘었다. 가장 주목 받는 청약 단지는 북위례 첫 분양 주자로 나선 ‘위례포레자이’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짓는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 95~131㎡ 558가구로 이뤄진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등 송파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으며 거암초·거여고 등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진행한다. 위례신도시엔 신혼희망타운도 첫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26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각 2블록씩 단지가 나눠져 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달 4일로 같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 같은날 경기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3차’도 청약을 실시한다. 아울러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5곳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와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더강남’ 모델하우스가 28일 개관한다. 또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인천시 부평구 ‘인천 청천 우민 늘푸른아파트’ 등도 모델하우스를 연다. 다음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대장동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총 10곳이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포함해 18곳은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한다.
2018.12.22 I 경계영 기자
'높아진 대출 벽' 올해 주택 경매시장 낙찰가율, 6년 만에 하락
  • '높아진 대출 벽' 올해 주택 경매시장 낙찰가율, 6년 만에 하락
  • 연간 주거시설 평균응찰자 및 낙찰가율. 자료=지지옥션[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년 만에 하락했다. 경매시장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한 해 주거시설의 평균 낙찰가율은 84.9%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평균 87.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올해 5년 연속 이어진 상승세가 꺾였다. 지지옥션은 낙찰가율 상승 정점에 다다른 데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특히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이 1년 새 73.7%로 7.3%포인트 내렸다. 2016년과 지난해 낙찰가율 80%선이 3년 만에 무너진 것이다. 아파트·주상복합 낙찰가율 역시 85.4%로 같은 기간 6.8%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경매시장에서의 평균 응찰자 수 역시 4.6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0.6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지옥션이 경매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경매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실제 경매시장에서 길라잡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9월까지 12.3명을 기록하다가 10월 7.4명에서 11월 5.5명 등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주거시설 종별 낙찰가율. 자료=지지옥션올해 가장 많은 응찰자를 끌어모은 물건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단독주택으로 162명이 입찰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에 속한 물건으로 재개발 호재에 힘입어 감정가 2억5613만원의 347%인 8억8889만원에 낙찰됐다. 그 다음으로 용산구 후암동 단독주택이 입찰자 105명을 끌어모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2억8375만원의 229%인 6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올해 가장 많은 응찰자인 162명을 끌어모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단독주택. 사진=지지옥션
2018.12.22 I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3기 신도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TV 이율주PD]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에 총 12만 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및 낮은 토지 보상비를 우려한 경기 지역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데일리TV에서는 12월 22일(토)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되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2’의 1부 <주간 Pick> 시간을 통해서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과 함께 3기 신도시 발표내용과 이와 연계된 교통시설확충 계획,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본다.2부에서는 오영미 실장의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실시간 부동산 고민상담 코너’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 할 예정이다. 그리고 3부 <톡투미> 코너에서는 김제경 소장, 최승미 실장, 김세원 팀장과 함께 서울 도심과 가까운 ‘서대문구 아현1구역’ 과 다양한 교통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노원구 상계뉴타운’에 대해 심층있게 분석한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2]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되며, 케이블 방송·IPTV·스카이라이프·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18.12.21 I 이율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0.09%↓…10년 만에 낙폭 '최대'
  • 서울 아파트 전셋값 0.09%↓…10년 만에 낙폭 '최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둘째 주 0.21% 하락한 이후 9년 11개월 내 낙폭이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주 수요가 분산된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늘어난 데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며 전세 매물이 여유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선 강동(-0.31%), 송파(-0.30%)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종로(-0.25%), 구로(-0.17%), 동작(-0.16%) 등의 아파트 전셋값도 뒷걸음질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또한 각각 0.03%, 0.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시장에서도 아파트 매매값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새 0.05% 하락했다. △송파 -0.35% △강동 -0.06% △도봉 -0.05% △양천 -0.04% △광진·서초 -0.03% 등의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이에 비해 종로와 성북, 동작, 노원구에서는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아파트 매매값이 각 0.03%씩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값은 광교·운정 등이 내리고 중동·산본·평촌 등이 오르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0.03%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발표된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더 가깝고 광역교통계획까지 함께 발표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겠지만 일관된 공급 기조와 추진 의지도 중요하다”며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 가운데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잠잠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2018.12.21 I 경계영 기자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여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는데, 낮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하면 갈 곳도 없고 걱정입니다.”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거주하는 A(81·남)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기어코 여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갖고 있는 땅 340평(1124㎡)을 현금으로 보상 받아도 세금 떼고 나면 30년 전에 살던 강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토보상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동안 일군 터전이 아닌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로 지정,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땅 가진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만’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인 20일, 직접 찾은 남양주시와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되면 실제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남양주시 양정동에 사는 B씨(60대·남)는 “여기 땅값이 다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계속 올라 현재 3.3㎡당 200만원인데,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헐값에 내놓을 판”이라며 “도로변 좋은 땅 가진 사람과 임야나 농지 가진 사람 보상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이 일대를 지정하려면 다 지정해야지, 배양리쪽은 (신규 택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땅값이 더 뛰고 있다”며 “GTX가 이 앞에 들어오면 새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신도시 주민들은 좋겠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니 반길 것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소규모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과천시 과천동 일대 주민들 반응도 비슷하다. 과천동에서 화훼농원을 20년 동안 운영해온 D(60대·남)씨는 땅주인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공택지로 묶인 옆 동네도 이주 문제가 해결 안 돼 주민들이 공청회니 설명회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까지 지정했다”며 “여기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하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과천동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 우면2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계획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은 화훼단지와 농원 등 비닐하우스로 빼곡했다. 과천 일대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해온 D공인중개사는 “주암동이 뉴스테이 구역으로 묶이며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 중엔 대토보상으로 올해 과천동으로 옮겨오기도 했다”며 “과천동마저 택지로 수용되면서 갈 데가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과천동만 보더라도 땅값이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3.3㎡당 평균 225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67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분거래를 제외한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중개업소들도 울상이다. 과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당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도 보상 못 받을 걸 알기에 매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바로 옆 그린벨트를 사면 (땅값이) 오르겠느냐는 문의 전화 정도 온다”고 전했다. ◇‘택지유출’ 사태 겪은 과천 “뒤통수 맞아”특히 과천은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정부청사 인근 기존 과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과천은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당시 후보지로 올랐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21 대책 당시 1차 공급 택지에선 빠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과천엔 녹지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공사까지 공사환경에 노출되는 10년의 세월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과천동 G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둘째 치고, 과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며 “출퇴근 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든, 환승센터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 밸류맵
2018.12.21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군단남도 있어요…” 이 남자의 하소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sue+]“군단남도 있어요…” 이 남자의 하소연-탄력근로제 개편 로드맵 제시 노조 반발에도 정책뉴팅 ‘GO’-“정부가 보상은 제대로 해줄까”…벌써부터 갈등 예고-다섯번째 나온 자영업 대책 통할까-[사설]‘제로페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이다-[사설]촉법소년 처벌연령 하향만으론 부족하다△줌인&-[Zoom In] ‘레이디 퍼스트’ 정부…소외감 느껴요-일자리 창출 총력, 청년비례대표제 부활…당정, 男의 맘 돌릴까△속도내는 ‘J노믹스 튜닝’-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 여부…내달 말까지 결판낸다-의료 취약계층으로 제한 시동 건 원격의료 서비스-수출 위해 원전 생태계 유지 신재생에너지 키우기도 병행△택시-카풀 갈등-택시와 카풀 사이…중구난방 의견 모아 절충안 찾을까-“월급제 비현실적 카풀 없던 일로”-출근대란 없었지만 택시실종에…시민들만 ‘불편’△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전용상품권 18조 풀고, 구도심 30곳 복합개발…자영업 자생력 키운다-소상공인·자영업자 다른데…디테일 떨어져-알짜상품·착한가게 알린다…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 tag’△정치-연말정국 뒤흔드는 ‘靑 특감반 의혹’…한국당, 조국·임종석 檢 고발-“지지율 끌어올리자” 與 잇단 현장행보-대북지원 나선 美…‘800만달러 지원’도 청신호-전작권 전환 검증, 내년 8월 첫 평가△경제-가구당 빚 7531만원…‘40대·고소득층’ 빨간불-노동자 안전, 재난예방 ‘앞장’…세계가 인정-美 기준금리 0.25%P↑…한은 금리셈법 ‘안갯속’-30~34세도 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받아△경제·금융-총수가 법 어겨도 거를 수단 없어…허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마에-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김기흥 “중신용자 대상 특화영업 나서겠다”-케이뱅크 증자 완료…내달 대출 정상화△산업&기업-최정우의 파격…순혈주의 깨고 외부인사 영입-롯데마트, 중국 악몽 턴다 ‘동남아통’ 문영표 구원투수로-KG그룹 신설 ‘ICT부문장’에 고규영-5G로봇이 제품 뚝딱, 자율운전…SKT 공장혁신 빅피처-박항서 매직에…韓가전 베트남서 호호△산업·소비자생활-세계 최초 ‘4개의 눈’…갤럭시A9 출시-부활한 ‘J뷰티’…내년 중국서 ‘K뷰티’와 격돌-CJ제일제당 “印尼, 글로벌 1등 바이오기업 성장 기지”-이마트 ‘삐에로쑈핑’ 명동점 오픈…외국인 관광객 겨냥△중소기업·바이오-‘일당백’ 진단키크 개발…에이즈·간염·암 원샷 검사합니다-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해피 뉴 페이스’-CJ헬스케어, 베트남에 위궤양 신양기술 수출△Auto&Life-좀 놀줄 아는 그 오빠의 SUV ‘더 뉴 엑스트레일’-[타봤습니다] 쉐보레 ‘더 뉴 카마로SS’△IR라운지-美·泰 글로벌 생산기지 본격 가동…화장품 ODM ‘세계 1위’ 굳히기-제품 개발 넘어 브랜드·마케팅까지 제안…고객사 만족 극대화-신생 화장품회사 봇물 ODM 수요증가 ‘호재’ 내년도 외형성장 지속△증권&마켓-美증시·유가 ‘털썩’…ELS·DLS 투자자 ‘발동동’-주가 반토막 카페24 대규모 M&A로 시총 1조 회복 노린다-덜 지워진 美 매파 색채…“韓 박스권 지속”△증권-경제계 반발로…결국 해 넘기는 ‘표준감사시간제’-SC PE, 내년 상반기 SC그룹서 독립한다-유튜브에 밀려…교육기업 ‘IGM 세계경영硏’ 매각 추진-PEF가 콜센터·주차장관리업체에 투자나선 까닭△관광벤처 성공기업-뻔한 여행이 지겹다면…‘펀’한 야외판 대탈출 게임으로 ‘뇌섹 투어’-[여행+] 강남서 퇴근 후 전철 40분 ‘곤지암스키장’서 만나자△스포츠-‘런던 더비’만 나가면 펄펄 나는 SON-신지애, JLPGA 사상 첫 ‘영예상’ 수상-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새 피지컬 코치 폰세카와 호흡-쿠바 야구선수들 ‘목숨 건 빅리그행’ 사라진다-최호성 ‘피싱샷’…올해 골프계 화제의 장면 1위△사람&나눔-“SNS시대에도 만년필은 소통의 도구로 인기” -KB금융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고려대 신임 총장에 정진택 기계공학부 교수-허재호 작가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전’ 국무총리상-김운용 대장, 육군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정의로운 사회’의 그림자-[목멱칼럼] ‘보랩’ ‘타인’ 흥행이 보낸 메시지-[기자수첩] 3기 신도시, 빠른 추진이 답이다△부동산-“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을 판…주변지역만 더 올라”-내년 1분기 아파트 입주 수도권 23.7% 늘었다-아파트 브랜드가 똘똘한 한 채…올해 선호도 1위 ‘자이’-서울 25개 자치구, 뒤늦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사회-기업에도 ‘女고위직 목표제’ 도입 추진…‘자율적 목표 설정’ 실효성 글쎄-현대차 소송 이기고도…‘中企 기술탈취’ 오명-액체괴물 ‘슬라임’서 유해물질 검출…76개 리콜-QR코드 못받아…결제법도 아직 몰라 ‘결제불가’-강릉 펜션사고 조롱글 경찰 “엄정대응” 약속
2018.12.20 I 이승현 기자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9·13대책에 증가폭 둔화
  •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9·13대책에 증가폭 둔화
  •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올 들어서도 빚을 늘려 집을 사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가구당 부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 부담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4050 집사고 은퇴창업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역대 최대였다.이중 금융부채는 8.0% 늘어난 5446만원, 임대보증금은 1.3% 늘어난 2085만원이었다. 또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4332만원으로 6.4% 늘었고 신용대출(768만원)은 13.3% 늘었다. 그밖에 신용카드 관련 대출(58만원)은 2.4%, 개인 채무나 외상 등 기타 대출(289만원)도 22.3% 늘었다.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도 63.5%에서 63.7%로 0.2%p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평균 5252만원(중앙값)의 부채가 있었다. 이중 35.2%는 부채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9.3%는 3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71만원으로 8.8% 늘며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0%(1분위)는 1579만원으로 4.3% 증가, 하위 20~40%(2분위)는 3764만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위(6446만원)는 5.7%, 4분위(8993만원)는 3.4% 늘었다.연령대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다. 14.6% 늘어난 9896만원이었다. 30세 미만(2397만원)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대(8602만원)는 오히려 0.8% 줄었다. 60세 이상(5385만원)의 부채 증가율도 3.6%로 낮은 편이었다. 40대에 이어선 30대(7873만원)의 증가율이 13.8%로 높았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평균 부채는 늘었으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전체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1%로 0.2%p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소득층, 40대 위주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구 평균 순자산(3억4042만원)은 7.8% 늘며 부채 증가를 웃돌기도 했다.부채를 갚아 나갈 자신감도 엿보였다. 통계청이 1년 후(2019년 3월) 자신의 부채의 증감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33.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증가 전망(8.5%)을 웃돌았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58.4%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택 구입과 창업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9·13대책 약발…한은 “내년 3Q까지 신규 주담대 5조~6조원↓”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9·13대책으로 빚내서 집을 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기존·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내걸었기 때문이다.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9.13 부동산 제도 시행 이후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급증해온 가계 부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
2018.12.20 I 김형욱 기자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아울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2018.12.20 I 김기덕 기자
올해 아파트 브랜드 1위 ‘자이’… 강남3구는 ‘아크로’
  • 올해 아파트 브랜드 1위 ‘자이’… 강남3구는 ‘아크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주택시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 1위에 GS건설의 ‘자이’가 선정됐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수도권 거주자 91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41개에 대한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 1위에 GS건설의 ‘자이’가 꼽혔다. 이어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 간 부동산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자이는 올해 서울에서 단독 사업으로 마포, 영등포, 강동 등에서 컨소시엄 형태로는 강남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이외에도 경기 안양과 의정부 등에서도 좋은 분양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이달 중 ‘로또 아파트’ 공급으로 관심을 모으는 북위례에서 마지막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은 최근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이 주목을 받았었다. e편한세상은 올해 서울 영등포, 경기도 구리 등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했으며, 올 연말 서울 동대문구에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대림산업의 ‘아크로’가 2년 연속 수요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꼽혔다. 전체 설문 참여자 21.5%가 강남3구에서 먼저 연상되는 아파트 브랜드로 아크로를 꼽았다. 아크로는 2016년 8월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반포, 잠원일대 아파트값을 리딩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잠원동에서 ‘아크로리버뷰’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인지도를 굳혔다. 2위는 응답자의 20.1%가 꼽은 래미안이 차지했다. 이어 3위는 자이(19.8%), 4위는 롯데캐슬(10.7%)이 차지했다. 수요자들의 아파트 브랜드 선호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다. 동일 입지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35% 응답자가 ‘브랜드’를 꼽았다. 이어 가격과 단지규모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23.2%로 동일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분양 받으려는 소비자들로 인해 앞으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2.20 I 김기덕 기자
주상복합단지 분양대전… 지역 랜드마크 단지 ‘눈길’
  • 주상복합단지 분양대전… 지역 랜드마크 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연초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상복합단지 신규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에 돌입한 주택시장의 새로운 반전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떨어졌다. 5주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13 대책 효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지역 대표 입지에 주상복합단지의 신규 분양이 잇따라 반전의 계기가 될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상복합단지는 보통 저층에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하철역을 품고 있는 역세권 입지를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의 활발한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고정수요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일반 아파트와 달리 쇼핑, 문화 등 각종 생활인프라를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편의성을 지니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같은 장점에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가 짙어지는 연말에도 주상복합단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파크타워’(전용면적 180㎡)는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9.13 대책 이후에 약 1억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마포구 합정동에 들어선 ‘마포한강2차 푸르지오’도 지난 10월 전용 84㎡가 10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11월에는 전용 110㎡가 12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9.13 대책 이후에도 수요자들이 몰리며 꾸준히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이다.지방에서도 주상복합단지의 인기는 여전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 범어 라온프라이빗 1차’ 전용 84㎡의 올 12월 기준 평균 매매가는 7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7%가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13%)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상복합단지의 신규 분양도 잇따를 전망이다. 시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을 비롯해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도보 거리에 들어선다. 경기 성남에서는 신영의 자회사 대농이 내년 1월 ‘분당 지웰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과 서현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판교역도 인접해 있다. 지방에서는 세종과 대구에서 분양단지가 나온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동화건설이 내년 1월 중 ‘죽전역 동화아이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시에서는 우미건설이 내년 3월 ‘세종 린스트라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8.12.20 I 김기덕 기자
9·13부동산대책 후폭풍…금융권 대출 최대 7조 감소할 듯
  • 9·13부동산대책 후폭풍…금융권 대출 최대 7조 감소할 듯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으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9·13대책으로 인한 금융권 대출 축소 규모는 많게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으로서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 탓에 안정적 수익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다. 한국은행은 20일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9·13 대책으로 인해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는 이번 9·13 대책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면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 것을 감안한 분석이다.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 1년 동안 주담대가 38조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 연간 주담대 증가액이 32조~33조원(38조원-5~6조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신규 전세대출 규모는 연간 4000억~6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 때문이다. 보증제한 대상인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전체 대출(9월 기준 85조4000억원)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연간 4000억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12.20 I 김정현 기자
연 7% 고수익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급증…5년새 2배 껑충
  • 연 7% 고수익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급증…5년새 2배 껑충
  • 오피스텔 건축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이 6~7%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최근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한은은 20일 ‘상업용부동산시장의 확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상업용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금융익스포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 2013년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월평균 1만3000건 수준이었는데 2015년 2만건, 2017년 3만2000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1~9월)도 월평균 3만1000건 거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펀드 설정액 등 금융익스포저도 2013년 463조원에서 2015년과 2017년 각각 590조원, 747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10조원에 달했다.한은은 이처럼 상업용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7~2018년중 투자수익률은 연 6~7%로, 예금금리(은행 기준 연 1%대) 등을 크게 상회했다. 대형빌딩·상가 등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도 상업용부동산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양호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거나 관련 간접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상업용부동산은 투자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익스포저의 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임대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인다.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상업용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
2018.12.20 I 김정현 기자
  • [사설] ‘3기 신도시’는 과거 실패 되풀이 말아야
  • 정부가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 3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15만 5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모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다 과천과 삼성동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직장·주거 근접지역 등이 개발지에 포함돼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실효성을 낼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급 물량이 ‘9·21 대책’의 20만 가구에서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미분양 증가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 방침대로 2020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제때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수요 안정의 기대 효과는 줄어들기 마련이다.신도시 성패의 관건인 교통 대책도 치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GTX A, C노선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7호선 연장 신속 추진 등 기존 교통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광역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빨리빨리’를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신규택지 지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노리고 투기세력이 끼어들 여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증가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판교·동탄·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가 지정됐지만 판교를 제외하면 수요가 적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느라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탓이다. 3기 신도시도 지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직장·주거가 가능한 자족기능 강화에 힘을 쏟아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8.12.20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영업 간판주자 치킨집 수난시대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자영업 간판주자 치킨집 수난시대-임원 늘린 현대차, 새 얼굴 앞세운 롯데…경영여건 악화에도 ‘공격 경영’ 가속-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서울까지 30분 ‘3기 신도시’-“기업과 소통, 투자 걸림돌 신속히 없앨 것”-[사설]‘3기 신도시’는 과거 실패 되풀이 말아야-[사설]또다시 참극 부른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2면 줌인&-소매 걷어붙인 ‘금융계 불도저’…수도권 진출, 비은행 M&A 박차-작년 남북한 소득 격차 23배…무역 총액은 190배로 벌어져△3면 휘청이는 서민경제-편의점까지 판매 가세…문닫는 치킨 프랜차이즈 늘면서 개점 감소세로-장사 못한 소상공인, 주변 전통시장 상인 모두 곡소리-취업 못한 20대, 1인 자영업자 변신 늘어△4면 3기 신도시 발표-서울서 2㎞내 네 곳…“수요 늘 것” VS “수요분산 불투명” 반응 엇갈려-GTX 노선, 서울 가로·세로·대각선 가른다-3기 신도시 나머지 후보는…하남 감북, 고양 대곡 ‘유력’△5면 요란했던 ‘제로페이’…초라한 출발-상인 시큰둥 “가입은 했는데 뭔지 몰라요”…시민 갸우뚱 “카드 혜택 많은데 굳이”-계좌이체 ‘결제기능’만 있고 ‘여신 기능’ 없어…근로자 5인 미만 점포서 쓰면 소득공제율 40%-[현장에서]인기제로 ‘제로페이’…‘제2의 지브로’ 될라△6면 강릉 펜션사고-1만 5000원짜리 감지기 없어 터진 人災…‘설치 의무화’ 또 뒷북 대책-수능 끝나면…너도나도 체험학습 핑계 대고 안나와-슬픔 잠긴 대성고 임시 휴교…교육부 “무분별한 취재 자제”△8면 정치-與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반드시 통과”…‘기업 반발’이 관건-비건 “대북 인도적 지원, 美 국민 北 여행금지 재검토하겠다”-송영무 정책 ‘원위치로’ 국방부 문민화 속도조절-“남북 교류, 민간 역할은 민간에 맡겨야”-박형철 “명예 걸고 법·원칙 따랐다”△9면 경제·금융-‘서별관 회의 부활’ 시킨 홍남기號…첫 안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논의-KB금융, 6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첫 여성 증권 CEO 발탁-기름값 두달여 만에 40%↓…韓 경제에 ‘돌발악재’ 될라-하나금융 기업주도형 VC ‘하나벤처스’ 출범-최종구 “인적분할이 유리…한국GM노조 누구를 위한 반대냐” 질타△10면 산업&기업-정의선시대…미래차 리더 등용-신동빈 ‘뉴롯데’…세대교체 방점-삼성전자 TV 비밀병기 CES서 대공개-SK하이닉스 ‘M16 공장’ 착공…최태원 “새 성장신화 써달라”-ESS 잇단 화재로 배터리업계 ‘난감’△12면 산업·소비자생활-화웨이 장비 보안문제 없어…LGU+ 5G투자 앞당긴다-‘밥 소믈리에’가 쌀 추천…밥맛 컨설팅도 해드려요-이재현 회장 주문에…CJ제일제당 웃고 CJ푸드빌 울상△14면 2019 대입 정시 가이드-좁아진 정시門…키포인트 찾아라-고려대, 영어영역 2등급부터 2점씩 감점-광운대 건축학과, 수학가형에 15% 가산점-국민대, 인문·자연계 모두 수능 100% 선발△15면 2019 대입 정시 가이드-성신여대, 고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 지원 허용-세종대, 인문·자연계열 한국사 가점제…3등급까지 만점-숙명여대 통계학과, 국어·탐구 과목 중 선택 반영-숭실대, 인문계열 수험생도 자연계열 10곳 지원 가능-아주대, 수학 반영비율 확대…영어 4등급부터 대폭 감점-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330명 선발…1년 뒤 전공 선택△16면 중소기업·벤처-리딩컴퍼니 CEO “원격접속 기술력·노하우로 글로벌 텔레워크 강자될 것”-하루 한알로 피로 싹…종근당 ‘벤포벨’ 출시-“빨강·노랑·초록…경기불황에 밝고 강렬한 색 유행할 것”-휴롬디바 원액기, CJ오쇼핑 방송서 22일 판매△18면 증권&마켓-親시장 정권·저가매수세…남미·동유럽펀드만 ‘기지개’-라면, 해외서 잘나간다는데…라면株는 ‘맥 못춰’-손실 나도…코스닥 제약사 5년간 관리종목 면제△19면 증권-내년 ‘증시 한파’ 대비…증권업계 ‘IB·자산관리’ 강화 잰걸음-골프웨어업체 ‘까스텔바쟉’ 내년 초 코스닥 상장 추진-‘모태펀드’ 민간자금 추가 매칭 실패에…VC들 발동동-K푸드 성장성 믿고…美 뉴욕서 즐겨 먹던 ‘본촌치킨’에 투자△20면 문화&스포츠-19 딱지 붙이고 3부작 파격…지상파의 도발, 이래도 안볼래?-올해 가장 많이 본 예능 ‘나혼자 산다’-유튜브서 가장 많이 본 K팝 MV 블랙핑크 ‘뚜두뚜두’△22면 스포츠-3개 투어 병행 부담이지만…실력 늘 걸 생각하니 설레요-내년 JLPGA 투어…36개 대회, 37억 500만엔-손흥민, 세계 축구선수 톱100에 뽑혀-포체티노·지단·블랑·시메오네·콘테…무리뉴 후임은 누구?-34골 메시 다섯번째 ‘유럽 득점왕’…역대 최다△24면 사람&나눔-“20대 청춘 바쳐 만든 수제맥주…단골 칭찬 때 가장 기뻐”-빅뱅 승리·위너 강승윤, 기부 릴레이로 연말 훈훈-모범 귀화좌 이동빈 경찰관 “할아버지 유훈처럼 한국에 힘 될게요”-‘박치기왕’ 김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헌액△25면 오피니언-근본 지키면 변화는 기회다-[생생확대경]시장 논리로 만든 교육정책의 폐해△26면 부동산-깜깜이 공급계획에…박원순표 공공임대 ‘청신호’ 꺼질라-상업·업무용부동산 11월 거래량 ‘주춤’-대치동·삼성동…강남 ‘노른자 땅’에 공공주택-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또는 하락할 것”△27면 사회-“해외영업 막대한 타격” VS “집행정지땐 투자 피해 더 늘어”-취준생 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받으세요-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오늘 평화집회 연다-수출입 실적 부풀려 투자금 100억대 꿀꺽-스타필드고양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생긴다-“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2018.12.19 I 이슬기 기자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과정에 서울 접근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만 엄선했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1기 신도시(5km)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위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도권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GTX 축 중심 개발..“서울 출퇴근 30분내 가능”김현미 장관은 19일 “이들 대규모 택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며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원도 기준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지정..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제시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올들어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 조성이 예고되면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과정에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9·21 대책에서 공개한 신규 택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발빠른 조치다.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시작되는데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토보상자들이 리츠(REITs)에 출자하는 것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하던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했다”고 말했다.◇“입지 좋아 대기 수요 늘 것” VS “서울은 공급 효과 미미”국토부의 이같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면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 출퇴근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더 커져 3기 신도시 매수 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반면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도심지 미공개 지구 발표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건축을 적극 활용한 공급 확대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8.12.19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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