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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연매출 4조원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4공장이 완전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실적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등 실적 호조세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3조 6946억원,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469억원, 영업이익은 22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3%, 15.4%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확보한 수주 실적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수주금액이 2억 6500만달러(약 36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6억 55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로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27억 400만달러(3조7000억원)로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유씨비(UCB)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며 약 9000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2500억원대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 12월 최초 계약 규모 약 9204만달러(약 13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4공장 등 총 60만 4000ℓ의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바이오의약품 1회분 생산 단위) 성공률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으로 꼽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3공장 풀가동을 유지 중인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 가능 시간을 극대화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용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증가에 따라 지난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5공장이 완공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 만4000ℓ에 달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4공장 풀가동 등 실적 상고하저 전망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하반기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 출시가 예상되며 글로벌 판매 제품이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유방암,△대장암 △황반변성 △혈액질환 등을 각각 적응증으로 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로 연내 2000억원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4공장이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4공장 전체 생산능력의 25% 수준인 6만ℓ 규모 생산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00ℓ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에 도입한다. 배치는 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업노출기준(OED)기준을 6레벨(~5ng/m³)로 제한해 모든 고객사의 제품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과 독립된 부지에 건설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은 연말 상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이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연말 가동이 예상되는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과 내년 4월 부분가동이 목표인 5공장 등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수주 전망이 더욱 밝아진 상황이다.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풀가동하고 글로벌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시장점유율을 30% 대로 올리면 업계 1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완공 기준 생산 규모는 총 78만 4000ℓ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게 된다. 바이오와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약 4조 2400억원, 영업이익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주와 제품 생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겁나 험한게 나왔다"…롯데리아의 파묘 '오징어버거'[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오징어 얼라이브 버거(왼),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우) (사진=한전진 기자)영화 ‘파묘’ 속 김고은의 대사처럼 ‘겁나 험한 것’이 나왔다. 이건 어쩌면 롯데리아의 파묘인지도 모르겠다. 무덤 속 ‘오징어버거’는 그냥 두었어야 할지 모른다. 그 옛날 오징어 버거가 아니다. 충격적인 외관과 맛, 그 어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다. 씹는 순간 오징어 다리의 원물과 패티가 입속에서 휘몰아친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다. 난해하고 이질적인 험한 맛(?)이다. 롯데리아가 과거 단종했던 인기 제품 오징어 버거를 지난달 30일 리뉴얼 출시했다. 이른바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다. 이름처럼 오징어 다리 튀김을 패티 위에 통으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 앞서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돈까스 패티로 화제를 모았던 ‘왕돈까스버거’를 잇는 신제품이다. 당시 제품은 독특한 외형과 가성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이번 제품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출시한 제품이다. 공식 출시 광고를 보면 기괴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오징어 다리가 번(빵) 사이로 튀어나와 마치 ‘크라켄’ 같은 문어 괴물을 연상시킨다. 롯데리아 측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산물인 오징어를 활용했다”며 “앞서 한국적인 맛을 접목했던 ‘전주 비빔라이스버거’, ‘왕돈까스버거’가 흥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전진 기자)부푼 호기심을 안고 직접 롯데리아를 방문했다. 매장 곳곳에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출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게재됐다. 제품 출시 행사도 진행 중이었다. 롯데리아는 오는 5일까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세트를 구입하면 디저트 메뉴인 통 오징어링을 반값에 제공한다.제품은 오징어 패티를 사용한 일반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오징어 패티 대신 소고기 패티를 쓴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가 있다. 둘 다 패티 위에 오징어 다리 튀김이 올라간다. 제품은 매운맛과 갈릭맛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단품 기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5500원,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 5700원이다. 각각 두 제품을 오징어링과 한 개와 함께 구매했다. 포장지를 벗기니 분식집 오징어 튀김 향이 코를 확 자극한다. 실제로 오징어 다리가 빵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다. 다만 이 모습이 썩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식감은 매우 뛰어났다. 오징어 다리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씹는 재미를 준다. 오징어 패티에도 원물이 가득해 진짜 오징어 버거를 먹는 느낌이 난다. 살짝 해산물 특유의 비릿한 느낌이 맴도는 게 단점이다.(사진=한전진 기자)오징어 튀김을 먹다 보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먹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갈릭맛과 매운맛 구별이 있긴 하지만 식감이 압도적인 탓에 특별히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소고기 패티인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는 호불호가 상당할 것 같았다. 오징어 다리와 고기 패티의 조합이 매우 낯선 느낌을 준다. 그래도 오징어를 좋아한다면 만족할 만한 맛이다.결론적으로 이슈성 상품으로는 제 역할을 해낼 것 같았다. 롯데리아는 이처럼 기존 버거의 공식을 깨는 한국형 버거에 진심이다. 우엉 버거, 라면 버거, 폴더 버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2030세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SNS의 먹방 콘텐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바이럴 효과를 낳는다. 일부는 불고기 버거, 라이스 버거처럼 대박이 터져 주전 선수로 등판하기도 한다.그만큼 국내 햄버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젊은 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늘고만 있다. 이젠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 등 외국 프리미엄 버거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롯데리아를 제외하면 다수의 국내 햄버거 업체가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와 있다.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맘스터치앤컴퍼니, 다운타우너 등이 매각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롯데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최대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한국형 버거를 통해 롯데리아만의 뚜렷한 ‘락인’(rock-in) 요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는 재미와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음에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 기대하게 한다. 유튜버 침착맨은 롯데리아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무근본이야 말로 롯데리아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다.” (사진=한전진 기자)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한국인 입상 불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연주자의 입상이 불발됐다.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한 우크라이나 출신 드미트로 우도비츠헨코. (사진=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홈페이지)2일(현지시간) 새벽 폐막한 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최종 결선에선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로 우도비츠헨코(25)가 우승을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8시께부터 벨기에 브뤼셀 시내에 있는 보자르 공연장에서 이날 연주하는 결선 진출자 2명의 무대가 끝난 뒤 우승자를 발표했다.한국에선 유다윤(23), 아나 임(27), 최송하(24)등 3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12명의 결선 진출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입상에 해당하는 6위 이내에는 들지 못했다.2위는 미국의 조슈아 브라운(25), 3위는 한국계 미국인 엘리 최(23)가 각각 차지했다. 4위 중국계 미국인 케빈 주(24), 5위 한국계 미국인 줄리안 리(24), 6위 일본의 요시다 미나미(26)가 입상했다.올해 콩쿠르 결선 진출자 12명 중에선 미국 국적이 6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이 3명, 일본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각 1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하루에 2명씩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우승자는 벨기에 왕가가 수여하는 2만 5000유로(약 3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젊은 음악가의 등용문으로 1937년 창설했다. 매년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부문을 번갈아 개최한다.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한국은 2015년 임지영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홍혜란과 2014년 황수미가 성악 부문 1위에 올랐다. 2022년 첼로 부문에서 최하영, 2023년 성악 부문에서 김태한이 우승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우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으나 올해 경연에선 아쉽게 입상하지 못했다.
- 조정희 랩지노믹스 美대표 "해외매출 100배 단발성 아냐...보험사 계약으로 탄탄"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랩지노믹스(084650)의 해외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 급증의 중심에는 지난해 8월 768억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미국 클리아랩(CLIA Lab) ‘큐디엑스’(QDx)가 있다. 클리아랩(CLIA Lab)이란 미국 표준 인증을 받은 실험실을 말한다. 미국 내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증이다. 클리아랩 인증을 받으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별도 인허가 없이 자체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랩지노믹스의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랩지노믹스의 1분기 전체 매출은 200억원이었다. 랩지노믹스의 전체 매출에서도 미국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랩지노믹스 USA(미국법인)는 큐디엑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랩지노믹스는 랩지노믹스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즉 큐디엑스 실적이 고스란히 랩지노믹스 연결실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조정희 랩지노믹스 USA(미국법인) 대표. (제공=랩지노믹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조정희 랩지노믹스 USA 대표를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는 랩지노믹스가 인수한 큐디엑스 경쟁력을 살펴보고 향후 매출 지속성이 담보할 수 있는 지를 짚어봤다. 다음은 조 대표와 일문일답이다.△랩지노믹스가 인수한 클리아랩 ‘QDx’의 미국 내 위상은.-미국에 30만여개 클리아랩이 있다. 이 중 단 5% 이내 랩만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랩지노믹스가 이수한 큐디엑스는 미국병리학회 인증한(CAP) 인증을 받았다. 또 분석·검증 결과가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을 의미하는 COA(Certificate of Accreditation) 인증을 획득했다.큐디엑스 가장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큐디엑스의 시설규모, 검사범위, 검사력 등을 종합했을 때 미국 클리아랩 가운데 100위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다. △큐디엑스가 주 정부 허가를 획득했단 의미는.클리아랩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LDT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리아랩이 일정 수준의 성능시험과 임상분석시험 능력을 갖춰야 한다. 클리아랩은 진단검사와 관련한 시험·분석 증빙 서류를 관할 주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단위로 LDT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의 클리아랩은 특정 주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만약 클리아랩이 다른 주 검사를 하기 위해선 소속 의사 및 박사가 주별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개주의 검사를 하기 위해선 각 주별로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큐디엑스는 소속 직원들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검사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 중이다. 즉 큐디엑스는 현재 위치한 뉴저지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검사가 가능하다. △큐디엑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팀 리치(Tim L Rich 큐디엑스 대표가 답변) -큐디엑스의 위·장 관련 검사는 자타공인 미국 최고라고 자부한다. 예를 들어 큐디엑스는 하나의 검체를 이용해 조직검사, 분자진단, 면역검사를 진행한다. 고객 입장에서 위장관련 질환에 있어 조직검사와 분자진단 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큐디엑스의 인력과 시설도 미국 최고 수준이다.△큐디엑스의 주요 매출원은.-위장관련 질환의 병리학적 검사, 면역화학적 검사, 분자진단 검사 등이다. 이외 호흡기, 성매개 감염 등의 분자진단도 수행 중이다.△검사·분석 능력이 반드시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큐디엑스는 미국 상위권 대형보험사들과 계약돼 있다. 클리아랩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입된 병원을 통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보험료 청구 절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하다. 클리아랩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위 대형 보험사와 계약은 필수다.△중소형 클리아랩은 보험사에 검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클리아랩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검사진행과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클리아랩이 대형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게 어렵나.-클리아랩이 미국 대형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검사 시설, 검사 종류, 수행 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중소형 클리아랩에게 있어선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보험사들은 클리아랩과 신규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후발주자 클리아랩이 상위권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대형병원에서 신규 매출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현 시점에서 큐디엑스가 대형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랩지노믹스가 인수한 큐디엑스가 미국 클리아랩 중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단 의미다.△미국에서 클리아랩 경쟁 상황은.-미국은 세계 의료검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클리아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시장에선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코로나19가 앤데믹으로 전환되며 도태되는 클리아랩이 많이 발생하는 중이다.△큐디엑스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한가.-그렇다. 큐디엑스는 수립된 계획대로 코로나 매출을 비코로나 검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큐디엑스의 목표는. -업계 선두주자인 랩코프(Labcorp), 퀘스트(Quest)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참고로 랩코프는 연간 매출액이 3억달러(약 3425억원)에 달한다.
- SKT, 통계청·창원시와 어르신 정보불균형 현상 데이터 분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진행했다.SKT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지난 30일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했다.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 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 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장홍성 SKT 애드테크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IPO ‘큰 장’ 열린다…이번주 수요예측·청약 봇물[증시캘린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시프트업(유가증권시장),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유가증권시장), 에스오에스랩, 엑셀세라퓨틱스, 하이젠알앤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6호,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또 그리드위즈와 라메디텍, 디비금융스팩12호는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6월 3일(월)~6월 4일(화)△그리드위즈 공모-수요관리 서비스를 주축으로 전기차 모뎀·충전기 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운영 관리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판매, 전기차를 통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수요관리(DR)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모빌리티·EM) 사업, 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함.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4만원, 공모금액 56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319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5억원.△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콘텐츠,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6월 3일(월)~6월 5일(수)△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수요예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모 유상증자(Pre-IPO)를 통해 조달한 977억원과 브릿지론 977억원을 재원으로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리츠) 보통주 100%를 매입해 △USGB Open-End Feeder, LP △PRISA LP △CBRE U.S. Core Partners, LP 지분을 취득. 투자자산인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매 분기 말 자산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NAV)을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투자, 환매가 이뤄짐. -공모가 희망범위 3000~3800원, 공모금액 최대 886억여원.◇6월 3일(월)~6월 10일(월)△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 고정형 라이다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여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엑셀세라퓨틱스 수요예측-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세포 배양 배지 시장은 세포 유전자치료제(CGT)를 주력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속함. 축적된 연구 생산 역량을 토대로 치료제용 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6200~7700원, 공모금액 최대 124억여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억원, 영업손실 87억원. ◇6월 3일(월)~6월 13일(목)△시프트업 수요예측-세계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 큰 성공을 거둠.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몰입감 있는 AA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 최고 품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공모가 희망범위 4만7000~6만원, 공모금액 최대 4350억여원. -2023년 매출액 1686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 ◇6월 4일(화)~6월 5일(수)△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0억원.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40억원. ◇6월 5일(수)~6월 7일(금)△라메디텍 공모-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와 기타 피부 미용·의료기기,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 주요 제품은 레이저 기술·기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품, 레이저 채혈기로 구성. -공모가 희망범위 1만400~1만2700원, 공모금액 최대 164억여원.-2023년 매출액 29억원, 영업손실 35억원.△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온라인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6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9억원.◇6월 7일(금)~6월 13일(목)△하이젠알앤엠 수요예측-지난 2007년 9월 설립 이후 2008년 1월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의 산업용 모터사업 부문(옛 LG전자 모터사업부)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 중국 청도에 모터 부품 공장을 투자해 중국공장의 가격 경쟁력과 하이젠알앤엠 본사의 기술경쟁력을 결합한 생산체제를 구축. 동력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용전동기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보 모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기차용 모터 등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공모가 희망범위 4500~5500원, 공모금액 최대 187억여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72억원, 영업이익 43억원.
- AI에 전력 수요 폭발…원자력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에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다. AI 확산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이 떠오르며 원자력 테마 펀드의 수익률이 치솟았다. 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24~30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원자력iSelect’ 상장지수펀드(ETF)로, 5.7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단위=억원, %. (자료=KG제로인)해당 ETF는 HD현대일렉트릭(267260), LS ELECTRIC(01012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국전력(015760) 등 국내 주요 원전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또 다른 원전 테마 ETF인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와 ‘ACE 원자력테마딥서치’도 지난 한주 각각 3.96%, 3.71% 오르며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이 AI 개발과 유지에 필수인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원전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TGIER 화장품’ ETF도 한주간 4.29% 뛰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5억 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12%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채 입찰에서 2년물, 5년물, 7년물이 모두 부진한 수요가 확인되며 금리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의 기술주가 영향을 받으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인도의 수익률이 1.04%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섹터가 1.4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빅테크TOP7Plus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8.91%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되며 관련주들이 올랐지만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에서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며 부담으로 작용했다. NIKKEI 225는 미국채 입찰 부진 여파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EURO STOXX 50은 독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테무와 알리를 비롯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맞서 ‘반대의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아 내렸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채 대규모 입찰에서 수요 부진 현상을 보이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아 올랐다. 호주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를 웃돈 것 역시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37억원 증가한 19조 76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649억원 증가한 24조 6087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4조 4057억원 증가한 192조 1207억원으로 집계됐다.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