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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유해물질·개인정보유출…C커머스에 칼 빼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것은 가품(짝퉁)부터 유해물질 검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더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중국발(發)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감시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약관을 조사,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불공정성이 드러난 조항에 한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역시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했다. 시민단체도 C커머스 단속에 힘을 보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6일 알리와 테무의 약관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예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직권조사 중인 약관법 관련 사항과 신고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관세청이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가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C커머스 업체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C커머스 업체에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보위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도 맺을 예정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맥북 뛰어넘는 아이패드 프로 나왔다…"강력한 AI칩" M4 탑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2세대 3나노미터(nm)공정으로 제작한 M4칩을 처음으로 탑재했다. 이로써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M2칩을 탑재한 전작과 비교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1.5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은 4배 더 향상됐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3인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며 아이패드 사상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13인치 모델의 두께는 5.1미리미터(mm)에 불과해 역대 애플 제품 중 가장 얇은 제품이리는 타이틀도 달았다. 애플은 11인치, 13인치 크기의 신형 아이패드 에어도 선보였다. 아이패드 에어가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패드 에어는 M2칩을 탑재했다. 이외에도 기존 애플 펜슬에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애플 펜슬 프로’와 새로운 매직키보드도 선보였다.신형 아이패드 프로(사진=애플)◇아이패드 프로에 M4칩 처음으로 탑재애플은 7일(현지시간) 신제품 공개 온라인 이벤트 ‘렛 루스(Let Loose)’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다.18개월 만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는 M3칩을 건너뛰고 M4칩으로 직행했다. 애플은 이날 처음 M4칩을 공개했다. 현재 출시된 최신 맥북은 M3칩 탑재 제품이다.애플은 M4를 “엄청나게 강력한 인공지능(AI)용 칩”이라고 소개했다. M4 칩은 2세대 3nm 공정으로 제작됐다. 최대 4개의 성능 코어와 6개의 효율 코어를 갖춘 CPU는 차세대 머신러닝(ML) 가속기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 대비 최대 1.5배 빠른 CPU 성능을 제공한다. M4칩은 또 레이 트레이싱이 포함된 10코어 GPU를 갖춰, M2칩 대비 4배 빠른 성능을 지원한다. 전력 효율은 더 좋아져 같은 성능의 작업 시 M2칩 대비 전력을 절반만 사용한다.또 M4칩에는 16개 코어를 갖춘 뉴럴엔진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됐다. A11 바이오닉 칩에 탑재된 애플 첫 뉴럴 엔진 대비 60배 속도가 향상된 것이다.아이패드 사상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도 큰 변화다. 애플은 1000니트의 전체 화면 밝기 및 1600니트의 부분 최대 밝기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OLED 패널을 사용하는 탠덤 OLED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울트라 레티나 XDR이라고 명명했다.아이패드 프로에 M4칩이 탑재됐다.(사진=애플)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역대 애플 제품 중 가장 얇은 제품으로 나왔다.(사진=애플)또 색상 처리가 중요한 정교한 워크플로를 다루거나 주변 조명 여건이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프로 사용자를 위해 아이패드 프로 중 처음으로 새로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선보인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식각 처리돼 뛰어난 화질과 명암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주변광을 산란시켜 반사광을 더욱 줄여준다.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3인치로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된다. 11 모델의 두께는 5.3mm, 13 모델은 5.1mm에 불과하다. 무게는 11인치와 13인치가 각각 0.98파운드(444그램), 1.28파운드(580그램)다. 13인치 모델의 경우 전작 대비 100g 이상 가벼워졌다.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블랙 두가지이고, 모두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소재로 제작되었다.카메라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면 카메라가 가로 방향 가장자리로 이동해 페이스타임 등 영상통화 시 더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해졌다. 후면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고 새로운 적응형 트루 톤 플래시가 적용돼 더 깔금한 문서 스캔이 가능해졌다.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11인치 149만9000원부터, 13인치 199만9000원부터 시작한다.◇아이패드 에어, 두 가지 크기로 공개신형 아이패드 에어(사진=애플)애플은 이날 행사에서 11인치, 13인치 두 가지 크기의 신형 아이패드 에어도 공개했다. 아이패드 에어가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형 아이패드 에어는 M2 칩을 탑재했다. M2 칩은 향상된 속도의 8코어 CPU와 10코어 GPU를 지원한다. M1 장착 아이패드 에어 대비 50% 가까운 속도 향상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16코어 뉴럴 엔진을 갖춰 M1 칩 대비 40% 향상된 AI 연산 속도를 지원한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마찬가지로 전면 카메라를 위치를 제품 가로 방향 가장자리로 옮겼다.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는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출시되며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11인치 89만9000원부터, 13인치 119만9000원부터다.◇애플 펜슬 프로와 새로운 매직키보드도 공개애플 펜슬 프로도 새롭게 공개했다. 펜슬 프로는 사용자의 스퀴즈 제스처(손가락을 쥐는 동작)를 감지해 도구 팔레트를 띄워준다. 이는 사용자의 창작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구, 선 굵기, 색상 등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스퀴즈하거나, 두 번 탭해 도구 전환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 쉐이프(Smart Shape)로 도형을 완성하면 맞춤형 햅틱 엔진이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신호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돼 사용자가 애플 펜슬 프로를 돌려, 사용 중인 도구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 펜으로 종이에 작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럴을 돌리면 다양한 형태의 펜 및 브러시 도구의 방향이 변경된다. 또 호버 기능으로 사용자는 마킹을 하기 전에 도구가 향하고 있는 정확한 지점을 눈으로 볼 수 있다.애플 펜슬 프로(사진=애플)또 ‘나의 찾기 기능’을 지원해 사용자가 애플 펜슬 프로를 잃어버렸을 때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패드 에어·프로의 새로운 자석 인터페이스로 페어링하고,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다. 가격은 19만5000원이다.매직 키보드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위해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플로팅 디자인에 더해 화면 밝기 및 음량 제어를 비롯한 유용한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 키 열도 제공한다. 또 확장된 크기에 햅틱 피드백으로 한층 더 뛰어난 반응성을 갖춘 트랙패드를 갖춰, 맥북을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석 방식으로 부착되고, 그 즉시 스마트 커넥터가 블루투스 없이도 전력과 데이터를 바로 연결해 준다. 기계 가공된 알루미늄 소재의 힌지에는 충전을 위한 USB-C 커넥터가 갖추어져 있다. 스페이스 블랙 알루미늄 팜레스트를 갖춘 블랙 색상 또는 실버 알루미늄 팜레스트를 갖춘 화이트 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새로운 11인치 모델용 매직키보드는 44만9000원에, 13인치 모델용은 51만9000원에 판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