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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부동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생존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투자 상품과 사업 전략들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TO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은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30만 이용자를 보유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STO 업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조각투자 서비스 운영사 중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루센트블록은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 업체와의 차별점이다. 일례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6월 상장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의 수제 버거 브랜드에 대해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최근엔 부동산 시장 트렌드 읽기에도 적극적이다. 이날 소유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타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 지역이 주거, 업무,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화된 독자적 상권이란 분석에서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6000만원으로 오는 4월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 SGA솔루션에 인수됐다. 펀블은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펀블은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의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 플랫폼 스플릿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블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토큰증권화 하겠단 계획이다. 펀블이 내세운 차별점은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손익차등형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설계다.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운영사인 카사코리아는 지난해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부동산 전문회사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 개념이다. 대신그룹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사는 역삼 런던빌, 서초 지웰타워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서 압구정 커머스빌딩 등 중소형 빌딩으로 주요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준비 중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은 규모다. 카사는 지난 21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수익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공모 일정이 미뤄졌다. 카사 역시 루센트블록처럼 투자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일각에선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부동산 STO 시장의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동산 STO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업체와 투자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업체들이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증권업계에선 부동산 STO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은 부동산 토큰증권의 기회”라며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은 단일 건물을 싸게 매입해 빠른 엑시트(투자금 회수)와 매각 차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침체기에 매입과 매각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이 타 투자 기구 대비 우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 [이우석의 ‘식사’(食史)]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식당 시오의 ‘수프카레’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어떤 이가 인도에서 태어나 오래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극동 일본에 왔는데, 거기 머물지 않고 대한해협을 건너 한반도에 상륙해 결국 한국인이 된 경우가 있다면? 실로 대단한 인생 여로라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다녀간 곳마다 자신의 이름값을 혁혁히 새기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음식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 바로 카레(커리)다. 인도, 영국,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다. 네팔,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물론 북중미, 남미까지 가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양념’이다. 물론 기본인 소금과 고추, 설탕, 식초 등은 제외한 얘기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식당 시오의 ‘수프카레’◇수천가지 맛으로 세계를 점령한 ‘인도 카레’카레의 출신을 따지자면 흔히 알고 있듯 인도가 맞다. 무려 3000여 년 전인 인더스문명 때부터 먹었던 유서 깊은 음식이다. 다만 이름이 카레가 아니었을 뿐이다. 코리앤더, 큐민, 클로브, 카다몸, 육두구(넛맥) 등 여러 향신료를 조합한 양념을 마살라(masala)라 하는데, 배합에 따라 각각 다른 맛을 낸다. 조합에 따라 수천수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다.당연히 집마다 맛이 다르다. 우리네 김치처럼 인도 마살라에는 ‘그 가정의 맛’이 있다. 아무튼 이것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스튜가 바로 카레(커리)의 원형이다. 여기서 또 다른 나라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한다. ‘커리’란 이름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지었다고 한다. 16세기 향신료의 집산지인 인도 고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음식을 맛보고 ‘카릴’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이것이 커리(curry)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19세기 들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이 강렬한 양념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향신료가 배합된 맛이 좋았는지, 더운 날씨에도 입맛을 살려주는 효과에 눈을 떴는지 본국으로 가져가게 된다. 매운맛이 강하니 커리(마살라) 가루에 우유를 넣어 먹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국식 커리의 시작이다. 단숨에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지금도 커리를 자국 음식으로 생각하는 영국인도 많이 있다. 특히 탄두르(인도식 가마 화덕)에 구워낸 닭고기를 마살라에 조려낸 치킨 티카는 영국인들이 자국 전통 음식으로 여긴다.커리 특유의 향이 세니 그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와 해산물에도 잘 어울렸다. 아직 냉장고가 발명되지 않았던 터라 불량한 식재료의 향을 감추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썼는데 마침 들여온 커리는 안성맞춤이었다.가루 상태에선 잘 상하지 않으니 보관도 편했고, 그저 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 조리하기도 좋았다. 배를 오래 타야 하는 영국 해군이 당장 급식으로 받아들였다. 당대 최강 영국 군함을 탔으니 이때부터 커리의 여정이 급속도로 넓어지게 된다.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영국과 급속도로 친밀해진 일본의 해군도 영국 해군을 따라 자연스레 커리를 받아들이게 됐다. 감자와 양파를 넣고 뭉근히 끓여 밥 위에 끼얹어 주면 되니 급식 메뉴로는 최상이었다.인도커리◇일본에서 커리와 밥이 만나 ‘카레라이스’가 되다일본에 오면 늘 외국어가 제멋대로 바뀌듯, 이때 ‘커리’는 ‘카레’가 됐다. 카레와 밥. 이른바 ‘카레라이스’의 탄생이다. 그저 군대에서 먹던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명물이 됐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본산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선 지금도 ‘해군 카레 축제’를 열고 있고 ‘원조 해군’ 카레 가게 거리도 조성돼 있다.일본인들에게 카레가 의외로 입에 맞았는지 금세 민간으로도 퍼졌다. 제품화를 거친 후 ‘카레라이스’는 일본 국민 음식이 됐다. 발상지는 인도, 전파자는 영국이었지만 카레를 급속도로 산업화시킨 것은 일본이다. 일본 하우스 식품은 1926년 세계 최초로 분말 레토르트 카레를 개발했다. 이후 에스비 (S&B)식품이 보관과 휴대가 편리한 고체 블록 카레를 만들었다. 요즘도 볼 수 있는 형태다.1963년엔 다시 하우스 식품이 특유의 매운맛을 덜어내고 달콤한 맛을 가미한 ‘바몬토 카레’를 출시해 카레 대중화에 불을 붙였다. 예상했겠지만 바몬토 카레는 미국 버몬트(Vermont)주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실 미국 북동부의 이 시골 동네와 카레는 아무 상관이 없다.다만 1958년 버몬트주에 살던 의사 디포레스트 자비스가 사과식초와 벌꿀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는 건강 요법을 주장해 한때 ‘버몬트 건강요법’이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이 건강요법이 인기를 끌었던 일본에선 이를 모티브 삼아 사과와 벌꿀을 넣어 단맛을 내는 카레를 개발한 것.아무튼 달콤해진 바몬토 카레 덕분에 일본에선 카레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상위권에 올랐다. 가정에선 물론이며 급식이나 행사에서 카레 메뉴가 독보적 인기를 끌었다.일본 인기 만화 ‘심야식당’(아베 야로 작)에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메뉴로 ‘어제의 카레’가 제1권에 등장했을 정도로 1970년대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인들에겐 ‘추억의 맛’으로 군림하고 있다. 군대 급식 메뉴로 도입, 100여 년 만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 됐다.카레의 맛에 익숙해지니 카레 우동, 카레 빵, 카레 고로케 등 다양한 메뉴에 카레 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젠 일본을 대표하는 양념처럼 두루 쓰인다. 홋카이도(北海道)의 명물로 즐겨 먹는 ‘수프 카레’는 묽은 커리 국물에 다양한 채소를 덩어리째 넣고 끓여낸 글자 그대로 커리 수프다. 홋카이도는 추운 기후라 따끈한 국물을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카레우동◇일제강점기 한국에 들어온 카레, 한국식으로 변신카레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도 상륙했다. 다만 한국의 카레는 일본 카레와 맛과 형태가 달라진다.애초 그대로 들여왔으나 매운맛과 강황을 특히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 점점 맞췄다. 샛노란 색깔을 자랑하는 한국식 카레가 탄생했다.즉석 카레를 처음 개발한 일본인들도 요즘의 한국식 카레 맛을 보면 낯설어한다. 색도 맛도 많이 다르다. 게다가 깍둑깍둑 썬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먹는 것도 특이하다.종교적인 이유로 주로 양고기와 닭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넣는 인도에선 돼지고기와 어울리는 한국식 카레가 무척 생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치 또한 카레와 잘 어울려 함께 먹는다. 뜨거운 카레에 밥을 비벼 차가운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으면 그리도 궁합이 좋다.짜릿하니 매콤하면서도 각각의 서로 다른 풍미를 강하게 낸다. 인도인, 영국인, 일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맛의 조화가 한국 분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식 ‘카레 밥’은 일본 ‘카레라이스’와 다르다. 국물과 씹는 맛을 즐기는 특유의 식문화는 흥건한 국물 속 제대로 씹히는 건더기가 든 카레를 만들어 냈다.스푼으로 조금씩 살살 섞어 먹는 일본 카레와는 달리 거의 밥 말아 먹듯이 비벼 먹기 좋도록 좀 더 묽게 끓인다.다른 나라 카레 문화와 비교하자면 한국 카레는 매운맛, 강황 특유의 향, 노란색, 돼지고기, 감자 고명 등이 특징이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약효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이 따로 출시된 것도 한국인의 강황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 덕분이다.반달루커리반달루커리◇대체 불가 카레 풍미, 세계의 식문화가 되다카레를 즐기는 식문화는 세계적이다. 태평양 섬나라, 유럽과 남미에서도 카레를 즐기는 식문화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우선 인도에선 마살라 커리가 기본이다. 지역에 따라 감자, 시금치, 토마토 크림, 마늘, 요구르트, 버터, 칠리 등을 넣어 다양하게 맛을 내는데 보통은 난(nan)에 올려 먹지만 가끔 생선이나 양고기, 닭고기를 곁들이기도 한다.‘미식 천국’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코코넛 밀크를 넣은 커리가 자국 요리의 주된 양념 중 하나다. 대신 코코넛 밀크를 넣어 부드럽고 고소하다. 메뉴 이름에 ‘깽’이 붙으면 국물 요리인데 ‘까리(커리)’가 들어가면 틀림없는 커리 베이스다. 예전부터 페르시아와 교역했던 문물이 삶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말랑한 껍질의 게를 튀겨 커리 소스에 내는 뿌님팟퐁까리(푸팟퐁커리), 깽마싸만까리(마사만커리) 등이 유명하다.태국식 커리 뿌님요즘 시중에는 정통 인도식 카레집이 많이 생겨나고 일본식 카레 전문점도 늘었지만 대대로 국내 분식점에서 판매해온 카레는 대부분 레토르트 가루로 만든 것이다. 비벼 먹기 좋도록 흥건한 카레 국물을 밥과 함께 오목한 그릇에 퍼담아 주는 것도 한국 카레의 독특한 방식이다. (원래 카레는 램프처럼 생긴 ‘카레 보트’에 담거나 팟에 따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토착화된 ‘외국의 맛’ 카레를 더 이상 낯설게 여기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저절로 향과 맛이 연상된다.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카레의 풍미다.간편한 카레가 있기에 봄날의 피크닉도 즐겁다. 봄나들이에 퍽 어울리는 카레 도시락은 나른한 계절에 활력을 북돋우기에 충분하다. 입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절기에 딱이다.바야흐로 상춘(常春), 카레가 고흐의 해바라기를 닮은 노란색으로 세상의 봄을 칠하고 있다.한국식 카레밥카레전문식당 고래카레의 일본식카레카레전문식당 고래카레의 일본식카레◇카레 맛집▶인도 네팔식 커리 ‘히말라야’= 외국인이 경영하는 정통 커리 레스토랑. 맛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역시 현지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팔락 파니르, 빈달루, 마카니 등 다양한 카레에 치킨과 새우, 양고기 등을 취향껏 더해 난과 함께 맛볼 수 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빈달루, 고소한 맛을 원하면 시금치를 넣은 팔락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2. ▶일본식 카레라이스 ‘고레카레’= 건더기가 보이지 않게 다채로운 재료를 갈아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내는 일본식 카레 집.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많은 재료가 녹아 들어 있어 그냥도 든든하지만, 소시지와 햄버거 등 토핑을 올리면 딱 어울린다. 잘게 썬 대파나 튀김은 기본적 고명이다. 매운맛 조절도 가능하다. 밥 대신 우동을 넣은 카레우동도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3. 함박카레라이스. ▶한국 카레밥 ‘다락방 분식’= 서울 시청 뒤 무교동 다동에 위치한 분식점. 볶음밥, 칼국수, 라볶이 등 다양한 분식을 파는데 한 그릇 가득 담아주는 한국식 카레밥이 있다. 돼지고기와 채소를 썰어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카레가 인기 많다. 밥을 넣으면 금세 스며들어 굳이 비빌 필요도 없다. 별 반찬이 필요 없지만 김치와 궁합이 딱 맞는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10.
- [마켓인]대성학력개발, 스타트업 갑질 논란…소송전 장기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스터디카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회사들과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온 A사. 해당 기업은 지난 2019년 공급계약을 맺은 B사와 계약을 이행해오다가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B사가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1억원 이상을 올리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2억원의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다.해묵은 소송전을 진행 중인 작심 스터디카페 운영사 ‘아이엔지스토리’와 대성학원의 관계사이자 국내 1위 모의고사·고등 참고서 출판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이야기다. 스터디카페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인 아이엔지스토리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TB네트워크, 알펜루트자산운용,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곳으로, 올해에만 식음료(F&B) 및 뷰티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며 인수·합병(M&A) 시장 내 작은 거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아이엔지스토리 항소…소송 장기화 국면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대성학력개발연구소를 상대로 항소심을 접수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고등교육 모의고사를 만드는 회사다.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약 5년 전인 2019년으로 되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아이엔지스토리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지류 모의고사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그로부터 최초 3년간 관련 거래를 이행했으나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대성 측이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약 42%(1억원 이상) 올리면서 갈등에 봉착했다. 수치로 따지면 매년 2억원의 매입금을 내던 아이엔지스토리가 3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연간 3만부 가량의 모의고사를 구매하던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러한 돌발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문 물량을 늘리는 식의 추가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는 약 42%의 상승안을 고집했고,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측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공급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손해와 상관없이 물어내는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법정에서 “모의고사 공급에 앞서 가격 협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신청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상식 밖의 가격 인상이 기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악용 사례…일방적 통보 유감”법조계에선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나, 일방적인 공급 단가 상향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단가 상향 규모와 위약벌 규모 또한 기존 대비 과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엔지스토리 측이 애초 ‘정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중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정가 변동의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스타트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자체가 어려운 대기업이었고, 계약 불이행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며 “특히 대성 측에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단가를 크게 올릴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가를 42%나 올려버리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로, 불공정 거래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할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대성 측이 돌연 단가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지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모의고사 경쟁력도 동시 떨어졌다”며 “고객들이 지류 모의고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자 이를 협력사를 통해 메우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타트업을 향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모의고사 공급 단가 상향 근거 등에 대한 이데일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출정식을 특정 선거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합동출정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심을 반영해 출정 인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