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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반성없이 무죄 주장"
  • 檢,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반성없이 무죄 주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재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가을 방학’ 전 멤버 정대욱(예명 정바비)씨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바비(사진=SNS)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재판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정씨는 법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혐의를 벗은 정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14일이다.
2022.10.19 I 이용성 기자
차 안에 성기구가…여중생 납치 시도男, 성착취물 찍으려 했다
  • 차 안에 성기구가…여중생 납치 시도男, 성착취물 찍으려 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납치하려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불법 촬영 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 학교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와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42)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17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납치하고 있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15분께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여중생 B(15)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강제로 B양을 옥상에 데려가려 했지만, 도중에 이웃 주민을 마주치자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바로 체포했다.하지만 지난달 9일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고,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등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영상=SBS 방송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 가지고 있었다. 또 A씨의 차량에선 성기구가 발견되기도 했다.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약취미수’에서 ‘추행약취미수’로 혐의를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양을 납치하기 전 불법 촬영을 위한 물품을 소지하고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추행약취는 더욱 중한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웃이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2022.10.19 I 권혜미 기자
美, 전략폭격기 2시간 거리 괌 배치…北 잇딴 도발 경고
  • 美, 전략폭격기 2시간 거리 괌 배치…北 잇딴 도발 경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 군의 ‘호국훈련’과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을 빌미로 연일 전방지역에서 포병사격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감시자산과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시켰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을 미국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실시한 이후 연일 접경지역 포병사격을 통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14일 9·19 남북군사합에 따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했다. 새벽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해상 완충구역에 560여 발이 포탄을 퍼부은 것이다. 나흘만인 18일에도 오후 10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쐈다. 이어 11시께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영해에 낙탄은 없었지만 이 역시 9·19 군사합의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19일에도 서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 100여발을 쐈다.북한은 이같은 도발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남조선군의 전방지역 포사격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행동 조치”라고 발표했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이 실시한 MLRS 사격을 트집잡은 것이다. 이날도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적들의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과 19일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K21 장갑차 등 궤도차량이 연막탄 속에서 부교 도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기조와 호국훈련 이후 진행될 한미 전투기 260여대의 연합훈련 등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소초(GP)를 겨냥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장비 증강과 화력대기 태세 격상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미 공군의 E-3B 공중조기경보기가 서해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렸다. 특히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에 전진배치 했다. 이날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B-1B는 핵폭탄을 장착하진 않지만 융단 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자랑한다. 통합정밀직격폭탄인 제이담(JDAM) 뿐 아니라 비유도 일반폭탄 등 최대 60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B-52의 2배 수준이다. 마하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유사시 최고 속도로 날아오면 괌 기지 이륙 후 2시간 만에 평양에 닿는다. 평양을 순식간에 초토화 할 수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B-1B의 한반도 출격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했었다.
2022.10.19 I 김관용 기자
北 전방 포사격, 또 '9·19 합의' 어겨…긴장 고조에 美전폭기 전진배치
  • 北 전방 포사격, 또 '9·19 합의' 어겨…긴장 고조에 美전폭기 전진배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도발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괌으로 날아왔다. 합참은 19일 “우리 군은 오후 12시 30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안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밑에 있는 강화군 교동도와 불과 몇㎞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우리 영토 턱밑에다 포탄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날 포병 사격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내다. 9.19군사합의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에서의 포사격 등 일체의 군사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수차례 경고통신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괌은 한반도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다. 여기에 배치된 B-1B는 유사시 한반도 전개 예상 1순위로 꼽히는 미 전략자산이다.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향하기 위해 출격하고 있다. [사진=미 태평양 공군]
2022.10.19 I 김관용 기자
B형 간염 채용 거부한 장애인 시설…인권위 권고 수용
  • B형 간염 채용 거부한 장애인 시설…인권위 권고 수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9일 인권위는 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과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이 시설의 채용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진단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A씨는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도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바이러스가 비활동성이며 극히 소량이고, 약을 먹는다면 없어질 수도 있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고 공문으로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가 지난 4월 대한간학회에 자문한 결과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 공동생활로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20%만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되는데 재활성화 이유도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고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에게 비슷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에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는 인사위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하고 앞으로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해당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 진정이 꾸준히 들어와 차별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회신 내용을 인권위법에 따라 공개했다.인권위는 “앞으로도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19 I 이소현 기자
SPC 가맹점주 "불매운동 행여 불똥 튈까 걱정"
  • SPC 가맹점주 "불매운동 행여 불똥 튈까 걱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3세 여성 직원 A씨가 사망한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SPC 불매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직 오프라인에서 불매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맹점주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불안한 모습이다.1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제에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SPC계열 매장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손님들로 붐볐다. 매장 아르바이트는 최근 손님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고 평소 그대로”라고 답했다. 한 10대 고객은 “무슨 사고가 났다는 뉴스는 봤는데 좋아하는 제품이라 사먹으러 왔다”고 말했다.비보가 전해진 직후 온라인에서는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삼립, 쉐이크쉑, 파스쿠찌 등 SPC그룹 제품과 매장을 불매하자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젊은 가장 A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불매운동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SNS에 퍼뜨리며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특별한 불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아직 가맹점 현장에서 불매운동 움직임은 없고 이를 촉구할 계획도 없다”며 “지금은 평택 현장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사태 재발 방지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SPC 가맹점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식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 ‘위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매운동으로 번진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SPC 계열 가맹점주는 “요 며칠 손님이 줄지는 않았는데 여론이 점점 불붙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혹시 어렵게 장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애먼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가맹점주들은 또 ‘피 묻은 빵’ 같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SP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남편 B씨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성명을 내고 “사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 언어선택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게 해 보도하는 언론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B씨는 “기업과 무관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는 잘못”이라고 울분을 토했다.한편 최근 상황에 대해 SPC 관계자는 “고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 가맹점주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A씨는 지난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SPL 평택공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다가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 숨졌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을 책임지는 가장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에서는 평소 격무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다.또한 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던 배합기를 가린 채 일부 기계를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회사가 공분을 자아냈다.한편 경찰은 해당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2022.10.19 I 정병묵 기자
(영상)'사망위험↑' 차박·캠핑 CO중독사고 주의보
  • (영상)'사망위험↑' 차박·캠핑 CO중독사고 주의보
  • 1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코로나19 확산에도 차박·캠핑 열풍은 이어졌죠.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차나 텐트에서 난로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일도 잦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다가오는 겨울철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기자>추워진 날씨에 가스 난방기기 사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텐트 등에서는 가스기기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밀폐 환경에서는 산소가 더 빠르게 감소돼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입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용공간 크기, 습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차량은 최대 6000ppm, 텐트는 최대 16000ppm까지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각각 사람이 10분 내, 1분 내 사망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취미활동을 즐길 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홍승운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사고조사부장]“부득이하게 차량이나 텐트에서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차량의 문을 열거나 텐트 입구를 개방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이탈되지는 않았는지, 배기통 끝이 실내에 위치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시고...”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
2022.10.19 I 이혜라 기자
경찰, 긴급사건 아닌데 심야조사…인권위 "시정 권고"
  • 경찰, 긴급사건 아닌데 심야조사…인권위 "시정 권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수사준칙을 어기고 심야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위법·부당한 조사로 A씨가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B씨를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충남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이후 A씨는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A씨의 주거지가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이라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조사한 A씨 사건이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심야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수사준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라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인권위는 “A씨는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조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의 이익을 고려해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심야에 조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의 요청과 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10.19 I 이소현 기자
기상청 직원, 동성 직원에 "사랑한다"…성행위 묘사까지
  • 기상청 직원, 동성 직원에 "사랑한다"…성행위 묘사까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기상청 직원이 동성인 부하 직원에게 1년 넘도록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9일 KBS에 따르면 해양관측 업무를 맡은 A씨는 동성인 상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국내 유일 기상 관측선인 ‘기상 1호’는 서해·남해·동해를 오가며 기상 관측을 하는데, 이 배의 직원들은 1년 중 200일가량을 해상에서 근무한다.바로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상청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사진=KBS 방송화면 캡처)A씨는 B씨가 성적인 농담을 할 때마다 불쾌했지만 근무 분위기를 망칠까 봐 참고 넘어갔다며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라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B씨는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했고, 지난해 7월엔 B씨가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희롱은 1년 넘게 이어졌다.하지만 신고를 망설였던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기상 1호가 군 생활보다 더 폐쇄적이고 군기가 센 곳”이라며 “잘못 찍히게 되면 평생 간다”고 털어놓았다.(사진=KBS 방송화면 캡처)성희롱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결국 지난 8월 휴직에 들어갔고, A씨 외에도 B씨의 성희롱 발언에 시달리다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심의위는 B씨의 성희롱이 성립됐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권고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하지만 B씨는 현재 여전히 기상 1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냈고, 아직 인사혁신처의 인사 조처가 안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KBS는 B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입장이 방송되는 걸 원치 않다고 밝혔다.
2022.10.19 I 권혜미 기자
“멧돼지로 착각” 야산서 택시기사 쏜 엽사 금고형…“주의의무 위반”
  • “멧돼지로 착각” 야산서 택시기사 쏜 엽사 금고형…“주의의무 위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금고 1년8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금고 4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소도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야생동물을 처리하려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119신고 하는 등 나름의 구조 노력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저녁 8시쯤 발생했고,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탄환이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A씨는 수렵 허가 절차를 거친 엽사로 범행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를 받은 후 야산에서 멧돼지를 찾아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82년쯤부터 수렵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관련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기일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스윙샷(이동 경로를 따라 총구를 이동시켜 발사하는 행위)을 발사했고, 날이 어둡고, 나무와 수풀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2.10.19 I 이용성 기자
비마이프렌즈-알타바그룹, MOU 통해 NFT 연계한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확장
  • 비마이프렌즈-알타바그룹, MOU 통해 NFT 연계한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확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마이프렌즈는 지난 18일 패션 메타버스 기업 알타바그룹(ALTAVA Group)과 ‘NFT 프로젝트의 IRL(In Real Life, 현실 세계) 연결 및 홀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비마이프렌즈)비마이프렌즈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 및 기업 브랜드가 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대표적인 웹 기반 SaaS 솔루션 ‘비스테이지(b.stage)’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팬덤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술 및 콘텐츠·커머스·커뮤니티 서비스를 올인원으로 제공한다. 자체 콘텐츠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비스테이지를 통해 멤버십, 커뮤니티,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한편 굿즈 등 유형상품의 기획(Merchandising)·샵 운영·글로벌 물류 대행 등 비마이프렌즈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비마이프렌즈의 기술력과 팬덤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 알타바그룹의 IP를 바탕으로 한 상호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비마이프렌즈는 팬덤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며 진정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비마이프렌즈는 알타바그룹과 엘리트 에입스(Elite Apes) 의 공동 프로젝트인 BAGC KOREA NFT의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유형상품 기획 및 샵 운영, 물류 대행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비스테이지 솔루션의 기능을 활용해 BAGC KOREA NFT 홀더 전용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홀더들의 활발한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홀더가 보유한 NFT를 인증해 홀더만을 위한 독점 상품(굿즈)을 주문하거나 제휴 골프장을 예약하는 기능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 외에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 업무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구준회 알타바 그룹 대표는 “이번 BAGC NFT는 콜렉터블 NFT 디지털 소장품으로서 가치를 넘어 IRL 경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비마이프렌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커뮤니티의 전방위적 확대와 커뮤니티향 IRL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서우석 비마이프렌즈 공동대표는 “알타바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뉴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팬덤에서 주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브랜드, IP 홀더 등을 위한 팬덤 비즈니스 솔루션과 통합 서비스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9 I 이윤정 기자
클린뷰티 브랜드 에스네이처, 현대百 판교점 비클린 입점
  • 클린뷰티 브랜드 에스네이처, 현대百 판교점 비클린 입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클린뷰티 브랜드 에스네이처는 지난 18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비클린(B CLEAN)에 입점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에스네이처)비클린은 현대백화점에서 엄선한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 브랜드를 큐레이션한 클린뷰티 전문 스토어로, 에스네이처는 작년 더현대서울 비클린 입점에 이어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비클린 그랜드 오픈과 동시에 입점하였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비클린에서는 에스네이처의 스테디셀러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을 비롯한 ‘아쿠아 라인’, ‘블랑쉬 라인’을 만나볼 수 있다. 입점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전 제품 20% 할인 및 마스크팩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에스네이처는 “더현대서울에 이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비클린에서 다양한 클린뷰티 캠페인을 진행하며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신제품 클렌징폼, 선크림 등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더욱 풍성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네이처는 2007년 창립된 클린뷰티 브랜드로, ‘Skin LIike Nature_ S.NATURE’, ‘피부는 자연을 좋아한다, 자연 같은 피부’라는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건강한 환경, 건강한 피부를 생각하는 클린뷰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에스네이처의 제품은 현대백화점, 온누리약국, 마켓컬리, 올리브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2.10.19 I 이윤정 기자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테슬라 전기차 위탁 생산하고 싶다"
  •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테슬라 전기차 위탁 생산하고 싶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애플의 아이폰 제품을 조립하는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TSLA)에 러브콜을 보냈다. 전기차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만큼 언젠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다고 했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19일 CNBC에 따르면 폭스콘의 법인인 혼하이 테크놀로지그룹는 이날 전기차 픽업트럭인 ‘모델V’와 스포츠 크로스오버 해치백인 ‘모델B’의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이 자리에서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희망을 밝혔다. 이날 전기차를 공개하긴 했지만, 폭스콘은 자체 브랜드로 전기차를 팔길 원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설계하고 위탁 제조를 맡길 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맡기면 자동차 설계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개발비용은 3분의1로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류 회장은 “우리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중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도 자신들의 고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위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과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독자적으로 전기차를 제조, 생산하고 있다. 폭스콘은 작년에 3가지 차종을 시제품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 중 ‘모델T’인 전기버스는 대만 시내버스로 활용되고 있고, ‘모델C’는 대만 자동차회사인 위론자동차에서 생산한 ‘럭스젠 N7’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류 회장은 “우리 고객들은 우리가 더 많은 전기차를 제조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멋지고 안전한 전기차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콘은 자체 자동차 설계나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전기차 벤처나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위탁생산을 하고자 하는 중이다.
2022.10.19 I 이정훈 기자
추방명령 이주민이 12세 소녀 살해…프랑스 이민정책 논란
  • 추방명령 이주민이 12세 소녀 살해…프랑스 이민정책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파리에서 12세 소녀의 시신이 여행가방에 담겨 발견된 가운데 추방 명령을 받은 이주민 여성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은 이민정책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BBC)18일(현지시각) BBC, BFMTV 등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12세 소녀 롤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알제리 출신 24세 여성 다흐비아 B를 조사하고 있다. 다흐비아 B는 살인, 성폭행, 고문 등 혐의로 파리 남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그가 롤라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40대 남성도 함께 체포됐다.앞서 롤라의 시신은 지난 14일 파리 19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뜰에서 발견됐다. 다흐비아 B는 이날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여행가방을 비롯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이 포착돼 용의자로 특정됐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 다흐비아 B와 피해자 롤라가 아파트 입구에서 함께 있는 모습도 담겼다. 조사 당국은 롤라의 사인이 경부압박 등에 따른 질식사로, 부검 결과 얼굴과 등, 목 등의 신체 곳곳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BBC는 조사 당국이 과거 다흐비아 B와 롤라의 어머니가 아파트 출입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다흐비아 B는 추방 명령을 받은 무자격체류자로 6년 전 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했다. 그는 체류증 만료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뒤 1개월 이내에 출국하라는 ‘QQTF’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QQTF’는 10건 중 1건만 지켜지고 있는 명령으로 다흐비아 B는 전과가 없는 것이 파악돼 ‘QQTF’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은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과 치안력 부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한 용의자를 프랑스에 둬서는 안 됐다. 너무나 많은 범죄가 불법 이주민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이주를 왜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지난 대선에 후보였던 에리크 제무르는 이번 사건을 ‘프랑스인 살해’로 규정하며 정부가 롤라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이 같은 극우 인사들의 발언에 유족을 존중하고 말을 가려서 하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 롤라의 부모를 불러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파리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 꽃과 양초를 놓으며 롤라를 추모하고 있다.
2022.10.19 I 이재은 기자
랩지노믹스, 통풍치료제 필수 유전자 검사법 국제특허 출원
  • 랩지노믹스, 통풍치료제 필수 유전자 검사법 국제특허 출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랩지노믹스(084650)(대표 진승현)는 통풍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푸리놀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의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랩지노믹스는 통풍환자들의 필수적 유전자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민감도·특이도를 가지는 검사법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지난 국내특허에 이어 이번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함에 따라 회사는 내수와 함께 해외시장까지 타깃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현재 통풍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알로푸리놀’이나 해당 약물은 중증 피부 반응의 원인 유전변이(HLA-B*5801) 빈도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서 높게 나타나 유전자 검사 없이는 처방을 받기 어렵다.랩지노믹스는 중국, 미국,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풍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HLA-B*5801을 검출하기 위해 고가의 검사(SBT, NGS 검사법) 또는 해외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간편함, 정확성, 가격 경쟁력에서 우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국내외 특허출원을 모두 완료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간편한 HLA-B5801 유전자 검사키트의 개발을 완료하고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풍 유전자 검사키트는 최근 구축을 완료한 동탄 GMP 자체 생산을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며 기술력,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 글로벌 통풍 시장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년 국내 통풍 치료제 처방액은 340억원 규모로 2015년과 비교해 50% 가량 성장했다.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2025년 9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며 연평균 1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0.19 I 이정현 기자
'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이사 재판行 첫 사례 나왔다
  • '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이사 재판行 첫 사례 나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번째 사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볼트체결 작업 중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A사와 하청 B사의 각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이 고려돼 구속은 하지 않았다.공사 원청·하청 구조 및 책임자(자료: 대구지검)검찰은 원청 A사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지적된 미이행 의무사항은 총 4가지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원청인 A사와 하청업체 B사의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뿐만 아니라 A사는 도급회사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B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를 명확히 구분해 법적용을 달리 한 사례”라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2.10.1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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