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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닥터나우 각자대표 체제로..정진웅 CEO 신규 선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정진웅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22일 발표했다.지난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진웅 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각자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한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사업 동력을 얻고자 한다.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진웅 대표는 닥터나우 국내 사업의 총책임을 맡아 기존 사업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지호 대표는 일본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정진웅 대표는 2022년 10월 닥터나우에 전략이사로 합류한 후, 최고전략책임자를 맡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이전과 이후의 사업 개편 및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전에는 글로벌 투자 은행(IB) 모건스탠리에서 일하며, 당시에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 자문 및 미디어 제작사 JTBC스튜디오(현 스튜디오룰루랄라중앙)의 4,000억 원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기업 M&A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했다.정진웅 닥터나우 신임 대표정진웅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가장 빠른 시스템, 가장 넓은 인프라를 보유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 1위 서비스 공급자의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인 만큼 기존 서비스 및 헬스케어 영역과 관련된 의료 밸류 체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닥터나우는 사용자 중심의 의료 혁신을 추구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시범 사업 대상자에 한해), 의약품 방문 수령 서비스 및 실시간 의료 상담, 병원 약국 찾기 등 의료 경험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약 280만 건(2024년 2월 기준)을 돌파하였으며, 실시간 의료 상담의 누적 참여 건수는 45만 건, 건강 퀴즈 및 매거진 참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시리즈B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누적 투자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 원셋, '수지맞은 우리' OST '러빙 유' 가창…감동 극대화
- (사진=더하기미디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원셋(1set)이 ‘수지맞은 우리’ OST에 참여했다.22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원셋(예진, 후아유)이 참여한 KBS1 일일드라마 ‘수지맞은 우리’ OST 러빙 유’(Loving You)가 발매됐다.‘러빙 유’는 한 번 들으면 귓가에 맴도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왜 이렇게도 좋니 행복한 하루하루/손끝 스치는 바람 속에 담겨진 너의 사랑 너의 향기 다 느껴져’와 같이 사랑의 설렘을 간직한 가사가 마음을 간지럽힌다.특히 독보적인 감성을 녹인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듀오 원셋이 가창에 참여해 러블리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음색, 탁월한 음악 케미스트리로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이번 곡은 수많은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앨범과 드라마, 웹툰 OST 프로듀싱을 책임지고 있는 작곡가 필승불패W, 앤디 조(andy joe)의 합작품이다.원셋은 2014년 싱글 앨범 ‘투나잇’(Tonight)으로 가요계 첫발을 내디딘 후 다양한 앨범을 발표하며 ‘어쿠스틱 R&B 듀오’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KBS1 일일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는 추락한 스타 의사 진수지와 무대뽀 초짜 의사 채우리의 쌍방 치유, 정신 승리, 공감 로맨스&핏줄 노노! 호적 타파, 신개념 가족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함은정, 백성현, 오현경, 강별 등 대세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기몰이 중이다.‘수지맞은 우리’ OST 러빙 유’는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디케이테크인, 누리꿈소프트와 ‘AI 기반 고객 센터’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대표 이원주)이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 누리꿈소프트(대표 고성현)와 ‘AI 기반 고객 센터’ 사업 확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조영준 디케이테크인 상무(왼쪽)와 고성현 누리꿈소프트 대표(오른쪽)다.AI 기반 고객 센터(AICC, AI Contact Center)는 기존 고객 상담 업무 시스템에 음성 봇, 스마트 콜백 서비스, 고객 발화 자연어 분석 시스템 등 음성 AI 기술을 접목해 유통,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상담원과 상담하는 수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CS 기술 중 하나다.디케이테크인의 AICC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Kakao i Connect Center·KiCC)’는 KorQuAD 2.0 한국어 기계 독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카카오의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유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 상담사가 대화하는 것처럼 응대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디케이테크인은 누리꿈소프트에게 KiCC 플랫폼 제공 및 기능 고도화, 플랫폼 관련 기술 교육, 서비스 운영 지원 등 플랫폼 확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누리꿈소프트는 디케이테크인의 공식 파트너사로 KiCC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B2B 고객에게 전문 컨설팅과 산업 맞춤형 솔루션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성현 누리꿈소프트 대표는 “수년간의 빅데이터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로 기존 CS 시스템에 AI 전환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준 디케이테크인 상무는 “이번 업무 협약은 고객 상담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DX)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며, “파트너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융, 공공 및 제조, 정보기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함께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케이테크인은 2015년부터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주요 사업 분야로는 종합 그룹웨어 솔루션인 ‘카카오워크’, AI 기술 기반 고객 센터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비대면 세일즈 솔루션인 ‘카카오 i 커넥트 올웨이즈’, AI 챗봇인 ‘카카오 i 커넥트 톡’, 다채널 메시지 통합 관리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메시지’, DX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53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PBA 큐스쿨 2라운드, 이호영 김임권 등 1부 진출 '조기 확정'
- 프로당구 PBA 큐스쿨. 사진=PB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PBA 1부투어 승강전인 ‘큐스쿨’ 첫 날, 10명의 1부투어 승격자가 탄생했다.21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년도 PBA 큐스쿨(Q-School)’ 2라운드 첫 날 경기 결과 이호영(드림), 김임권(1부), 신주현(챌린지), 최정하(드림), 이경욱(1부), 전인혁(1부), 정대식(챌린지), 최명진(1부), 이종훈(1부), 김진태(챌린지) 등 총 10명이 1부투어 티켓을 획득했다.전체 1위를 차지한 이호영은 이날 첫 경기서 김대진을 40-33(26이닝)으로 꺾은 후, 이국성을 40-12(21이닝), 박정민(A)을 40-6(19이닝)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3승을 거두며 15포인트를 획득, 일찌감치 1부투어 티켓을 획득했다. 박정민(A)과 마지막 경기서 3이닝째 하이런 14점을 몰아치기도 했다.지난시즌 1부투어서 최종 62위로 아쉽게 잔류에 실패한 김임권은 신동민(B), 박기명, 김기혁을 차례로 꺾고 전체 2위(애버리지 1.791)를 차지해 다음 시즌서도 1부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큐스쿨 2라운드 첫 날에는 1부투어 출신 5명(김임권 이경욱 전인혁 최명진 이종훈)과 드림·챌린지 출신 5명(이호영 신주현 최정하 정대식 김진태)이 1부 승격을 조기에 확정했다.반면, 지난 시즌 1부투어 119위로 큐스쿨에 나선 이충복은 첫 경기서 박정근을 40-23(24이닝)으로 이겼지만 두 번째 경기서 드림투어 출신 이해동에 29-40(28이닝)로 덜미를 잡히며 1일차 조기 통과에 실패했다. 오성욱, 김태관, 김기혁, 강상구 등도 첫 날 1부 생존을 확정 짓지 못한 채 2일차로 기회를 미뤘다.22일에는 큐스쿨 2라운드 2일차가 열린다. 1일차서 1부 승격을 조기 확정한 10명을 제외, 나머지 69명이 1부 진출에 도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