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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위원장 “제약·바이오 상장유지 특례 마련”(종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셀리버리에서 ‘자본시장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장유지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성장성 특례 1호 상장기업인 셀리버리(268600)를 방문해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험자본을 꾸준히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 본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 번째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및 상장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실험실을 둘러봤다.셀리버리는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약리물질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R&D)한다. 해당 제도는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마련됐다.하지만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비상장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5.2% 성장해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고 최종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회사가 상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그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상장·회수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소득주도·혁신성장 이어 이번엔 ‘포용적 성장’-대법 “종교·양심적 병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제1회 중소서민금융포럼…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역할 모색-성장정책 뒷받침 없이 ‘포용국가’ 어렵다-남북 완충구역 성패 우리 힘에 달렸다△줌인&-비빔밥, 스낵이 되다-정부, 쌀 목표가 18만8192원 제시…‘쌀농가 직접 지원 확대 최소화’ 방점△‘자산 디플레’ 우려…시중자금 몰리는 은행 예금-주식도 부동산도 수익률 암울…투자자들 “年 2% 예금이자라도 받자”-이자 年 1%p라도 더…저축은행 몰리는 ‘금리노마드족’-만기 전 예금 깨도…예치기간 따라 이자 제대로 준다△양심적 벙역거부 ‘무죄’-“집총 강제, 과도한 제한”…대법 ‘안보 보다 양심의 자유’에 손 들어줘-유사 사건 재판 중 930명, 대부분 무죄 판결 나올 듯-대체복무 기간, 육군의 2배 36개월에 무게-“용감한 판결에 감사…성실히 대체복무할 것”-“군대 가면 비양심적인가” vs “시대변화”△정부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사모펀드 규제 완화, BDC도입…유니콘 키울 ‘키다리 아저씨’ 늘린다-증권사 자율서 확대, 혁신기업 IPO ‘키’ 잡는다-“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확대…자금줄 다양화 반가워”△文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불평등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함께 잘살아야 개인·공동체 행복”-“평화 프로세스 함께 해주길”…文, 초당적 협조 호소-野, 피켓은 들지 않았지만…“연설 내용 자찬·변명뿐” 혹평△정치-與 “민생경제 도울 활력 예산”…野 “세금주도 가짜일자리 예산”-폼페이오 “내주 카운터파트 만나 너무 늦기 전 사찰단 방북 원해”-내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여부, 내달 1일까지 결정키로-사개특위 가동…공수처·검경수사권 ‘가시밭길’△경제·금융-‘김앤장’ 이르면 내주 교체…경제부총리 윤종원·임종룡·홍남기 물망-금융사 넘어 IT사로…은행들, 줄줄이 ‘디지털 전환’ 선언-최저임금 인상 충격파…가사·간병 도우미료 급등-“수수료 추가 인하땐 소상공인·카드사 공멸”△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인구 50만명에 전력 공급하는 ‘바닷물의 힘’…年 86만 배럴 기름 대체-“조력발전 운영데이터 자체 개발…세계가 감탄”-‘해양에너지 발전’ 최적지 서해안…개발은 ‘걸음마’ 수준△산업&기업-“근본적 경쟁력 확보”…차분히 내실 다진 삼성전자 49돌-다운사이클 진입…포트폴리오 다른 ‘화학 빅2’ 실적차 커질듯-수주 부진 대우조선 인력감축 카드 ‘만지작’-한라그룹 임원 인사…이석민 홀딩스 사장·탁일환 만도 사장-IPTV 덕에 방긋…LGU+ 영업익 쑥△산업·소비자생활-연말 성수기 앞둔 위스키…다시 고개드는 ‘나이 논란’-‘빼빼로데이’ D-9…맛·재미·실속 모두 챙기세요-빗썸, 미국 진출…‘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걸을수록 통신요금 할인…SKT ‘T건강걷기’ 인기△중소기업·벤처-日 쇼핑몰의 韓 진출 지원…“3년내 거래액 1000억원 자신”-SKT 보안사업 확대에…에스원·KT텔레캅 ‘긴장’-분유 물 온도 조절 척척…엄마들의 ‘육아 필수템’-국내외 우수 디자인 제품 2500여점 한눈에△식품박물관 시즌2 동서식품 ‘카누’-밥보다 비싼 커피, 싸고 간편하게…홈파케 시대 열다-카누의 진화△증권&마켓-사흘새 상장사 32곳 “자사주 매입”에…생기 도는 증시-코스닥 지수 부진에 IPO 시장 찬바람…코스닥벤처펀드 ‘수난’-“삼성전자 주가 저점” 나흘 만에 4% 반등△증권-몸값 1조 넘는 M&A 빅딜 ‘대기업에게 물어봐’-자산 16조 굴리는 산재보험기금, 하위운용사 교체-개인 투자 가능한 ‘롯데마트 리츠’ IPO 작업 본격화-절대수익혁 채권 위탁사 뽑아 공무원연금공단 1000억 투자△문화-파주출판도시 책보다, 문화놀이터로-책과 함께 도심 산책-“북한과 가까워…남북 문화교류에 핵심 거점될 것”△여행-금요일 밤 ‘광주’ 타임머신이 달립니다-산천어낚시부터 사찰여행까지…11월 관광 잔칫상 즐겨보세요△스포츠-SK ‘안방서 잡는다’ vs 넥센 ‘흐름은 우리쪽’-‘충전’ 끝낸 손흥민…끝내줬다-‘타이틀 욕심’ ‘시드 확보’…이유는 달라도 막판까지 구슬땀-병역봉사서류 조작 장현수…축구대표 자격 영구 박탈-터키 배구 복귀하지마자…김연경, 소속팀 우승 견인△사람&나눔-홍종학 “벤처천억기업은 혁신성장 이끌 선도자”-하현회 LGU+ 부회장, 명예이장 됐다-“코스닥社 내부공시·회계관리 체계 구축 지원”-돌아온 엑소 “떨리지만, 새 앨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불길 뚫고 아이 구한 홍천소방서 대원 6명 ‘LG의인상’-김소봉, 동양생명 부사장에-이재환 ‘10월 자랑스런 中企人’△오피니언-부도옹 윤석금-투자강사 판치게 만든 부동산 정책-21세기에도 여전한 ‘신분제’△부동산-내년까지 2.7조…일산·김포 토지보상금에 주변 땅값 들썩일듯-국민 33%가 토지 소유…세종시 땅, 투자 가장 활발-서울 도심 재개발 ‘신당9구역’ 중소형 가구수 더 늘려 짓는다-이달 전국 2.5만 가구 공급…서울·수도권에 45% 집중△사회-삼성전자 “중재안 무조건 수용”…반도체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받는다-내가 설치한 ‘강아지 CCTV’…나를 훔쳐보는 해킹 몰카 되다-서울시 복지예산 11조원…주거안정에 2조 푼다-노후 생활비 월 250만원…국민 57% “마련 못할듯”-“숙명여고 쌍둥이 휴대폰서 시험 지문 발견”
- [자본시장 혁신]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 사모·크라우드·소액공모에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사모는 현재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 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개방해 15만명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를 완화(자본금 5억원)한다.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재량 확대 등 투자은행(IB)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15만명 육성, 비상장사 투자 ‘BDC’ 성공할까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미국에서 활성화 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처럼 BDC가 기업에 대출까지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는 결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BDC는 공모형태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시장공개(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사의 재량을 늘릴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개인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하이일드펀드 비중 등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감도 높였다. 박 국장은 “제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감경할 요인이 있었고 결국 제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 [자본시장 혁신]투자시장 문 넓혀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투자자 확대…네거티브 규제 전환1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관사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이후 기업공개(IPO)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으로 미국의 두 배를 넘는다. 벤처펀드 투자기간의 경우 미국은 평균 10년인데 반해 한국은 7년 미만에 불과해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재량을 대폭 늘리고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부실하게 만드는 수준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와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대신 업계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토록 했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활성화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미국처럼 BCD에 기업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유위는 과제별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 사모·소액공모 확대로 부동산→혁신기업 자금줄 돌린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자본시장 혁신]中企·벤처에 돈 풀자…증권사엔 건전성 규제 완화(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 산정과 신주배정 등을 책임지도록 증권사 재량을 확대하고, 코넥스 시장 공모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현행 일반투자자 50인미만 청약권유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투자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한다. 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시엔 1대1 청약권유 외에 SNS 광고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확대한다.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BB이상만 가능한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을 없애고, 금투업종사자, 변호사,회계사 등 지식관련 보유자를 포함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제도를 개선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시 공모발행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투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철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말께 발표하고,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 나머지 7개 과제 역시 2019년 1분기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 당정, 소액공모 한도 최대 100억 확대..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유망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원화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앞으로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으며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도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ㆍ기관투자자ㆍ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영업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한다.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다.그 외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 "세계 VR 중심 되겠다"..상암동 VR·AR콤플렉스 가보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짜 계곡에 온 것 같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자 눈 앞에 아찔한 계곡이 펼쳐졌다. 절벽과 절벽을 이은 다리 위였다. 바람 소리까지 귓가를 스쳐가자 움찔했다. 진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들었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내 ‘한국 VR AR 콤플렉스(KoVAC)’에서 체험해본 가상현실(VR)이었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렛(MWC)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해 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만화 속 주인 공 같았다. 화질도 낮고 초점도 맞질 않아 5분 만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KoVAC에서 체험해본 가상현실은 화질 면에서 개선됐다. 안면부에 부착해야하는 VR기기의 크기는 여전히 ‘우람’했지만 실제 다른 현실에 온 것 같았다. ◇최신 시설로 준비된 ‘코리아ARVR 콤플렉스’ 10일 한국의 VR과 AR 산업 진흥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상암동 디지털파빌리온에 ‘코리아ARVR콤플렉스(KoVAC)’를 개소했다. KoVAC는 VR과 AR 관련 기술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만든 기술과 콘텐츠를 시연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VR과 AR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설이다.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내 디지털 파빌리온 2층은 VR과 AR 콘텐츠를 시연하는 장소(테스트 베드), 3층은 입주사들의 개발·업무 공간(VR캠퍼스)으로 구성됐다. 4층과 1층은 오는 5월부터 운영된다. 4층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VR 게임 체험관이 구축된다. 일종의 VR 체험 방이다. 1층은 VR 스튜디오, VR 장비가 설치된다. 2층 테스트 베드와 연계된 장소다. 가상현실로 스키를 즐기는 한 관람객. 뒤 주변으로 정관계 인사들이 지켜보고있다.2월 현재 1층은 ICT 체험관, 4층은 일반 영화 극장이 있다. 평일 오후 시간대여서 그런지 관람객은 없었다. 개소식 전 KoVAC를 찾았을 때 입주 업체들과 NIPA 관계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바빴다. 3층 VR 캠퍼스에서는 입주한 대학·기업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무실 안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사무실 앞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시연하는 장소가 있었다. 한 직원이 VR기기를 쓰고 테스트 중이었다. VR기기가 연결된 대형 TV 화면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보였다. 현실에 가상의 캐릭터가 활동하는 장면이다. 전형적인 증강현실이다. AR 테스트 장소 옆으로 장난감 총이 보였다. 현실 속 가상의 캐릭터와 총싸움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도구다. 3층 캠퍼스 안 쪽으로는 모션캡처를 하는 곳이 있었다. 모션캡처는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나 가상의 캐릭터로 재현하는 기술이다. 머리, 어깨, 손, 발 등 신체 곳곳에 센서를 붙여놓고, 사람의 움직임을 수학적인 값으로 계산한다. 이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에 입력하면, 그 캐릭터는 그대로 움직인다. 모션 캡처하는 장소2층은 실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곳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 인력이 스타트업 등 업체들의 기술 시연과 테스트를 돕는다. VR 체험을 해본 곳도 2층 테스트 베드다. 정부는 누리꿈 스퀘어 R&D 타워 6층과 11층에 국내 VR·AR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VR 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임대료는 무료로 현재까지 18개 스타트업·중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정부는 이어 누리꿈스퀘어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50여개 이상의 VR·AR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산업진흥원(SBA) 등과 협력해 관련 시설·부지를 확보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투입하기로 계획한 예산만 400억원이다.◇정부 기대는 높지만 이날 개소식에는 정부와 연구기관, 업체 쪽 6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KoVAC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주요 인사로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었다. 10일 코리아VRAR콤플렉스 개소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 앞줄 왼쪽부터 윤종록 NIPA 원장,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미래부 제공)윤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머릿속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을 만들어내는 경제가 돼야 한다”며 “KoVAC는 그런 연장선 상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상·증강 현실 분야 내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지원 센터로 만들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명실 상부한 종합지원 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젊은이들이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절대 강자가 없는 VR·AR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산업이 지원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며 “이곳을 가상현실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스타 벤처 기업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까지 2200명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이 다짐했지만 실제 VR과 AR 진흥으로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다. VR 체험방 등 실제 VR을 접할 수 있는 장소 상당수가 규제에 걸려있다. 이날 개소식을 찾은 VR체험방 업계 관계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 눈치였다. 그는 “ICT해우소에 실제 시장 상황을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그는 VR 체험방 규제 완화를 위해 호소하며 정관계를 찾아다녔다. 진흥책도 좋지만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덤덤하면서도 피곤한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 마제스타시티 오피스 빌딩 최초 LEED CS 플래티넘 등급 예비인증 취득
- 제스타시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LEED 최고 등급 "플래티넘"(Platinum) 예비인증 취득 [온라인부] 지난 11월 9일 서초역에 위치한 ‘마제스타시티’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중 최초로 LEED CS "플래티넘"(Platinum)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인증이란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고 권위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미국의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시행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완료 후까지 지속 가능한 대지, 수자원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환경, 자재 및 자원, 실내환경의 질, 혁신적인 설계 등 총 72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Certified)-실버(Silver)-골드(Gold)-플래티넘(Platinum)의 네 가지 등급을 정하게 된다. 친환경 건축 기준의 대명사가 된 LEED 인증의 경우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과정, 적지 않은 비용 투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옥이나 공공기관의 연구소 등에서 인증 획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1-1번지에 건설 중인 오피스 빌딩 ‘마제스타시티’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엠스퀘어피에프브이㈜가 시행하는 대규모의 복합민간개발프로젝트로, 이번 인증을 받게 되면 서울지역의 임대 오피스 빌딩 최초 LEED 플래티넘 획득 사례가 된다. 마제스타시티가 인증 받게 되는 부분은 LEED 인증 기준 중 신축 및 대규모 보수 건축 적용기준인 BD+C(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분야의 빌딩 골조 및 외부 (Core & Shell Development) 에 해당된다. 마제스타시티 인근에는 여의도공원 2배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인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 또한 인접해 있어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수준의 녹지 비율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오피스 건물 내 수생비오톱(일명 생태 연못), 육생비오톱(생물군집의 서식공간)을 조성해 생물이 서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전용 샤워실을 조성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고 단지 내 판매시설 및 롯데마트, 아파트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 없이도 도보로 접근이 수월하다.마제스타시티는 오피스 빌딩의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선도적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가 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과 사업 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입을 의무화한 BEMS 시스템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에너지 사용 관리가 가능하다.BEMS는 빌딩 내 에너지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형 건물에 BEMS가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관리비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또한 전기 및 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열냉난방, 태양광발전 및 연료전지, 100% LED조명, VAV(Variable Air Volume)공조시스템 등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 인증 "최우수 녹색건축물 1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예정된 시설로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시켜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마제스타시티 관계자는 “마제스타시티가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이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업무 공간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입주사에게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건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마제스타 시티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임차인을 모집 중에 있다. (문의: 1644-1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