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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SK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최 회장의 재산으로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이게 핵심입니다.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최대치로 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의뢰인한테 전부 승소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
2024.06.01 I 박정수 기자
난소암, 수술 후 표적항암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 난소암, 수술 후 표적항암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이 흔해서 여성암 중에서 사망률도 높다. 40세 이상, 불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크다.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표준항암치료 및 표적항암제 유지 요법도 매우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영주 교수의 도움말로 난소암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난소암 흔하진 않지만, 생존율 낮은 암난소는 자궁 뒤에 위치하면서 난자의 생성과 배란,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생식기관으로, 난소암은 난소에 생기는 모든 악성종양을 말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암은 아니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난소암은 3,221건 발생했고 여성에서 생긴 암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5.9%로 전체 암환자 생존율에 비해 낮았다. 이영주 교수는 “난소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낮은 암에 속한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법, 표적항암치료제 등 치료법이 발달해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초기 자각 증상 없어, 위험인자 있다면 정기검진 중요난소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복부 팽만감, 아랫배 통증, 회음부 통증, 질 분비물 증가, 비정상적인 질 출혈, 생리 불순 등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병원을 찾으면 대부분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다. 난소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해야 예후가 좋아서 평소 난소암의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난소암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배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전성 유방암처럼 BRCA 유전자의 이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BRCA1, BRCA2의 기능 상실이 상동재조합결핍(Homologus Recombination Deficiency, HRD)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경우 난소암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모친 혹은 자매가 있다면 난소암 발생률은 높아진다. 이외에도 출산 경험이 없거나 불임, 비만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직장암의 병력이 있어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 HRD 검사 통해 BRCA1, BRCA2뿐 아니라 상동재조합결핍 상태 확인난소암은 질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해 의심할 수 있다. 암이 의심된다면 CT나 MRI 검사를 시행해서 종양의 여부, 내부구조와 전이를 확인하게 되며,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난소암의 표적항암제 처방을 위한 HRD 검사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HRD 검사는 수술 또는 조직검사를 통해 얻은 암 조직을 통해 유전자 정밀 분석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법)을 이용, 상동재조합결핍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해당 검사 결과를 통해 표적치료제인 PARP 억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난소암 환자 중 약 22%에 해당되는 BRCA 변이환자들만 표적치료제 대상이 되었으나, HRD 검사는 BRCA 변이 외에도 상동재조합결핍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약 30% 정도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표적치료제의 대상이 된다. 표적치료제로 알려진 PARP 억제제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PARP 효소를 막아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약제다. 수술 및 표준항암요법 시행 후 유지 요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유지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무진행생존기간이 향상됨이 확인되었다. ◇ 수술로 암 최대한 제거하고 항암제 투여난소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암이 퍼진 부위를 최대한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수술은 보통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고, 전이된 종양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모두 절제한다. 초기 난소암의 경우 전이가 없으면,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로봇수술은 절개가 작고 수술 시 3차원 영상을 통해 시야가 좋으며 수술 동작이 정교해서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진행성 난소암으로 복강 내에 전이가 많으면 로봇수술이 제한적으로 개복술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표적항암치료제 및 면역 치료제까지 개발되어 암 환자 치료에 좋은 예후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난소암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 후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올라가고, 재발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양성률이 50%에 달하는 HRD 검사를 통해 표적항암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더 많이 선별해내고 있고 앞으로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난소암도 당연히 조기 발견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76~93%에 이르지만 2기는 대략 60~74%, 3a기는 41%, 3b기는 25%, 3c기는 23%였으며, 4기의 경우 1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4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가족 중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다면,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24.06.01 I 이순용 기자
"돈 없어? 수술하자"···도박빚 이 수술 보험금으로 갚았다
  • "돈 없어? 수술하자"···도박빚 이 수술 보험금으로 갚았다[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돈이 없으면 눈으로”(사진=게티이미지뱅크)◇조직폭력배·설계사 결탁도박장에서 빚을 지게 된 A씨는 은밀히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조직폭력배 B씨가 도박을 하다 진 빚을 백내장 수술금으로 갚으라고 해서다. A씨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제도를 악용해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1717억원) 대비 35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가 40% 증가한 점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는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듬해인 2021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33개 주요수술 중 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문은 ‘백내장수술’로 나타났다. 한해에만 5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백내장 실손보험금 진통 ‘현재형’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고 치료 방법을 설계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통원 검사를 입원 검사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에 대한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백내장실손보험금피해자모임·보험이용자협회는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C보험사가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통원보험금은 20만~30만원 내외인 반면, 입원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6.01 I 유은실 기자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개막, 에이비온·유한양행 등 관심
  •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개막, 에이비온·유한양행 등 관심
  • [시카고=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했다.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가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했다. (사진=김지완 기자)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ASCO 2024에 참여해 개발 중인 신약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ASCO에서 참여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유한양행(000100), 에이비온(203400), 리가켐바이오(14108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HLB(028300), 루닛(328130), GC지놈, 티움바이오(321550), 이뮨온시아, 큐리언트(115180), 앱클론(174900), 네오이뮨텍(950220) 등이다.ASCO 2024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주목받는 임상 결과를 짚어봤다.◇ 에이비온, 비소세포폐암 변이 문제 해결할까우선, 에이비온은 오는 2일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 표적항암제 ABN401(바바메킵) 임상 2상 결과 중 일부를 발표한다. c-MET 돌연변이는 상피세포수용체(EGFR) 폐암 치료제 내성으로 발생한다. c-MET 변이 환자는 증가하지만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바바메킵은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제 내성 원인인 c-MET을 표적한다. 이외에도 에이비온의 파이프라인인 ABN501, ABN202 등의 소개가 예정돼 있다. 유한양행과 얀센은 이번 ASCO에서 비소세포폐암 렉라자(레이저티닙)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을 위한 MARIPOSA 임상 2차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MARIPOSA 임상은 병용 요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이 연구 결과는 비소세폐암 치료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한향행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글로벌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이뮨온시아는 2세대 CD47 단일클론항체 IMC-002 임상 1a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뮨온시아는 지난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소렌토테라퓨틱스가 51:49 비율로 설립한 합작사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소렌토 지분을 전량인수해 67%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엔허투 뛰어넘는 리가켐의 LCB14리가켐바이오의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은 LCB14(FS-1502)의 국소 진행성, 잔이성 위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LCB14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제로 유방암을 비롯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고형암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다.포순제약이 공개한 공개한 초록에 따르면 전반적인 데이터는 경쟁약물인 앤허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상은 코호트1, 코호트2로 나눠 진행됐다. 코호트1은 과거 2차 치료제 이상을 투여받은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코호트2는 과거 1차 치료제로만 투약받은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LCB14는 지표 전반으로 봤을 때 앤허투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코호트1의 객관적반응률(ORR) 37.5%, 무진행생존기간(mPFS) 4.3개월, 전체생존기간(OS) 10.0개월로 나타났다. 코호트2는 ORR 52.6%, mPFS 4.4개월, OS 14.6개월이다. 엔허투는 코호트1과 유사한 환자군에선 ORR 35.6%, mPFS 5.7개월, OS 10.2 개월을 각각 기록했다. 엔허투의 코호트2와 유사 환자군에서의 결과는 ORR 42%, mPFS 5.6개월, OS 12.1 개월을 각각 나타냈다.부작용에서도 LCB14는 엔허투보다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임상자 46명 가운데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사망한 환자는 없다. 반면, 엔허투는 전체 투약자 79명 중 15명이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했고 2명이 사망했다.◇ AI의료 선두주자 ‘루닛’ 7건 연구결과 발표인공지능(AI) 의료분야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AI의료 대표주자 루닛을 필두로 GC지놈이 발표에 나선다.루닛은 올해 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루닛은 AI를 활용한 HER2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군과 병리 이미지 및 CT 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반응 예측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동서양 흑색종 환자의 면역표현형 구분 및 면역관문억제제 반응 분석 통한 동서양 차이점 분석 결과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을 위한 AI 기반 3차 림프구조 분석 결과 등이 공개한다.GC지놈은 새로운 AI 기술을 탑재한 멀티모달 액체생검 데이터를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조직 절제없이 검체를 얻을 수 있는 차세대 검사 기술로 평가받는다. 검사자의 불편은 줄이면서 인체 대부분의 검사가 가능하면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인다.에이비엘바이오는 고형암 대상 PL-L1 1/4-1BB 이중항체 ABL503 임상 1상 결과를 내놓는다. ABL503은 4-1BB 기반 이중항체 그랩바디-T가 작용된 면역항암 파이프라인이다.이외에도 △앱클론의 CAR-T 치료제 AT101의 임상 1상 후속 추적 결과, △티움바이오의 면역항암제 TU2218의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투여 및 키트루다 병용 임상 1상 결과, △네오이뮨텍의 난치성 위장관간질종양 대상 NT-I7의 키트루다 병용 임상 2a상 결과, △큐리언트의 진행성 고형암 대상 표적치료제 Q901 임상 1상 초기결과 등을 각각 발표한다.한편, 이번 ASCO 2024는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열린다.
2024.06.01 I 김지완 기자
“양손 묶인 사진이”…여고생 숨진 교회, 조직적 ‘학대’ 정황
  • “양손 묶인 사진이”…여고생 숨진 교회, 조직적 ‘학대’ 정황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교인들의 조직적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3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휴대 전화에서 양손이 묶인 피해자 B양(17)의 사진을 발견했다.또 경찰은 사진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 3월부터 B양을 5차례 학대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신도들은 해당 사건이 교회와는 관련 없고 특정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이 외에도 교회의 조직적인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교단 설립자인 목사의 딸이자 교회 합창단장인 C씨가 통화와 문자로 학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다. JTBC는 경찰이 C씨가 직접 B양을 폭행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피해자인 B양과 함께 생활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 있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끝내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멍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다만 A씨는 결박 흔적과 관련해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B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또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의 합창단장과 단원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B양의 모친은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B양을 A에게 맡겼다. B양은 A씨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해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31 I 권혜미 기자
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 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여고생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직원 20대 A씨를 공동감금, 공갈, 미성년자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 B 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인 C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에 돈을 요구하고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등에 “너희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되고 우리가 피해를 보았으니 100만원 씩 내놔라”라며 이들을 사무실에 가뒀고,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여학생들을 수원역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1000만원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C양 등이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강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수상한 점이 많아 CCTV 분석, 렌터카 업체 압수수색 등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C 양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2024.05.31 I 김혜선 기자
이정환·고군택·허인회 3연승 질주..황인춘은 우승후보 꺾고 16강 안착
  • 이정환·고군택·허인회 3연승 질주..황인춘은 우승후보 꺾고 16강 안착
  • 이정환이 31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둘째 날 조별리그 3경기에서 강경남을 물리치고 3연승으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이정환이 1번홀에서 힘차게 티샷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충주(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정환과 고군택, 허인회는 3연승 쾌속 질주, 황인춘과 김종학은 우승후보를 꺾고 매치플레이 16강에 안착했다. 이정환은 31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 둘째 날 조별리그 3경기에서 베테랑 강경남을 상대로 2홀 차 승리를 따내 3연승으로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랐다. 이정환은 조별리그 1,2경기에선 나란히 한승훈, 이창우를 꺾은 데 이어 이날 2연승으로 조 공동 1위였던 강경남마저 제압했다.지난해 코리안투어 3승에 올해 KPGA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군택도 조별리그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가볍게 16강에 진출했다.고군택은 조별리그 1경기에서 홍상준을 2홀 차로 따돌렸고, 2경기에선 이성관을 4&3으로 제압했다. 이날 김영수를 상대로 3&2 승리를 따내 3승으로 16강행을 확정했다.고군택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미즈노 오픈에서 준우승해 오는 7월 영국에서 열리는 메이저 골프대회 디오픈 출전권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매 경기 2홀 차 이상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허인회도 3연승으로 16강에 합류해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김태호를 1홀 차로 제압해 같은 조의 최민철(1승1무1패), 박일환(1승2패)를 제치고 16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1조에선 김종학이 1번 시드의 함정우, 김민휘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6강 티켓을 잡았다. 김종학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하충훈을 2&1으로 꺾었고, 함정우는 김민휘에게 이겨 셋이 2승 1패를 기록했다. 10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김종학은 티샷을 무려 358야드 날려 공을 그린 근처까지 보낸 뒤 두 번째 샷을 홀 1.8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 함정우와 김민휘를 제치고 마지막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올해 쉰 살이 된 베테랑 황인춘도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 이재경을 연장 끝에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10번홀에서 진행된 연장에서 황인춘은 버디, 이재경은 파에 그쳤다. 황인춘은 조별리그 1경기에선 이재경에 패했으나 연장에서 이겨 설욕했다.이재경이 탈락하면서 대회 사상 최초의 2연패 기록은 이번에도 무산됐다.황인춘은 “조별리그 1경기에서 이재경 선수에게 패한 뒤 2경기에서도 정한밀 선수에게 전반까지 3홀 차로 져 ‘이번 대회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그런데 2경기 후반부터 스윙이 잘되면서 후반에만 5홀을 이겨 역전했다. 이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졌다”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사실 투어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KPGA 최고령 우승이었다”라며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얼마 전에 기록을 경신하면서 내가 5년을 더 해야 깰 수 있는 기록이 됐다. 그때까지 투어 활동을 할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웃었다.64명이 출전해 4명씩 16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이번 대회는 16강부터는 결승까지 1대1 매치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대회 사흘째 오전에는 16강, 오후에는 8강이 연속으로 열린다.A그룹에선 김종학과 이정환, 김찬우와 박준섭이 대결하고, B그룹 고군택-김민규, 전가람-허인회, C그룹 문도엽-강태영, 송민혁-최승빈, D그룹 황인춘-조우영, 엄재웅-변진재가 8강행을 다툰다.황인춘이 2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사진=KPGA)
2024.05.31 I 주영로 기자
엘앤씨바이오, 자회사 엘앤씨차이나 지분 75.1% 확보
  • 엘앤씨바이오, 자회사 엘앤씨차이나 지분 75.1% 확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엘앤씨바이오(290650)는 중국 자회사 엘앤씨차이나(L&C Bioscience Technology(Kunshan) Co.,LTD)의 지분 23.66%를 추가 취득한다고 31일 밝혔다.엘앤씨바이오 CI (사진=엘앤씨바이오)엘앤씨바이오는 헬시언 헬스케어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625만달러(한화 약 87억원)에 엘앤씨차이나 지분 23.66%를 취득했다. 이번 결정으로 엘앤씨바이오의 엘앤씨차이나 지분율이 75.1%로 높아졌다.거래 대상인 헬시언 헬스케어 인베스트먼트는 엘앤씨차이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초기 엔젤 투자자이다. 엘앤씨바이오는 최초 계약서에 따라 헬시언 헬스케어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23.66%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엘앤씨바이오 관계자는 “매우 낮은 밸류에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에 확보된 지분으로 향후 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엘앤씨바이오는 전략적 투자 유치 후에도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엘앤씨차이나의 1대 주주 지위를 지킬 계획이다.엘앤씨바이오는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높아진 지분율로 사업 지배력을 강화한다. 지배구조를 안정화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상승시킨다는 복안이다.엘앤씨차이나는 엘앤씨바이오와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제품·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양사간 시너지가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재무적 안정성과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엘앤씨차이나는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연초에는 1년 5개월간 심사 끝에 외자기업 최초로 원재료 특수제품 수입허가를 승인받았다. 조만간 인체조직은행 설립을 완료해 현지 원재료 조달 준비도 마칠 예정이다.최근 메가카티는 혁신 의료기기 트랙으로 수입 인허가를 신청해 접수를 마쳤다. 회사는 메가덤 플러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수입 허가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엘앤씨차이나는 중국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허가 이후 빠르게 중국 시장을 침투할 예정이다.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로 확보된 지분을 토대로 지배구조 강화와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했다”며 “낮은 밸류에 확보한 지분으로 향후 전략적 투자 파트너 유치에 활용해 중국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새미 기자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가 2023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2023년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이중주차로 막고 있자 전화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지만 당시 임신 6개월차였던 C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C씨를 소환할 수 없었다”며 “출산 이후까지 수사를 중단했고 이제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024.05.31 I 이종일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더샵 속초프라임뷰’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국제 대회 ‘PGS 4’ 개막
  •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국제 대회 ‘PGS 4’ 개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PUBG: 배틀그라운드의 이스포츠 국제 대회 ‘펍지 글로벌 시리즈(PUBG Global Series, 이하 PGS) 4’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PGS 4 그룹 스테이지 편성이번 대회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며, 총상금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두고 세계 정상급 24개 팀이 경쟁한다.한국에서는 광동 프릭스, 디플러스 기아, 지엔엘 이스포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팀 자격의 젠지가 참가한다. 광동 프릭스는 A조, 디플러스 기아와 지엔엘 이스포츠는 B조, 젠지는 C조에 편성됐다.대회는 그룹 스테이지와 파이널 스테이지로 나뉘어 진행되며, 그룹 스테이지에서 상위 16개 팀이 파이널 스테이지로 진출한다. 파이널 스테이지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총 18매치의 경기 결과로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PGS 4의 최종 순위에 따라 각 팀은 올 연말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UBG Global Championship, 이하 PGC) 2024’ 출전을 위한 PGS 포인트를 얻게 된다. PGS 4의 모든 경기는 오후 7시부터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공식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틱톡, 네이버 이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자세한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I 김현아 기자
수급권자의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한 법원…대법 "다시 심리"
  • 수급권자의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한 법원…대법 "다시 심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급권자인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판결도 파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는 재판부 판단의 문제이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18일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려던 택시에 B씨가 먼저 탑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탑승한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B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일행 C씨와 D씨가 A씨를 말리자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와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C씨와 D씨 모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8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2심은 다음 날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 그후 공판기일에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2심은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을 때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항에 따르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다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도 규정돼 있으며 이를 이유로 파기된 사건도 있다.
2024.05.31 I 성주원 기자
뮤지컬 여배우 "XX끼야" 폭언…술 취해 경찰 뺨 때리고 시민 폭행
  • 뮤지컬 여배우 "XX끼야" 폭언…술 취해 경찰 뺨 때리고 시민 폭행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절찬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씹X끼야”라고 욕하며 경찰 D 씨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5대를 쳤다.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이어나갔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C 씨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판사는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5.31 I 채나연 기자
  • 고대안암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70억 수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의료진들이 약 70억원의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됐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며,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암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탁월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총 9명의 연구자들이 선정되어 70억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됐다.연구지원 세부 항목 중 젊은 연구자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신진연구자 사업’에 2명,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을 지원하는 중견연구(유형1)사업에 6명, 중견연구(유형2)사업에 1명이 선정됐다.우수신진연구자사업에는 ▲순환기내과 조동혁 교수(마이크로 RNA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심부전 진단 및 치료 반응 평가 기술 개발) ▲진단검사의학과 윤승규 교수(항암제 약물 검사와 정상 및 악성 조혈 세포-니쉬 상호 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미세 유체 골수 장기 칩)등 총 2명이 선정되어 2027년 3월까지 약 12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중견연구사업에는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인공지능기반 웨어러블 패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파형 아형 분석 및 품질 피드백을 위한 통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재활의학과 김보련 교수(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심혈관질환 환자의 심장재활 운동처방 및 예후 예측 시스템 개발)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백금계 내성 난소암에서 HlF1α/c-MET 종양 백신 기반 면역항암치료법 개발 및 기전 규명)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심장 오가노이드 기반 심혈관계 발달과정 추적을 통한 확장성 심근병증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종양내과 최윤지 교수(방광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와 혈액에서의 염색체외 원형 DNA(ecDNA): 전이 및 치료 예측에 대한 통합적 연구) ▲영상의학과 한나연 교수(만성 간질환 간경변 중증도 평가를 위한 가독세트산 증강 MRI 및 임상 데이터 융합 기반 딥러닝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웨어러블 위장관 기능 모니터링 기기 개발)까지 총 7명의 의료진이 최장 2029년 4월까지 연구비 약 57억원을 지원받는다.한승범 병원장은 “젊은 연구자들과 중견 연구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여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들이 최상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1 I 이순용 기자
초등생 얼굴 '담배빵'에 강제흡연까지…집단폭행한 10대들 실형
  • 초등생 얼굴 '담배빵'에 강제흡연까지…집단폭행한 10대들 실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10대들 2명이 실형을,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천안 초등학생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MBC뉴스 캡처)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머리를 발로 찼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나갔다.당시 사건 현장에는 초·중학생 20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폭행을 말리긴 커녕 피해 학생들을 둘러싼 상태로 폭행 장면을 구경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맞을 때마다 더 때리라고 부추기기도 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공사장 속 집단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3시간여 만에서야 끝이 났으며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31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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