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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 즐길거리 늘린 '대전 와인엑스포'…"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 변신" [MICE]
-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한때 폐지 대상이던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글로벌 이벤트로 키워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이선우 기자)[대전=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해 목표는 ‘30만’입니다.”윤성국(사진)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대전 유성구 대전관광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폐지 1순위’였던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한 번의 기회를 얻어 기사회생한 것처럼 지난해 이루지 못한 목표에 재도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0월에 13회를 맞는 와인 엑스포를 1993년 ‘대전 엑스포’의 명성과 영광을 재현할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는 포부도 더했다.“지난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23만 명이 방문하면서 10년 넘게 닫혀 있던 ‘성장판’이 다시 열렸다”고 말하는 그의 말투와 표정에선 제갈공명 비단 주머니라도 손에 쥔 듯 강한 자신감이 전해졌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이벤트’라는 지향점이 담긴 청사진도 제시했다.지난해 9월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행사장 (사진=대전관광공사)◇10여 년만 시 예산 의존도 벗어나 자생기반 마련“아시아에서 40여 개국 3700여 종의 와인이 참여하는 품평회는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기간 중 열리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가 유일합니다. 매년 품평회에서 입상한 1000여 종 와인이 대전시 이름과 랜드마크인 한빛탑 로고가 새겨진 라벨을 달고 유통되면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와인도시 대전’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윤 사장은 지금은 ‘와인 엑스포 전도사’를 자처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행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취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행사에 부정적이었다. 그가 사장 취임할 당시 공사 안팎에선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와인 엑스포 폐지에 앞장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취임과 동시에 행사를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직접 이 시장을 찾아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로 바꿔 보겠다는 다짐을 걸고 기회를 얻어냈다. 윤 사장은 “아시아 와인 트로피, 소믈리에 대회, 와인 콘퍼런스 등 밖에 있을 땐 미처 몰랐던 행사의 숨은 가치와 장점이 보였다”며 “이러한 판단을 믿어준 대전시의 용단도 와인 엑스포의 재기에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전 세계 40여 개국 3700여 종 와인이 참여하는 품평회 ‘아시아 와인 트로피’ 행사 모습. (사진=대전관광공사)윤 사장은 1년 만에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애물단지’에서 ‘블루칩’으로 바뀌게 된 요인으로 B2C 프로그램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대전컨벤션센터 실내와 야외에서 열리던 행사는 지난해 시민 등 일반 관람객 대상 B2C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장소를 한빛탑 일원과 물빛광장, 엑스포시민광장 등으로 확대했다. 와인 시음 등 체험, 공연, 경품 이벤트 등 대중성을 강조한 B2C 행사기간도 종전 4일에서 7일로 늘렸다.그는 “지난해 전체 방문객 중 40%가 서울 등 타 지역, 70~80%가 20대와 30대였다”며 “강한 활동성에 소비력까지 갖춘 방문객이 늘면서 엑스포 기간 지역 상점들도 전에는 없던 특수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거둔 성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은근히 자랑거리도 하나 내놨다. 2012년 첫 행사 때부터 매년 10억원 안팎의 시 예산에 의존하던 행사가 지난해부터 100% 자체 예산으로 전환하며 자생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것. 윤 사장은 “전시부스 판매, 협찬 유치 등을 통해 차기 행사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5억원가량의 수익도 얻었다”고 자랑했다.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관광·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역사회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선우 기자)◇“마이스 활성화하려면 지역사회가 효과 체감해야”지역 관광·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역사회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론도 제시했다. 행사를 위한 행사, 전문성을 이유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와인 엑스포 행사장과 기간을 늘리면서 B2C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여 년간 지역 언론인으로서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관광·마이스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아쉬움이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라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신규 행사 유치 외에 기존 지역 행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집토끼 키우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2013년 대전과 프랑스 툴루즈, 호주 애들레이드, 인도 하이데라바드 주도로 결성한 ‘글로벌 과학·컨벤션 연합’(GSCA)은 최근 활동을 재개하면서 네트워크를 체코 프라하, 노르웨이 오슬로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B2B에 B2C 요소를 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와인 엑스포처럼 빵축제, 영시축제 등에 콘퍼런스, 전시회 등 B2B 프로그램을 더해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오송과 충남 천안·아산, 세종 등 최근 중부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사장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원에 해당하는 대전·충청은 마이스 활성화로 인한 효과를 전국으로 흩뿌리는 사통팔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부권이 K마이스의 새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MZ조폭 연루된 보험사기단, 21억 편취…금감원·경찰 공조로 검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MZ조폭과 보험설계사, 병원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2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올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시적 성과다.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의료진도 동참했다. 의료진 C와 D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이들은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해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 퇴보?’ 4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열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 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명품 반값 세일' 모두 짝퉁이었다, 17억 규모 위조상품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폐업 임박, 반값 세일’ 의류와 향수부터 장신구까지 4000여 점에 달하는 ‘짝퉁 명품’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압수된 짝퉁 상품 규모는 정품가 기준 17억원에 달한다.(자료=경기도)2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검거됐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주소녀 수빈 아빠, 알고보니 강호동·전현무 소속 SM C&C 대표
- ‘아빠하고 나하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29년 차 연예계 선배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긴 우주소녀 수빈의 아빠가 딸을 향한 냉철한 조언을 쏟아낸다.29일 방송되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데뷔 9년 차 걸그룹 우주소녀의 수빈이 ‘20대 딸 대표’로 등장, ‘친구 같은 딸바보’ 아빠와의 스윗한 일상을 공개한다. 수빈의 아빠는 딸을 위해 사랑의 모닝콜과 정성스러운 어깨 마사지는 물론, 둘만의 카페 데이트에서는 인생샷을 찍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MZ 딸’에게 뭐든 맞춰주는 ‘MZ 아빠’의 면모로 스윗함을 과시했다.전직 씨름선수였던 수빈의 아빠는 ‘국민 MC’ 강호동과 씨름 선후배의 인연으로 함께 연예계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SM C&C 매니지먼트 부문 대표로 재직하며 강호동을 비롯해 전현무, 서장훈, 김준현 등 대한민국 톱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수빈의 아빠는 과거 강호동의 매니저로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이 있어, 딸인 수빈에게는 방송 선배이기도 했다.수빈의 아빠는 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딸바보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냉철한 ‘선배 모드’로 바뀌었다. 함께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 모니터링을 하던 중 수빈이 “머리 염색할까?”라고 묻자, 수빈의 아빠는 “어르신들이 보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언부터 시작해, 헤어와 의상 등 스타일링에 관해 꼼꼼한 피드백을 건넸다.또, “선생님, 선배님들 계시니까 중간에 멘트를 하기가 눈치 보이고 힘들 거다. 그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 거 안다”라며 방송 선배로서 수빈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빈이 “다 어른들 이야기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다”라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도 되나’ 하지 말고 해야 한다. 네가 궁금한 건 시청자도 궁금할 수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수빈은 “아빠가 되게 냉철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다. 무조건 저를 감싸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주셔서 좋다”라고 전했다.이외에도 아빠에게 ‘잔소리꾼 딸’이 된 수빈의 감춰뒀던 속마음, 수빈의 아빠가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던 가슴 아픈 이유도 ‘아빠하고 나하고’ 본 방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NEW 스윗 부녀’ 수빈과 아빠의 리얼한 일상이 공개될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주근접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내 최대 규모 고급 주거단지가 나온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조감도.금호건설은 다음달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A8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처음 적용하는 주택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로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L 475가구 △84㎡ALD 8가구 △84㎡AH 110가구 △84㎡BH 185가구 △84㎡CL 132가구 △84㎡CH 83가구 △113㎡A 239가구△113㎡B 47가구△113㎡C 164가구 △138㎡P1 2가구△138㎡P2 5가구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기업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조성된 테크노폴리스이다. 연면적 약 380만㎡에 총 사업비 2조 1584억원이 투입되는 자족형 도시로서 친환경 산업시설과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총 1만1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최근 워라밸 열풍으로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고 있다.청주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마쳤고 SK하이닉스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반도체 생산공장 신규 확장팹(Fab) ‘M15X’가 2025년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근 LG 화학, LG전자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손색이 없다.교통은 제 2, 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 내곡초교가 맞붙어 있고 초, 중교도 예정돼 있는 학세권 단지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중심상업지역도 위치해 있고,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트레이더스도 계획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무심천, 문암생태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특히 일부세대는 무심천 조망도 가능하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브랜드를 론칭하여 첫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선보이기 위해 상품 차별화와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주거편의를 극대화한 수준 높은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위주 특화설계, 3면 개방형(일부 세대), 알파룸, 최상층 다락특화 등 공간 활용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는 물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35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대형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대 115m넓은 동간 거리로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시켰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64대 1로 지역 내 최대 주차대수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분상제 적용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선호현상 영향으로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곳”이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역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 및 상품 차별화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도시로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지역이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