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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강뷰가 가능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만기를 맞는다.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줘야 한다.◇ 대출금 총 1109억…골드마인제일차 원금 1700억 한도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28일 만기 도래한다.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5가구 및 오피스텔 11호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자료=업계)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3분,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저층을 제외한 전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호재도 있다. 청담역에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개통이 계획돼 있고, 인근 도로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더루시아청담, 시공사는 DL건설이 맡는다. 더루시아청담의 주주는 루시아홀딩스(보통주 지분율 80%), 천연재(보통주 지분율 20%), 한국증권금융(상환우선주 지분율 100%)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상환청구기간은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 정산시(상환우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48개월 이내)다. 또한 사업이익금액 중 100억원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시행사 더루시아청담은 지난 2022년 6월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약정)에 따라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원금 17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대출금은 1109억원이며 이 중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1096억원의 금리는 2.59~10.02%다. 더루시아청담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 13억원 △2026년 이후 1096억원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 자산관리자는 삼성증권이다.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SPC 랩스제일차, 티아이청담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17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행받았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300억원 △트랜치C 250억원 △트랜치D 150억원이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서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 삼성·유안타·한화투자증권, 대출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랩스제일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골드마인제일차에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고, 루시아피아이제일차는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원금 1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티아이청담은 트랜치D 대주로 참여해서 80억원을 대출해줬다.랩스제일차,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이 빌려준 대출의 만기일은 모두 내년 12월 28일이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의 개시일마다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선급한다.예컨대 루시아피아이제일차의 경우 대출이자는 91일물 A1등급 기업어음(CP) 기준 변동금리로 결정돼서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랩스제일차는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14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내년 12월 28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삼성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를 맡고 있다. 다만 이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더루시아청담의 채무상환 능력 또는 이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차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차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자료=‘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홈페이지 일부 캡처)이에 랩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랩스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랩스제일차에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SPC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도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한 원금 100억원, 8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는 중이다.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4회차, 제18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내년 12월 29일, 내년 12월 28일이 만기다.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ABSTB 관련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두 회사는 사모사채 인수확약도 맺고 있다.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매수인 또는 인수인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않거나 △인수대금이 일부라도 납입되지 않을 경우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ABSTB 관련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유동성·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티아이청담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티아이청담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티아이청담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8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5.20 I 김성수 기자
차세대 KRAS G12C 표적치료제 1상 연구 결과 나와
  • 차세대 KRAS G12C 표적치료제 1상 연구 결과 나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KRAS G12C를 표적하는 차세대 치료제의 1상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 임선민 교수, 유미라 박사 연구팀은 차세대 KRAS G12C 표적치료제 1상 임상에서 폐암 환자가 보인 객관적 반응률이 70%에 달했다고 20일에 밝혔다.KRAS 유전자는 비소세포폐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이 유전자로 전체 변이 유전자 중 약 25%를 차지한다. EGFR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KRAS G12C는 그중 한 종류다.간과 뇌에 암이 전이된 환자의 간과 뇌종양 크기가 각각 감소한 모습, 암 병변은 87% 정도 감소했고 18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 중이다.식약처가 허가한 KRAS G12C 표적치료제는 소토라십(Sotorasib)이 유일하다. 그간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객관적 반응률은 37.1%,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6.8개월, 전체생존기간은 12.5개월에 그친다. 차세대 표적치료제가 필요한 배경이다.연구팀은 KRAS G12C 차세대 표적치료제 ‘D3S-001’의 1상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 1상 임상 시험에는 비소세포폐암(25명)과 함께 췌장암(4명), 대장암(12명) 환자가 참여했다. 폐암, 췌장암, 대장암 환자가 보인 객관적 반응률은 각각 70%, 100%, 78%에 달했다. 또 기존 치료제보다 반응 지속 기간도 길었다. 특히, 폐암 환자 중에서는 내성을 보이지 않고 18개월 이상 치료 효과를 유지 중인 환자가 존재했다.같은 연구팀이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임상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KRAS G12C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와 소토라십 치료를 받고 내성을 보이는 환자 종양을 마우스에 이식한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나아가 뇌전이까지 나타난 마우스도 뇌종양 감소를 보였다.조병철 교수는 “현재는 2상은 열심히 진행하며 차세대 표적치료제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상당수 환자가 표적치료제를 오래 사용하면 내성을 보이는 만큼 다양한 약제는 치료 성적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미국암학회 학술지 캔서 디스커버리(Cancer Discovery)에 게재됐다.
2024.05.20 I 이순용 기자
그린플러스, 국내 최초 '시서스 원료' 식약처 승인
  • 그린플러스, 국내 최초 '시서스 원료' 식약처 승인
  • (사진=그린플러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186230) 자회사 그린케이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서스(C. quadrangularis) 줄기 분말’에 대하여 ‘식품원료의 기준 및 규격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그린케이팜은 그린플러스의 자회사로 스마트팜,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스마트팜 온실 최초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그린케이팜은 자체 특허기술인 근권부 냉난방 시스템, 업다운시스템을 활용해 시서스 재배 시 문제되고 있는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을 배제하고 안정성과 품질 우수성을 확보했다.박정기 그린케이팜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시서스를 직접 재배해 제조하는 기업은 그린케이팜이 유일하다”며 “이번 식약처 인증을 통해 티백, 침출차, 고형차, 과채가공품 형태의 일반 식품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추가적인 시서스 줄기분말 건강기능성 인증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경로를 다각화시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20 I 이지은 기자
'창과 방패'…AI 위협 막으려면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
  • '창과 방패'…AI 위협 막으려면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합성조작물(딥페이크)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여기에 더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AI의 출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과 미디어, 콘텐츠 생산기업 등은 일찌감치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생성에 힘을 합쳐왔다. 동시에 자체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시각물에 대해서만이라는 한계가 있고, 전 세계적인 AI 거버넌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21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신스ID가 적용된 경우 구글AI 등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식별해 낼 수 있다.(이미지=구글 딥마인드)◇C2PA·신스ID 등장했지만…글로벌 AI 거버넌스 합의는 아직딥페이크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출처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출범한 C2PA 연합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C2PA는 지난 2021년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글로벌 IT 기업에 딥페이크 차단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회원사가 빠르게 늘어 구글, 메타, 틱톡, 오픈AI, 셔터스톡 등 1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C2PA 표준 기술인 콘텐츠 인증을 적용하면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콘텐츠에도 AI 생성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다. 이달 초 숏폼 플랫폼 틱톡이 회원사 중 처음으로 이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했다. AI 생성 라벨은 C2PA의 검증 툴로 분석 가능하다. 사용자는 AI 생성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편집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구글은 연례 기술 콘퍼런스 I/O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신스ID(SynthID)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신스ID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 높은 정확도로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미지와 오디오에 먼저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텍스트와 동영상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오픈AI는 이달 초 자사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DALL-E)를 공개, 만들어진 이미지를 98.8%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다. 19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픈AI는 최근 AGI 위험 대응팀인 ‘슈퍼 얼라인먼트팀’ 해체가 AI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보 아니냐고 묻자 “AI 안전 문제를 다루는 안전 시스템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지난 12월 AI의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 평가, 예측, 보호할 수 있는 대비(Preparedness) 프레임워크를 출시했다. AI 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으로도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 등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생성형AI가 기본적으로 추론의 결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라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짚었다.◇韓주도 AI 서울 정상회의, 거버넌스 합의 이뤄질까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려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IT 기업 수장들이 안전·포용·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한 AI 거버넌스에 합의하는 중대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AI 관련 국제 행사다. 우리 정부는 AI 안전에만 주제를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21일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은 아직 비공개다. 이튿날 대면 행사로 열리는 장관 세션은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에선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를 위한 협력이 논의된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너태샤 크램턴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AI 책임자(CAI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이상호 카카오 CAIO,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자구책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딥마인드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델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등 중요한 능력 수준에 이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목표다. 딥마인드 블로그에 따르면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가 6배 증가하거나 모델이 3개월 동안 미세 조정될 때마다 모델을 재평가한다.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 지속 사이 균형을 갖춘 IT 기업들의 합의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합의는 몇 차례 있었다. 2월 선거에서 기만적 AI 사용을 막자는 뮌헨 기술협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AI 혁신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합의문은 아직 없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I/O에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피해를 줄이는 방식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스스로 의식을 갖고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는 수준의 AGI 등장에 대해선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지레 과도한 규제를 미리 만들면 전체 AI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2024.05.20 I 임유경 기자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5월 20일, 일면식도 없는 PC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으로 살해한 케나인 A(28)씨에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A씨는 같은해 3월 9일 오후 12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PC방 안에서 종업원 B씨(38)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까지 졸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PC방에서 물이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전기주전자를 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또 숟가락 1개, 젓가락 6개를 챙겨 나와 B씨 입안에 찔러 넣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토속적인 신앙 때문으로 봤다.A씨는 뜨거운 물로 화장실 바닥 핏자국을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B씨 시신을 비상구로 옮기고 PC방 카운터를 뒤져 현금 15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이때 손님 C씨(22)가 PC방으로 들어섰다. A씨는 C씨도 화장실로 끌고가려해 자칫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뻔했다. C씨는 A씨 손에서 피냄새가 나자 위급 상황임을 감지하고 거세게 저항했다. C씨의 패딩점퍼와 스마트폰만 빼앗아 달아난 A씨는 C씨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번화가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경찰에 검거된 A씨는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발로 차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억울하니 수갑을 풀어 달라”며 “난민 신청을 했는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범행 동기를 물어보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차후에 밝혀진 범행 동기는 금품 갈취다. 그는 케냐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입하려 했지만 수중에 75만원 밖에 없어 곤란에 빠져있었다. 살인까지 하며 A씨가 갈취한 돈은 고작 18만4000원 이다.A씨는 2015년 7월 강원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려고 3개월짜리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자 만료 기한을 앞두고 같은 해 8월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은 A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었다.사건 하루 전날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광주 북부서에 연행됐다. 경찰은 그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나 난민 신청을 한 것이 확인돼 풀려났다.그는 난민법에 따라 6개월간 월 30만∼4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 북구 용봉동 원룸에서 생활했다. 그는 동포들을 폭행해 주한 케냐대사관에 신고까지 됐다.난민 신청은 정치적 사유, 종교·인종 탄압 등 인도적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경찰은 A씨가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불법체류 연장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당초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살해 동기를 법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피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 등은 큰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런 상황에도 A씨는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4.05.20 I 홍수현 기자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만남=사적 자리… 인수 제안 NO"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만남=사적 자리… 인수 제안 NO" [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개인 입장을 밝혔다.민 대표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며 “딱딱한 입장문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밝히고자 하는 사안의 성격이 공식 입장문의 형식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맥락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먼저 민 대표는 네이버, 두나무와의 만남에 대해 “지인 A씨와의 식사자리 도중 동석한 것”이라며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라고 밝혔다.민 대표에 따르면 지인 A씨와 식사하던 도중 두나무의 C씨, 네이버의 B씨와 연락이 닿아 민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함께 자리를 갖게 됐다. 민 대표는 두나무의 C씨에 대해 “오래전 방시혁 의장을 통해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라며 “뉴진스에 관심이 많았고 제작자인 나를 궁금해했다”고 만남이 성사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민 대표는 또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분들인데 상식적으로 인수 제안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거듭 말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하이브를 포함해 4자 대면을 요청한다”고 했다.민 대표는 또 뉴진스 멤버들을 뒷담화했다는 하이브의 카톡 공개에 대해 “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은 직후 멤버들은 일제히 제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다”며 “그냥 위로의 문자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었다. 위로의 문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안에 최대한 멤버들이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일 같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현재 저희는 법리 다툼 중에 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며 “여러분께서는 본질을 봐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민희진 대표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딱딱한 입장문의 형식을 빌지 않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밝히고자 하는 사안의 성격이 공식 입장문의 형식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맥락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밝히게 되는 내용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런 입장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저조차 의아하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만, 4월 22일부터 매일매일 당혹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최소화하고, 법정에서의 하이브 측이 주장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기에 글을 씁니다저의 솔직한 성격은 이미 기자회견으로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본 글에서 솔직함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안의 본질이 엄격, 근엄, 진지한 내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겪은 이는 접니다. 중한 일을 경히 본다-라는 편견은 감히 사양하겠습니다.1.먼저, 네이버 두나무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저의 지인 A씨는 24년 3월 6일 7시 30분에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A는 본인의 오랜 친구들이 동석할 것이니, 불편해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만나뵌 A의 지인분들은 저보다 연배도 있으신 편한 분들이셨습니다.식사를 하던 중에 A의 지인 한 분이 또 다른 지인을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당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쯤 뒤 그분이 오셨고 처음엔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본인 소개를 하실때 두나무의 C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래전 방시혁 의장을 통해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저녁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뉴진스에 관심이 많았고 제작자인 제가 궁금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몰랐지만, 참석자들 모두와 친분 관계가 있던 네이버의 B분께도 연락이 되었는지 B분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모든 분들이 모인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자리는 당일 참석자들이 모두 증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하이브의 거창한 언론몰이와는 다르게, 놀랍게도 두나무 C분과의 만남은 그것이 전부입니다.해당 만남에 참석하지 않았던 하이브는 무엇을 근거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인지요.C분은 뉴진스 도쿄돔 공연에 놀러 오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그분과의 대화는 도쿄돔 공연 관련한 짤막한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B분과도 이후 사적인 고민을 나누는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저는 L부대표에게 그렇게 당일 우연히 만나게 된 분들에 대해 말했고, 그 얘기를 들은 L부대표는 차라리 하이브에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인 두나무 같은 곳이 어도어의 주인이 되면 하이브나 어도어나 서로 좋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모를 리 없습니다. 두나무 C분과는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수 조차 없습니다.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시 이 내용을 듣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저는 그간 어도어 대표로서 어도어가 하이브 내에서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은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상상을 해봤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생각을 검열’하는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도 하이브 임원들의 생각을 검열해 보고 싶어집니다.L부대표는 어도어에 입사한 뒤, 같은 하이브 내 있었지만,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줄 몰라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동안 어떻게 지내오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L부대표와 저는 그간 하이브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대응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하이브는 이 대화를 캡쳐하여 편집하고 뭔가 대단한 모의와 실행을 한 듯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마치 대역죄에 대한 해명을 하듯 사적 만남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나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그렇게 진지하게 주장하시던 사우디 국부의 실체는 찾으셨는지요.그리고 하이브가 본인들과도 지인 관계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며 그들을 곤란함에 빠뜨리고,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분들인데 상식적으로 인수 제안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거듭 말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하이브를 포함해 4자 대면을 요청합니다.저는 네이버나 두나무에 그런 제안한 바 전혀 없으니, 하이브는 네이버나 두나무에 인수 제안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장난처럼 ‘만남’을 확인받지 마시고, ‘만남의 목적과 나눈 대화’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무관하게, 그간의 경험상 “어쨌든 네이버 두나무 만난거 인정” 이런 식의 말장난 기사 헤드라인이 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급했습니다.제가 그간 말한 “투자자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지만 뻔한 말장난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사람들에게는 여러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 변호사, 의사, 선생님 등. 가령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면, 어떤 투자회사 대표가 나왔든 그 모임은 학부모 모임일 뿐, 변호사 미팅이나 투자자 미팅이 될 수 없습니다.설령 투자자를 만났다 한들, 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부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이브 내 타 자회사 사장들이 투자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합니까. 투자자, 거래처를 접대한다고 룸싸롱, 텐프로에 수시로 들락대는 이들은 다 감사하셨는지요.그리고 감사 전에 왜 미팅 제안이나 구두 질의가 없으셨던 겁니까.내부 고발 문건으로도 협의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 왜 한번도 만남을 요청하지 않으셨던 겁니까.“상법상 자회사 조사권 내용”을 보자면, “자회사와 모회사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우선 모회사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에 대해 조사 보고 요구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하이브가 왜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위법한 감사를 한 것일까요. 하이브가 제시하는 증거도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임을 말씀 드립니다.아무리 우기고 억지로 두들겨 때린다 한들,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투자자를 만났느냐 아니냐’와 같은 말장난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2.복잡한 인간사, 인간 관계는 단순히 멋대로 오려 붙여진 카톡 몇 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해명을 할 사안도 아닙니다.제 성격과 평소 말투, 농담이나 장난 스타일, 그리고 처했던 상황과 그 대화의 대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단순하게 치부해 평가할 일도 아니고, 하이브의 저열한 방식으로 짜깁기 당하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뉴진스와 저는 그간 여러분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과 다양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쓸데없는 부가 설명은 다른 이들의 사적인 내용을 말해야 하고 또 다른 이간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상처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일들로 그간 미치게 괴로웠지만, 또 그렇게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저희 안의 많은 일로 우리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단단해 졌습니다.어찌보면 20여년 종사해왔지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아이돌 사업이란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편견 어린 사업 환경에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괴롭고 난관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내 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일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재능으로 투자를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받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초단기간 내 이미 투자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을 갚았으며, 금전으로 계산되지 않은 막대한 가치로 되돌려 줬음에도 최초 투자를 받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배신자니, 자아비대니, 찬탈이니 어이없는 프레이밍에 걸려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이브에 제공해왔던 가치는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인가요? 그 가치를 갖고 싶어 저를 영입하셨던 것 아닌가요.제가 겪어 본 아이돌 사업은 모순으로 점철된 일이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면서 특히 어린 친구들의 안위를 동시에 균형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제가 강박이 덜 했다면 오히려 수월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월급 사장 역할이었다면 이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모든 것들에 흠결을 내고 싶지 않았던 열정이 독이 된 것인가 수없이 자책하게 만들지만, 지나온 일을 돌이켜 보면 또 후회가 남는 상황은 없습니다.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했던 이런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뉴진스와 저는 가족 같지만 그런 단순 가족 관계와는 또 다른 단단함으로 뭉쳐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그 생각 이상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은 직후, 멤버들은 일제히 제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냥 위로의 문자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로의 문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울었던 이유는 낯 모르는 타인들에게 오해받고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이 이런 최악의 거지 같은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한스러워서였습니다. 의도가 훤히 보이는 작태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은 선동을 하는 이들의 문제이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하지만 뉴진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안에 최대한 멤버들이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일 같습니다.제가 아무리 미워도, 멤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간 악성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평소 그런 채널에 누가 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금번 사태를 접하며 아이러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제가 포기하면 된다고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성을 붙들고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겪어오고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하루에도 수천만번 이 일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적당히 타협하면서 일하면 임기를 마친 뒤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내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한 것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이 굳이 힘들게 내부 고발을 하며 싸우고 최종적으로 하이브 승인이 필요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을 어렵게 도모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돈은 애시당초 제 관심영역이 아니었다고 여러번 말해도 저를 모르는 이들은 각자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를 매도하려 해도,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 앞으로 제가 내리는 결론과 결정이 제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을 구차하게 설득하고 싶지 않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돈 이상의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그간 제가 일해왔던 과정, 결정, 판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솔직히 말하면, 돈이고 뭐고 그간 부조리가 가득한 이 업을 수없이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모르는 이들에게 굳이 저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이런 일을 겪자니 그간 왜 안간힘으로 싸우며 이 일을 이어온 것인지 다시금 황망해지지만 그간 늘 대의가 있을 것이라 되새김질하며 버텨 온 생각을 다시금 곱씹습니다.하이브는 이미 뉴진스라는 팀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까지 일을 몰고 온 그들이 끔찍하고 징그럽습니다.인간은 인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판단, 낙인으로 인형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인민재판으로 판가름 할 일이 아닙니다.하이브가 아무리 저를 마녀로 만들고 싶어해도, 저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3.세상을 살다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세상의 모든 반목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갈등은 싫지만 더 나은 도약을 위해 괴로워도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평소 자조적 성향이지만 그나마 제 안의 긍정 기운을 최대한 끌어모아 생각해 본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도 동일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편을 나누어 어떤 특정 세력이나 성별에 감정을 호소하거나 지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성은 단순히 성별의 나눔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존재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생각과 고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이유와 설명이 넘친다는 건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맥락, 시점, 대상이 생략된 단편적 짜깁기 따위로 제 평소 생각이나 철학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제 성향 때문에, 저는 가급적 소규모/소수와 일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어도어 내 저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구성원들은 5명 내외로 아주 소수입니다. 이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이유 같습니다.저는 이상하게도 전 직장 시절부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 받거나,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저를 만나본 것처럼 저에 대해 거짓말하는 이들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술, 담배, 유흥을 즐기지 않고 평소 스트레스 푸는 법을 잘 몰라 치료를 받았던 이력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만남을 더 최소화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도어 외 하이브 구성원들과 업무로 직접 소통한 적이 거의 없음에도 저와 직접 일해본 것처럼 말하거나 그런 듯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를 듣고 상당히 의아했지만, 이와중에도 조심스럽게 전달된 하이브 타 조직 구성원들의 응원 메시지는 꼭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번 일을 겪으며 문득,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박지원 대표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 그래서 무엇무엇에 대한 주의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흘려 들었던 것들이 퍼뜩 떠올라 오싹했습니다. 그때는 관심없던 내용이라 귓등으로 흘렸는데 이런식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하이브는 제가 입사 시 받아 사용했다가 초기화 시켜 2년 전 반납했던 노트북을, 감사 이전에 ‘동의 없이 사전 포렌식’하여 저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서로 공유하고 감사 문건에 넣었습니다. 어도어 설립 전의 일이 본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또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공개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법리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개인 사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사담 중에서도 일부만을 꺼내어 자극적인 어감으로 낭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지 않아 나중에 전해들은 입장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어도어 설립 이전의 개인사를 함부로 공공에 공개하고, 저에 대한 공격거리를 찾고자 부대표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가 형사 책임을 운운하며 부대표를 협박 및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도어 구성원을 압박하여 밤 늦은 시간에 집 안까지 들어와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요구하였고, 관련없는 사적인 대화를 짜깁기 해 유출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도 구성원들을 보호한다는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감사의 진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사적인 카톡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상법상 자회사 조사권’에 명시된 내용이 있음에도, ‘그들만의 기준’으로 시행한 불법 감사로 얼마나 저열한 수준의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 하이브의 도덕적 불감증에 다시한 번 의문을 표합니다.4.여러분께서는 본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진정 감사가 목적이고 경영권 찬탈의 증거가 확보됐다면, 대대적 언론 플레이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적법한 감사 프로세스로 신속, 조용하게 처리한 뒤 외부엔 결과만 발표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랬다면 주가 하락도 막을 수 있었고 이간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현재 분쟁의 본질은, 저를 비롯한 수많은 누군가들의 미래를 담보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겨났고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단편적이고 편향된 정보와 날조에 의한 제 개인에 대한 인민 재판이 아닙니다.현재 저희는 법리 다툼 중에 있습니다.사실 관계에 입각한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를 악의적으로 끌어와 날조하여 호도하는 것에 이제 신물이 나지만, 이런 행태가 허용되면 앞으로 제게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 더욱 끔찍합니다. 때문에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방시혁 의장이 제출했다는 탄원서는 보지 않았지만, 헤드라인에 적힌 ‘악’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단어도 그 용례가 참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출처 무근의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너무 파생되고 있습니다.사실무근의 기사가 한번 나면 사실이 아님에도 그것이 프레임이 되어, 해명을 해야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지난해 집니다. 그리고 먼저 공격한 주장에 선동되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이처럼 대중의 입장에선 무엇이 사실인지 가름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무분별한 기사에 휘둘리기 보다는 차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 이후의 수순을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부득이하게 시끄럽게 심려 끼쳐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맺습니다.감사합니다.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드림
2024.05.19 I 윤기백 기자
서울시, 금감원과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모색
  • 서울시, 금감원과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모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금융권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을 뉴욕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뉴욕 투자유치 현장에서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뉴욕 투자 유치전에는 칼라일그룹,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자산운용사와 해외 투자자 및 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현장에 참석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소개하고, 서울의 투자 환경을 홍보했다. 또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해외 금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쳤다.인베스트서울은 2022년 출범한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진출을 위해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시는 금융중심지 서울을 홍보하는 투자유치전에 앞서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유르겐 보겔(Juergen Voegele)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의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 도시의 위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서울 ODA챌린지’는 압축성장해 온 서울시의 도시 개발 및 도시 운영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유사하게 겪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다.강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 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5위의 금융중심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와 동행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함지현 기자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돼 수업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대학 학칙개정 ‘탄력’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16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들 “증원 철회해야”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 복귀 안 해”…대학들 ‘난감’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박 13일간 북미를 누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인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000억원의 해외 투자유치 성과를 안고 지난 18일 돌아왔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현지시각 16일 오후 국내 유통산업 투자유치 MOU 체결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방문 중 김 지 사는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428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김 지사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유치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100조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기존 투자액보다 추가 유치, 경기동북부 대개발 가속화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3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000억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 중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산업 기업 B사 1000억원, 반도체 장비 기업 C사 57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현지시각 16일 오후 2차전지 신소재 생산ㆍ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력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이클 론델리 노스텍사스대학교 처장, 최원봉 노스텍사스대 교수, 양기일 코스모이엔지 대표이사, 박정민 엠피에스 LA지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번 방문 기간 협약 2건4110억, 의향 3건 1조170억원 등 1조428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관련 기업인 D사도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도는 이번 투자유치에 대해 해외기술을 한국기업이 들여와 상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북미 서부 4개 주(州)로 경제영토 확장경기도의 외교무대도 넓어졌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북미 서부지역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워싱턴주에서는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도지사 김동연이 만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구글, 엔비디아 방문…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교두보 놓다김 지사의 이번 북미 출장에서 눈길을 끈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정을 함께한 스타트업 방문단이었다. 주지사 면담, 기업 면담에 기업인과 함께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가 방문한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 애리조나주립대 일정 등에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졌다.현지시각 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엔비디아(NVIDIA) 샨커 트리베디(Shanker Trivedi)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의 안내로 엔비디아(NVIDIA) 데모 투어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참가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엔비디아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글, 엔비디아같은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뒀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사 방문에서는 크리스 만시 대표와 스타트업 방문단 간 성공비법을 놓고 1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스타트업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와서 기업협력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본사,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 등을 찾아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
2024.05.19 I 황영민 기자
"中압박하는 美" 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
  • "中압박하는 美" 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19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원 상임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하원 상임위원회는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주요 유전체회사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BGI) 그룹 등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했다.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과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생산 뿐만 아니라 전임상과 임상 서비스에서도 미국 기업의 대중의존도가 높았다.
2024.05.19 I 신민준 기자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5월 1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60세 택시 기사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5회에 걸쳐 769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5557만원을 편취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범행은 이기영의 여자친구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이기영의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기영의 범행은 한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5월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육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전남 장성 등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이기영은 50대 동거녀 C씨를 지난 2022년 8월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C씨를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124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반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씨를 살해한 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3㎞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삽 좀 줘봐.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 수사관 150여명,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도 흉기도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다만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 나타난 점,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점,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에 단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프로파일러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기영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기영이 C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기영은 자주 찾던 단골 가게 관계자에게 “9월에 부인(동거녀)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교 공사 현장에서 2년간 배관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0월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2024.05.19 I 김형일 기자
"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품시계 중고 거래 판매자와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 접근해 명품 시계만 챙기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중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간 피의자(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씨(20)와 C(20)씨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계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 그대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도주했다.이들은 사건 이후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 범행은 B씨와 C씨가 먼저 계획 후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5.18 I 채나연 기자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씨와 C 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A 씨와 학교 동창 관계인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사망자 예금인출할 때 주의점과 소송으로 받는 방법
  • 사망자 예금인출할 때 주의점과 소송으로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망인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어떻게 인출 및 처리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 주의할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다.◇상속인들 중 일부가 망인 계좌에서 함부로 예금을 인출할 때 문제점사망하게 되면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예금 계좌 잔고 등을 알 수 있다. 이때 망인의 사망 사실도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된다.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례비나 상속세 기타 상속관련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 인출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되고, 은행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시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등이 된다. 또한, 망인의 재산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민법 1026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채무가 있어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망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따라서, 망인의 예금 인출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예금을 꼭 인출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절차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 좋다.상속인들이 은행에 망인 예금계좌의 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은행이 요청하는 필요서류는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 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만일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문제는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예금 잔고 중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만이라도 인출해달라고 요청해도, 은행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A와 아들 B가 있다면,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A가 5분의 3, B가 5분의 2이다. 망인은 C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고, 5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A는 C 금융기관에게 본인의 상속분인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C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 그런데 B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함께 예금 지급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경우 궁극적인 상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A의 입장에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빨리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개별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예금을 찾는 방법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인 각자에게도 각 지분별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고 있는데, 각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또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무관행을 들어 예금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각자의 상속분만이라도 예금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18 I 함지현 기자
'가격인상' 시멘트社, 물량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
  • '가격인상' 시멘트社, 물량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비수기인 1분기(1~3월)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판매 물량이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제품 가격을 올린 덕분으로 풀이된다. 원가를 구성하는 유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착공 물량 감소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억원 매출(좌), 영업이익(우)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한일시멘트(300720), 쌍용씨앤이(쌍용C&E), 성신양회(004980), 아세아시멘트(183190), 삼표시멘트(038500), 현대시멘트 등 6개사의 영업이익은 1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293억원보다 371%(4.7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6309억원으로 0.1% 늘어 거의 비슷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가 모두 영업이익이 2배로 커졌다. 한일시멘트는 1분기 영업이익이 55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 아세아시멘트와 삼표시멘트도 각각 1년 새 106%와 120% 급증한 326억원과 17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쌍용C&E와 성신양회는 각각 102억원과 16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흑자로 돌아섰다.시멘트 회사 수익성 개선은 제품 가격 인상과 원가 절감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 물량이 10% 정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단가를 인상한 데다 시멘트 연료인 유연탄 가격도 조금 낮아졌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포틀랜드 벌크 시멘트 단가를 t당 7% 수준으로 올렸다. (자료=업계) 단위=달러석탄중개업체 글로벌콜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은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주 뉴캐슬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t당 357달러에서 지난 3월 129달러로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1분기가 시멘트 산업 비수기라 한 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만큼 일부 실적 변화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판매 물량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큰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와 공사비를 둘러싼 마찰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물량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월 전국의 전체주택 착공 건수는 4만55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인허가건 역시 7만4558호로 같은 기간 22.8% 줄었다.시멘트 제조 원가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져 시멘트 회사 수익성이 악화된다. 최근 4월 총선까지 억누른 전기료 등의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적 적자는 43조원에 이른다.
2024.05.17 I 노희준 기자
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사인 폐색전증 추정
  • 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사인 폐색전증 추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숨진 여고생의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추정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여고생 A양(17)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양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했다.폐색전증은 혈전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경찰은 A양이 학대를 받아 혈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B씨(5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C교회에서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C교회 소속 신도이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C교회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A양은 얼굴 등 몸에 군데군데 멍이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은 B씨가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6일 새벽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양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B씨와 A양의 관계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종일 기자
지적 장애인 女 온몸 폭행·수상한 ‘벌주’까지…일당은 ‘징역 4년’
  • 지적 장애인 女 온몸 폭행·수상한 ‘벌주’까지…일당은 ‘징역 4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함께 지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를(당시 21세)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씨(23)와 가출 청소년인 D군(19)도 가담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 거부당하자 폭행을 가했다.A씨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고, C씨와 D군은 장난감 총으로 B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또 C씨는 일회용 그릇에 부은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일명 ‘벌주’라며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닷새 동안 폭행을 당한 A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불구속 기소됐던 A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구속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7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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