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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건가.△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통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언급했다고 하셨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물가 목표치 2%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도 고강도 긴축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 상향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하반기 물가가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미국에선 중립금리 상향 조정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없는가. 또 미국 중립금리사 상향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나라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재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현재 우리나라 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가.△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 축소를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경험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중국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지 않고 내년 성장만 낮췄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중국 디리스킹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단독] '50년 주담대' 막차탔다…일주일새 8000억 폭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나이 제한 걸리기 전에 막차타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은 금융당국이 나이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담대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 등으로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근 일주일 8000억원이 폭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전에 먼저 나이 제한을 도입하는 등 50년 주담대 조이기에 들어갔다.◇한달새 1.2조, 이후 일주일새 8천억 늘어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의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8일 기준 2조641억원 수준이다. 출시 한 달 만인 지난 9일 1조2610억원이 넘었는데 불과 일주일 남짓 사이에 8000억원(70%) 이상 불어난 것이다. 대출 건수로 보면 4891건에서 8254건으로 69% 증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NH농협, 하나, KB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달 들어선 우리은행도 뒤늦게 상품을 내놨다. 50년 주담대는 대출자 입장에선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올라가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줄어 관심을 끌었다. 금융사들도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50년 만기 주담대 폭증세 배경에는 당국의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출 막차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나이 제한(만 34세 이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은행, 판매중단·나이제한 도입 검토이처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주목하면서 부담이 커진 은행들은 가이드라인 등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가장 먼저 상품을 냈던 NH농협은행은 “내부적으로 설정한 한도 2조원이 소진됐다”며 이번 달을 끝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아예 팔지 않기로 했으며, 가장 늦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낸 우리은행도 나이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최근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카카오뱅크 역시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나이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이달 초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한 BNK경남은행이 상품 판매를 오는 28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BNK부산은행도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를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연령대별 사용 목적을 분석하고 연령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초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Sh수협은행 관계자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책 모기지와 동일한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 조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신한·광주은행 정도를 제외하곤 나이 제한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다수 상품에 연령 조건이 생길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이기 시작한 삼성화재·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나이 제한 조건을 뒀다.
- 역전세반환대출,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역전세난 확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이른바 ‘역전세 반환대출’ 명목으로 5300억원대의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를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절적 요인에도 역전세반환대출 수요 지속”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월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5409억원) 대비 1.04%(56억원)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지난 3월(-8.68%), 4월(-10.53%) 및 6월(-9.38%) 대비 10배가량 축소됐다.7월 대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봐도 계절적 이사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은 1월 4181억원에서 2월 619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 5655억원 △4월 50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5월 전세자금 반환용 신규취급액은 전월 대비 18.00%(911억원) 늘어난 5970억원을 기록한 뒤, 6월 5409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름철 7~8월이 대표적인 이사 비수기인 점, 전세거래 회복세가 예년에 비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은 시기별 영향도가 큰 상품인데, 규제 완화 시작에 맞춰 대출액이 확 줄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실제 A은행의 7월 역전세반환대출 신규취급액의 30%가량은 규제 완화 이후 시기인 3영업일(7월 27·28·31일)에 몰렸다. B은행의 경우 올해 7월 전세자금반환용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실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대부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전세 만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 비수기인 7월에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연착륙엔 효과적…“가계대출 자극 요인”부동산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고정금리 정책자금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역전세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체 전세수요가 줄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역전세라는 이름표를 붙인다.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해당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6조원 늘어난 820조9918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 기준으론 전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또 역전세난 지속 우려도 주담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수요에 이어 고점 계약발(發) 전세 이동까지 이어지면 역전세난 해소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등 주담대 수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잔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고점 계약이 2년 전(2021년 4분기)에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 시장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 고금리 기조·역전세난이 겹치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대출 수요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권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역전세 관련 심각한 상황은 한차례 지나갔지만 한동안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볼륨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 17개 은행장 호출 금감원…"횡령사고·가계대출 직접 챙기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장들을 불러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운영하라고 경고했다.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님들께서 직접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점검결과를 이달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 달라”라고 밝혔다.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 교차검증·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해 달라”며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힘줘 말했다.금감원은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 부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 해당한다.이 부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참석한 은행장들은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한국SC제일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 양대 금융당국 수장 "가계대출 적신호…'50년 만기' 확산 우려"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양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날로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무력화하며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인터넷은행의 심사기준 등을 꼽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용에 따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월(5조8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증가)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다.김 위원장은 “경기를 띄우는 건 재정을 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채는 결국 상환 문제가 남는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담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고 있는 것인지를 금융감독원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 대응 업무협약식’을 연 후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걸 지켜보는 건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올해처럼 가계대출액이 매달 4조~5조원씩 느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감독국·감사국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질 관리가 중요한데, 고금리 시대 대출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변동금리 기반 구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주담대 담보대상 물건이 적정한지, DSR 산정 체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을 물밑에서 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적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50년 만기처럼 장기 주담대의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인생 주기별 소득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맞춰 지출되는 돈이 있을 텐데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돼 있다”며 “꼭 검사 후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는 측면의 현장 점검”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허용된 틀 안에서 (대출)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다만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해 상품을 만들거나 물밑에서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정무위 국감…'가계대출·내부통제' 최대 쟁점될까(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는 10월 막이 오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의 불공정행위, 내부통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년과 달리 상임위원회별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위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등이 중점 주제에 올랐다. (사진=뉴스1)◇ 금융위 첫 이슈 ‘가계부채’···“부채·실소유자, 균형 잘 맞췄나” 1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고 정무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조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첫 이슈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꼽기도 했다.먼저 입조처는 가계부채 현황 검토한 결과 향후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며 금융위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주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실수요자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부채 지표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세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권에선 당국이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DSR) 우회, 50년 만기 대출 등 과잉 대출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금융위가 올해 초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조처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선 규제 강화 및 완화 과정에서 촉발되는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감 이슈 토론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가 생기고 사라질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규제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평가했다.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국감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금융권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15명(67개사)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평균치(17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강대훈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불공정 행위는 금융권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지만, 관련 민원과 제재 조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불공정 행위는 내부 신고 아니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핫한 ‘IFRS17’ 국감장에? 최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냐 ‘새 회계제도 자율성 침해냐’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새 회계제도(IFRS17)도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스트에 올랐다.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이 ‘원칙중심’ 회계인 만큼,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입조처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간편결제 시장의 ‘불공정 경쟁’ 문제도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입조처는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와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미 소수 업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결제 성장은 카드사와의 수수료 규제 차익,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핀테크 업체 진입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입조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카드사 수수료는 0% 초중반대(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인 반면, 빅테크 수수료는 0% 후반에서 1% 후반까지 로 높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연동으론 0.84%, 선불로는 0.91%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카드연동시 1.21%, 선불로는 1.84%의 수수료를 3억원 이하 영세상인들에게 받았다.
- 미리보는 정무위 국감…'가계대출·내부통제' 최대 쟁점될까
-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유은실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는 10월 막이 오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의 불공정행위, 내부통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년과 달리 상임위원회별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위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등이 중점 주제에 올랐다.1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고 정무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조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첫 이슈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꼽기도 했다.먼저 가계부채 현황 검토한 결과 향후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며 금융위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주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실수요자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부채 지표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당국이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DSR) 우회, 50년 만기 대출 등 과잉 대출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올해 초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입조처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선 규제 강화 및 완화 과정에서 촉발되는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감 이슈 토론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가 생기고 사라질 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규제 완화, 강화에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국감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금융권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제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15명(67개사)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평균치(17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강대훈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불공정 행위는 금융권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지만, 관련 민원과 제재 조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금융사의 불공정 행위는 내부 신고 아니면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일자리 창출 핵심은 '수출산업'"…금융지원 강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만 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며 해외 신시장 진출, 해외 수주 등에 4조1000억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며 첫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을 언급했다.이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자체 여력을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5.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우수기업들에게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중견기업 대상 지원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은행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줬다. 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줬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50년 주담대 가장 저렴한 은행 어디?…“지금이라도 막차타자”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장년 차주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20~30대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영끌 매수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행, 50년주담대 금리 3.92%로 가장 저렴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92~5.98%로 집계됐다. 앞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지난달 차례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으며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50년 주담대는 대다수가 기존 30년이나 40년짜리 주담대와 금리 수준이 동일하나,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차이 및 대출기간의 차이로 인해 내부금리가 0.1%포인트(p)가량 높게 설정돼 있다.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하단 금리가 3.92%로 가장 낮다. 이어 국민은행(4.05%), 우리은행(4.10%), 하나은행(4.194%), 신한은행(4.68%)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주담대 혼합형 최저 금리는 연 3.892%로 은행권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상단 금리는 6.521%로 시중은행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다.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월 상환액이 줄면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실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월 상환액은 줄어든다. 가령 4억원을 농협은행의 최저 금리인 3.92% 금리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30년 만기에서는 월평균 상환액은 약 189만원이다. 하지만 50년으로 늘리게 되면 152만원가량 내려가게 된다. 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나이 제한이 걸리기 전에 50년 주담대 상품으로 내 집 마련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30 영끌족 늘고, 4050 역차별 논란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로 해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공급 중인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나 민간은행의 경우 신한은행만 40년 이상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조건을 두고 있다. 이에 당국은 정책모기지 상품처럼 민간은행의 50년 주담대도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담대 폭증의 원흉이라는 당국 시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측면이 커서 그렇지 대출 기간을 늘리는 게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중장년층 대출을 막으면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선 2030세대의 부동산 ‘영끌’ 분위기 확산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로, 전년도 같은 기간(35.9%),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다. 또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