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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지원방안 찾는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 스마트홈,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또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 '악성 임대인' 명단 10여명 그쳐…공개 전부터 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말 예정돼 있지만, 그 인원이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한다.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올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단 점이다. 법 시행 이전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단 뜻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숫자는 17명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짐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총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명만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지금까지 5000억원 넘는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들은 공개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다.다만,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가결 건수가 총 9000건을 넘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36건은 재차 기각됐다.한편 이번에 새로 가결된 825건을 포함해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9000건을 돌파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만1007건의 신청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9109건(8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이 가결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1건(1.7%)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뒤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등이 이었다.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모여 있었다.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에서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나왔다.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오피스텔(2263건, 24.8%)·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상당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연령은 △20세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이상~40세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재까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누계 기준으로 928건(8.4%)으로 파악됐다.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448건(48.3%)으로 제일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440건(47.4%)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미확보한 건수가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2건(0.2%)이었다.또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나버린 658건(6.0%)은 적용에서 제외됐고, 312건(2.8%)은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너무 비싸” 서울 분양가 3200만원 돌파…인천·경기 노려볼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인접 지역인 인천, 경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갱신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3044만5,800원에서 3월 3062만4,000원으로 올랐으며, △4월 3064만3,800원 △5월 3106만6,200원 △6월 3192만7500원 △7월 3192만7500원 △8월 3179만5500원 △9월 3200만100원 △10월 3215만5200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인천,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10월 평당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1687만2900원이며, 경기의 경우 1953만2700원으로 12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분양 업계 전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서울의 집값으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향후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회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게다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된 GTX-B노선 수혜도 기대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 숭의초를 비롯한 다수의 초?중?고교가 단지와 가깝고, 제물포도서관이 인접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하대병원, 인천보훈병원 등도 인접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68세대 △59㎡A 126세대 △59㎡B 17세대 △59㎡C 117세대 △75㎡ 24세대 △84㎡ 56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매교역 팰루시드’를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총 217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8~101㎡ 1,234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1호선, 수인분당선, KTX, 경부선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고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인접하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