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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D-6' 우주항공청 개청…사천만 뷰 맛집 청사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이잉~”.지난 20일 찾아간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목공작업자들의 작업소리로 가득했다. 오는 27일 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세종에서 기획재정부가 쓰던 건물로 옮기기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약 4년간 건물을 썼던 과기정통부의 임시청사와 흡사했다.당장 미항공우주국(NASA)과는 역사, 인력, 예산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일본, 인도 등 인접국가 우주청들과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전담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우주항공청 외벽 간판 구성(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천만 훤히 보이고, 주차장 넓어청사 창문 너머로는 주차 공간은 넓게 조성돼 있었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수면비행선박 회사(위그선)가 쓰던 건물을 임차한 만큼 건물에서는 사천만이 훤히 들어와 오션뷰(?)도 자랑했다. 건물 내부에는 복합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공사는 기존 160여일에서 45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기간을 줄였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경남도 지역기업이 참여했다고 한다.각층에는 조직 구성표도 배치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3층에는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항공혁신부분장’ 산하 조직표들이 안내돼 있었다.도로 위 우주항공청(KASA) 안내 표지판과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플래카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은 총 9개 층 중에서 1개층을 제외한 8개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임차계약은 2년이나 본청사 부지 확보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임차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본청사 후보지를 찾고, 설계부터 건축까지 고려하면 5년 내외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이주 임직원들을 위해 LH 임대아파트와 사천 내 신축아파트 지자체 보유분 등을 활용해 임차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로도 출퇴근 가능하다.다만, 우주항공청 접근성 개선과 산업화 실현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는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며,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까지는 1시간 5분이 소요된다. 지자체 등에서 정부 국토계획 등에 반영해 노선을 증편한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부분은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철도, 항공부분은 증편이 선행돼야 하며,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천시, 경남도가 힘을 합쳐 용역계획을 한뒤 지자체 의원 협조 등을 받아 국가계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시청사 내부. 의자 등 사무기기 배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3층에 들어설 조직 구성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임시청사 주차장. 옆에 사천만도 보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개청식 30일께 할듯, 110명 규모 출발우주항공청 개청은 27일로 하되, 개청식은 대통령 일정 등을 감안해 30일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도 곳곳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지원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을 위한 시책을 준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이재형 단장은 “세종시도 처음 국무조정실만 내려왔을때 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곳곳에서 공사를 했다”라며 “사천시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인프라를 일정 수준 갖춘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 사천시 제공 아파트.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위치. 바로 앞에 사천만이 보인다.(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사진=박경훈 기자)◇신설동역 역세권에 저렴한 월세까지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고려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관광호텔’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호텔을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지하3층~지상 10층 총 122가구 규모인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라는 위치에 월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이라는 안암생활의 취지에 맞춰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안암생활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층은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중이다. 안암생활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여기 오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대화가 늘었다”면서 “공용 공간 뒷정리와 청결 유지는 필수인데 이런 규칙은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만족을 표했다.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 1층에 위치한 ‘카페 향’ 어르신 직원들이 음료를 서빙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차를 돌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해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립주택인 이곳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해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설립했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740만~104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3만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했다.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해심당은 반경 500m 이내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다수 위치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곳 역시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뒀다. 이곳 옥상을 올라가 보니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해심당에 거주 중인 이재호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땀 흘려 재배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저한텐 치유의 정원이 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1층 어르신 카페에는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1층 어르신 카페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청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사진=박경훈 기자)◇한 달 40만원이면 신축 별내 아파트 거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들렀다. 신도시에 총 9동, 491가구로 이뤄져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은 LH의 지원을 받아 ‘백개의 학교, 돌봄의 아파트 공동체’라는 콘셉트로 운용 중이다.이곳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도보로 5분인 역세권에 커뮤니티만 약 3300㎡(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60㎡기준 보증금 8500만원, 월세 27만 5000원, 74㎡ 기준 1억원에 37만 6000원, 84㎡ 기준 1억 1000만원에 40만 6000원으로 저렴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다.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의 커뮤니티 면적은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2.5배 수준. 이곳엔 카페, 도서관, 돌봄터, 세탁실, 부엌, 목공실, 체육관부터 방송시설, 스터디룸, 게임룸, 회의실, 텃밭, 놀이터, 광장, 캠핑장, GX룸, 수공예방, 합주실까지 완비돼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콘셉트에 맞게 23개 동아리에 주민 284명 참여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우씨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끼리 서로 만나고 친해진다”며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에서 노령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실현해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항공택시가 현실로, 광명시흥지구 '모빌리티도시' 조성연구 착수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와 시흥시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6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순욱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국토교통부, LH, GH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착수보고회가 열렸다.16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광명시)앞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돼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현대자동차가 수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지구 내 자율주행 최적화 도로와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교통수단의 도심 내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광명·시흥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1116㎡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31년 사업이 완료되면 7만445가구·16만75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63.8%에 달하는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등 813만3892㎡가 광명시 관할 지역이다.현재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께 보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성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활용성 높은 모빌리티 특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