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LH-공항공사, BIM 기술 협력 MOU 체결
  • LH-공항공사, BIM 기술 협력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한국공항공사(KAC)와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BIM 기술교류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이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건설 단계에서 설계, 공정 등 건설정보를 3D 시각화·자동화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BIM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국제표준(ISO) 인증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기술개발, R&D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LH는 국내 상용화된 BIM 모델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설계내역서 산출 자동화, 건설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의 기술 4건을 개발 후 특허 출원하여 누구나 손쉽게 BIM을 활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BIM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BIM 기술 고도화를 위해 BIM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이를 토대로 LH는 자체 보유한 독자적 BIM 설계·시공단계 원천기술과 한국공항공사의 유지관리 특화 BIM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건설 분야 전 단계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할 계획임을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공유하여 관련 산업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사례”면서 “LH는 BIM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김아름 기자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원 아닌 신생아에 증여형태 지급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혹은 법인이 출생아에 대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올해 아이를 출산해 1억원을 받은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쌍둥이를 낳아 이날 2억원을 지급받은 오현석 주임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외벌이 신세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전환 앞두고 하자 문제 기획적 사용”이 회장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경훈 기자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경훈 기자
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사업 본격화
  • 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강남3구 중 유일하게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구역(조감도)’ 사업이 본격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거여새마을 재개발 조감도(사진=LH)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I 박지애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 1차관 만나 현안 해결 요청
  •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 1차관 만나 현안 해결 요청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원활한 도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조용익(맨 왼쪽) 부천시장이 설훈 국회의원실에서 진현환(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 설훈 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2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최근 설훈 국회의원실에서 진현환 제1차관을 만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안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규제 완화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보지 신도시 편입 △부천자연생태공원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면담은 설훈(부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고 부천지역 시·도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지난해 말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예정지구인 중동역 서측은 지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동역 동측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선 8기 역점과제인 공간복지와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이한준 LH사장, 영등포 쪽방촌 찾아 겨울물품 전달
  • 이한준 LH사장, 영등포 쪽방촌 찾아 겨울물품 전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최초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사업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겨울이불과 김치를 전달했다. 이한준 LH사장(왼쪽)이 영등포 쪽방촌 거주 어르신에게 겨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LH)약 320명이 살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은 단열 성능이 매우 낮고 지난 2001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전열기구 사용에 민감해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LH는 쪽방촌 거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통해 거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원했다.LH는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등포구, SH와 공동으로 총 782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370호는 쪽방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공사 중 쪽방 거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순환개발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사업지구 인근에 별도로 임시 이주단지를 조성해 입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식이다.이한준 LH 사장은 “LH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영등포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올 겨울이 쪽방촌 거주민에게 따스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김아름 기자
LH,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열어
  • LH,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열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시를 포함한 5곳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왼쪽 두 번째)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 하은호 군포시장(왼쪽 네 번째)이 30일 군포시청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분야별 전문가·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LH는 1기 신도시별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운영, 총괄 사업관리, 개별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선도 지구 지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미래도시 지원센터 통합 콜센터 및LH 정비사업지원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온전히 주민들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산본 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박경훈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연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연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면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도 가능하다.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여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해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2024.01.30 I 박경훈 기자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성공위해 수석대교 서둘러 추진해야"
  •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성공위해 수석대교 서둘러 추진해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왕숙 3기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를 재차 강조했다.29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26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과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사업 현장을 방문해 교통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주광덕 시장이 강희업 위원장에게 수석대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 자리에서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 발표 시부터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석대교 건설과 지하철 9호선 등 광역교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미 신청한 미금로 확장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날 현장회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남양주시민 및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지연 우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시는 왕숙 3기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춰 과거 1·2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 시장은 강 위원장과 수석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교량의 필요성 및 도로 노선의 신속한 지정 사유를 설명하고 수석대교가 단순히 남양주 시민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교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강희업 위원장은 “조속한 수석대교 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광위에서 맡은 역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광덕 시장은 “현재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석대교는 강북과 강남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교량”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 및 LH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한편 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4.01.29 I 정재훈 기자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
  • ’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면서 올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될만한 사업지는 유지하고 기존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손실을 가져다 줄 사업지는 포기하는 구조조정을 업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진행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총 45곳이다. 이 중 본청약 일정이 도래한 단지는 29곳이지만 일정대로 본청약을 실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본청약 예정일을 수개월 넘긴 후 확정한 곳은 12곳으로 15곳은 본청약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됐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1년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전청약은 정해진 것이 없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남은 15곳에 대해서 가정2지구 같은 사업 취소 사태가 재차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나마 우미건설 정도 되는 중견건설사라서 계약금 등의 손해를 부담하고 발을 뺄 수 있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미건설은 데이터센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주택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진행하던 건설사로 이번 사업포기로 계약금 65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경영상 정리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에서 또 다른 사업 취소 사례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 문제와 원자재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사업 주체들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끌고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연체한 규모가 약 1조5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용지를 해약한 건은 총 4건으로 규모는 3526억 원에 달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계약금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영세 업체들은 계약금 포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1.28 I 김아름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의 55.0%인 34조 9000억원을 상반기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상 차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은 350조 4000억원, 공공기관 34조 9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2조 7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조4000억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6 I 김은비 기자
GTX 2개 노선에 3번국도 확장까지…양주시, 광역교통망 확충
  • GTX 2개 노선에 3번국도 확장까지…양주시, 광역교통망 확충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된다.26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의정부시에서 ‘출퇴근30분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으로 △전국 GTX 시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 등 계획을 알렸다.정부가 발표한 전략에는 양주시의 GTX-C노선 사업, 국도 3호선 확장 조기완료, 신규 노선인 GTX-F노선이 포함됐다.GTX-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을 거쳐 서울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180㎞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건설된다.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개통 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75분에서 29분으로 줄어 양주시민의 생활권이 서울 도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신규노선으로 발표된 GTX-F노선은 경기도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GTX A~E 모든 노선과 교차한다.1단계로 왕숙~교산 구간을 2035년 목표로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양주 장흥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국도 3호선 확장 사업 구간.(지도=양주시 제공)또 도로분야에서는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의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않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컸던 상황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과 LH사장을 만나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강수현 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안으로 GTX-C 노선 사업과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고 GTX-F 노선으로 양주 서부권 교통망 확대 등 양주시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I 정재훈 기자
국내 최초 비무기 중심 국방국가산단, 충남 논산에 조성
  • 국내 최초 비무기 중심 국방국가산단, 충남 논산에 조성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충남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2년 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력해 온 것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산단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총 1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올해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도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부터 미래 첨단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효과는 2000억여원의 생산유발 및 14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논산을 비롯해 충남 남부권은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국방 관련 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밀집돼 있어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국방 및 방위 등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39만 6694㎡)를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추적·핵심적 역할 수행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방산단 조성 및 국방관련 공공기관유치 등을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왔다”며 “이번 국방산단 조성계획 승인으로 국방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산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을 선도하고, 국방 교육·산업·방산혁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박진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