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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이 반대한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공개 의무화됐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가 의무화됐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그간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부터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파주출판도시, 9월 한국판 '에든버러 페스티벌' 선보인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파주출판도시에서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한 문화예술 축제가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개최 소식과 함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기자간담회에 에서 고영은(오른쪽)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과 송승환 총감독이 축제 취지 및 올해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9월 6~8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는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 선보이고, 이를 해외로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겸하는 행사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공연 ‘난타’의 제작자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한 송승환 PMC 프로덕션 총예술감독이 이번 행사의 총감독을 맡았다.송 감독은 “2년 전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이 ‘파주출판도시가 출판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며 강의를 요청해왔다. 강의에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이야기를 했더니 출판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같은 해 8월 20여 명의 출판 관계자들과 에든버러를 함께 다녀왔고, 파주에서도 축제를 하자고 제안해 1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함께 짜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책이라는 원천 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로 유통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큰 목표”라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역사가 80년에 달하는 만큼 ‘파주페어’가 당장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최소 5~10년 동안 축제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마켓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왼쪽부터), 손준호, 배우 강부자, 길해연, 오만석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재탄생 되는 책의 이야기들’(Books Alive)을 슬로건으로 내건다. 오는 9월 6일 오후 8시 이야기가 있는 파크 콘서트 ‘북스 얼라이브!’(Books Alive!)를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 ‘정글북’, 최인호 작가 원작의 뮤지컬 ‘겨울나그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등 책 원작 공연을 선보인다. 개막 공연은 원미솔 음악감독, 배우 강부자, 오만석, 김소현·손준호 부부 등 뮤지컬계 대표 창작진과 배우들이 참여한다. 정동환, 양희경, 서현철, 길해연 배우의 낭독공연도 펼쳐진다. 북마켓, 아트마켓, 작가와의 만남, 출판IP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도 마련한다. 전 행사 무료다.프린지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쇼케이스 작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31일까지 도서 원작 부문과 자유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8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를 거쳐 최종 선정한 2편에는 항공료와 해외 홍보 광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 감독은 “후배들이 ‘난타’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출판도시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파주페어_북앤컬처’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재정자립도가 97%인 만큼 ‘파주페어_북앤페어’도 5년 이내에 재정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3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축제를 이어가는 한편, 7월 말까지 가칭 ‘파주페어 시민지원팀’을 1000여 명으로 구성해 주민 참여 비율을 20%까지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일·중, IP분야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 추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 3국간 협력성과를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가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특허청은 지난 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 비전에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3국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에 정례화된 후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열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은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클래리베이트,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DB구축 및 활용 논의
- 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특허청이 지난 22일 글로벌 선도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를 방문해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솔루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글로벌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삼성, IBM, 구글 등 전세계 190개국 이상의 글로벌 대표기업을 비롯해 4만 5000개 이상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 ETRI, KISTA 및 삼성, LG 등 국내 다수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이번 특허청의 방문은 클래리베이트 에널리틱스의 사업 및 솔루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특허청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 개발 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AI가 접목된 클래리베이트 Derwent DB를 통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또한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정책 수립을 진행했다.현장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과 소재면 서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송세민 실장 등과 클래리베이트 박찬헌 대표, 이세림 본부장, 김지훈 상무 등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IP5를 비롯한 4만 5000여 고객에게 IP정보조사, 분석, 보호 등 IP분야 전반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전 세계의 특허문헌을 전문가 관점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재해석하고 구축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Derwent DB로 지난 2022년부터 특허청은 물론 대기업에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관 특실 검색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AI기술 접목으로 확장성과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Derwent DB는 원문 언어와 관계없이 영어로 표준화된 컨텐츠 제공은 물론 우선권 누락, 오류 등을 보완한 포괄적인 특허 발명 패밀리를 제공하고 특허의 빠른 검색 및 검토를 가능하게 하도록 편집 및 향상된 특허발명의 명칭 및 요약정보를 제시한다. 현재 클래리베이트는 글로벌 IP사건 DB 검색/분석 플랫폼인 ‘Darts-IP’로 해외 PTO에서 활동 중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 6개 도메인에 911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제공하고 있어 특허청과도 향후 글로벌 IP사건과 관련 협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세계로 나간 K스타트업...현지화 전략 '각양각색'
- 브리즘 미국 뉴욕 매장 내부 사진.(사진=브리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와 벤처업계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 기술 및 서비스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 수출 동력원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 체계 확충 등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가 담겼다.이미 해외로 진출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제품, 서비스, 기술력 등 자사 역량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브리즘, 다인종 국가 대명사 미국에 매장 오픈퍼스널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는 콥틱은 뉴욕 맨해튼 중심지에 매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브리즘은 국내 최초 3D프린팅 개인화 맞춤형 안경 설계 및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개인마다 다른 얼굴 너비, 눈동자 사이 너비, 콧등 높이 등을 반영한 안경을 제작하고 있다. 안면 정밀 분석 데이터를 통해 안경테, 안경다리, 코받침 등 안경 구성품을 소비자 성향에 따라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신체 사이즈, 피부색이 다양하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주는 개인 맞춤형 제품 시장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어 소비자들이 맞춤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다만 대다수 안경 제품 디자인과 사이즈가 백인 얼굴에 맞춰져 있어 표준 백인 얼굴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사람일 경우 안경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브리즘은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지에서 1년 넘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400명 이상 소비자에게 맞춤 안경을 제작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위버딩)◆위버딩, 서비스 현지화 전략으로 연착륙디지털 문구 콘텐츠 플랫폼 ‘위버딩’을 운영하는 누트컴퍼니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및 서비스 현지화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을 선택했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기 IP를 활용하거나 해외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위버딩은 태블릿에서 필요한 다이어리, 플래너, 노트 서식, 스티커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문구 콘텐츠가 거래되는 오픈마켓이다. 2020년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2800명 이상 입점 작가들이 1만8000개 이상 콘텐츠를 판매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문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이미 국내뿐 아니라 미국, 태국, 대만, 뉴질랜드 등 30개국 크리에이터가 위버딩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심한 현지화 작업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위버딩은 최근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 공략 시장으로 태국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태국 국적 직원을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매니저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은 현지 환경 조사와 마케팅 전략 수립, 크리에이터 발굴과 영입에 앞장서며 위버딩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사진=코니바이에린)◆ 코니바이에린, 리전 단위 조직 체계 갖춰글로벌 육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니바이에린은 대표 상품인 코니아기띠를 필두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116개국에 육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3년 연 매출은 317억원이며, 이중 해외 매출 비중이 60%에 달한다.코니바이에린은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 의견을 발 빠르게 수렴하는 D2C(Direct to Consumer) 판매 방식을 지향한다. 판매 70% 이상이 자사몰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한글·일본어·영어·중문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자사 온라인몰 구매 후기를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자동 업데이트 받아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 확인하고 제품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진출 국가 전역 구매자가 올린 사용 후기 내역과 외부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신규 제품에 반영 중이다. 아기띠의 경우 국가별로 체격 편차가 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사이즈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자사몰에서 축적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2XS부터 5XL까지 출시했다. 또한 아기띠 사이즈가 조절되면 좋겠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실제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코니아기띠 플렉스’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모든 물량이 완판됐다. 특히 판매 물량 80% 이상이 일본과 영미권에서 판매됐다.
- 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 만든 화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센터를 출범했습니다.”(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수경 변호사, 최종혁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은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센터 출범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이광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방송산업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으나 법률 서비스는 방치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같은 전통적 법률 이슈부터 신기술 접목에 따른 분쟁까지 게임센터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 게임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비롯해 규제 대응 전문 이광욱 변호사 등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기존에 게임팀을 운영하거나 일부 게임 전담 변호사를 두는 로펌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과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 해외 퍼블리싱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은 화우가 최초”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왼쪽),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 게임센터 출범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이 시작됐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최종혁(36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민사부터 행정, 형사 소송까지, 또 넥슨을 비롯해 여러 다른 게임사들로 관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왼쪽), 이수경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쟁 다양화…조직적 대응 요구확률형 아이템 규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게임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그래픽, 사운드 등을 제작, 게임 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나섰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게임사와 일반 제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 이수경(36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뿐 아니라 게임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AI 활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이슈들이 많다”며 “특히 AI 규제나 플랫폼 규제를 부처마다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도 일종의 디지털 영역이므로 문체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관련 재정 지원의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처마다 소관이 있으니 하나의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처마다 규제를 받는 셈”이라며 “게임사의 각종 법률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의 게임센터가 신사업그룹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신사업 그룹 내 게임센터를 비롯해 정보보호센터, 디지털금융센터, AI센터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 IPX, '셀럽 키링 브랜드' 모남희 글로벌 IP 비즈니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IP 엔터테인먼트 IPX(구 라인프렌즈)가 셀럽 키링 브랜드로 유명한 모남희와 손잡고 글로벌 IP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첫 단독 팝업을 열고 캐릭터 IP로서 모남희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모남희 클로젯(MONAMHEE’S CLOSET)‘ 팝업을 즐기고 있는 많은 팬들. (사진=IPX)모남희는 키치한 디자인과 소장가치가 있는 키링 및 패키징으로 국내 MZ세대를 비롯해 셀럽과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로서리 스토어로 시작해 삼성 갤럭시, 카멜,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는 등 트렌디한 키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IPX는 전 세계 Z세대 타깃의 다양한 인기 IP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쌓아온 IP 비즈니스 전문성과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활용, 모남희 IP 비즈니스를 일본, 중국 등으로 확대한다. 또 다양한 제품 및 메신저 이모티콘 등 콘텐츠 사업뿐 아니라 모남희와 결을 같이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 파트너사 및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고, 해외 팝업 등으로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협업의 시작을 알린 이번 ‘모남희 클로젯(MONAMHEE’S CLOSET)’ 팝업스토어는 5월 2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라인프렌즈 스퀘어 신사점에서 진행된다. 모남희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블핑이’의 옷장에 들어온 듯한 컨셉으로 꾸며진 이번 팝업은 블핑이의 블랙드레스가 돋보이는 포토존 등 블랙과 핑크를 활용하여 키치하고 트렌디한 감성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단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팝업에서는 라인프렌즈 브라운(BROWN)과 모남희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단독 출시된 ‘브남희’, ‘블레이’, ‘핑핑이’ 키링 외에도 꼴레 쁘띠 클로젯, 플러시 파우치 등이 큰 관심을 모으며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IPX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모남희와의 만남을 해외로 확장, 모남희가 국내 키링 브랜드로서 가지고 있던 매력에 IPX의 재해석을 더한 색다른 모습으로 글로벌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라며, “모남희가 IPX가 전개하는 글로벌 IP 비즈니스를 통해 갖고 싶은 키링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다채로운 IP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모남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IP 브랜드들을 보유하며 IP 업계를 이끄는 기업으로서 캐릭터 IP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IPX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IPX와 만나 모남희가 이전보다 더 다채로운 IP 활동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