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이륜차 교통위반 부과금액 100억 육박…“대책마련 시급”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의 사고와 교통위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스1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교통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과 비대면 단속이 가능한 기술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35만999건으로 전년(27만1786건) 대비 22.5% 증가하고, 교통위반 부과금액은 94억5000만원으로 전년(68억8000만원)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이륜차 통행량과 배송업체 새벽 운행 증가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륜차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22만8127건이고 부과금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업 구조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 특성상 번호판이 뒤에만 있고, 추적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경찰의 오토바이 관련 단속 애로사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은 경찰 혼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륜차업계·배달대행업계 등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속인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비접촉 단속 가능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 도입 등 단속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