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립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edaily 정태선기자] 내년부터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승인을 받기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연립주택은 단지들이 연합해서 지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약이 많아 내년 1분기(1월~3월)안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계획은 아파트 재건축은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이 달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사업이 승인되는 반면 연립주택은 작은 단지별로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학교나 양로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개발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연립주택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도 받지 못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기획단은 또 위생·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보수교육 훈련제도 등을 내년 상반기안에 개선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관련해 대체교육과정이나 교육이수 학점제, 사이버 교육시행 등을 통해 시기나 내용이 중복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10월 규제개혁기획단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