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우리 대응은?`

[edaily 최한나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인 교토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감축에 나서야 하는 1차 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세계 9위)이나 경제규모(세계 11위) 및 국제적 지위(OECD 가입국)를 고려할 때 2차 대상국에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는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써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각종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것이 의정서의 핵심이다. 당초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₂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비준국들의 90년 기준 CO₂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₂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돼있기 때문. 기약없이 대기중이던 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1월 선진국 CO₂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면서 이달 1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조건을 갖춘지 90일이 지나야 공식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EU,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1차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기간(2013~2018년)내 완수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체결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장 올해말 2차 의무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다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관 공동의 체계적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 `민관 공동대책 마련하겠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의, 민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성 제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시장 선점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팀을 산자부내 신설하고 지난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기후변화대책팀은 산업계와 연계, 향후 협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해 의무부담 정도와 부담시기 등 각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각종 통계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업종별·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공표·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협상 전략을 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로드맵, 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청, 관련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 대비 미흡..`네크워트 구축 등 공동대응 필요` 하지만 이같은 기후협약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에너지 다소비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개중 6개(58.7%)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분의 1(32.4%)는 기후협약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고, 24.1%는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반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오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의 하나인 PFCs 배출량을 1997년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1년 이후 신규 건설한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PFCs를 9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연소·세정 시설을 갖췄으며 기존 생산라인에도 저농도 PFCs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분해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은 교토의정서의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네트워크나 연계대응을 꾀하는 것이 감축비용을 절감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은 기술수지 적자 심화 및 가격경쟁력 저하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연구소는 "정부는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이행기간을 늦추는데 협상력을 발휘하고 기업들도 대비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